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질의가 끝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8일 정례회를 했잖아요. 정례회 제안설명을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강동구 예산편성 기본 방향이 뭐예요? 지금 이해가 안가서 위원들이 알아야 계수조정 이런 데도 도움이 되겠다, 세수 수입이 적다 보니까 물가 인상분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일반운영경비 등 경상비용은 최대한 긴축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하는 거 아니예요? 긴축을. 그런데 마무리를 보면 총 예산규모가 빠듯하니까 경상경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의 재원이 한정되어 주민숙원 사업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경상경비가 증가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의원들이나 구민들한테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자에는 이번에 기본방침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긴축으로 편성을 했고 마치 복지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경상경비는 긴축을 했다, 마지막에는 경상경비가 늘었으니까, 늘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 점을 양지하시고 심의를 해 달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산 전반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재정보전제도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재정보전금 한 200억 정도가 내년에는 없어질 것 같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기면서 국세, 부가세 같은 것이 일부 광역 단체로 내려오면 그게 전부 자치단체로 다 내려오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다 예년하고 달리 내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다 이런 결론이고 그 다음에 재정상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기존 금년하고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긴축재정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경상비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쓰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경상비도 조금 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많이 늘어났다 그런 뜻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또 늘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표현상 그렇게 되었다는.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경상경비라는 게 각 부서별로 늘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 2010년도에 우리 강동구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경상경비는 줄이고 복지라든가 지역에 이런 한정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에 그쳤다, 복지나 이런 것은 현상이 유지되었든가 증액되었든가 이럼으로써 강동구민의 복지나 삶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구정연설이나 제안설명,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다 나온다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후대에 결론 맺을 때는 전부 검토해 보니,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해 보니 나중에는 경상비가 함께 증가했으니까, 경상비를 긴축을 해서 한다고 해놓고, 증가했으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정말 심의를 잘해 달라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예산운영 기본방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 경상비 쪽에서 삭감할 일이 쓰면 감을 해야 될지, 그러면 뒷부분을 보면 경상비 부문에서 경상비를 긴축한다고 했는데 늘렸으니까 상당히 삭감을 해서 사업에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강동구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2010년에 뭐였냐 그 얘기예요. 구민에게 호도하려고 처음에는 긴축을, 경상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경비나 운영비나 경상비는 최소로 그치고 복지나 이런 데하고 할테니 구민여러분, 구정연설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경상비를 늘렸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심의를 잘 해 달라고 해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이냐 그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마지막 부분은 부수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을 심도있게 고뇌해서 구민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하는 거라 여벌로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나 지방 정부나 다 마찬가지인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묻어있고 또 거기에 제안설명에 해당 국장이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서 긴축을 쓸 수 있는 일반경비라든가 경상비를 줄이고 주민복지에 하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에 강동구의 기본 방침입니다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경상경비가 늘었고 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잘 해 달라고 결론을 맺으면, 보세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긴축재정으로 저희들 편성했고 복지측면도 전혀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업 예산 같은 것도 계속비로 쓰는 거 기존 공사 같은 거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
예산편성황병권위원
기본방침은 맞다 전자에 쓴게 맞다 그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써서 심도있게 강동구민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보고 예결위에서 다 보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터 흘러나와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전자에 말씀하신 게 경상경비를 줄이고 구민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했든가 좀 늘이고 해서 주민복지에 지장없이 편성한 것이 2010년도 예산이다 그 얘기죠?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을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있는데요, 강동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강동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가 16억 2,700만원, 감리비가 4억 9,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16억 2,700만원은 12월달에 서울시 교부금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12억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12월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니, 11월에.
우열
심우열위원
11월에 시비가.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교부금이 12억 교부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명시된 것은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게 시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구비로 넣어가지고 간주처리하는 것입니다. 간주처리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11월에 온 거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억 2,700은 무대기계 당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무대기계, 조명, 음향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무대기계도 1차분만 발주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12억하고 합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당초에 3차 건축하고 동시에 공사비가 작년 추경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리비만큼 내년분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경에
추경에심우열위원
4억 2,700을 확보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답변 중에.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때 시설비 쉽게 얘기해서 무대기계, 음향, 조명 전체를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몇 월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8월 추경때 2차 추경에 74억 1,300만원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무대기계, 음향, 조명을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기계가 전체금액이 설계금액이 65억 8,700만원인데 1차에 29억만 차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2차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추경편성 자체가 잘못 됐네요, 안해도 될 추경을 편성하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니, 예산이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액이 2차 계약분이 예산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차분만 차수계약으로 했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차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꼭 추경을 8월에 잡아서 추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놓고서 곧바로 명시이월 시킬만한 무슨 큰 사유가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처음 잡을 때부터 이건 예측이 가능한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인데 추경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딴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도 잡아놓고 내용이 추경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10년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한테는 이게 무슨 추경예산 확보 못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짐작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데 전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비용으로 썼으면 충분히 한 4,5억만 해도 큰 돈인데 그런 게 좀 제가 보기에 마땅치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인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설계금액이 무대기계가 65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차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차액을 어차피 계약이 안되니까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말입니다. 전체금액이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마
그나마심우열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다 명시이월이라 그나마 저희 위원님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몇 가지를 보면 안해도 될 게 되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좀 신경들을 쓰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암사2청사 자치행정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본 위원이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자체가 금액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올해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때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명시이월로 들어 가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시비 확보를 명시이월 해서 2010년도는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총 금액에 비례한다면 한 10%선 되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65억 중에서 한 8억 6,000 정도니까 한 13, 4%.
트가
퍼센트가김용철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상 하는 것도 아직 우리가 확보를 해봐야 알겠지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지원해 주도록 나와 있는 구동청사 서울시 지원 방침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러면 그 금액이 보통하면 한 3분의 1정도는 지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인구대비, 지역 아니면 신축을 할 때 그 건물의 말하자면 평수 계산을 하는건데 굳이 그 비례가 나오는 비용에 맞춰서 지어도 가능한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65억을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가 꼭 있습니까? 인구도 2만이 안된다고 하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청사라는 게 인구비례 해서 짓는 거보다는 동청사 최소규모가 있습니다 활용규모가.
김용철위원
강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세번째로 한해에 세번째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동자치센터를 강일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소규모 청사에 갈음할 정도로 시설을 구비 했습니다. 도서관까지 지금 해가지고 심지어 보건소까지 우리가 함께 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과 우리가 지금 동시에 들어 가서 비용이 좀 더 들어 가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지금 볼 때 우리가 3분의 1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그 금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가 지금 18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갈 때에 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동들 보통 오래 됐잖아요. 신축된 신건물이 한 3개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속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보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에 3분의 1 지원비를 해서 우리가 동자치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이걸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구비가 이런 데에 동주민센터 짓는데도 많이 투입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사실 이것은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사업 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넘어 왔는데 지금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사실 이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센터를 신개축 할 때에 구비가 가능할까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2,3년에 한개동 청사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재정이 나아지고 그러면 노후된 청사를 더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중기계획에도 2012 중기계획서에도 나왔다가 2013 여기에도 보면 2,3년에 한번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요. 지금 천호2,4동 통합 청사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2,3년 후면 매년 하나씩은 동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3분의 1 지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지방자치에서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의 안좋은 PR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을 좀 잘 고려해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최소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소규모니까 우리가 좀 과다하게 지으면 10%도 확보를 못할 때는 과연 우리가 구비가 될까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건립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명시이월 7억 이 사업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확보한 것은 당연히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인 것은 분명하나 이 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정말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일터도 될 수 있고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부지라든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사전에 국.시비까지 해서 약 20억 정도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시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이 장애인복지과 들어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시에서는 이 사항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사업이 추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서 시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비에서 조금씩 남는 예산을 사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언제 검토할 여지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지역도 시의원님 출신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확보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는 대지확보는 우리가 개발제한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어려운 예산을 따온 것을 우리가 또 투입을 해서 성공시키는 것도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공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이것을 잘 성공 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사업설명서 지난번 질의때 제가 못했습니다. 253쪽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그건 종합질의때.
김용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혹시나 참여를 못해서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 연두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연두순시는 각 동별로 구청장이 동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금액이 내년에 1,8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따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물론 동정보고회는 구청장의 자리라고 판단하지만 과거에는 구의원 최소한도 2분내지 3분은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 어느 시기인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래 연두순시는 구청장님이...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그 지역에 구의원 2명이 참석하더라도 2분씩만 하더라도 5분이면 끝나는데 2명 다 하더라도, 인사 자기가 그동안에 한 치적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새해 들어서 주민들한테 현직 구의원이 인사하는데 그것이 4,5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이유를 다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경로잔치에도 보면 누구의 지시였는지 몰라도 어느 동은 구의원, 시의원 다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인사를 다 하는데 어느 동은 구청의 지시로 해서 전혀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렇게 동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그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것을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몇 개동을 실질적으로 가봤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보니까 구의원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재량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제한을 하고 마치 구청장만 나와서 주민들만, 구청장도 역시 선출직이예요 선출직,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동 연두순시때 물론 구의원님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지요, 시의원님들 나오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씀이 길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작년에 좀 주민위주로 연두순시니까 얘기를 듣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행사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각 동마다 동장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구에서 뭐...
에게
동장에게안계만위원
재량권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동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다음안계만위원
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번에는 몇 대일 정도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번 여름방학인가 상당히 경쟁이 쌨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100대 1이상.
방학
겨울방학안계만위원
, 여름방학 해 가지고 60명을 선발하죠. 60명을 선발하는데 그 30명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 1인당 1일에 2만 5,000원 상당인가요? 2만 5,000원 상당이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하고 있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틀림없이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소문인지 몰라도 정실에 의해서 선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절대 없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전산 추첨을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수기로 접수해서 되었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시면 그것은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대학생들이 사회생활의 체험장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방범용 CCTV가 2010년도에는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2011년도에는 20대이상 설치를 하려고 하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은 너무 한쪽에 천호동이나 성내동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것을 지적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다음부터는 그래도 동 형편상 너무나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강동경찰서도 중요하지만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구 구의원이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정할 때는 참고를 꼭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1억 3,000.
에는
작년에는안계만위원
2억 5,000이 넘었죠? 이번에 10대를 설치하는데 어느 지역에 조사가 안되어 있죠? 조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03쪽, 다음에 316쪽, 정책사업은 보육 가족지원 증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이 달라요. 그래서 303쪽 같은 경우는 유아복지 증진인데 316쪽에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세부사업에 가서 제목이 똑같아요. 원래 그렇게 똑같아도 되는 것입니까?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에 있는 사업은 이것은 순수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뒤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 매칭된 사업이고 서울형 같은 데는 7대 3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운영을 편성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재윤위원
편성할 때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목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누가 보면 똑같은 사업을 올려놓으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보육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이 있고 시비보조 사업이 있고 순수 구비 사업, 이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대, 40대, 40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은 50대 50, 순수구비는 구비 1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리된 게, 비슷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내년에라도 예산을 짤 때는 제목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322쪽 맘스카페 도서구입 및 환경구성이거든요. 그게 대폭 올해 올랐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디다
어디다박재윤위원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기능이 지금까지는 맘스카페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가 부족하다는 이용하시는 엄마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서를 많이 비치했으면 좋겠다, 아동발달이라든지, 육아에 대해서 도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조금 늘리고 거기도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약간 다소 올렸습니다.
다소
다소박재윤위원
올린게 아니라 작년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오른 40만원씩 매월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천일어린이집도 어린이도서관으로써 잘 활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강동어린이집에다가 도서를 구입해서 상당히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이 물론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2007년부터 활성화 되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9,800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직원을 한명 파견을 해 주었거든요. 그 직원의 예산을 1,700정도를 부담을 해서 거기다 넣어 주었는데 올해는 8,3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직원비를 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가 축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이 향토사 연구를 위한 비전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총 3억 9,400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금년도에 본예산 8,3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원
직원박재윤위원
자체는 구청 직원이 아니고 강동문화원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게끔 해놓고 올해는 그 직원만큼 예산을 절감하게끔 편성을 해 버리니까 그쪽에서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어제, 그제였죠? 학교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치구별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구가 지원하는 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13번째이기 때문에 결코 작년에 비해서 대체적인 %는 올랐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구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바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자료가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단순히 2010년 요구액이 얼마로 편성 요구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순위를 정한 것은 예를 들면 그 구의 인구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환경에 기준하지 않고 그냥 단지 요구액이 얼마라는 것만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은 단순한 비교는 수치로써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이런 수치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와 중구가 같을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강남구가 우리구보다 교육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도 최우수구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종로구 같은 경우가 단순 내용만 보면 순위가 23위라고 하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종로구 인구가 얼마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 갖고 수위를 정한 것은, 누가 이 순위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순위를 정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얼핏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다, 또는 공약사항임을 내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그 부분을 의식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구 형편보다는 훨씬,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 전제에서 무시된 채 한 30%에 이르는데 여기 내용에는 한 46%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지 않고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24%, 5%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예를 들면 그날 그렇게 편성하게 된 불가피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교육의 수요를 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자면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인들 수요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교육에만 치우쳐서 조사를 한 것처럼, 물론 교육지원과장이니까 그렇게 보셨겠죠.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한 분야라고 해서 여기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우리라고 해서 그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예산편성의 순위에 의해서 밀렸다, 솔직히 그런 말씀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려스럽다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임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구 형편에 맞게 본위원이 타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참고하기 위한 거였는데 역시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까 학교라든가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조사할 필요없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 그만두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의 증액은 사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전에 사실은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의 교육열기는 대단합니다. 또한 지금 고교선택제나 입학사정관제 등에 대해서 교육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2009년에 37억 집행한 것에 비해서 47억을 2010년 예산으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내용도 사실 예산상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교명문고 육성지원이 12억이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12억이었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없었지만 새로 들어간 거라든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우려스럽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혜옥위원
홍보과장님, 본위원이 일일이 예산이 얼마다 그런 숫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본위원도 아는 바와 같이 홍보의 필요성은 사실 크지요. 홍보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대로 서울시도 보면 서울시 CI가 몇 년도에 제작되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서울시 CI는 9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혜옥위원
것은 96년에 되었는데 96년에 했지만 한 10년 이상 흘렀고 거기도 보니까 모양은 산과 해와 물, 사실 산과 물과 해와 되었을 때 본위원이 다른 직장에 있을 때 강동구 것이 이런 모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동구는 94년에 되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서울시가 강동구 것을 모방했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과 해와 물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 CI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해도 직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96년에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년, 14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아직 CI 바꾸겠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본 것같고 그런데 우리구는 산과 물과 해, 이렇게 너무 한정적이라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각 구에서는 어떤 흐름인가 이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것도 주신 자료입니다. 보니까 10개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98년에 해가지고 99년에 바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구가 2002년에서 2009년에 이르러서 9개구가 했으니까 서울시를 제외한다면 15개구 중에 10개구가 CI를 바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랬는데 우리구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0년에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데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 경제사정도 나쁘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서둘러서 CI까지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1억 6,000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뺏지 착용하고 계시네요, 그 착용하고 계신 뺏지 제작비가 한개에 얼마나 듭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1,000원.
박혜옥위원
그 뺏지는 누구 누구가 착용을 하게 되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착용합니다.
들만
직원들만박혜옥위원
착용합니까? 혹시 지역의 유지나 이런 분들에게 나눠 주지는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통장 직원을 1,200명이라고 보니까 1,200개 이상을 어쨌든 제작을 하겠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 제작비 같은 것도 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결국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제작비도 다만 얼마가 되어도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야 그거 만들기만 하고 선포식만 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작은 거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내년이면 우리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빨리 어떤 경제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금액입니다. 전년대비 조금 상승한 겁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급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통계치는 물론 통계치가 잘못되어서 다시 교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대상을 선정할 때에 꼭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어떤 통계의 그런 미진한 관계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번
두번김용철위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269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확보가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라 함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일의 목적, 그거 안 보셔도 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주차단속 홍보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내
안내김용철위원
또는 소규모 일이지만 장애인 육체 여건에 맞게끔 해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몸이
몸이김용철위원
불편한데 맞게끔 도우미를 하려는 의욕을 저희들이 또 많은 지원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욕을 우리가 꺾어서는 안되고, 이 예산을 보면 여기도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금액을 보면 너무 좀 미진해서 이 금액도 전년대비 금액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국.시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가내시가 작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변경사항은 내년도에 시에서 본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가 다시 맞춰갈 수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용철위원
보통 서민, 차상위계층, 장애인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대상자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금액이, 2,000만원 이런 금액이 또 1,600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표본일 뿐이고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믿고 나중에 지속될 때에 의원들이 질의한 후에는 그냥 끝나지 말고 그 다음이라도 꼭 그런 자료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증감을 해서 이렇게 국.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장애인들 일자리 지원 확보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자료를 계속 주셔야 되요. 나중에 꼭 지적해가지고 한말씀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정말 장애인을 위하는 그러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 296쪽입니다. 이 사업이 소위 신종플루로 인해서 3회가 지금 연속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자원봉사는 우리 강동구가 오래된 민간주도하에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이관해서 지금 봉사센터장을 두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연속 걸쳐서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가적,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 성격으로 봐서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센터 운영 관리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국비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은 여기에 총 예산 금액이 인건비에 거의다가 출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금액은 사실 얼마 안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뜻이 있는 분들이 단체라든가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부하는 금액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리는 하지만 자료는 보고 있을 거 아니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관리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식사비 말하자면 재료비라든가 소수의 경비는 우리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기부된 것은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도 한다 이말씀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속해서 올해 최우수 봉사구로 또 지정이 됐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우수구가 지금 4년 연속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하셨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하향으로 예산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약 3만 8,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저희가 한 4만 8,000명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약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정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원봉사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보다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가입하신 분이 현재 3만 8,000명 확보되어 있고 2010년도 같으면 4만명이 넘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명일동 주차장 건립이 2010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자체 안에서 자원센터라는 교육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킬려면 어떤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할 거 아니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장소는 확보를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위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10원 하나도 전부 다 받아가신 분이 없고 전부 거기다 기부를 다 했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회를 1회로 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먼저는 보통 4회인데 3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를 하라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4회가 있는데 2회로 줄여라?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위원회가 지금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분기에 한번 해서 4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4번 정도 하잖아요. 여기는 말하자면 4회를 2회로 줄여라,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다루더라도 서민 민생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에만 의존해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일부러 별도로 사람이 바뀌고 하는 거보다는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한의사, 약사, 의사 해서 지원해가지고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한방치료를 받고 또 머리도 다듬으시고 하는데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 더 한다면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게 너무 의구심이 있고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과장님도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 담당 팀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이런 것을 좀 잘 심의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또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그만치 센터교육장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무 대비 없이 수 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 못하면 아무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보기에는 성품이 유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질의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질의할 때 이 금액이 예산을 할 때는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개선지원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소규모지만 사실 의원들은 자기지역에 어떻게 좀 지원을 해달라, 예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개선이라든가 서울시 예산이 20조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는 교육지원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강동구 같으면 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요? 서울시에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으면 89억 정도가 교육청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추경때 확보되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서 마치 우리는 소소한 지원을 해 주는 것 뿐이었어요. 물론 확보해 주면 좋지만, 이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려면 분기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도는 얼마이고 거기에 현재 상태가 어떻고 섣불리 해가지고 그런 데에 조금 지원해가지고 시비라든가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것마저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종합질의가 마지막이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 정도도 없이 뭘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사업계획서를 새롭게 받습니다.
김용철위원
사업계획서는 아마 학교에서 뭐 좀 해달라고 다 올라와 있지요, 없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정이
확정이김용철위원
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말씀이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의지도 없네, 그럼 이것은 삭감될 것을 뻔하게 아시고 그러면 안되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삭감될 것을 알고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서 무슨 분야에서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것은 아니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 마음대로 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서...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화장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시스템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좀 데이터로 해서 주면 저희들도 심의할 때 이것은 참, 꼭 집행을 해줘야 되겠구나.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데서만 그것을 하시고, 그럼 의원들은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예산만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이것을 집행해 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적어도 심의할 때는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의를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주무과장님의 도리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만 좀 알고 하는 거지, 환경개선사업이다, 무조건 환경개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저희들도 사실 이게 잘못 지원하면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의 20%를 한 4,5조원이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각 지역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 지원해 버리면 그 예산자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몇 년도에 자체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 집계에서 제외, 다 용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에 이것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금액이 개선사업에 사실 금액이 많이 예산심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좀 올려줘야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환경급식 지원금 작년에 분명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확보해 나간다는데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아, 이것은 과연 집행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사실 예산 때문에 학교를 다 못하고 한 15개 정도 지금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큰 의지가 없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학교지원보조심의위원회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자료를 주세요. 우리 명문고 육성지원도 사실 이해가 부족한 면도 본위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하는지, 왜 이것을 증감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을 줄여야 되는지 저희들도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주무 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다면 학교지원금은 사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는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면 조금씩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육류는 수입을 쓰다 국산으로 돌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해서라도 같이 함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대상이 안 되는 초등학생들은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본단 말이예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기를,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애착을 가지고 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거하고 알겠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모든게 중복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연초에 수합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강동구는김용철위원
자립도도 약합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학교에 아무리 지원을 할지언정 국비와 동반된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 사업 그 예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더라도 진정으로 단 1,000만원 주어도 개선사업에서 꼭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원을 못한게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증액이 될 때는 적어도 그런 개선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자료도 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정말 다른 데에서는 지금 심지어 복지예산에서도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보면 올린다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아요. 물론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 요건은 뭐냐하면 서울시비를 확보하는 게 최고의 우선입니다. 100억을 받는데 올해도 9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경 때 받으면 120억 못 받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학교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지원해 가지고 그 예산확보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후에
오후에김용철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라도 남은 시간에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앞서서 박혜옥 위원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하셨던 CI 리뉴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년도는 긴축예산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셨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CI리뉴얼 추진계획은 강동구로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급할 수도 있고 또 예산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보면 1억 2,000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씩 용역을 물론 용역을 주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CI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강동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구민의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서 물론 공모전을 해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그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공모전을 통해서 채택을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 공모전을 통해서 채택된 그런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면 좀 더 예산에서 절감할 수도 있고 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비만 1억 2,000이고 또 거기에 보면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CI 선포식에도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차후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로고에 따라서 우리 뺏지도 제작이 다시 되어야 할 거고 모든 문구라든지 도안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모든 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이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박혜옥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들이 모두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강동구 예산이 1%를 감축해서 모든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각 과별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과에서 CI라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은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자위원
본 위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홍보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예산편성에서 물론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맡기게 되면 아주 전문성을 띄어서 좋을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보통 한 회사에서 출간되는 것은 똑 같지 않습니까? 강동구만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만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구민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창출해 내는 것도.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무튼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구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역을
용역을김순자위원
발주하는 비용보다는 적은 돈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에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에 1식이라는 것은 2,200만원, 한 세트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사업목적을 읽어보니까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과 156쪽이 있는데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은 본위원이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156쪽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강동구 관내 기업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정보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강동구 관내 기업에게, 입니다. 강동구 관내 구민에게,가 아니고 기업에게,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각종 입찰을 요할 때 그런 전자식의 정보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정보 시스템을 하는데 입찰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지금 전자정보과 입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구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관내라고 하면 관내 기업이나 관공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이런
이런김순자위원
경우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입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그것을 이용하자면 그 회사들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입찰정보를 주어 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 관내업체가 2만 7,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면 물론 입찰사유에는 공개입찰도 들어가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입찰정보는 노출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이것을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회사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찰은 사실은 공사를 시작하는데 기본 폼이나 그거하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를 저거하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업목적하고 규모, 금액 이런 것으로 맞추어서 저희가 그것보다 가격을 인하시켜가면서 또 관내업체에 혜택을 주어가면서 그런 입찰정보시스템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입찰정보제공 사이트 구축 및 홈페이지와 연계 이렇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경우, 물론 내부망에 올려놨을 때 외부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그런 정보같은 건 누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그걸 정보라고 하면 정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찰정보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보통
보통김순자위원
전자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꼭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자입찰도 와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위원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자정보과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다른 과에서 전자입찰하는 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김순자위원
전자정보과 것만이 아닌 전체를 전자정보과에서 이것을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어떻게 보면 약자편에서, 지금 대기업이나 큰 기업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질문드렸고 다음에는 환경보전과장님께, 세부사업서 451쪽입니다. 여기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포스터 공모 위원 수당, 쭉 이렇게 특강비 들어있고 마지막에 환경교육 강사비가 10만원씩해서 20회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환경보전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없었던 것인데 10만원씩 20회라고 하면 연간 20회를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을 8회를 했었고 작년에도 10회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여기 2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오던 건데 갑자기 늘었거든요. 환경의 중요성이 심각해져서 갑자기 횟수를 늘린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는지.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다른 것은 없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횟수가 늘은 것에 대해서, 20회로 늘었거든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469쪽에 보면 발전기 관리가 있는데 대도시에서도 발전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급수시설 전기공급 장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발전기입니다.
김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45쪽을 보면 노인회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노인회관이 늦었지만 건립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운영되는 지원금은 전부 공공요금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공공요금.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200% 넘어 올랐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오른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차 추경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성기위원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관을 지어놨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편성된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390쪽을 보면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내용인데 이게 임차료, 홍보물제작, 재료비 이렇게 했는데 임차료라는 건 뭘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 결혼들을 잘 안하기 때문에 결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혼정년기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예를 들면 대형 호프집을 빌려서 남녀가 만나게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해서 호프집 임차료 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처음에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또 거기다가 무슨 야외에서도 만나고...
김성기위원
알았습니다. 호프집을 임차한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호프집 임차보다는 구민회관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만 해도 결혼 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 공무원하고...
여기
여기김성기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선 우리 구청 공무원 남녀하고 타 구청의 공무원 남녀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요즘 결혼들을 모두 너무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서 살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성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59쪽, 60쪽 이렇게 보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시스템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 한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수가 늘어 날수록 전용회선비가 월 1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면 할수록 계속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것을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 등등 해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인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기위원
지금은 동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동의서를 하나 다는데 몇 사람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안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게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법령이라고 그럴까 조례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법률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주로 방범용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저희들이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률로써 정해가지고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58페이지 쭉 보면 자율방범대, 자율봉사대 운영비 해가지고 분기별로 50만원씩 18개동이 나가고 연합회에 120만원씩 4회가 나가고 이렇게 4,08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은 18개동인데 이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가하고 또 아파트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게 활동을 하는 동 아니면 또 유명무실하게 있는 동 등등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지출되는 것을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제 활동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성기위원
가지를 차등지급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연합회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이 금액도 연합회측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하고...
지요
적지요김성기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원입니다.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돌아보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에 한 두번이나 돌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오고 가고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만 해도 중학교가 지금 3군데입니다. 중학교 부근에는 그 청소년들이 다가구주택 주차장 같은 데에 가보면 정말 꼴불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또 아파트 같은 데 외진 곳에는 경비원들이 빨리 돌아서 도움도 요청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취약한 동에는 조금 더 연말에 상여금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명칭을 붙여가지고라도 좀 도움을 더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직접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단체가 유일하게 자율방범봉사단입니다. 정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넣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금액만 주더라도 단체에서 큰 불만 없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아파트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어쨌든 이 사업과 CCTV 지역에 서민들은 방범에 대한 치안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동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천호1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도 천호지구대가 아니고 암사지구대 저 멀리 가있다 보니까 아주 치안사각지대입니다 천호1동이, 암사지구대로 되어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율방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데가 천호1동이 됩니다.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이 치안문제 이 문제를 많이 신경 써가지고 연합회장님이 그분도 우리 후배인데 잘 조율을 해서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김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륜차만 이렇게 유류대가 있고 차량이 없습니까, 선사문화사업소에는 차량이 없어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천호동동사무소에서 포터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저희들이 한대 받았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있기는심우열위원
있어요. 아니 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제17대 강동구청장 취임식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단지, 딱 2,400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이나 2년전인가 1년반전인가 취임식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 239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저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운영지원에 이 내역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사용내역에,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감액해도 이게 유지가 됩니까? 본부문고 상근자 인건비, 홍보비 그 다음에...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 갔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지금 3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본부문고 상근자 인건비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 갖고도 이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좀 줄여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심우열위원
이걸 상근자를 없애겠다는 취지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없애지는 않고 조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300만원 안에서 다 한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8개월치로 해서 지금 제가 올해 것을 보면 8개월치로 해서 나온 예산이 4,480만원인데 1년치가 300만원 갖고 뭘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시간당 4,000원씩 해서 하루 7시간 그리고 20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문고가 자원봉사 유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없애겠다라는 취지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없애지는 않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인건비성 비슷하게 왜냐하면 상주를 하고 전화를 받고 뭐하는데 그러면서 지급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겠다는 취지 아니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유사하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줄인다는 게 8개월치가 45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1년치를 300만원 편성을 해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제목만 거창하게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운영 지원이지, 이게 운영이 되느냐라는 거지요? 이것은 따로 보고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245쪽에 보면 강의실 불연화 공사가 있습니다. 해공체육문화센터 이게 뭡니까, 법정 의무사항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이제 해요? 법률을 어긴 것 밖에 안 되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소방서에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어쨌든 법정 의무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기간이 지났어요. 그걸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발견하고 이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오셨나요? 309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런데 시설보수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내1동동사무소를 이렇게 들어 가다 보면 어린이집 그 앞에 마루식으로 돼가지고 공간이 있잖아요. 완전히 썩어서 발 빠지고 난리 났더구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런 보수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냐라는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구립 보육시설 이게 시설비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총무과 청사관리쪽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청사관리예요? 그럼 좀 이따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308쪽 시설장 연수교육하고 합동 졸업식 예산은 신규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324쪽 민간경로행사지원 2,001만원 이것도 신규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안 342쪽이면 지역경제과장님인가요?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안 계신가요?
용준
이용준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팀장 이용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42쪽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343쪽 재료비가 있습니다. 꽃길 조성 마사토 구입 등 해서 2억 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 받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기업지원담당주사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여건이 안되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로 해서 인건비 나와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억을 넘게 투입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그거, 성내1동동사무소 앞에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마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빠지고 그런 것을 제가 거기 우연히 갔다가 봤거든요. 그게 왜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포괄예산비가 내년에 잡혀 있으니까.
에는
내년에는심우열위원
보수하실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보수해서 제가 보니까 공간을 이용을 하셔야 되요. 공간 효용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 직장어린이집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괜찮은 공간을 왜 그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성인문예교육 운영 및 지원예산이 그게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가 내역서를 보면 다문화가정 위주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거기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천호동지역, 길동지역, 성내동 일부지역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면 여기에는 예산이 포함 안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섯군데를 일단 선발해 가지고 그냥...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 근거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다섯군데를 기존 한 중에서 잘 하는 데를 다시 선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신규로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어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거든요. 저희 천호2동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다문화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정도는 아마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계획을 못잡으셨다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계수조정 전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셔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사업명「제17대 강동구청장 취임식」등 총 11건에 3억 7, 550만원을 감액 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총무과 사업명「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총 2건에 8,8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2억 8,750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우열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4일에 걸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비심사 과정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이 한푼이라도 덜 낭비되고 한푼이라도 더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짧지않은 기간 동안 심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과 자료요구나 답변자료 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았던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비는 주로 국·시비가 불용되는 것을 막고 한푼이라도 더 집행하기 위해 올해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은 예산집행계획이나 사전절차이행이 철저하지 못해 명시이월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액이 또다시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국·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합하여 우리구 전체예산의 85.3%인 2,11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이 더 나빠져 예산 총 규모가 되려 줄어드는 마당에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소폭이나마 증액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민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주로 다루는 당위원회 소관예산의 중요도와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축소되는 등 사업이나 경상예산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비 40억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136억이나 증액되어 매칭에 따른 자체재원의 편성에 압박을 받는 등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축편성의 중압감 때문에 신규예산이라 해서 무리하게 편성을 배제하거나 기존사업의 대폭 축소로 사업효과의 불투명성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나 사업시기의 적기성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십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예산이 산출기초에 충실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용역이나 특정사업 등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부실해 사업수립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주민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산절감을 위한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금액의 이자수입 외에는 기금조성액의 출연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지출계획이 고작 기금예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실태는 기금설치 목적을 정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이렇게 인색할 바에야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는 쪽이 구민에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금출연과 기금의 지출운용계획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기금 설치운용효과를 볼 수 있길 기대하며, 예산 외의 기금으로 시의적절하게 행정복지서비스가 구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예결위 소속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후 4시 30분에 3층 중회의실에서 예결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