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백남영 위원, 서광석 위원, 최희숙 위원, 안미희 위원, 유효근 위원, 홍일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유효근 위원께서는 본인은 위원장을 할 생각이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을 추전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추전하실 분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동의를 받으셔야죠?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유효근 위원이 안미희 위원을 추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백남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서광석 위원님께서 홍일성 위원을 또 추천을 했습니다. 또 위원장 감으로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홍일성 위원 위원장 추천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일성 위원 동의가 없습니까? (묵묵부답) 그러면 동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9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기간 중 연장자인 임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코자 합니다. 신지방회의 운영론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20분 내에서 가능하면 질의를 종료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서 자기가 질의했던 사항에 부족했던 것은 보충질의에서 마무리 짓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임시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미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부족한 저를 2010년도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서 간사로 적임자로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최희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효근
유효근위원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리 백남영 위원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백남영 위원님을 유효근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시니까 서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백남영 위원님께서 서광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남영 위원님께서 서광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석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고맙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5대에서는 마지막 본예산 예결위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위원장님 도와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서광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10년도 화성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규 아파트 증가, 부동산 과표의 인상에 힘 입어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지역협력기금의 종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을 본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09년도 예산대비 129억 1,400만원, 세외수입은 25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천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459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166억 4,800만원이 증액,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불안정적인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적ㆍ합리적인 예산편성, 지역균형개발 도모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각종 기반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 1,013억 7,2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6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993억 5,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4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20억 1,4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9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 구성 비율을 보면 사회개발비 17.6%, 수송 및 교통 17.5%, 국토 및 지역개발비 12.7% 등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 사회개발비와 지역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으로는 인건비 7.28%, 물건비 7.37%, 경상이전 39.44%, 자본지출 42.28%,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1.84%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 중점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1,149억, 민간이전 1,452억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지도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지원예산은 운영성과와 향후 투자재원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예산 타당성,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적정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여부, 자체재원 부담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 위탁운영 중이거나 위탁운영 예정인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투입되는 제반 경비의 철저한 검토와 정산 및 지도감독을 요하며 또한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여부, 산출기준 적용 없이 계상하였는지, 현실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신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11월 25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국소장 및 국과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6쪽에 의정활동홍보, 여기에 올해 예산이 얼마 였었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올해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의회를 방송에다 홍보하는 것을 1회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찍부터 해서 1년 동안 하면, 그래서 더 많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수원방송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에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쪽에 보면 의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확보, 물품구입 1,500만원, 의원이 몇 명이나 증가한다고 예상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지난번 5대 의원 선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증원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예측적인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측적인 예산이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운영비에 6대 의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 10명으로 잡았어요? 다른 예산은 20명을 계상했는데 16쪽에 있는 6대 오리엔테이션은 10명으로 했어요? 잘못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20명을 저희가 추정치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는 11명 아닙니까? 그런데 10명만 잡았다는 얘기예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사실 저희는 추정은 20명인데, 그 부분은 직원 것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직원이 가서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대 의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네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물론 그 내용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관리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선진 의회운영 시찰도 직원이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명, 전에는 얼마 잡았어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 것을 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경험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야 직원들도 나갈 때 한두 명이 가서 같이 협조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청에 있는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중점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인프라 구축사업, 어르신치매 중풍예방 및 치료사업, 장애아 재활치료사업, 의료복지타운 건립, 신종 플루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647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8,799만 7천원이며, 국비보조금이 5억 8,378만원이 증가한 27억 7,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억 9,886만원이 증가한 38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75억 9,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보건행정과를 58억 9,446만원을 증액하여 247억 6,1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부보건지소는 8,511만원을 증액하여 6억 6,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보건지소는 4,528만원을 감액하여 12억 1,194만원 총 266억 4,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는 공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장애아 치료를 위한 예산,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에 필요한 예산을 위하여 행사성 예산과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줄이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인프라구축 분야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공사착공 시설비로 32억 2,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사창 보건진료소, 양감 보건지소, 유포 보건진료소 개축에 2억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장안 보건지소,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35억 5,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보다 35억 109만원을 증액한 76억 5,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2009년 대비 8,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4,230만원을 요구하였고, 여성과 어린이가 건강한 화성 만들기 사업은 1,67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604만원을 증액하였고, 1차 진료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 5,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는 2009년 대비 4,528만원을 감액한 12억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에서는 중점적으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과 중풍치매어르신 대상의 시민중심 재활보건사업분 8,920만원을 증액한 3억 8,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친화 전염병 관리예방사업은 4,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987만원을 감액한 행정운영 경비는 2억 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 숙여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심재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화성시에 신종인플루엔자로 고생하시는 우리 아이들이나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운영사항은 최근 들어서 다소 주춤한 추세에 있고요. 현재 우리 입원 환자는 3명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학교, 휴교된 학교가 지금 현재도 있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현재는 없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동안에 휴교했던 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접종을 지금 초등학교까지 완료를 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접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접종은 초등학교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의 중학교 일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피해서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을 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11일까지 중학교는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유아들은 엄마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죠? 몇 명 정도나 신청을 했어요? 그런 것 파악된 건 없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8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출산지원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만들고 지원하고 있죠.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여기들 보게 되면 둘째아가 2천명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셋째아를 350명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지원된 예산을 지금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연도별로 지원한 것, 또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유입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입된 분들에 의해서 출산율이 많이 높은데 지역적으로 동부권은 몇 명 정도 지원한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릴 게요.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저출산에 의해서 서초구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출산자에 한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출산된 아이들이 장애가 처음에 상당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던 것이 제가 행자 있을 때 했습니다. 예산 심의 아니면 말씀드릴 경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주시고, 또 타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이 흐르고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변화된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하는데, 국비가 많이 내시돼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출산아이들에 대한 것하고 매년 저희들이 볼 때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출산을 볼 수 있나요? 산모 한 분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해서 월소득이 65%이하.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원을 1인당 56만 7천원씩 하고 본인부담이 4만 6천원 정도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주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모 외 저소득층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산모는 몇 분을 보는 겁니까? 여기 앞에 보면 둘째, 셋째 아는 2,350명인데 첫째아 산모는 몇 분이나 보고 있느냐고, 출산율을 대개 볼 때 화성시에 출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금년도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그런 자료를 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보건소가 의료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병원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맞죠? 화성시 의료장비가 일반병원보다 정말 좋은 장비를 비치하고 있다는 걸 어느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의료장비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신가? 정말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보다 우리 화성시 보건소가 좋다는 사항.
그러면 그 장비를 비치한 게 보건소에 있어요?
세 군데 다 있습니까?
제가 좀 필요해서 가 볼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장비들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혈액학분석장비 구입이라고 그래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99페이지입니다. 단가분석장비를 계상할 때는 자료를 다 받으셔 가지고 업체별로 이렇게 보고서 하시는 것이죠? 계획된 금액을 산정하신 것이죠?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셔서 우리 화성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00페이지, 매년 보게 되면 시약도 구입해야 되고 검사진단장비도 또 여러 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걸 볼 때 사실 이것을 보고서는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없는데 뭘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기능은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계상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행사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검사진단장비고 또 진단시 집기구입이니까 잘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00페이지 맨 밑에 보건의료지역사회 진단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많지도 않아요. 1,980만원인데 이 정도만 가져도 가능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4년에 한번씩 부족합니다. 우리가 최소로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고 경상비를 최소화하다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만큼 더 고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3천만원 이상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잡고 4년에 한번씩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더 고생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4년에 한번씩 자료를 만들고 계시지만 정말 보건행정이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보건소나 여러 가지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을 다 담아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한데 1,98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연구용역비를 직원들이 감수해 가면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 연구용역비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을 내실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01페이지, 골밀도진단기를 구입하셔서 6천만원에 계상됐습니다. 어디다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봉담건강지원센터 새로 개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는 지금 봉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어떤 기종을 갖다 놓고 어떻게 접근해 가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봉담에 골밀도진단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또 있습니다. 일반 X-ray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 기자재가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 자료주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센터에 만들어지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위탁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영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 나가야 되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직원은 가능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정원이 우리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최소화로 해서 우선 본청에서 간혹 보건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본청에서 몇 명을 지원을 받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 행정직?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일반행정직을 받고.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행정직도 직원들 일거리가 많다고 그러고 지금 어느 읍에는 3명씩 빠져나가고 어느 데는 전출가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던데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시니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위탁사업으로 가실건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4페이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어디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정보건지소에.
효근
유효근위원
405페이지 재활승마치료사업,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도비보조 3억을 받아가지고 서신면 백미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거기의 자료를 주시고요. 재활승마치료사업 자료를 주시고, 또 지적을 받으신 경산복지재단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자료를 우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전체의 보건에 필요한 위탁사업을 하시는 곳 아시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개소수마다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353쪽 세입예산 보시면 16억 2천 정도가 증액 계상하셨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증액이 다른 건 없고 국고보조 예산 5억 8천 정도 지원이 됐고요.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신규 사업이 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게 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에서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이 해서 사업별로 사업량이 늘어난 것 조금 조금씩 모아서 12억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국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책사업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우리가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양이 많이 늘은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76쪽에 쯔쯔가무시, 올해 쯔쯔가무시 발병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예방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올해도 스프레이 나눠줬어요?
그러면 작업복에 약품처리가 되어 있으면 영구적인 거예요?
그러면 한 1년은 쓰겠네요? 발병시기 때만.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로 인해서 사망자는 안 나왔어요?
2003년도부터요?
1명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쯔쯔가무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378쪽에 지금 우리 시에 에이즈환자가 25명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두 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5쪽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위탁사업이 있어요. 헬퍼 프로그램운영,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헬퍼 운영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들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도우미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사라든가 특수교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분으로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 직종으로 해서 25명을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장애아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 대신 장애아를 봐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장애아 가정에 가서 직접 돌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중증장애 대상인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몇 명인데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중증장애가 우리 장애가 716명에서 중증장애아가 464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대상이 464명이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상은 다 되는 것이죠?
원하는 장애가족만 헬퍼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아도?
412쪽에 경산복지재단 진입로 도로공사 장소가 어디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동탄 사랑밭 재활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산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랑밭 재활원이라고 동탄에 있습니다. 여기가 2008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를 들이고 또 거기 노인요양시설이 다정마을이라고 있고 재가노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능 사업을 다 해서 국도비, 그 당시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도비만 들여서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내라든지 약간의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포장이 안 되어 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일성
홍일성위원
도로는 몇 m에요? 길이하고 넓이.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사업물량이 경내는 3,130㎡고 진입로는 폭이 6m에 길이가 210m 해서 1,2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한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비포장도로고 대부분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최소 사업비는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진입로하고 경내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경내 8천만원 정도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경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도로가 불량스러워서 하신다면서 경내하고 지금 도로 두 가지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구분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2,900만원 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경내가 8천 1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내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필요한 게 도로가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경내도 도로죠. 다니는 도로인데 경내라고 해 가지고 내부 도로.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경내는 완전히 포장이 안 된 상태로 흙으로 그냥 있고요.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데 우선 급한 것은 경내이기 때문에 경내만이라도 포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일성
홍일성위원
차라리 흙바닥이 낫지 않은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일부 공원으로 해서 나무를 가꾸고 이런 데는 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데는 다 흙으로 있어서 거기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요.
일성
홍일성위원
차라리 포장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비가 와서 불편하다면 흙 묻을까봐 그런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3개 건물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어져 있는데 일부 조경을 하고 나머지 경내가 흙으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건물 지으실 때 아주 마무리 작업을 하시지 그것만 달랑 남기셨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국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406페이지,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과 프로그램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장애인 부모들 중에서 20명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상담전문교육을 시켜서 부모가 부모를 상담하는 것이죠. 서로의 애로사항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교육센터를 운영했다는 얘기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학교?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시간 장안대학에서 지금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네시간씩 2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몇주죠?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주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6,172만 2천원인데 2천원까지 표기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교육비 아니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건 활동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활동비를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좋은데 부모들 20명을 4주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옆에 계신 장애인 어머님들한테나 가족들한테 교육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담당 주사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루에 10시간이면 10만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일당으로?
그러면 어디서 해요?
그러면 최대가 4만 5천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가족이 몇 가족이나 돼요?
716명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중증이 몇 %라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 장애인 가족분들은 서로 간에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잘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정말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모회는 뭐예요? 그 밑에 620만원 장애인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가족끼리 캠프?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합니까? 국비는 작은데 도비 내시됐고 시비가 이렇게 많은데, 시비가 2억 8,875만원이나 되는데, 407페이지에.
내시된 %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뭡니까? 두 군데인가요? 지금 한 군데서 해요? 두 군데서 해요?
발안하고 동부 진안동하고?
41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지난해도 전년도 예산액도 5천만원, 금년도 5천만원인데 무엇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산입니까? 413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볼 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인플루엔자,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디피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꼭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결핵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내역을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법정 전염병의 대안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예방을 통해서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 제가 행정직이냐고 여쭤본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끌고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보건도 행정과 함께 이루어지지만 정말 우리가 치료의학까지 같이 가지고 가고 정신, 의료, 장애 다 여기 담아 놨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39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약계층 육아방 사업인데요. 예산은 적은데 이것을 어디다 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 김명복입니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분이나 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결혼이민자가 많이 있는데, 저희 보통 우리가 출석하는 인원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보건지소 3억 얼마 계상하신 것 있죠? 459페이지, 동탄보건지소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로서의 큰 효과를 낸다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몇 분들이나 치료를 하고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치료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를 볼 수 있나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가 장애재활센터 오픈한지 1년 됐는데요. 그 전에는 동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동부권역으로 갔었습니다. 동탄에 새롭게 1년 전에 개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지금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심리 안정실이 있기 때문에 심리안정을 많이 시켜 줬다는 것이고요. 감각치료실하고 심리안정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고, 또 부모님들한테 반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금년도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으로 되어 있었나요? 여기에는 전년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1월부터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11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만데요? 금년도 위탁금은 얼마로 하셨느냐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금년도에는 10월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11월 1일부터 위탁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위탁을 시켜요? 11월, 12월은?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자료를 부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모든 보건행정이 힘들다 보니까 위탁으로 가잖아요. 병원이나 학교나 다 하고 계신데, 위탁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간략하게, 그리고 인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장애아센터, 재활치료교육센터, 노인주간센터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예산 관계도 부탁드리고요. 푸르메 재단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땅을 사기 위한 계약금 20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체 땅 매입비가 480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푸르메 재단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한방보건진료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정신보건시설지원 사무관리비 중 기초 심의위원들 수당 나가는 것 있죠? 그런데 지금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관하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만 하는 사업입니다. 은혜원에 가서 그때 그때 심사할 때 운영수당.
병국
강병국위원
은혜원이 어디 있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장안면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반 심의위원회 보면 수당이 7만원으로 나가던데, 여기는 왜 10만원이죠?
1시간이 기본입니까?
그래서 1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측정을 했다는 얘깁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60쪽, 전체 포괄적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247억 6,170만 4천원을 계상하셨죠?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의무적, 법적 경비는 몇 %나 되는 거예요?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1년 동안에 꼭 써야 할 의무적, 법적 경비들 있잖아요? 그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사업하고자 의무적, 법적 경비 올린 예산이 한 100% 그대로 계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많이는 아닌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5개월치만 계상을 하셨길래, 5월치만 계상하시면 5월까지만 사업을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최소화하다 보니까 8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의무적, 법적 경비는 추경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서 다 세워서 이것을 그때 그때 세입이 들어오면 돈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데, 360쪽 아래 보면 사창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가 있습니다. 7,131만 2천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비가 있습니다. 12억 6천만원, 그런데 사창 보건진료소는 국도비가 내시 됐는데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비에는 국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없는 사업이고요. 사창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는 것이죠. 같은 보건진료소를 신축 공사하는 것인데 어디는 국도비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사창은 진료소이고, 기존에 있는 진료소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이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헐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노후화돼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고, 정남 증진센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사창 것은 헐고 다시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은 증진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정림 것은 언제쯤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면?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확보되면 년도에 바로 해서 상반기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정림 쪽에는 같은 정남면이라고 해도 정림 다리 건너서는 조금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집중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립노인전문병원건립 보조 있죠? 361쪽, 거기도 보면 지금 시설부대비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립노인전문병원 토지매입비에 20억, 공사비에 12억 2,600만원, 그런데 12억 2,600만원은 도비네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시립전문병원은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재활병원하고 다른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재활병원은 푸르메 재단에서 성금모금을 해서 지을 것이고요. 우리가 땅만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도비는 12억 2,600만원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다 내시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62쪽, 363쪽에 신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양감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들을 많이 건축을 하시는데, 보건지소들을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 중요 하잖아요. 지역 지역마다 인구에 따라서 다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도시화된 곳이고 아무래도 자연부락 쪽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시는 것이겠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373쪽 웰빙타운 계획수립 하셔가지고 또 신규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보니까 추진단 구성운영비부터, 조사활동비에서 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굳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웰빙타운이다, 웰빙이라고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 이 정도면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닌가요? 보건의료사업만 잘해 주셔도 사실은 우리 일반인이나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모든 분들도 보건의료사업만 잘해 주셔도 아마 정말 우리 화성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 안 하신 사업이면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사전계획 단계니까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비 투자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고요. 386쪽, 389쪽 금년도에 7,500명 정도 첫째아 출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0년에는 8천명 정도 첫째아 출산 예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389쪽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첫째아나 둘째아나 상관없이 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영양제를 보건지소에서는 무료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무료로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약 명을 알려주면 본인들이 사서 먹는데, 대부분이 보건소를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심적으로 믿어요. 보건소 약이 훨씬 질도 좋고 영양제 같은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대량 보유를 하셔가지고 보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다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5월까지 2,124명만을 표기를 해 놓으셨길래, 5월까지만 사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받으실 건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8천명 정도 예상이면 2,124명씩이면 4분기 정도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임신 5개월 후부터 나가는 약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먹는 것이 아니고 임신 5개월 후부터 먹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8,400만원 가지고, 이것도 228만원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안 깎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감이 된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이 민간이전인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여기 다른 본예산과 대비를 하다 보니까, 보건수첩 제작에서 깎인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모자 보건수첩은 첫아이 때부터 다 주는 것이죠? 무조건 출산하면 첫아이 때 다 주는 것이죠?
그 수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 출산했을 때부터의 추억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405쪽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위탁사업 중에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헬퍼 유형별 언어, 정신, 시각, 청각, 신체, 지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거기서 등급이 다르죠? 그래서 수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별 대상자, 등급, 그런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타미플루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처방을 해 주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약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약국에 파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요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 관내에서는 신종 플루 환자들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지정된 곳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거점병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안에 중앙병원하고 남양에 동수원 남양병원, 진안동에 있는 희망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것 중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없는 백신들 있죠? 영유아들 10만원, 20만원씩 주고 접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백신은 도저히 보건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둘째아까지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가면 30만원씩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가지정 전염병 관계되는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그외의 건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싼가보던데, 어쨌든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진료비 혜택, 또 건강에 대해서 마음껏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은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기배동에 동사무소와 함께 가는 보건센터가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공공시설과에서 위탁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공공시설과에서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쪽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다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10원도 없더라고요. 동사무소 착공하나도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예산이 다 의료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총 예산 편성액은 108억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26억,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보급 분야에 26억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자원 분야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기반구축을 위하여 그린농업기술대학 4개과 12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촌자원 상품화을 통한 농촌 소득화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도농원예 스쿨을 5개지역 14회 560명으로 도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햇살드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농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를 2,200개과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브랜드로 정착시키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조사료 생산, 고유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인삼안정 생산지원 및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꽃 식물원은 2010년 5월로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 자연학습체험 및 문화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김경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꽃 식물원입니다. 우리 꽃 식물원의 도시민을 통해서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풀어 헤치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개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한 1천여명씩 단체관광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많은 다수의 도시민들이 오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화성의 농업을 알리고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런 전략을 추진하겠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농촌에서 문제되는 것이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린농업대학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지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은 각 분야별로 우리가 새로운 시범사업들을 창출해서 농업인들한테 전달을 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양을 늘려서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 꽃 식물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개장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4월 하순경이나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개장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게 우리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진 겁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보다 한 1년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법적인 것은 어제 12월 1일 저희가 법정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은 게 지금 조경회사와의 법정소송 싸움이었는데, 당초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로 해서 나온 것은 13억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된 것은 7억 5천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환금하고 따지면 거기에 줘야 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억 5천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총 공사비가 조경분야가 25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중에 조경회사에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억을 지급을 했었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급을 안 했던 겁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사지연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체상환금은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상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직 법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만 받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확정돼서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어떤 설계도랄까? 거기하고는 우리가 목적한 설계대로 공정은 다 100% 전개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정은 다 진행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큰 문제예요. 어디서 누구 잘잘못, 물론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지연돼 가지고 우리 시책 중요추진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통감들 하셔야 돼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럼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사업추진이라든가, 대외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의욕을 갖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저의 불찰이 심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연됐던 부분은 지연됐던 것이고 이제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돼서 준공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정말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식물원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명 중에 개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1천여명씩 온다고 그랬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10월 9일부터 완전개장은 아닙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임시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과 말을 통해서 아마 시민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저희 화성시민들이 80% 이상 되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20%가 외지에서 소문을 듣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동에서도 오시고 읍면에서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을 받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요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입장료 안 받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개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말에 1천명이라고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요즘에 겨울철이라 좀 뜸한데요. 한참 들국화를 저희가 많이 식재를 해 놨는데 들국화가 피었을 때 가을 10월 9일 이후에는 주말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지연되고 각종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그랬으면 센터에서도 한번쯤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늦어지고 있는지 각종 의혹들이 많이 또 난무했었고, 법률적 판단이 또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1년 6개월이나 지연됐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조금이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앞으로 화성시민은 1천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3천원 정도 받을 걸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도 물론이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개장시간을 운영을 하고 야간개장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을 잘해서 야간까지도 우리 화성시민 외에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부서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조금 성공했다 하는 우수모범사례 사업들, 일례를 들으면 방송국에 극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드라마 세트장, 이런 예가 아주 최고 본보기가 될 텐데, 그 사업들 다 각지자체마다 큰 이득이 나고 큰 홍보가 될 것 같지 여겨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세트장을 한 군데 다녀 왔습니다마는 아주 황량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평나비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성공한 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각지에서 잘됐다는 것을 우리 지역에 끼어 맞추려면 안 된다고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생화 단지도 사실은 구례라든가 여러 군데서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 도중에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설문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식물원은 오신 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식물원을 다녔는데 처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저는 못 가봤어요. 어떻게 꾸며 놨는지 모르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때 현장방문하면서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꾸며 놨는지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다시 어떤 예산을 통해서, 사업 보고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늦은 것은 또 늦은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지만 이왕지사 준공 단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식물원 종자운영 자재구입 6천만원이에요? 연간운영비를 보면 55억, 우리 꽃 식물원 식물 관리에 55억 1,5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이면 년간 운영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거기에는 일부 미비된 시설 보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5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간 시설비 빼고 순수운영비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시설비 끝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은 못했습니다마는 5억 내외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갈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 포함한다면?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5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끝난 후에 관리운영비.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운영비가 5억가지고 운영하겠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재료비, 운영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청구된 것 55억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어떤 시설하고 매년 시설비가 또 추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5억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시설이 되면 식물원 시설공사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만 투입이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시설개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거기에 일부 보수가 뒤따를 수가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익이 연간 얼마나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연간 한 8억 정도, 입장료 수익이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5억 정도 운영하고 3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꽃 식물원 개원식이 있어요. 거기에 테마별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벤트를 어떤 걸 한단 얘깁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계절별 테마이벤트 계획까지 포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절별은 5회에 걸쳐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국화전시회, 또 풍난전시회 이런 식으로 다벗번에 거쳐서 계절별로 전시회를 하고 또 개원식 등 총 6회의 행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3천?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됐으면 아주 풍족하게 될 건데 이것 가지고 약간 적기는 해도 그냥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공식행사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물을 계절마다 교체를 해서 놔야 오는 분들이 다시 오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생화 식물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또 따로 하고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수종 변경 내지는 어떤 재식재 과정을, 육묘장은 따로 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생식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식재가 돼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리온실 내에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외에 주변경관은 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변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외부조경.
남영
백남영위원
청사관리나 외부조경 쪽에서, 그것에 5억 3천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상운영비에 청사관리, 외부조경, 식재관리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런 관리비는 포함이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동안 식물이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계절별로 특별히 볼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성 이벤트?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식물 식재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조경비나 이런 것은 경상비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가 개장행사를 위한 그런 식재가 되는 것이죠. 저희 지금 여기 경상비에 있는 것은 이쪽에 구름다리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건너에 조경, 그러니까 군락지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밖에 전망대 나가는 데 그쪽에 조경 식재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조경을 해야 거기서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망대 올라가는데 데크로 한 것이죠? 전에 사업계획할 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데크로 했는데요. 맨 위쪽의 데크는 위험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산허리 한 3분의 2쯤 올라가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예산 관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29쪽에 대강당 화장실 수리에 2천만원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하고 2층은 시설을 개선했는데, 3층에 교육을 하고 각종 회의에 오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직 좌변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예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얘기해왔던 건데 우리 꽃 식물원이 자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기술센터 이전 관련해서도 자꾸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 때문에 청사관리나 어떤 개수, 투자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예산편성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사이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이전은 지금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황인데 설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소장님,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기계획, 종합계획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의 어떤 사업추진이, 그때 그때 그냥 필요하면 그 사업 먼저 무조건 순위도 필요도 없어, 계획도 필요도 없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몇 몇이 “아, 이것 급해, 이것 해야 돼, 이것 어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런 계획은 안 되지 않느냐?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사실 그렇고, 봉담 한 군데에서 거기서 노후된 건물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빨리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그냥 묻혀 있어요. 그것 왜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시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예산 지금 신규 사업들 수도 없이 진행해요. 각 지역별로 무슨 센터, 건강증진센터,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때 그때 그냥 끼어 넣기 하는 사업이 수도 없단 말이죠.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만날 노후 돼 가지고 “시설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바로 이사갈 거다”, 이래가지고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에 바로 갈건 아니니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보면 사실 노후 됐어요. 건물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칠도 사실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침침하다고 그럴까?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긴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 하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보면 참 답답한 내용이에요. 계획이 섰으면 신뢰도를 갖고 어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업무를 만납니다. 변함없는 모습에 반가움을 느끼고요.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찔러서 질책도 하고 싶고 그랬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슬쩍 슬쩍 터치를 다해 주셨어요. 우리 꽃 식물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 건축 관계는 자료요청을 특별히 해서 시정 질문에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하게 변명할 건 변명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거기서 용서를 빌건 용서를 빌고,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마당을 멍석을 깔아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괜찮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아까 백 위원께서도 대강당 화장실 문제를 얘기했는데 차량보관소 이전 설치했는데 차량보관소가 그건 어디다 짓는 겁니까? 뒷길에다 만드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뒤에 차고지인데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호수공원가는 쪽으로?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요. 발안 내려 가서 수원-발안간 도로가 확장이 돼서 저희 쪽으로 9m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농민 상담소 운영 지원 있어요. 그러다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다 나가는데 3만원씩 더 나가시죠? 그래서 23만원씩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농민상담소에 20만원 나가는 게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일반 운영지원비이고요. 상담소장들은 따로 5만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3만원 나가는 건 다 소장님 것 나가죠? 이 운영비는 증액될 수 있고 또 삭감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운영 계획에 의거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상담소장님들한테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다만 10만원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 단위는 어떨지는 모르는데 읍면단위들 이렇게 보면 참 바빠요. 그리고 동리별로 행사 다 다녀야죠. 그리고 접촉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상담소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직원도 또 한 사람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행정인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은 그렇고 2011년도라든가 또 2010년도에 당당하게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38페이지, 농촌 에듀팜이라고 되어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건 교육농장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농가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인데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천만원이 줄은 건 도비가 줄었습니까? 시비가 줄은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다른 사무비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43페이지에 농기계 구입 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40대라고 했어요. 300만원짜리 40대를 사는 것인데 경운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간단한 밭작물에 쓰는 작업기입니다. 파종기, 수확기 논두렁 조성기 등.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 1대가 3백만원 정도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 40대를 하는데 현재 계획을 세웠으면 40대를 어느 읍면동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밭작물 위주로 지금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주로 부착용이 많습니다. 관리기나 부착용이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순회 수리 위주로 농기계를 관리를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농번기 때는 기동순회수리를 해 주고 그외 때는 농업인들한테 소형농기계 밭작물 농기계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임대하고 저희가 수리해서 임대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게 되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고, 그렇게 해 주면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347페이지, 여기 보면 그린농업대학을 이번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약 5,200만원 사업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올해 몇 회 째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올해 2기째.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가 몇 회째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내년도면 3기 나가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 93명 졸업했고요. 올해 졸업예정 인원이 119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이 늘었어요. 최초에 지원은 몇 명을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평균 2대1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최초에 입교생이 몇 명이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입교생이 올해를 기준해서 하면 139명이 입교를 해 가지고 20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도 탈락하는 이유는 대략 뭡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가장 큰 이유가 수업일수 부족으로, 저희 학사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까지 수료자들이 그린농업종사와 농사법 개정과 변화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학사 다니는 과정 중에서 또 자격증도 취직하는 분도 꽤 계십니다. 화훼장식기능사라든가 유기농기능사라든가 등.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수료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혹여나 졸업생들끼리 친목회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따로 졸업하면 동아리 모임을 갖고.
병국
강병국위원
남녀비율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생활원예과는 거의 여성분들이 많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녀비율이?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한 3분의 1 조금 넘게는 여성분들이 있고 나머지 남자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40명대 7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술보급과, 공홍진 과장님이신데, 359페이지 보니까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증액이 약 33.7%가 됐어요. 그렇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국도비는 늘었습니다. 19%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59페이지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 내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돼서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측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데 동의하시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줄으면 안 돼요.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에서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가능하면 국비고 도비고 깎으려고 하고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재정지원 주는 데는 덜 주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판에 공홍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 많이 하신 것이죠? 소장님? 그리고 370페이지 모든 사업비가 1억 2,5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1억 2,500이 감액된 것은 무슨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술보급과 370페이지에 1억 2,500이 전년도 예산대비 줄었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했던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대표적으로 없어지는 사업이 뭡니까? 2009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자료 371쪽에 나와 있는 웰빙과수 생산단지가 1,800만원인데요. 작년엔 1억 2천 사업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분의 60이라고 그래서 40%를 떼버리고 60%로 줄었나 했는데 100분의 60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농번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1백원이 들어가면 보조를 60% 해서 60원 보조해 준다는 얘깁니다. 보조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 꽃 식물원,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06년도, 2007년도 초에 정말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애먹은 사업이죠?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한 대지확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지금 최초 예산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곤란하시면 팩스 번호까지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정 질문에 세부사항을 지적할 건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산업건설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3쪽에 아름다운 도로변 화단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명에 10일이라는 뜻은 1년에 10일만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로변 화단 만들 시기에 그때만 필요한 한번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341쪽에 곤충 체험장 육성이 있어요. 1개소에 60%라는 뜻은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보조율입니다. 전체 1억 사업인데 시비가 6천 들어가고 자부담으로 4천만원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송산면 지화리라고요. 기존에 아가씨 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그러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아주 특색 있는 농장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게 처음 해 주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바로 그 밑에 세계음식사업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2010년도 대학과 우리 시가 함께 하는 공익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수원과학대학에서 제안서가 들어와 갖고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수원과학대에서 우리 화성시 특산물을 이용한 한국음식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음식점하는 분들을 40분 모셔다 놓고 교육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한다는 얘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죠. 발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새로 발굴을 하겠다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363쪽에 미생물생산 1억 2천 예산이 섰는데요. 미생물생산이라는 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보급률이 축산농가한테 보급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도에 4백농가에 1백톤을 계획을 해서 다 나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 축산농가가 몇 가구인데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 총 농가는 6천 농가 되는데요. 주로 한우, 육우, 양돈 등 해서 1,700농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백농가 지원할 경우에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우선은 매주 와서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서 써야 되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와서 사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얼마 못해 주니까 희망농가 위주로 해서 우선 해 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트러블 생길 일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기술기획과 333페이지요. 도로변 화단조성재료비가 1,640여만원이 있거든요. 도로변 화단조성이라고 그러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향남읍에서 안중하고 조암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교통섬 두 군데 조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권역에 교통섬이나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 많이 치우치는 지역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분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다른 과에서도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예스쿨이라고 저희가 도시 부녀자나 이런 분들로 해서 원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실습한 것, 배우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성시의 도로변에 있는 그런 것은 하기는 어렵고요. 몇 군데 골라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370페이지요.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 7억이 있는데요. 2009년도 대비 거의 50% 이상이 사업양이 줄은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사업양이 줍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당초 계획은 사업비를 더 확보했으면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 농촌, 축산 다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더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 또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했던 사업들은 마이너스는 안 돼도 현상유지는 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농촌생활자원기술보급시범 사업 있죠? 아름다운 은빛노후생활지원 교육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또 일부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문화탐방, 효도열차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등 관람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 사업에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것은 물론 도비가 내시되니까 그렇겠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다 해야 돼요. 도시노인, 농촌노인, 도농복합노인 관련, 분야별로 다 중복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보건소 사업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장애인 부모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치료라고 그럴까? 이런 것 관련 또 하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농업, 원예작물을 갖고 그런 정서적인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아마 보건소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 우울증치료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일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그런 사업을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마 거기는 약물이라든가 등등으로 하겠지만 저희는 작물, 식물 이런 쪽으로 정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을 자꾸 중복해서 그냥 각 과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업들 하니까 바쁘고 일의 어떤 핵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 농촌지도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 없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낭비 되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건 내년에 한번 해 보고요. 중복이 되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안 돼요. 너무 중복해서 사업들이 불분명해져 가지고, 371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시범사업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시범으로 시작하는 이런 단계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 사업은 시험결과가 나온 그런 사업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험결과가 나온 사업, 바로 결과가 나온 사업을 처음 하니까 시범이라는 말을 붙인 건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년까지 시범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히면 그때는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그냥 이름 붙여서 지원한다고 그럴까? 또 명목 없이 토마토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이고, 어떤 단지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토마토는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농가별로 사실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심는 농가들을 단체를 조직을 해서 판매도 같이 하실 수 있고 공공분야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어딘지, 누군지 물어보지 않고 얘기해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토마토를 생산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마토단지를 만드는 것은 저희 포도가 사실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포도를 많이 사먹는데 포도 외에는 계절별로 지금 웰빙시대에 나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만들어서 포도 외에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 보기 위해서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토마토는 옛날부터 심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심었는데 이게 개별로 해서는 의미가 없고 이것을 하나의 저희 화성지역에 특산물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게 단지화 한다는 얘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몇 농가나 참여 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재배농가가 2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1억 밖에 안 되는데 1억에 60%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0㏊를 27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 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면적당 어떤 수익 분석 안 하고 사업을 지도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아니 분석된 자료는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갖고 오시는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것 안 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분석 없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지금 개별농가별로 하다보니까 선별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서 선별해서 나가고 이런 형편이고 해서 부족한 시설들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나 일부 보완해 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판매하는데 같이 공동판매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이게 선별기 지원 사업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선별기만이 아니고요. 선별기도 지원이 되고 해서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시설비개선부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리 건강상품화 개발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리 재배 농가가 11농가가 있고 면적이 4.7㏊인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확을 해 보니까 우선 제일 문제가 비가 오면 전부 열과가 돼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비가림 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다 해 줄 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시작 그렇게 하면 다 가요. 포도도 그렇잖아요. 시작하다보면 다 나중에 비가림시설 다 해 줘야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우스 비가림만해도 높이도 높고 규모가 커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체리 그것 그리 크지 않던데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체리가 나무입니다. 벚나무 같이.
남영
백남영위원
나무인데 백미리 들어가는 길옆에 체리 나무 심어 놓은 것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쪽의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숙성소가 돼가지고 벚나무 자라는 속도보다도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과기도 없어서 선과기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도 선별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 다음에 시설에서 보완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 이런 얘기 하면 맥이 풀릴 런지 모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농산물 4년 동안 수출한 게 얼마인지 아시죠? 올해 한 해 예산만도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몇 억을 쓸 것입니다. 지금 농정과에 있는 예산에도 있고, 수출농산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1년에 몇 억을 쓰는데 4년 동안 5만불 했어요. 그렇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4년 동안 5만불 했다니까요. 그게 6천만원이에요. 4년 동안에 연간 수출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농산물 보조 말고 수출지원부분만 관련해서 이런 사업만해도 3억 내지 5억은 쓸 거예요. 그렇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쪽에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4년 동안에 5만불 했어요. 6천만원.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엊그저께 우리 개원하는 날 시장님 시정보고회 때 통계자료예요. 5만불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한 작목만 해도 몇 억씩 하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해에 보통 30억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정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분명히 4년간 5만불의 어떤 수출실적을 시정설명회에 올렸는데,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자료 좀 줘요. 연간수출량이 얼마인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는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보세요. 거기에 그것 확인하시고 그게 어떤 게 잘못된 건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나도 의아하긴 했어요. 4년 동안에 5만불 이래봐야 6천만원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코엑스에서 시상 받은 것도 1백만불 수출탑이다, 2백만불 수출탑 등 화성시가 다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정설명 작성해 주는 분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분명히 제가 “야, 이럴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연간 쓰는 예산이 얼마인데, 4년간 5만불이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이런 어이없는 사업이 어디 있나” 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태안농협에서도 10만불, 꽃 절하해서 10만불 수출탑 받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자료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장님 시정설명한 것 내용하고 확인해서 3년간 수출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는 같이 산출한 게 있잖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62페이지, 370페이지, 그리고 지금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세요. 그런 엄청난 행정의 실수가 사실이라면, 36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보면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재료, 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또 370페이지로 가면 미생물 이용 발효사료 생산보급시범 1,800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배양실 운영하는데 지금 1억 2천원으로 되어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시비로 1억 2천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똑같은 미생물인데 사업 내용이 362페이지 하고 370페이지 하고 나뉘어서 해야 되는 사유는 뭡니까? 국도비까지도 있는 것도 있던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지금 362페이지 하고 370페이지는 다른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 내용이 다른 겁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362페이지는 저희 사무실에 쓰는 예산이고요. 362페이지는 재료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배지 사는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이라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 미생물배양실에.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 사업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370페이지에 미생물이용 발효사료 생산보급 시범은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발효기를 별도로 사서 놓고서 일반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거친 먹이들을 저희가 주는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밀기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78페이지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에 보면 15억 3,500의 예산을 2009년도에 투입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약 120%를 감액을 해 가지고 7억으로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 15억 3,500이라는 예산은 잘못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2010년에 사업을 축소 조정한 겁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일부러 축소한 건 아니고 재원 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가 덜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쌀값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정성을 다해서 농사지은 것들이 지금 방앗간에서 14만원이요, 시중에서 15만원이요, 우리가 1대 1로 사먹으려면 16만원이다, 그분들이 둘러 앉아서 친목회라든가 또 단체장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쌀값이 21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 받았던 사항인데 여기서 지금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은 안 되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단지 조성은 1월부터 종자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3월이고 4월에 1차 추경 때 나머지 사업 삭감, 축소를 이렇게 한 것은 그때 반영을 시킨다는 그러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조기추경이 되면 추경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지금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구두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반영 못했으니까 추경에 꼭 주겠다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은 할 것인데, 그런데 농민들한테 대해 어떻게 보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면적이 축소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49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750억 9천만원보다 38억 8천만원이 감소한 712억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 457억 7,400만원, 일반회계 및 타회계보조금 135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 2,200만원, 공사부담금 45억 7백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48억 5,700만원으로 총 712억 1천만원을 예상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91억 1,200만원, 정수구입 및 급수 공사비 277억 8,400만원, 시설투자비 및 부채상환 339억 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4백만원으로 총 712억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64억 1천만원이 감소한 총 494억 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68억 3,20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 국도비보조금 199억 7,300만원, 원인자부담금 68억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1억 8,500만원으로 총 494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유지관리비 14억 5,500만원, 사무관리비 15억 4백만원, 하수처리위탁비용 169억 3,600만원, 시설투자비 및 기금상환 294억 4백만원, 예비비 1억 8,100만원으로 총 494억 9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간접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신명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어 선택, 또 모두에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 질의가 됐던 사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과 보면 389페이지 보조금이 무려 83%나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대비해서 원인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감액된 이유는 원인자부담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환경부에서 내려온 원인자부담금의 감액 표준 지침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에 근거해서 당초에는 회베당 60만원인데 개정되면서 4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2009년과 2010년을 대비해 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와 중앙부처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관례대로 당연히 되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라든가 하수도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은 것인지? 어떤 쪽이 맞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국도비는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액이 표준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여기 새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 새로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먼저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18페이지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고정부채상환금이 있죠?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 5,970만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3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억 중에서 2010년도에 9억 5,900을 갚겠다고 하는 얘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고정부채가 늘어날 확률은 얼마나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거의 다 갚을 것이다? 13억 중에.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3억에서 10억 갚고요. 2011년에 나머지 다 갚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29페이지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에 보면 수입이자로서 단기,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4억 7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9년도에 5억 9,7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증감액이 무려 32% 가까이가 감소된 거예요. 이것을 제가 먼저 묻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난 2010년도에 예산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예금됐던 이런 것들을 찾아와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2010년도에는 이자가 1억 8,900이 줄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평균잔고가 적어질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아주 답변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보급률이 11월 30일 기준해서 몇 %나 됩니까?
상수도 보급률, 이건 참 좋습니다. 동네 앞까지 들어가 가지고 주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석에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슬쩍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시골에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읍면부락의 촌락들이 아주 구옥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그 앞까지 들어갔다 치더라도 주택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 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듣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에 신소장님께 슬쩍 한번 물어 봤어요. 그것을 고치려면 뜯어서 해야 되는데 미리 뜯어야지 수도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가구나 집기를 밖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정남에서 몇 가정을 봤어요. 저도 2001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자연스럽게 했어요. 지하수 조금 나오다가 물이 잘 나오니까 좋아요. 그러한 방법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촌락에 대해서는 저리로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개인을 어떻게 합니까? ” 라고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실무자로서 답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죠?
주민들이 수도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입장, 그리고 수도값이 “3, 4만원 나온데, 2, 3만원 나온데”, 한달에 5천원씩만 내면 되는 걸 훨씬 더 내는 그런 부담감,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수도를 먹어 보니까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연부락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도 터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하수 들어가는 통로 파이프가 전부 못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장님, 팀을 하나 구상을 하셔서 그러한 곳 시민들이 원하시면서 “우리 집은 오래돼서 수도가 들어오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최저리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91페이지 보면 지급이자에 대해서 나오죠? 영업외 비용으로 해 갖고 지급이자가 이렇게 해 갖고 지난 년도에는 우리가 1억 9천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4,500만 내겠다. 고 되어 있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줄어야 좋죠?
지급이자,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 자꾸 늘면 좋은데, 아까는 조금 유감이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또 산업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가정용에는 15%가 늘었고 일반용은 7%이고 목욕탕 같은 데는 오히려 줄고, 산업용은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역차별이 있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늘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상충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자연 부락하고는 거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9페이지 보면 정남하수처리시설 건설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4백억이 투입되는 것인데 6년 동안에 2011년도에 모든 걸 다 마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사항은, 이것은 지영민 과장님 사항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 과장이 제 사무실도 직접 오셔서 정남이기 때문에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이해도 되는데 요즘 보면 진척이 꽤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5년 공사 중 마지막 연도에 약 한 33.6%라면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엔 지금 77억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 정남하수처리시설 건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은 당초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거의 재원 비중이 국고가 70%를 차지하다보니까 국고 지원비율에 의해서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12년 가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3페이지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또 정남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똑같이 해서 5년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3페이지 하수과에 있는 것도 가정용, 일반용, 또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해서 산업용은 증감사항에서 약 10%, 대중탕은 많이 삭감해 줬어요. 삭감해 준 게 아니라 대중탕은 많이 없어졌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이렇게 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일반용은 0.57%, 가정용은 26.7%가 지금 현재 상승이 된 것으로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그런 데서 ······.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택지개발하고 신규사업.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일반가정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공장 같은 데는 1,500원, 2천원 정도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에 대한 것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58페이지 고정부채로 금년도에 환급을 할 게 나오는데 고정부채상환금이 2010년도에 11억 7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11억 7천, 이것은 무슨 분할 상환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수도사업을 한 것이 최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지방채를 얻어 쓴 것이 몇 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상환으로 들어가는 게 얼추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큰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18페이지 나와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8페이지는 상수과 것이고요. 저희 하수과는 별도의 지방채를 얻어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1억 7천은 언제까지 상환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제일 긴 것이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11억 7천 가지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씩의 변동이 생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역개발기금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관리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개 처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20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것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상수과 국화도 간이급수시설 국유재산 임대료 4천원이 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이것은 국화도 관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디를 통과하는 관정이길래.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담당주사가 답변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2009년도에 공사를 하신 건가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급수담당 빈충환입니다. 4천원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화도 지금 담수화 시설되어 있는 심정 관정 100미터 짜리 판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유재산을 산림청으로부터 득해서 임대를 부과하는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그것을 올해 공사를 하신 건가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임대료를 내년부터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동안은 안 낸 것 아니겠어요. 금액은 작지만 사용은 예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일 것 아니에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사용은 2004년도 이후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임대료는 2010년도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재산 허가를 득하고 이 공사를 했습니까? 나중에 사후에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득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부과도 그때 당시부터 됐을 것 아니에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9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철거 및 소규모 유지보수비가 1,740만원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간이급수시설 철거 대상지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내년도 간이급수시설 철거대상지는 5개소로 되어 있고요. 총 예상소요액은 5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장안면 노진3리하고 덕다1리, 우정읍 주곡1리, 궁평3리, 서신면 매화3리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간이급수시설을 철거하면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설치를 못해서 못 먹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먹는 지역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못 먹게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못해서 급수를 못하고 있는 지역 파악해 본 기억 있습니까? 가구 수라든가.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상수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대부분 대다수 농가는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드시고 계시지만 일부 원거리라든가 비용부담이 뒤 따르는 부분에 계신 분들은 간이급수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국비에 의해서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우정, 장안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서 물을 못 사용하는 가구 수가 몇 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겨울철인데 물을 길어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식수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보일러 가동을 못합니다. 물이 지급이 안 돼서, 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을 차단을 하셔야지 그런 게 연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을 진행해 버리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서도 욕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을 차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쌍봉산 중턱에 있는 상수시설은 언제쯤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우정 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석
서광석간사
네, 우정읍 쌍봉산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은 폐지 안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왜 폐지가 안 되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광석
서광석간사
그 당시에 설치될 때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가지고 높은 지역에서 내리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모든 게 충분히 가능할 텐데, 지금 거기가 경관을 해치면서 보기가 안 좋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 받아본 적 없으세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이라든지 폐지하라는 민원 안 들어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 이전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비용이 안 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지역의 정서도 부각되는 의미에서 지역에서 가장 큰 명산인데 산허리를 잘라 가지고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관도 해치고 지역적으로 민심, 그런 것에도 향배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이전 설치를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서 61페이지, 상수도 국외여비중에서 선진국 연수여비가 450만원씩 8명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갈 건지는 정해지신건가요? 상수도 선진국 연수여비,어떤 대상을 선정을 할 것이며 행선지 등 다 정해져 있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야 만이 그때 가서 정할 것이고, 내년 3,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일단 담으셨는데 선진국 연수가 나쁘다, 좋다를 논할 사항이 아닌데 하수과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형평성 차원에서 상수과는 세워져 있는데 하수과는 국외여비가 안 서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면밀하게 검토가 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하수과하고 상수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상수과에 예산이 있는데 상수과, 하수과 같이 시행을 하실 것이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같이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수터 몇 개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금 지정이 6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질들이 어때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양호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만의사에 있죠? 가끔 보면 미진하다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문별로 기준에서 모자를 때가 있던데, 그래도 그냥 단수조치 안 하고 운영을 하던데, 약간의 차이는 그냥 통용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가 약수터 지역은 13개 과목에서는 연 5회를 하고요. 전체 항목에서는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단수조치 안 합니까? 그냥 판정표만 붙여놓고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수조치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검사 성적서를 붙여놨는데 거기 기준 있죠? 항목, 항목별로 평가 부분이 있는데 평가항목에 미진한 데 단수조치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수질검사내역 만의사 것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수료가 571만원이네요. 6개에 다섯 번이면, 종합검사는 1회라고 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정약수터는 저희가 물을 떠다가 보건소나 경기도 환경보건소에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건소에서?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수수료는 보건소로 가는 수수료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수료를 안 내고요. 우리가 미지정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지정 건은 저희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가 6개이고 미지정은 얼마나 돼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2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지정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죠? 약수터에 어떤 성적서 품질기준 이런 데 미흡하다는 표현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미지정은 왜 지정으로 승격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미지정 약수터는 주변 환경이나 수질 특성 등 이런 것이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환경이나 수질특성이나 이런 게 약수터 기준에 미진 한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물은 괜찮은데 그 주변이 좀 ······.
남영
백남영위원
음용수로는 적합한데 약수터 수질기준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러니까 수질은 괜찮은데 주변 환경이 미흡하죠.
남영
백남영위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수질이 나빠질까봐 검사를 5~6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약수터 지정을 안했으니까 미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검증된 약수터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음용수로 물은 떠 먹는데 약수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일반음용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의가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반도 열악하고 수질도 일반지정약수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게 음용수로는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음용수는 적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혼돈스럽네요. 음용수가 되기 때문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570만원 예산선 것은 다 미지정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정된 6개소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가 떠다 주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쉬웠을 텐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지정 음용수지역으로 산재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12개소 어디에 많이 있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서봉산에 있고요. 칠보산에 있고, 약수암에 있고요. 구장산이 있고 보금산이 있고, 성재산이 있고 백미에 있고 홍법사, 초록산, 송리 등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서부권에 있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은 도시화돼 가지고 사실 수질들도 많이 악화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황무지도 많을 수 있고, 이것은 미지정 약수터의 수질검사비라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약수터 전기사용료 있어요. 약수터에 자외선 소독기가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약수 분출과정에 자외선 소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약간 미달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놓고 수질이 정상화 되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살균이라든가 물이 그 과정을 거쳐 나온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정화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외선으로 살균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과정을 통과하는 비용이 전기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89.6%라고 그랬어요. 일일 우리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일일 소비량이 274리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인당?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시 하면 일일 얼마를 생산해야 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우리가 일일 14만 3천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이라든가, 지금 광역 5단계라고 그러나요? 상수도보급 사업.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6단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단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각 3단계부터 6단계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같이 공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려 하느냐면 전에는 지역의 공동 주택 시설을 할 때 물을 굉장히 중요시 했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일어나는 공동주택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 수급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해소됐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해소됐다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동탄 2라든가 워낙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데는 물하고는 관계 없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20만 2천톤을 배정 받았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쓰고 8만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들어오는 관로 규격에 의해서 톤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물 부족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인구는 지금 50만인데 100만을 지향하고 있고, 사업계획상으로는 이렇게 갈 텐데 물에 대한 사업은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19쪽에 보면 비가동 설비자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내역들 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건설 중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상수도사업의 수익을 보면 36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올해가 449억 7,700인데 486억 2,400을 내년도 추계로 잡은 것 아니에요? 맞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물 가격하고 지금 문제는 여기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상요인이 없다고 평가를 했는데 교육계에서 학교용,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 또 공업용인가 물도 있죠?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업용수라고 그러죠? 없어요? 별도로 물 가격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없고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어떤 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물을 그냥 직접 가져 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업용수 쓰는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수지라든가 해수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등을 바로 뽑아 쓰는 건가요? 공업용수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공장들 많잖아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업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학교용 물 단가 체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일반용하고 똑같이 제공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측에서 단가조정을 해 달라는 얘긴가요? 요구가 많이 있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제가 왔었을 때는 없었는데요.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시민들 부담으로 가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명기가 돼야 조례를 하지 수도법에 없는 것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 조례를 만든 데가 간간히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물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고 감액이 됐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 예산에 쓸 수 있을텐데 지출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 35쪽에 보면 정수판매수익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된 물에 대해 오산시하고 영흥도에 판매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영흥도에 판매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 판매하는 금액에 의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판매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장지리 쪽에는 오산시에서 주고?
그러면 가격이 싸고 비싸고 개념이 없네요?
영흥도는요?
37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불용품이 여기 보니까 계량기 기계장치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용품이라고 하면 되나요? 불용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을 샀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고철이나 폐품 등.
아니 불용품이라는 것은 정품을 안 쓰는 물건, 이게 불용품이지, 그건 지금 쓰다가 동파했다거나 폐자재나 아니면 고철이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불용품이라고 하면.
고철이지 불용물품입니까? 쓰다가 동파된 계량기라면 어디에도 못쓰는 것 아니에요? 단가에 의해서 팔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잡수익 내용이 뭡니까? 그 밑에 잡수익이 1억 2천만원 있어요.
공사비용이네요?
이설비용이 잡수익이다,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설비용 1억 2천만원이 연간 발생한다는 얘깁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84쪽에 북양2 가압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격장치 시스템을 40마력짜리 사서 설치를 한다는 얘깁니까?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북양동에 있는 가압장인데 물이 흘러야 되는데 압이 약해서 안되는 것이 있거든요. 압을 올리는 장치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냇가 물 내려 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상수도가 관으로 가는 물이 가정으로 자연히 흘러야 되는데 압이 약해 가지고 못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기계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1개 사서 지역,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만 하실 거예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니 가압이 약한 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북양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기계를 하나 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하는 거예요.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다 그냥 붙박이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전광판 설치 있죠? 이것을 어디에 하실 거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전광판 설치는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전체에 다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19쪽에 보시면 향남 화리현리 산 17-17에 배수지를 설치한다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했던 사항을 지금 제2지구?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해 가지고.
희숙
최희숙위원
합의 다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3,40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3,652만원 등 총 26억 7,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임시운행허가 등 증지 수입으로 4억 3,300만원 계상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과태료 수입으로 12억 6,502만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부문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예산요구액은 총 5억 7,0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한 과목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6,020만원, 과태료 및 체납관리로 9,070만원, 그 외 행정운영 경비로 3억 1,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안광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469쪽에 이륜차 번호판제작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오토바이가 몇 ㏄까지가 오토바이라고 하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50㏄이상.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이하는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이하는 등록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을 스쿠터라고 하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이것 방송에 보니까 스쿠터 50㏄미만도 번호판 부착을 해야 된다고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스쿠터가 일반적으로 50㏄ 넘는 것도 있고 또 소형은 50㏄ 안 되는 것도 있는데 50㏄ 넘는 것은 전부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지금 50㏄ 미만도 등록을 하게끔 바뀐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468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우리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여기 19분으로 되어 있는데?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제가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총 19명이 맞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 농협출장소가 들어가 있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농협출장소, 세무과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세무과는 몇 명이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2명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좁습니다. 좁아서 내년도 말에 종합경기타운이 준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성시 관내 차량대수는 자가용은 몇 대나 돼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총 대수가 20만 5,559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한 가구당 몇 대 정도 되나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가구당 1.13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1대는 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차량등록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금 홍일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소도 협소하고 직원도 결원됐다고 그러시는데 관리하시고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전에 동부권은 동부권 쪽으로 떼어 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원문제도 있고 장소도 그렇고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요. 도저히 안돼 가지고 내년도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경기타운 내에다가 사무실을 확장해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이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부에서 발안까지 오기가 그렇게 쉬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서울 가는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동탄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고속도로 새로 생긴 도로로 타면, 지금 거기서 여기 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1시간은 잡고 와야 되는데, 또 인구도 지금 볼 때 동부권 인구가 많이 있고, 그러면 동부에서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몇 %로 봅니까? 신규 전입자들 중에서.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동부 쪽에서는 지금 민원인을 분석해 볼 때 5분의 1 정도가 동부 쪽에서 오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0% 정도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80%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보냐고 하니까 오산시나 수원시로 가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수원시가 5분이면 가고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 거기 가서 등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중개업자들이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 있는 등록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계셨던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차량등록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소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화성시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차량부터 옮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2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가 감이 1,191만 2천원 됐죠? 그런데 기본경비도 감이 될 수 있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수용비에서 867만원이 감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우편료라든지 공공요금에서 560만원 감액 됐는데요. 그게 추계로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계산해 보니까 감소 요인이 있어서 1,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인구가 50만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업무도 복잡하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일반운영비나 기본경비 같은 것은 수용비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하신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공공 운영비 있죠? 급양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또 증액 계상됐거든요. 그렇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56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억 338만 2천원.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보다 564만원이 감액돼서 2억 338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세는 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하는 1년간의 어떤 제세공과금이죠? 수도, 전기 등.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공공요금은 564만 2천원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액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더 늘어나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 거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년 동안 운영 가능한 거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지장이 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잘 참고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포함,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