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기축년 한해도 저물어 벌써 2010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홍천군의회”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우리 제5대 홍천군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감사이기에 더욱 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며,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군정에 관한 감사위원의 질문과 의견 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황명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과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5일간이라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세밀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핵심을 지적해내는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군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군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알찬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을 따져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할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고,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중앙일보 조인스닷컴이 주관한 지방자치 평가에서 2009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늘푸름홍천한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최우수상,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친환경농업부문 우수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지자체, 정보화마을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군정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집행평가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돈 조례에 근거한 홍천군 종합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도 현재까지 개최된바가 없다는 사실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소관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요약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읍·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현실적인 고려 없이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체육시설, 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과 면밀한 발전전략 수립과 시내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IC 설치가 필요하며,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동리 석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군정시책사업은 확정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도 전파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며,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적극적인 보육 및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상비 지출 지양,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활용률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절기 활용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경로당 난방비 상향지급, 경로당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경로당 신축 시 보일러 등 수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사후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등 지원사업의 확대, 노인복지회관 접근성과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민간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인구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지원액의 증액, 읍·면정보이용센터의 활용률 등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축산과 신설 등 기구개편,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의 검토와 취약지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과 순환근무, 군인의 날 행사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추진을 건의하며,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집행에 관한 증빙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종합휴양지, 신도시개발사업 등의 부지확보 계획수립을 건의하고,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협의, 생명․건강연구단지에 기업유치 및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이용방안 강구, 다양한 볼거리 개발로 생명․건강과학관에 외부 관람객 유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계획 수립, 가로등의 신규 설치 확대, 가로등 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 드리며, 기업유치 TF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은 고객중심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더욱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모든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히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더욱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원관리와 연계하여 검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관용차량 수리 등 유지관리 비용은 거래 업소별 가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관내 폐광을 전수 조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오염 방지시설 설치, 주민 건강검진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며,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고라니 포획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송아지 입식자금 이자 지원은 원금상환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것과 홍천강수라쌀 상표등록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주문하고 다양한 품목의 상표를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 농가에서 상표를 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광고의 접근성 분석을 통해 5대명품 광고를 중앙방송, TV방송 등으로 확대하고 홍보비의 일부를 해당 조합에서 부담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농지전용허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 무사마귀병 지원사업 확대, 오이생육캡 지원사업 등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관내 RPC, 개인 도정공장을 활용한 벼 및 쌀의 판로확대, 축종별 형평성을 고려한 균등한 지원,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농업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군비의 부담이 큰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늘푸름홍천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쇠고기이력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예산의 중복 투자됨이 없도록 전문가의 자문,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가리산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증설, 리모델링, 청소년 수련원과의 연계 활용, 휴양림 근무자의 순환근무가 필요하며, (구)보건소 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무궁화메카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공작산 등산로 관련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산불감시카메라 철탑위치 변경을 주문하며, 산지전용허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홍천중앙시장 도로점용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에 대하여는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중앙시장 출입문 철거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하며, 기업유치위원회를 활용한 화전농공단지내 기업유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중시설 등에 대한 소방, 전기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개인택시 증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도시가스의 경우 주민들이 저렴하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노상주차장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홍천이두FC의 채무와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축제 관련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 매년 치러지는 축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보의 공유와 지속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무용가 최승희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등 친일행적에 비추어 선양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차별화된 축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무궁화축제위원회와 최승희 춤 축제위원회의 통합, 팔봉산관광지의 매표소, 안내판 등 정비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개발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증원, 군도 지정의 실익이 없는 노선은 인접 군과의 협의를 통한 노선폐지,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연봉교 수중보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자체설계를 통한 설계용역비 절감, 하천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적은 하천부지는 매각조치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 완료 후 공사추진 검토, 전주이설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예방을 위해 착공과 동시에 이설 요청,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보관소 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률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아이까지 출생아 안전보험료의 확대지원을 건의하며, 특히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치료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수마을,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주문하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대처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댐상류하수관거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단시일 내에 공사완료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을하수도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히 설치되어 수질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0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