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 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20억원이며, 이는 SH공사에서 납부한 고덕천 하류 차집 관거 증설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전액 고덕천 차집관거 증설 공사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08건에 305억 2,862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 3,771억 2,135만원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간주처리한 사업예산 모두가 국비·시비로서 규정상 간주 처리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0개 사업에 131억 2,421만원이며 전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업별 이월사유를 검토한 바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정비와 관련하여 2009년 7월6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서울특별시 도로명 주소 체계 타당성 여부 검증 보고」토록 지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종로, 서초, 중랑구를 시범지역으로「도로명 주소 체계화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대로나 로에 대한 체계성 확보 및 구의 도로망 구성의 세부원칙이 마련되어지지 않아 서울시 광역도로망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25개 자치구가 공통사항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여 국비 2억 8,400만원, 시비 8,600만원, 구비 3억 4,476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도로 시설물에 대한 발주 및 설치 완료토록 하여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성내동 107∼127 번지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대지가 현황도로로 평가되어 보상평가금액에 이의재결을 요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하였는데도 현황도로로 평가되어 토지 소유주가 이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는 SH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금년 분할 납부한 고덕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비용 20억원의 사업시기 미도래와 고덕천 좌안 제방보축 구간의 하천편입 대상지가 보금자리 주택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조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보상시기 연기에 따른 보상비 32억 3,579만원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덕천 생태하천정비공사의 1차계약분 잔액 10억 1,215만원을 2010년도 2차 계약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집행 사유는 명시이월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 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시에는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서 성내동 107-127번지 도로 개설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성내동 107-127번지 이 도로 개설에 그 지목상 그것이 토지인지 도로인지 구분도 파악 않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목은 알고 올린 겁니다.

토지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왜 그 현황 도로로 돼 있다고 그러죠?

보상 업무는 구청장이 이게 얼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감정평가사가 구청에서 두 사람을 선임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 해 가지고 세 사람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감정평가사가 이게 대지냐 도로냐를 현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분들이.

그 평가를 하기 전에 그 도로의 지번에 있어서 이것은 도로다 현황도로다 또 폐도다 대지다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더라도 그걸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가격을 낼 수 있지 구청장이 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도로가 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107-127번지 60㎡의 도로다, 그러면 그 도로의 지분이 현황도로인지 대지인지 그것을 구분이 이미 돼 있는데 어떻게 그 대지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구분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재무과 보상팀이 감정평가사들한테 모든 자료를 주고 감정평가사가 현황을 와서 그걸 봅니다. 우리는 지목만 드립니다. 현황이 이런 상태라고 자료 제출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 분들이 비록 지목은 대지지만 이것은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평가를 했다 이거죠. 3억 짜리를 1억을 평가 했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것 지목이 대지인데 왜 도로로 평가했느냐, 그래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아야지 소송에 우리가 이기면 2억 8,000 이게 그대로 불용되고 지면 그것을 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도로로 돼 있을 경우에 그 형질을 대지로 할 경우에는 형질 변경을 신청하고 폐도를 신청하고 이렇게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황이 대지로 했는데 현황도로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대지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소송에 있어 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김정숙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께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게 공부상에는 대지로 돼 있고 옛날에는 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몇 년전부터 아무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그걸 현황도로로 평가를 해 버린 거죠. 그런 겁니다. 공부상은 대지로 돼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수십년전부터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우리가 얘기드리면 현재 우리가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로 필요 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폐도로 시켜 가지고 대지로 바꿔가지고 팝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모든 관내에 사도에 속하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많이 걸려 있잖아요. 토지주가 주장만 안 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조금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하자면 이게 언제 저희가 책정을 했었죠? 2009년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기억을 하시면 도시기반 특별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죽어 가지고 금년 본예산을 넘어왔습니다. 일반회계로 돌아졌습니다. 당초는 특별회계 돈이 왔다가 그게 다 죽고 5억 8,000이 일반회계로 금년에 돌아섰기 때문에 금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현황도로로 돼 있는지 알고 지불을 하고 도로로 사들이려고 했는데 주인이 소유주가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제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거죠.

시키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좀 서둘러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명시이월까지 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법부 재판부에서 자기들 일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도 다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재판 결과에서 이 사람이 1심에서 또 자기가 승복을 못하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왜 추가 질문을 했냐면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게 왜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했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4월27일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 갔어요. 받아가고 3분의 1에 대해 가지고 받아가고 3분의 2를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에서 결정되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지금 국비는 없고 시비만 내려왔었나요? 명시이월 55쪽.

시비도 내려왔습니다.

없고 시비만 내려왔었나요?

예.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증설공사 비용 20억원의 사업비 미도래와 고덕천 제방 구축 구간이 하천 편입 대상지가 보금자리 주택지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판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이 안계만 위원님이 고덕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답변 내용에 잘못 되어 있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질문드리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천이 SH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있구요, 나머지 보금자리 주택 들어갈 때에 여기 그린벨트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을 청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은 저도 현재로써는 답변한 것 그 이상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려서 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그런데 고덕천 생태복원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은 강동구가 작성하여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기겠다, 이렇게 과장님의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되는 목적이 보금자리주택 부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올해 사업을 못하고 넘긴다, 그런데 왜 청장님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시냐는 거죠. 모르고 계시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하류 구간에도 이중 하천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 주민이 없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검토하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본래가 서울시 하천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전에 아시아 경제신문에 한 번 기사가 났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그런 기사도 나고 구청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없을 때에도 하는 김에 이중 하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보금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거기 보금자리 주택같은 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천을 관리하는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잘됐다고 서 보금자리 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이참에 하류구간도 하는 김에 이중하천으로 해달라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도 받고.

구두약속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하천정비 예산으로 내려왔잖아요. 시 예산이. 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지금 과장님이 여기 설명서에 예산이 내려왔지만 이쪽이 보금자리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못쓰고 왜냐하면 올해 하천정비를 하고 나면 보금자리주택이 될 경우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김종희 위원님, 지금 내용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20억에 대한 것만 가지고 토론을 하셔야지.

예산을 못쓰고 이중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더 좋은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하류구간도 이중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상류만 하고 하류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11월 22일날 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류구간도요. 그래서 상류구간이 됐으니까 하류구간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 함께 하천이라는 것은 위부터 밑에까지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쓰게 된 겁니다.

위에 답변은 청장님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과장님 답변과 이중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명시이월로 남고 그래서 질문이 명시이월이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한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이 SH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금년 20억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이게 상반된.

20억을 SH공사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하수관이 오수관이 1,100㎜였던 게 1,350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SH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 20억을 받아 가지고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아놨는데 명시이월시켜야지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하셔야지 자꾸 토를 달면서 답변하시니까,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명 명시이월사업조서 53쪽 이게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다 아직 사업비 된게 없네요?

예.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종로, 서초, 중랑구 여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시범실시가 제대로 안된 거예요?

구별로 시범사업 실시를 했는데 서울시광역도로망 자체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습니다.

25개 구가 명시이월됐겠네요?

25개 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랑하고 은평 2개 구는 사고이월로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구청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구가 그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월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질문때 거기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둔촌로가 천호동해서 길동, 명일동 그쪽에서부터 둔촌동 가는 둔촌로 그 이름을 누가 짓는 거예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자치구 간에 걸쳐서 있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관내도로는 저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쳐서 명일동 저쪽 길동도 걸쳐 있는데 왜 둔촌로인가 의아심이 가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동네 주소 번지 도로명도 그렇지만 여기보면 건물번호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좋은 세상에 내비게이션도 나와 가지고 찾기가 좋은 데 찾기가 엄청 힘들어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못찾아 가지고 골나가지고 댓구도 안한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빨리 해가지고 찾기 좋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사업명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교류협약 지속추진 등 총 9건에 12억 32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푸른도시과 사업명 공원정비 등 총 2건에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10억 8,725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 사업명 명일동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총 1건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 부분 2,000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4개 기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본 도시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상 오늘 회의가 금년도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뜻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