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 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추윤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8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심사보류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의원발의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님의 안건이 있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동기 의원 발의)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전거 정비소 등의 운영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제2항 중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을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0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김창현·조동기 의원 발의)
기립표결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셋째 이상의 신생아,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등으로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방법 및 보험료 지급 등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및 자격상실자 등에 대한 보험료 환수조치 근거와 보험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신생아 건강보험료하고 출산양육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일단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따 포괄적으로 같이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조례는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을 뒤로 늦춰 가지고 같이 포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조례안을.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보류?
김창현위원
아니, 보류가 아니라,
박삼례위원장
잠시 보류?
김창현위원
이걸 같이 포괄 비교해서, 출산양육지원금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하고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같이, 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건별로 하는 것보다는 두 건을 묶어서 같이 심사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뒤로 미루고 다른 것 처리하고 마지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호영위원
좋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박성연 의원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박성연의원
그렇게 하세요.
김창현위원
관계없어요. 찬반토론 할 것 아니니까,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현위원
보류하는 게 뒤로,
박삼례위원장
뒤로 잠깐,
윤호영위원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창현위원
네.
박삼례위원장
잠시 보류하는데,
윤호영위원
잠시 보류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것 순서를 좀 바꿔서 하자는 얘기예요.
김창현위원
마지막에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어요. 박채문 의원님이 제출한 안하고 박성연 의원님이 제출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병합해서 심사를 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박삼례위원장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김창현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3.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윤구 의원 대표발의)(추윤구·박채문·김찬경·이창비·양윤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윤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을 광진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의 가정에 예산 범위에서 월 3만원을 지급을 규정하고 안 5조에는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안 6조에는 수당지급 중지사유 및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경우 환수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8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80세 이상이고 부모에 비해서 손자, 손녀가 되겠지요. 0～10세, 15세, 20세 뭐 이건 다 다르겠지만, 부모가 지방에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신 부모도 있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위장전입이 많이 돼 있었죠. 이게 안 모시면서 그냥 퇴거만 해놓고 가족수당이라든가 옛날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과연 그 위장전입을 다 찾아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부모님 혼자 사시는데 퇴거만 광진구로 해놓는단 말입니다. 처자식하고 손자, 손녀하고 같이 살게끔. 그랬을 때 그 부부는 조사대상인데 그것을 참 어떻게 관리가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효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박채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수정 검토의견 낸 것이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던 것을 한 세대로, 3세대가 통합세대로 주민등록 돼 있을 때, 그렇게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장전입,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례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하셨는데 일단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위장전입이든지 했을 때는 그 사실조사를 거쳐서 주민등록법 절차에 따라서 말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일단 통합해서 같이 사는 걸로 그렇게 의제를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효를 위해서 3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사회가, 우리 광진구가 어떤 효가 아니라 3만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불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중에 그게 위장전입으로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소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상처, 요즘 80세가 넘으면 자식들이 그냥 부모 전입 그냥 이렇게 해 버립니다. 옛날에는 전입, 전출을 다 같이 했는데, 그 문제가 참 앞으로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정산이라든지 소득공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그대로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관리 일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할 수밖에 없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소요예산은 지금 안에 편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시행 시기를 7월 1일로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시행, 그렇다면 시행하는 데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박채문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자식한테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모한테 들어가는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신청권자를 이 조례안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신청권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걸로,
박채문위원
그 신청자 한 번 하면 이게 자동이체로 갈 거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걸 좀 조항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을 할 때부터 지급을 하고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부모한테로 이것을, 하여튼 효행을 하니까 자식한테 가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부모한테 주는 것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 직접 지급을 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상 노령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먼저 우리 추윤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기도 하고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부정지급을 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가 나오셨으니까 3년 이상 80세 이상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세대나 됩니까? 파악이 되셨나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는 한 980세대 정도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980세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창현위원
그러면 연간 그냥 대략 한 1,000명으로 잡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연간으로 하면 현재로 보면 한 3억 5,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창현위원
3억 5,400만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
김창현위원
50%?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김창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3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재정이 많이 추가되는 것인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재정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 효도가정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오늘 논의하는 5개 조례안을 다 두고 보면 우리 구청의 기본 입장은 그겁니다. 집행부의 기본입장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가급적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가능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편성을 안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만큼 예산사정이라든지 우리 광진구의 재정형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까 위장전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왔다갔다 하는데, 거주지는 여기로 해놓고, 세대는. 이럴 염려, 이런 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살고 있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잠시 시골에 갔다는데 뭐라고 할 것이며, 어떻게 응대할 것입니까? 잠시 형님 집에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느냐 이런 보완장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법의 취지에,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게,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방금 전에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1,000세대 같은 경우는 그 1,000세대도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대충 전산상으로 추출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마도 1,000세대도 여러 가지 사정상 그냥 세대만 통합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따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창현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여기 조례안 8조에, 시행규칙에 위임이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에서 정하면,
김창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규칙을 정해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현위원
아직 연구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채문 위원님이 처음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건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또 검토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최선의 방법은 그 세대인 경우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제 살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은 그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몇십만원 돼서 부모를 모시는 자식 입장에서 그 돈을 탐을 내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효도수당을 준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알아준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예산 조치가 되든 안 되든 될 수 있으면 다 통과를 시켜준다. 참, 어련히 잘 알아서 이렇게 하셨겠나라는 생각에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그게 실제로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광진구 독거노인들 빨래방차,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1억 2,000만원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항상,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 없다고,
박채문위원
아니죠.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좀 과다한 예산조치다라는 평을 받고 그것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사실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 독거노인들이 지금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상당수가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불빨래 같은 것을 정말 1년에 한 계절마다 해주면 아주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광진구 독거노인들 이불빨래, 두꺼운 옷 같은 거, 이걸 해주면 그 행복, 행복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새로 바뀌셨으니까 우리 의원 발의가 됐든 구청장 발의가 됐든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례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삼례위원장
그걸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윤호영 의원 발의)(윤호영·박채문·김수범·조동기 의원 발의)
기립표결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관내 가정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기준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방법과 신청 시 동장, 구청장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사후조치까지의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부정 수급자가 발생 시 지원 금액의 즉각적인 환수 및 환수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8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실음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서 제6조는 입양축하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한명 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입양인 경우는 한 명 당 100만원인데, 우리 광진구에 입양자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연간 일반아동 5명, 장애아 2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연간 소요예산이 450만원 정도,
박채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입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입양을 하기 위해 사회에서 운동도 많이 벌이고, 특히 장애인들 입양한다는 것은 이 50만, 100만원이 과연 이게 조례에 맞는 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입양을 할 때는 최소한도로 그래도 뭔가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특히, 장애인 입양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뒤에 보조까지 해줄 수 있는 큰 범위 내에서 해야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입양아동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로 월 55만 1,000원 양육보조금이, 그 다음에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박채문위원
하여튼 우리 국·시비로 일반 입양아동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은 55만 1,000원의 의료비 연간 252만원,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거는 국·시비로 나가는 것이고 아까 1년 예산이 일반 아동은 5명, 장애아동은 2명을 기준잡았을 때 450만원 정도 480만원인가 이렇게 예상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걸 상향 조정 했으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문위원
그래야 좀 이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양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곳이 서울에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광진구가 특히 합계 출산율이 낮고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장려는 필요하지만 그거는 향후 이 제도를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채문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위원
금액 올려요.
윤호영의원
해보고,
김창현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호영의원
내 생각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적다하면 올리죠. 그때 가서 박 위원님이 추가로,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만, 100만원이라는 게,
윤호영의원
의미는 없어요.
김창현위원
사실 뭐 그냥 입양해서 감사하다, 감사 표시 정도죠, 사실은.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입양한 것에 모든 걸 다 우리가 줄 수는 없는 문제지만 입양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감사의 표시 의미가 크다고 봐요.
윤호영의원
그렇죠.
김창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너무 또 적지 않나 싶어요. 한 100～200만원 정도 이렇게 조금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호영의원
집행부 얘기 들어보죠.
박채문위원
저기 잠깐만요!
박삼례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그게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1회성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명, 2명도 사실 지금 저희가 추산해 볼 뿐이지 정확하게 50명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년도,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규모로 해보고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박채문위원
자꾸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파악을 했어야지.
김창현위원
좀 빨라,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빨라.
박삼례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조례를 많이 일부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참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해도 지금 당장 시행이 되지 않고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하고 2010년 예산에는 이게 또 편성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된다면 그때 또 추경이 잡혀봐야 알겠죠. 그렇다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의들이 많습니다.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김근수 국장님 방금 연간 5명하고 2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은 장애아를 몇명씩 수용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입양으로 안 봅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이네 집’에서 장애아를 많이 수용하고 있던데 거기는 수녀님이 5명을 데리고 있다가 자활능력이 있으면 분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양이 아니고 뭐 그냥,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입양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삼례위원장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입양한 경우에 주변에 그것을 노출을 꺼립니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지역에서, 아까 추윤구 의원님 발의한 3세대 효도가정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감추거나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또는 자랑스럽게 입양하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장려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 생각하기로도 입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를 임신을 못 해가지고 하는 가정도 있지만 입양을 해도 그것을 숨기는 걸 더 원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 조례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되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박삼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실제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을 할 때 조례 실용 가치가 얼마나 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변화추이를 보고,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입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입양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축하금에 대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
박채문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조금 삽입을, 뭐 다른 조례에 아마 발의 해야겠죠. 이게 입양을 한다는 게 자기가 필요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아이가 좋아서, 불쌍해서 입양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예를 들어, 광진구의 구민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이것을 고가점수를 줘서, 그래야 또 그분들도 자기에 이렇게 사회에 알리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당당하고, 또 우리 중곡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광진구 전체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위원
질의보다는 이따가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출산양육지원금이나 신생아건강보험에 보면 셋째 아이 기준을 넣을 때 입양자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 문제는 어느 정도 시행해 보고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김근수 국장님, 더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됐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김수범·박삼례·조동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의원
김창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효행인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해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각 급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높이고 효행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민간단체의 효행장려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원 사업의 범위, 보조금 교부 및 결산,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레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지금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조례는 지금 없습니까? 없이 효행자를 이렇게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까?
김창현의원
5월 8일 어버이날 동별 시상할 때 동사무소나 단체나 추천 받아서 주로,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김창현의원
네, 그런 식으로.
양윤환위원
그런 식으로 표창해 온 거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소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표창이라든가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표창은 각 법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표창하는 것은 별도로, 별도 절차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표창이지, 뭐 여기는 예산지원이잖아요. 예산지원은 없었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이 조례 안에서, 제12조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단체로 지원하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현의원
그런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윤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박삼례위원장
단체가 효 문화 장려에 행사할 때 행사지원비를 주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김창현의원
학교 교육사업이나 강사수당 이런 것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진구의 경우에는 예절원 있죠, 무슨 예절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예절원.
김창현의원
예절원 같은 경우 예산 달라고 엄청나게 우리 로비를 많이 하지만 예산 반영된 거 없어요. 그런 단체가 계획서를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일정 부분 보조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삼례위원장
그럼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이 조례 정해진 내용에 의한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효행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승인이 되면 보조금 지원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조례안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변단체들이 무슨 어떤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삼계탕 끓여드리기’ 예를 들어서. 또 무슨 노인잔치도 하고,
윤호영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그건 다르지.
김창현의원
그건 다르죠.
박삼례위원장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김창현의원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윤호영위원
아,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김창현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현의원
그런 개념과 다르고,
박삼례위원장
아니, 여기 단체에 지원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김창현의원
이런 경우요, 제가 말씀드리면, 광진구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일이 들어왔을 텐데,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김창현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광진예절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정년퇴임하고 나서 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광장동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보니까. 참,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 좀 효에 대해서 애들한테 교육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문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개인적인 김장나누기라든지 뭐, 독거노인 돕기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다르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또 우리 부모가 계시잖아요.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부모가 계신 분들은. 그 분들한테 효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게 이 조례의 본 취지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법인이라든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
김창현의원
법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비영리 문화단체는.
박삼례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김창현 위원님 만든 취지하고 엇나가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검토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떤 자생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행사를 많이 해요. 무슨 효 관광, 뭐 기타 등등 하면서.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사업예산서 내고 구청에 예산 달라고 그러면 구청 예산이 어떻게 좀 그렇죠, 국장님!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뭐,
박삼례위원장
다 달라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달라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단체가 난립될 수는 있지만 여기 조례안 7조에,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개인으로 준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인정이 될 때. 그런데 단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무한히 우리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 제7조에 보면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하는 법인’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은 안 되고요. 만약에 이 단체 저 단체 뭐, 개인이 우후죽순처럼 설립해서 지원신청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연간계획이라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일정한 범위가 다 여기 어떤,
윤호영위원
아니, 제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해당 될 때, 지원사업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요청할 텐데 여기에 해당되면 줘야지 우선순위로 자를 겁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지,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박삼례위원장
어떤 개인이나 특별하게 인정되면, 누구든 불특정 다수가 인정되면 가능하고 줄 수 있는데, 여기 조례에 부합되는 어떤 안을 갖고 예산 신청한다면 안 줄 명분도 없을 것 같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당장은 내년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산안이 의회로 송부돼서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보조금 예산이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조금을 쭉 받아오던 단체들이 오히려 전에 보다 줄여서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효행장려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도 받아들여질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박삼례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와 엇나가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제 예산을,
박삼례위원장
정말로 하겠다는 취지하고 맞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면 이 조례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이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박삼례위원장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그런 예산 다 못 주고 있잖아요.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진구 관내에 효에 대한 예절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아까 김창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효에 우리가, 특히 사회가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자식 된 하나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안 낳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두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에 대한 효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단체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교장선생님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효에 대한 예절교육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고 예산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메일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우리 김창현 의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를 내 줘가지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게 지원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단체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거는 아니라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배분하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어느 단체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게 중곡동 소재하고 구의동인가 두 군데 단체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효에 대한 거니까 그쪽부터, 만약에 들어온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것도 나중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죠?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두 분이 아마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해주는데 부정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작년에 받은 사람이 만약에 올해 밀려있는데 또 한다는 거는, 단체가.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윤호영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효 문화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가 관악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효에 대한 예절교육을 구청 차원에서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구청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의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반기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하면서 사실은 모 단체가, 예절 관련된 모 단체가 계속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어요. 그런데 신생단체이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광진구에 있는 예절원이 실질적으로 전국에 서울시 몇군데 지부를 인터넷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지부를.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아까 교장선생님들도 있어요.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 효 세계 운동본부의 청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함을 보더니 ‘아, 그런 게 있으면 자기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적인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현재 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삼례위원장
7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 사업에, 이 조례에 부합되면 안 줄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창현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그거는 거기에 맡길 문제라고 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삼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추윤구·박성연·김찬경·이창비·양윤환·박삼례·조동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채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2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례의 지급기준 및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둘째아이는 10만원을, 셋째아이 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둘째아이는 30만원을,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0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박삼례위원장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의원
심사보류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거하고 똑같이 다룹니까?
김창현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출산양육지원금 조례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 두 조례의 목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적은 똑같지만 지원방법,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목적은 같으나 셋째아에 대한 지원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셋째아에 대해서 보험료를 월 2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12개월, 약 1억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출산양육지원금은 1회로 아직 개정안이 통과 안 됐지만 1회로 1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신생아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이중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아한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5년 2만원씩 12개월 잡으면 1인당 120만원,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금도 셋째아도 100만원, 합계 얼마가 드느냐 하면 220만원씩 지원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광진구 전체적으로 연간 250명 잡았을 때 셋째아,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출산양육지원금은 연간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2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 합치면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조례안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목적은 같고 지원 성격이나 방법은 틀려요. 그런데 양쪽 조례가 동시에 통과되므로 인해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보류됐었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 가지고 박채문 의원이 또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둘째 아이는 20만원을, 셋째 아이는 50만원을, 넷째 아이는 100만원을, 다섯째 아이는 300만원을, 여섯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박채문 의원은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개정안인데 구청장이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광진구청에서 제안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조금 전에 추윤구 위원님 말씀처럼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채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그 이상 계속 100만원씩,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구청안으로 했을 때는 연간 약 3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채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하면 연간 한 5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결국 지급기준의 차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급기준의 차이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타구와는 비교를 해봤습니까? 한번 타구하고 관계를 좀 비교해 봅시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몇개 들겠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는 첫째부터 줍니다.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또 강북도 역시 같습니다. 강북도 거의 비슷하고,
김창현위원
평균만 얘기하십시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게 다 각양각색이에요. 다 비슷한 데가 없고 서초 같은 경우는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씩.
박채문의원
강남은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강남 한번 볼까요. 강남은 첫째는 없고,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000만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개정안이 우리 박 의원님하고 구청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이게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문의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박채문의원
추윤구 위원님이 서로 조정을 하시라는 것을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게 사실 구청에서 지금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올렸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1년이 좀 넘어서 구청 집행부에서 구청장 발의로 해서 이게 올라왔고 본 의원도 발의해 가지고 그대로 올렸는데 이게 그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서로 격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서로 어떤 상의를 해서 이것을 좀 뭔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둘째, 셋째가 중요합니다. 둘째, 셋째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도 고령화 사회, 저출산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을 본 의원은 사실 보험증권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0세에서 5세, 6세까지 둘째 아이 30만원짜리 보험증권를 준다든가 셋째 아이 100만원 짜리, 그러면 0세에서 5세, 6세까지는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몸이 아프고 하면 다 치료할 수가 있고, 출생할 때 30만원, 100만원 줘 버리면 이게 참 여유가 있는 가정은 괜찮겠지만 어려운 가정은 항상 불안하죠. 그런 것을 여기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의원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는 시간인가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 조례까지 또 같이,
김창현위원
네, 병합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병합?
박성연의원
네,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금 약간 성격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같지만 지금 이 신생아건강보험료 보험증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출산양육지원금은 지금 우리가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있어서 셋째아를 낳았을 때 그 돈에 대한 비중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엄마들에게 지원금으로 주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쪽으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지금 이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다달이 이 보험료를 내주면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건강에 관한 부분을 보험회사랑 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고 또 그 보험료를 그런 데 보험회사에다 다 주는 게 아니라 몇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구로 환수를 시켜서 환수조치가 다 되는 돈입니다. 그게 아예 그냥 보험회사 다 주는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아예 주는 건 아니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같은 것들, 장애나 상해 같은 것들 입었을 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 보험부분에 대한 상세 부분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5년 동안 매달 2만원씩 지원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박성연의원
네, 5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구로 환수조치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박성연의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데랑 제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특히, 계약을 할 때 방법상의 차이인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보험약관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걸 나중에 추후에도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개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그 보험회사가 엄마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엄마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상해를 더 중시하는 경우, 장애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5년이 지나면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구로 환수조치 할 수 있게 운영상의 방법은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윤호영위원
좋네, 이거는.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사실 이 조례, 출산양육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박성연 의원님하고 깊은 얘기는 안 나눴지만 박채문 의원님하고는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저도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박성연 의원님이 조례 한 것처럼 회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험도 보장성보험이 있고 내가 만약에 보험금 들었을 때 다 나중에 끝났을 때, 만료가 됐을 때 하는 게 무슨 보험입니까, 용어가? 그게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요?
윤호영위원
만기환급.
김창현위원
환급금이라는 거고, 지금 출산지원이나 건강보험료나 이것들은 뭐냐면 보장성보험이 아니에요. 해약하게 되면 거의 찾을 돈이 없어요. 해약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왜냐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라든지 사망했을 때라든지 질병이 있을 때라든지 이때 어떤 혜택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보험사가 있지만 한 보험회사에만 이것, 각 구에서 출산지원 조례를 자꾸 만들고 지원을 막 해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어요. 아예 그 상품을, 거기에 맞게끔.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박채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제 증권을 그냥 주는 거죠, 증권을. 증권을 주게 되면 5년짜리든 6년짜리든 그 범위 내에서 일시불로 주게 되면 환급금이 있습니다. 만기해약 할 때 예를 들어, 30만원일 때 5～6만원 정도 만기해약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매월 우리가 30만원이면,
박채문의원
매월이 아니죠?
윤호영위원
아니지.
김창현위원
한꺼번에 30만원이면,
윤호영위원
매월 2만원씩 5년이면,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30만원 했을 때 거기서 예를 들자면, 얼마간의 계산을 해가지고 환급금을 빼줘요. 처음 가입할 때 먼저 빼줘버리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환급금을 미리서 빼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저쪽 시스템이.
윤호영위원
환급금을 미리 빼준다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돼야만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일시불로 줬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매월 줘야 되는데, 보험금이라는 게. 일시불로 줬기 때문에 매월 분담해서 나중에 만기환급금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일시불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박성연의원
그런 상품이,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업체들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상품개발이나 이런 방법 등은 운영상의 차이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만기환급금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지금 해당 과에서도 아마 알아보셨을 텐데 아예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로 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상 많이 다 환급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발의했고,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아니,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시죠.
박채문의원
네, 정회했다 서로 상의해서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성연 의원님과 박채문 위원님의 조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출산장려지원 정책에 따라서 목적은 같다고 보고, 이 양 조례가. 또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서로가 좀 방법이 다릅니다. 박채문 의원이 조례를 올린 것은 전부 다 올려서 100만원으로 일시불로 주자는 의견이고, 또 박성연 의원님이 별도로 조례를 발의한 신생아 셋째 아이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매월 2만원씩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고, 좀 달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중지원’이라는 거죠.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 박채문 의원이 100만원 줬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간 3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시행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간. 250명씩 잡았을 때 3억 정도가 신생아 건강보험료, 박성연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그 다음에 박채문 의원의 100만원 했을 때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 합쳐 보면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셋째 아이를 했을 때. 그래서 같은 내용의 지원성격 가지고 별도로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두 분 다 의견을 존중해서 병합으로 좀 했는데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구수정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두 의원 간에 좀 조정을 해서, 시행은 내년도 7월 1일 이후라고 보면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해서 하는 게 양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두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신생아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이게 제목은 다른데, 지금 김창현 위원님 얘기는 두 의원들의 저걸 봐서는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것을 공동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김창현위원
공동발의가 아니고요,
박성연의원
아니, 그게 어떻게,
윤호영위원
아니,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동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창현위원
공동발의는 아니고요, 두 분 의원이 조정하시면 되겠죠.
윤호영위원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박 의원님 얘기하기 이전에,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박채문의원
듣고 하는 게 더 낫지. 내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더 낫지.
윤호영위원
박 의원님 얘기부터, 그러세요, 그럼.
박삼례위원장
아, 잠깐만요! 윤 위원님, 박 의원님 얘기 듣고 의견이 조정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보류하고 다음에 의견……, 될 때 그때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 의원님 먼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박채문의원
먼저, 사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지방자치가 언론보도도 안 나오고 참 편할 텐데, 예를 들어 국비가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상위법에서 만들어줘 버리면 이게 굉장히 쉬운데,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아까 나가서 다른 타구도 전화를 해 보니까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와 의회가 곤란한 점이 많다고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거기에 한 일환으로 가는데, 사실 보험증권으로 주나 매월 지급하나 똑같은 지원금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편할까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오늘 여기서 정 의원 간에 서로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고 집행부가 지금 아직 파악을 조금 덜 하셨다고 하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 다음, 우리가 매월 회기가 있으니까, 임시회의가.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한번 그렇게 해서 저 본 의원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리 사전에 깊이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고요.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 조례안 모두 기본목적은 출산장려입니다. 그러나 출산장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둘 다 출산장려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입증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두 조례를 동시에 여기서 다 의결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착안하셔서 더 깊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의회운영을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안 되지만 상당히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하고 또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번 회기,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이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박채문의원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다른 타구에도 보고 내가 잠깐 고민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겠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채문의원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겠죠? 그때 그러면 박성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십시오.
박성연의원
잠깐만요. 아니, 이게 누가 의원발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예산관련 부분해 가지고 이거 발의한 거는 시점이 굉장히 오래 됐었고 지금 만약에 중복성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랑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다 수용하겠고요. 이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랑 그거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것을 조례로 심도있게 더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모든 게 다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은 아마 구청에서도 이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확보됐던 예산이랑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예산이랑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있을 겁니다. 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냐, 그 부분이랑 이거 확보된 예산 있잖아요? 보험료 확보된 예산, 중복되지 않게 한번 금액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오시면 그다지 이게 중복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거는 정말 다음번에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준만큼 검토를 하겠고요. 덧붙여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예산사정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십시오.
김창현위원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틀리니까 목적하는 바는 약간 상이한 거는 인정을 해요. 큰 차이는 없고, 검토를 조례안을 보니까 지원기준에 대한 차이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나 지원 대상 범위나 환수조치나 나머지 그 다음에 자격지원 상실이나 추가적으로 보험승계 문제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병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병합을 해서 제목을 어떻게 했든 간에 내용적으로 담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박채문 의원님이 양보했다시피 이거를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내용을 박성연 의원이 받아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병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의원
이 많은 내용을 한 줄로 줄이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걸 통합을 한다는 것보다 금액을 조정해서 오면 그 금액은 중복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게,
김창현위원
금액 조정 같으면 지금도 가능하죠?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박성연의원
아니, 조례 검토가 안 됐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 돼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조례에 대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를 하시는 게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만약에 이게 중복적으로 된다면 200만원이 될 게 300만원이 되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금액,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검토를 더 해보시라는 거죠? 해당과에서. 그런데 조례를 통합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이렇게 따로 내지 않았어요. 이 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줄로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박채문의원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보류했던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