김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박용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며 자문해 보았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군정발전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처음 의회에 들어 설 때에는 꿈도 많았고 의욕도 왕성했습니다. 하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제약과 현실에 막혀 기대만큼의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여 무척 부끄럽고 군민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미안함이 드는 것은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법적,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가야하는 수레바퀴입니다. 지금까지 상호 협력하여 힘찬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달려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영월군의 현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당면 현안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을 군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한 자리가 오늘 같은 군정질문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타하고 질문할 때에는 군민과 군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이해동 농업정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몇 년 안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올 농사가 풍년이 들어 수확의 기쁨도 있었으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기쁨의 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월군만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농·특산물 판매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강원도 어느 시군보다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영월군 농축산물 판매홍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도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과 향후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준 환경수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강과 서강은 미래 영월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자연 자원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연자원의 보전은 군민의 책무이며 미래 영월의 희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128회 정례회와 제136회 임시회에서 서강 지역 생태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월군이 2008년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과 제152회 임시회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종합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청정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번 생태계 조사용역 최종보고서가 이미 영월군에 제출되어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서강 지역의 종합발전대책을 물었을 때 서강은 동강 못지않은 훌륭한 생태환경자원이며 보존과 개발의 조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동강에 비해 발전되지 못한 서강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28회 임시에서 서삼면 일대에 농공단지와 주천 술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물었을 때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후 주천면 1445번지 일대에 오늘의 주천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술샘박물관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서삼면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술샘박물관 건립은 힘든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주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과 박용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기축년 한해도 이제 며 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과 변함없는 격려와 질책,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간 군민의 대표자로 성숙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경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3년 반이 지나면서 군정목표를 향해 성숙한 영월, 선진영월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그동안 침체된 폐광지역을 희망의 지역으로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이제는 하나씩 꿈을 이루고 있는 현실은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력과 헌신에 격려의 찬사를 보냅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집중 대처하여 미래비전을 향해 정책목표와 실천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점진적으로 이루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유료관광객 100만 명 돌파는 큰 성과이며, 명품도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속의 영월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정보화시대를 지나 녹색성장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있는 현실입니다. 청정환경을 확고히 지키고 가꾸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이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16개 노선 232.4㎞와 농어촌도로 89개 노선 407.2㎞를 이용하는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 레저스포츠 및 피서객을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기능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역은 안전시설이 훼손된 낙석방지시설 방치와 도로노견에 장애물을 방치하고, 특히 농작물 경작으로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도 행정지도와 단속이 전무하여 도로관리행정의 문제점과 또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을 군에서 관리하는 20개의 지방하천 중에서 27개소의 총연장 106.59㎞의 기성제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예산을 증액하여 춘·추 연2회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하천제방제내 제방을 훼손하여 불법농작물 경작 등으로 제방법면 훼손과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제방 훼손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하오니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김명구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천면 주천2리 아래시장 도로가 동리 1273-7 외 11필지 2,125㎡의 사유지를 40여 년간 도로로 사용해오고 있어 소유주와 수시로 마찰을 빚은 상황에 매우 불편을 겪는 50여세대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군에서 공공용지로 매입을 검토하여 구입할 수 있는지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1960~70년대 탄광지역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마차리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활기 넘쳤던 탄광촌 거리의 모습을 보며 지나간 세대에게 이러한 향수와 옛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주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색체험을 통해 옛 광부들의 생생한 삶을 느껴보는 체험공간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이곳과 연계해 접산 풍력단지 조성으로 미래에너지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이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조망권이 아름다운 동강과 탄광문화촌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관광지뿐만 아니라 특히 산악스포츠가 접목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탄광문화촌과 에너지산업과 경관이 어우러진 산악스포츠가 접목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질문하오니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군민 모두 하루빨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한 명품도시의 희망이 성취되도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영월건설에 정성을 다하여 군청사거리 확장과 별빛폭포 조성, 문화예술회관 광장 조성 등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영월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박물관 고을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박물관고을」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2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9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활력사업 투자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지역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이 40%가 증가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5월 2009세계국립대학 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더불어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지붕 없는 박물관 도시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저변에는 지역에 소재한 박물관들의 덕택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은 규모라도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박물관들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이 튼튼하게 구축되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 고을 사업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상황이라 여겨져 구체적, 전문적으로 박물관 특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에는 관계공무원과 군민의 노력으로 19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치하는 박물관은 독창적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박물관을 선별 유치하여 각각의 박물관이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도시 영월을 창조해나가는데 있어서 박물관 고을 영월에 걸맞는 이미지 도입은 물론이고 식당, 상점, 기관, 각 가정에서도 민화, 한국화, 조각 등 박물관 관련 작품을 전시하여 영월군 전체가 박물관 고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박물관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사업을 개발하고 박물관안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군민의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군에 소재하는 공·사립박물관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두 번째, 영월군 전 지역의 박물관 고을화사업 추진과 사회단체, 기관, 군민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 박물관 신규유치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영월군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와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부양체제 및 노인복지정책의 미비 등으로 가난, 질병, 역할상실, 그리고 고독이라는 노인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 40,13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25명으로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또 노인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인류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90년의 장수시대를 살아갈 노인들의 노령기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년기는 결코 가난과 질병, 소외와 고독의 시대만은 아니고 본인과 사회적으로 준비와 노력에 따라서는 인생과 모험, 도전의 시기이며 비록 신체적으로는 노쇠과정에 있지만 지적, 정서적, 인격적, 영적 성장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노인문화를 정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은 경제적 안정, 건강, 정신적 만족의 효과에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노인정책은 경제적, 신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오다 새로운 노인계층의 등장으로 더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문화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건강체조교실도 열고 읍면별 어르신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즐거운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주된 장소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경로당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로당내 취사시설, 세면시설, 냉방시설도 이제 점차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경로당이 없는 곳은 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문화교실, 공동작업장, 주말농장, 해설사를 겸한 문화지킴이, 경로당과 지역간의 교류활성화 등 각각의 경로당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문화복지정책 추진에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세대간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경로당 신축대상지역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로당 현황, 그리고 대책에 관하여. 두 번째,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확대방안에 관하여. 세 번째, 각 지역단체와 경로당간 자매결연 추진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노인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모니터요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가 될 것을 감히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경로당 신축대상지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현황 외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로당 신축대상지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로당 현황은 2009년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하송3리 외 2개소를 포함하여 159개소가 있으며 내년에는 금마1리 외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내 경로당이 없는 리가 23개소이나 공동이용과 노인 인구수가 적어 경로당이 필요 없는 6개소를 제외하면 실제 신축대상은 17동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신축의 경우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17개리의 실태를 보면 마을재정이 대부분 열악하여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유일한 노인여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경로당 신축 대상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축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 신축건물이 46%인 74개소입니다. 노후 된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개보수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재건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금년 경로당에 대한 전기, 가스안전 점검결과 시설 보완사항도 병행하여 보수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2008년 4월부터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여 농번기에는 시내경로당 중심으로, 농한기에는 농촌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민요교실, 한글교실, 종이접기 등 6개 과목에 300여명, 하반기에는 실버체조, 수건체조, 실버요가, 풍선아트, 민요교실, 지압체조 등 8개 프로그램에 710명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만 관리사 1명으로 한계가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 중에 미용, 건강체조, 생활용품수리, 한글교육 등이 가능한 어르신 강사를 발굴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강사로 참여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단지내 노인복지관에 시니어클럽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와 경로당간 자매결연 추진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59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상반기 중 관내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우선 운영이 어려운 영세경로당과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단체간 결연사업 추진 후 만족도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복지업무에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영월군 노인인구 8,525명 중에 올해 738명이 국도비사업이나 노인일자리,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에 11억 2,800만원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내 타지역 250명, 400명 이런 수준보다 정말 많은 사업을 영월군이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봉급을 쪼개어 일자리사업에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참여하신 어르신의 %수는 8.6%에 불과합니다. 91.4% 일자리에 참여하기는 노년층의 심리적 고립, 소외, 역할상실, 여가문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영월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강원도에서 1, 2번째, 이것은 전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가 1, 2번째에 들어선 초고령사회 영월군으로서의 특수한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사항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것 잘 듣고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어려운 부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가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시책, 시니어교육프로그램, 우리군만의 특수시책수립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말고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는지.

시니어클럽이라고 시에서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군단위에서는 아직까지 횡성군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 지정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되게 되면 초기설치운영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고 매년 2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내년에 되게 되면 아마 2011년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일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주로 되겠고,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사후관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노인복지센터가 2011년까지 완공이 되면 거기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 개념의 노인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하게 되면 더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런 모든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간에 일어나는 일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새싹 키우는 파파할머니. 이번에 상 받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우리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9개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5개, 24개 보육시설에다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좀 경력이 있고 노인으로서 주로 할머니들이고, 조금 건강한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보육에 도움을 주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일자리사업을 하셨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표창 상신을 했었는데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은 우리가 했죠.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국도비사업 발굴을 위해서 중앙부처 시행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예가 사회복지과가 혹시 있으신지.

노인 쪽으로는 없었고요. 자활 쪽으로 올해 설문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8,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자활센터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1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니어클럽 그 부분 5,000만원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 각 기관 경로당간 자매결연추진용의, 이 문제는 사실 과장님이 하시기가 편안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본의원은 어떠한 정책제안으로서 이 노인문제가 어쩌면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여겨져서 영월지역사회문제로 확산되어서 어르신 사랑하는 아름다운 운동으로 전개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그냥 막연히 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툭툭 쳐주면 상당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새마을부녀회분들이 경로당을 돌보시면서 정말 많이 어른공경이라는 미명아래 애를 많이 써오셨습니다. 이 부분 새마을부녀회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 노인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영월군이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하고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참, 좋으신 일 많이 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도 배치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버체조라든가 기합체조, 실버요가, 많이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본 것은 있습니까?

성과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물론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알았습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자료 또한 의원님한테 나눠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다른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고 2010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언제 실천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영월군에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1위순위로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예산이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였으며 몇 %를 차지했습니까?

우리 금년도 예산이 320억 정도 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이쪽으로 해서 70억?

70억 정도.

네, 70억 정도.

그중에 노인정,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실시를 하시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개보수사업을 신청한 경로당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불편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보수사업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순위를 정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경로당이라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완결이 됐다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 하나 그 다음에는 개보수의 대상이 안 되도록 완벽한 경로당 개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시책으로 영세경로당에 대한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영월군에도 이 대상이 수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영세경로당에 대한 운영 난방비 지원이 10개소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월군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노인대학을 우리가 연 몇 개월 운영하고 있죠? 본의원이 보면 예산이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1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약 40명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한 6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지금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 참여하는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누구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교육도 현시대와 어울리게 이렇게 운영됐을 때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분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분야사업을 비롯해 박물관고을육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군에 소재하는 공·사립박물관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영월군 전 지역에 박물관고을사업추진과 사회단체 기관, 주민의 참여방안과 박물관 신규유치 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소재하는 공·사립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 8개의 박물관을 매개로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11개의 박물관을 신규 또는 유치하여, 2009년 현재 공립이 6개소, 사립이 13개소로 총 19개의 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박물관의 양적 및 질적인 증가와 더불어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과 박물관고을로서의 인지도증가로 인한 방문객증가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박물관 운영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사립박물관의 열악한 전시시설 등 하드웨어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에서 건립한 공립박물관의 시설은 비교적 적정예산을 투자하여 문제가 없지만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시설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6개소의 박물관의 경우 보통 40~5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전시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매년 신활력사업비의 40%정도를 사립박물관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박물관을 포함하여 국제현대미술관 내부정비공사 외 14건에 25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미술박물관의 경우는 폐교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이 외의 박물관에도 수장고 및 체험관 시설, 내부정비공사로 많은 부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2기 3년차인 2010년에는 박물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박물관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본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수장고 등 시설충족과 박물관고을 특구의 학예사 공동운영 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세제 혜택 등 경상적 경비 절감과 박물관협회의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권 내의 등록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신활력사업 이후 국비 중단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립박물관의 자립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박물관 운영에 관한 또 다른 문제로 질적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장품의 가치와 체험프로그램 미비에 관계되는 문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장품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유치된 일부 박물관이 있어 영월 박물관 전체로 질적 가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조례를 제정, 이 조례에 근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재산을 활용하여 유치하는 박물관의 경우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유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이 부실한 박물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여 향후 관내 박물관의 건전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년에 우리군 정책흐름에 맞춰 세경대학에 큐레이터과가 신설됨으로써 박물관과 행정의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박물관의 기본 전시를 활용한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대학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박물관고을 영월의 또 다른 문제는 사립박물관간의 격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쟁력 있는 박물관으로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립박물관이 있는 반면, 자구 노력보다는 지원사업에 의존하려는 일부 사립박물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틀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경쟁원리로 개별사립박물관의 고유한 가치를 육성하는 동시에 자구노력을 통하여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박물관고을로 빠른 기간 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전 지역 박물관고을 사업추진과 사회단체, 기관, 군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시대에 영월군 전 지역 박물관고을 육성사업 추진은 우리지역 전체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식당, 상점, 기관, 각 가정에 민화, 한국화, 조각 등 박물관 관련 작품 전시에 대하여는 박물관협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기관의 참여 방안으로 기업과 박물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메세나 운동을 박물관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박물관 각각의 주제에 관심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타켓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제 및 후원제를 운영함으로써 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박물관 재정에도 기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 기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자원봉사대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활동으로 박물관 공공재적 성격을 부각시켜 사회와 융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으로 박물관과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연계시키는 명소명가명품육성사업을 금년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문화콘텐츠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함께 전시 판매하는 사업인 그린컬쳐마켓 1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연계발전사업으로 김삿갓 주막거리 조성사업과 곤충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이 거저리, 강도래 유충 등을 사육하여 의학약품으로 판매하는 등 박물관을 활용한 소득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마로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래프팅, 민박, 펜션,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패키지산업 등 우리지역과 자원, 주민, 박물관을 연결한 1,2,3차 산업의 복·융합화로 박물관과 지역주민이 융화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관광홍보 요원화로 코스화된 박물관을 주민들이 직접 탐방하여 이해를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래프팅 가이드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집중 운영하여 래프팅체험객의 반드시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박물관 신규유치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9개소의 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추가로 6개의 박물관이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인 박물관은 술샘박물관 등 공립이 3개소이며, 목아한민족박물관 등 3개소는 사립박물관으로 개인이 직접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박물관고을 특구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박물관사업에 대한 문의가 날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신활력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2013년 신활력사업 3기 마무리 시점에는 30여개소의 박물관이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되고 있는 사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직접 재원을 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영월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기준에서 정한 소장품의 가치, 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성, 공공성,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박물관고을 이미지에 걸맞는 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이 가지는 인적자원을 포함한 문화자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유치되고 또한 앞으로 유치될 박물관의 유·무형 자산들이 우리지역에 잘 뿌리를 내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여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문화관광과 모든 직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 상세하였기 때문에 보충질문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2기 2010년 완료 후 2011년부터 3년차 되는 3기 사업도 당연히 선정될 수 있을까요?

현재 2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70개소입니다. 우리군도 반드시 3기 신활력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컬쳐마켓 추진으로 사립박물관 7개소에 2009년 6월부터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군 박물관고을 사업에서 처음으로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1억 2,000만원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12월까지 판매실적을 내년1월에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19개 박물관에 1억 2,000이 많은 것은 아니죠. 좋은 시책이 성공적으로 필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원만 해주시기 말고 성과, 관리, 분석을 제대로 해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일단 들어서고 나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담당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도적 역할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의지를.

현재 저희들은 지난해 8월달 조례를 제정해서 영월군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와 6조에서 심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제공하는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할 경우는 이 적용이 가능하고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서는 설립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기준에 1종, 2종 박물관, 미술관이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점수. 여기에 충족돼서 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 지원조례에서 위원회기능에서 운영이 부실한 박물관, 미술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엄격히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도 나오고 그 문제점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바라면서, 과장님 박물관자원봉사대 설치는 해놨는데 운영 미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래프팅가이드를 통한 교육,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래프팅 업체 70여 개소에 박물관 홍보팸플릿을 계속 배부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 시즌이 맞물려서 래프팅 시즌에 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즌 전에 래프팅가이드들을 박물관투어를 꼭 해서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래프팅가이드들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좀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물관고을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 또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만큼 세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2010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 19개소 박물관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책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관내 등록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책박물관은 다 아시다시피 언론상에서 또 행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시각적으로 전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동안 조치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와서 직접 두 번을 만났고요. 실무계장님이 파주에 거주해서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최후통첩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회신에 따라서 조치하고 만약에 그분이 박물관 안하고 떠나신다면 내년3월까지는 다른 대안박물관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결정을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라면 12월 3일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얘기한겁니까?

최후통첩을 문서로, 저희가 현지출장 갔다 와서 문서를 제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기간으로 2010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부를 12월 4일까지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개관을 하게 되면 3월까지 하고 만약에 본인이 못하신다면 내년3월까지는 다른 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오늘이네요? 그죠?

예.

오늘까지 통보를 받은 후에 오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신다고 그러고 한다면 2010년 3월에 오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박물관을 그때까지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많이 주고 또 어쩌면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과에서는 책박물관이 영월군 박물관 1호라고 하는 상징성 내지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작이 사실 책박물관 탐나는 소장작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인내를 하고 그분의 요구조건을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 세 번씩 찾아가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애로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평해야 되고 정말 주민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른 시각적인 부분을 공통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참 진취적이면서 높은 학식과 덕망을 갖고 문화관광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이형수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2013년 신활력사업 3기가 마무리되면 우리군에 약 30개 박물관이 운영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0개 박물관이 운영되면 이에 대한 관리가 또한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박물관 지원조례는 있습니다만 관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원조례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관리에 관한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동감합니다.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19개소 중에 자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박물관은 있습니까?

제가 사립박물관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박물관을 얘기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실무부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곤충과학관하고 조선민화박물관, 그 다음에 호야지리박물관, 그 다음에 묵상미술관 등은 입장수입보다는 자체자원을 가지고 관광기념품화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를 들어 지리투어라든가 물방개 체험, 민화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4개 정도는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신 것과 같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자력이 가능한 박물관이 어떤 시책들이 있을 겁니다, 노력한.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박물관한테 간담회 등을 해서 주지시켜서 빨리 좀 자력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3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관리에도 신경 써주기를 요청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 특구가 전국에 우리 영월군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규모라든가 숫자는 특구에 맞게끔 우리군이 많이 확보하고 있나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 학예사 하나로 5개 박물관을 등록한다든가……

아니, 박물관 현재 현황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군이 더 많이……

박물관수는 저희들이 19개소로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많고요. 미술관은 안동시가 28개……

30개 정도 2013년에 확보하실 수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30개 정도면 11개 정도의 박물관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입안돼 있습니까?

부지는 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삿갓계곡 입구에 한 3만여 평,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동강생태정보센터에 약 20여만 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삿갓계곡에 있는 부분에 거의 우리 박물관이 위치하게 되겠네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특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단체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나 정부에도 긴밀히 요구를 해서 우리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러한 특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가 정리를 해서 우리군이 하고 있는 박물관 사업이 효과가 더욱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농가 소득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농·축산물 판매 홍보 계획 및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 방법은 언론보도, 입간판, 농특산물홍보책자, 각 농가에서 작성한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한 달간 영월, 서남, 주천농협 공동부담으로 GTB방송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사과, 포도와 오대쌀을 비롯한 잡곡, 고춧가루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농특산물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특산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하철 등 공격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농·축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축산물 판매장은 도로변간이직판장 19개소와 고씨동굴 주차장을 비롯한 관광지 주변 3개소, 식육판매업소는 동강한우타운 등 7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농·특산물 판매액은 22개소에서 약 10억 원 정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연중 운영하는 곳보다는 여름 한철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규모화 된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38국도변 한반도면 쌍룡리 568-4번지 현 영월랜드 휴게소 부지 내 농·축산물판매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현재 간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농·축산물 판매홍보 계획 및 농·축산물판매장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약속도 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실천에 옮겨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린 대로 농·축산물 판매홍보 계획과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는 답변 드린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농업행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조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농·축산물 홍보를 GTB에서 강원방송에 3개 농협이 참여해서 한 부분은 뒤늦게나마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물 판매는 앞으로 농협이 주관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판매장 같은 것은 지원하더라도 실지 운영관리는 농협에서 해서 그 농가들이 파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해놓고는 농협이 주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농협임직원을 위한 조합 운영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민은 못살아도 그 임금형태가 고액임금입니다. 어제 지적한 동강시스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농협이 정말로 깨우쳐야 됩니다. 최근 관내 농협에서 중앙감사 시 직원들 수당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농협을 운영해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는 행정에서 협조도 하고 지도도 해서 정말로 이런 농산물판매에 적극 참여하여 농민의 소득이 기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법이 개정이 돼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가 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옥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경제사업의 기본원리인 판매와 수출, 이런 쪽 부분은 아마 농협에서 일정부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동 과장님께서는 이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분과 김호식 의원님께서 실과소별 사업을 상호 교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 또 정옥진 의원님께서 농협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의 효율화를 더 증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 지역 생태보존 및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서강은 주천강과 평창강을 포함해 관내 6개 읍면을 거쳐 흐르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한반도 지형을 비롯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이라는 점은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에 대한 생태보존 및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는 이병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추진계획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까지 하천에 대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등 수질목표를 위한 정책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도심지역에서 벗어나 자연형 생태체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점을 감안, 2007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기존 인위적인 하천의 수질등급 향상보다 하천의 수생태계를 이용한 종합적인 하천관리 정책으로 전환됨을 고려하여, 우선 서강에 대한 생태적 우수성과 보존가치의 필요성을 두각 시키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강주변 식생 외 7개항목과 수환경 그리고 경관 등을 조사 완료한 결과 수질 쪽에서는 갈수기철 일시적으로 질소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은 있었으나 수질지표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1등급으로 매우 좋은 하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강 수중 및 주변 수생태조사에서는 식물상 멸종위기 4종과 수달, 하늘다람쥐, 삵, 남생이, 왕은점표범나비, 어름치 등 다수의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용역을 통해 우리군 6개 읍면을 걸쳐 흐르는 하천연장 약 95㎞의 서강 생태계 및 주변경관을 약 1년에 걸쳐 정밀조사를 한 결과 동강뿐 아니라 타 지역의 하천 못지않은 생태적 자원의 가치 우수성과 서강 전반에 대한 생태보존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면, 서강지역 생태보존 및 종합발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므로 정부지원을 위한 2010년도 사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10년도 추경이나 2011년도에 서강 ECO-River조성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자체용역 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별, 거점별 등을 고려한 서강 경관과 잘 어우러진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지역 생태보존 및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본의원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2011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서강지역 생태보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지만 답변에서 지역별 거점별로 고려해서 보존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보전을 위한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오히려 지역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강에 대한 보전계획은 보존과 개발 차원으로 구분해서 개발할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보존할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를 하천의 생태를 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천 제방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도는 3개 노선에 140.63㎞, 국가지원지방도는 3개 노선에 103.49㎞, 지방도는 5개 노선에 33.92㎞가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해양부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군과는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적의 도로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과는 관내구간 도로의 개선사업 책정과 설계,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군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군도는 16개 노선에 232.4㎞이며, 여기에는 올해 준공한 동강터널 763m, 문산터널 455m과 교량 54개소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89개 노선 407.2㎞로 올해 준공한 한반도교 280m 외에 63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이용하는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기능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순찰, 점검과 부속시설물 및 기전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풍수해, 폭설 등을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 등 충격흡수시설, 절개지, 비탈면관리와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인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과 도로표지시설물인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등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집중호우 시는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겨울철 강설 시는 제설작업을 야간 또는 새벽에 실시하여 주간 교통량 증가이전까지 제설작업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제설용 그레이더장비 1대를 추가 임차하여 3대를 운용할 계획이며, 1대는 주천면에 고정 배치하여 한반도면과 주천·수주면지역까지 신속히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터널과 교량 20개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면서 주기별로 안전점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터널 500m미만과 교량 100m미만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개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북면 연덕1리 근홍교의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월대교에는 17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세굴 된 9개소 교각기초의 보강과 노후 된 상부 교좌장치 14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올해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대장전산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노선기본도입력, 종·평면도입력에 의한 도로구역관리, 시설물관리와 주요구간의 영상자료입력 등에 의하여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훼손, 도로변 측구와 도로부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단속과 원상복구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도로변 경관관리와 낙석사고 방지를 위하여 절개암석면에는 녹생토설치 등으로 녹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로변 공한지에는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조형물 등 볼거리시설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월군은 20개의 지방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현재 관리중인 제방현황은 27개소에 총연장 106.59㎞입니다. 27개소의 제방은 시설관리책임자 47명을 주민들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함몰된 제체 및 배사문등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매년 하천유지관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영월관내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기존 축제 및 제방에 대한 보수·보강뿐만 아니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인 하천내 장애물, 기능을 상실한 하천시설, 수리시설도 정비대상으로 포함시켜 철거 등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하천유지관리 위원회 33명을 구성하여 하천의 일상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및 보수등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 제내·외지내 불법경작으로 인한 제방법면 훼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외지의 경우 대단위 경관농업을 유도하여 비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내지의 경우 기성제 점검 등을 통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일제단속 및 불법행위 금지 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불법경작 금지 조치와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하천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천 제방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모로 감사를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신 중에 도로훼손부분 그 다음에 농작물경작법면을 단속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까지 본인 생각으로는 단속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을 계도해서 정말로 이것을 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본인한테도 지장이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지도 계몽하는 것을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실 의사는 없으신지.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는 교통안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 후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서 조금씩 파들어가서 도로부지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정비를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에 기존시설과 또 영상입력까지를 저희가 앞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전후가 충분히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보다는 더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저희 직원들도 읍면직원들과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경작으로 인한 도로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계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들도 더욱더 열심히 출장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면 도로법이나 하천법이 상당히 벌칙은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계도해주시고 군관내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수시로 출장해서 주민을 계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깨끗한 도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방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천제방과 제방도로를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여기 지금 설명하신 중에 하천제방과 제방도로를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영월관내 덕포제방하고 하송제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에 정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제방도로입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에 하송제방 쪽에 가봤더니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좀 경계선이 확실하면서 침하가 되어 있고 또 세로로도 중간 중간 금이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송제방 일부가 좀 함몰된 부분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능동천 배수펌프장과 영흥배수펌프장간의 연결 박스공사를 하면서 지하로 깊이 굴착을 하고 거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토사가 밀려서 그런 현황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하는 시설인데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몰된 부분은 전부다 걷어서 다시 다짐을 주고 그 위에 전면포장을 해서 원상복구를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이 금이 간 부분은 앞에 지하에 케이블작업을 과거에 해놓고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금이 간 부분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해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박스공사로 인해서 침하문제 등 앞으로 타과에 같이 병행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케이블작업 때문에 금이 갔다 그러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봐서 아주 군데군데 그렇게 금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염려되는 게 저는 전문인은 아니니까 혹 제방 밑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금이 가나? 하는 생각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덕포 이 부분도 건설교통과 주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포제방도로하고 하송제방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들을 하시고 계신지.

하송제방은 저희가 제방 안에 공극이 발생돼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미세한 입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송제방은 저희가 그레이팅을 해서 콘크리트풀이 중심부에 침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하고 제방안쪽하고의 물이 서로 막혀있는 아주 공극이 막혀있는 그런 시설로 포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덕포제방은 2006년도에 그전에 매미와 루사가 지나간 후에 수해복구로 해서 함몰된 부분은 일부 정비를 완료한 상황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덕포제방 쪽은 아직 불안전한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나 강원도 쪽으로 저희가 계속 제방포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본 안전진단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든 타과에서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안전진단을 꼭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은 사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방부분은 별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덕포지역은 저희가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또 한 예로 2007년 같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거기 하수관로 쪽의 물이 제방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때 돌이 같이 나와 가지고 응급복구만 한 예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그럼 제방 쪽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종 공사 시행 후에 도로 및 제방복구가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사해서 발생된 부분은 바로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영월은 하천이 보물이고 또 경관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나 비전문가가 볼 때 하천을 쌓지 않아야할 곳에 하천이 조성돼서 경관을 해치는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지역주민들도 아, 저런 곳은 그냥 부지를 사서 수해났을 때는 물이 좀 들어왔다가 평상시에는 나가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해 때는 저희가 원상복구나 제방을 꼭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수해가 나서 그 지역이 피해가 나더라도 가령 시설을 꼭 해서 보존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대로 방치해서 차라리 그 지역을 유수지개념으로 해서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중앙점검반이 왔을 때는 이 지역은 제방을 안 해도 오히려 땅을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서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방을 설치하는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은 안하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지역만 하고 또 제방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어떤 일률적인 석축이나 돌망태나 이런 쪽보다는 유속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연생태적인 그런 하천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미 지난 것이지만 북쌍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하고 국가의 의견이 상충됐는데 결국엔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정옥진 의원님께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하천에 대하여 읍면공무원과 교육을 통해서 지도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창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하송과 덕포제방에 안전진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명, 재산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시 10분 좀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식시간 없이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믾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2리 아래시장 도로편입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천2리 아래시장은 지금의 공설시장과 달리 오래전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지금은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없어지고 사유지에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면 아래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택과 주택사이로 4개소의 도로가 있으며, 그중 2개소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들 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총12필지 2,125㎡로서 모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8월 28일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우리군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가 골목길 형태의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면적도 상당히 넓어 토지매입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토지는 주천면 뿐 아니라 영월읍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이 많이 있어 이들을 모두 보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영월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판단해 볼 때 현시점에서는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검토할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니까 어제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도로 보상도 함께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장기계획 수립 시 꼭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산업단지 추진세부 계획과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문화촌과 접산풍력단지를 연계한 마운틴스포츠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 균형개발과 기초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며 주천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산업단지는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일원에 총 계획사업비 100억, 부지면적 10만㎡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 위치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 중 보존용지임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하지 않는 10만㎡ 미만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지식, 문화, 정보통신 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등에 국한되는 유치업종의 제한이 불가피하나 주천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함과 주거지 인근 사업위치를 감안할 경우 업종의 제한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009년 예산으로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 토지 70필지 10만㎡ 중 69필지 98,797㎡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지내 위치한 192기의 분묘이장과 미 매입토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분묘이장 사업비로 2010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지조성과 관련하여는 단일기업 유치방안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등과의 공동 단지개발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단일기업 유치는 주천지역이 보유한 청정성과 우수한 용수공급 여건을 감안, 이의 활용이 가능한 업체군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사업부지 공동개발이 가능한 사업자와의 협의 역시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산업단지의 경우 주천지역 기초경제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 보다 우량한 기업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병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면 탄광문화촌과 접산 풍력단지를 연계한 마운틴스포츠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면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가 함께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탄광문화촌의 경우 과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설로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시설이며, 접산 풍력단지의 경우 국가정책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인 바람을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특히, 접산 풍력단지의 경우 아름다운 동강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로서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강과 탄광문화촌 인근에서 접근이 가능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방향에 따라 관광지 요소로서의 가치는 물론, 에너지 산업과 경관, 스포츠가 접목되는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산 일원에 15㎿ 규모의 추가적인 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어 동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부지이용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풍력단지의 사업위치는 군유지와 연접해 있는 도유림으로써 국내 발전사와 강원도,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의 경우 일정부분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사업이긴 하나 경관과 어우러지는 발전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향후, 접산 풍력단지가 탄광문화촌과의 연계는 물론, 자연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의 자문, 또는 용역을 통해 다양한 개발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병국 의원님과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먼저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영월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서삼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추진해주심에 서삼지역 주민과 함께 다시 한번 단장님과 기업유치 담당자 및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도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주민설명회는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단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십니다. 보면 한 필지를 매입을 못하시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만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그게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도시계획도로도 설치가 돼서 산업단지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실과와 적극 협의해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십시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 일을 너무 많으셔서 답변을 최고로 하십니다. 하여튼 답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면주민들이 정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인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