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그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비이고 2009년도에도 3,000만원을 투입해서 12개 시설에 대해서 변경 또는 신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에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중구가 추가로 필요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 보통 연10건 정도는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2008년도는 6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6건 정도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용역비는 해당 과에서 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에서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해당 과에서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아니, 그것은 해당 과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과로 넘겨서 저희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정 이전에부터 거주한 세대가 13세대, 5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국토부에 보낼 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할 때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해야 된다, 몇 년도는 어느 지구로 해야 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해야죠.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안 되면 우리구에서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하든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

도시과에서 생산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 정비계, 도시계획 등이 서류가 도시과업무 특성상 62년도부터 서류가 시에서 이관 받지만 저희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안에 문서창고에 영구서류로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안에 창고가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렵고 해서 도시과 안에 도시계획서류를 넣는 모빌렉을 설치해서 앞으로 증가되는 서류보관도 할 수 있고 또, 업무에도 수시로 …, 도시계획은 과거를 모르면 도시계획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서류를 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500몇십만원 투입해서 하고 작년도에 시에 영구문서 점검 시에 도시과 창고를 정비가 잘 안 된다고 지적받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이 혁신도시가 지금 보상업무도 거의 끝났고 문화재발굴도 거의 끝났고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발전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문화재청 협의도 거의 끝났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거점확산할 주공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중앙부서 회의도 많고 해서 100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9,700만원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전체유치원까지 해서 58개소가 저희지역에 추진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계속할 계획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은 울타리라든가 미끄럼방지, 주변에 가드레일, 휀스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순수국비로 주변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2,300만원, CCTV설치로 1억7,400만원,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 내에 있는 관재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국비50%, 시비50%로 보조받아서 사업시행하고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사업할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대상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초등학교 6개소 외에 6개소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 외에 다른 초등학교에 CCTV를 9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어린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진여객 부지는 전체 7,936㎡로 현재 토지공사로부터 주식회사 더랜드가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2010년11월15일날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때 현재 기존 270여대 차량이 오갈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구지역에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차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크게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사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난 9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위한 추정가로 30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고 토지 지주와 사전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구에 가용예산에 의해서 다 사기는 좀 힘들고 연차적으로 사겠다, 어느 정도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3분의1정도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주차장실태조사 기간제근로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2년 주기로 주차장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해당되는 연도인데 주차장실태조사는 주로 주차장에 주차장종류별로 어디에 어느 규모에 요금은 얼마 받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동시에 어느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타 자치단체는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판단할 때 6,000～7,000만원이상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4월말 경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일정이 맞아야 될 것 같고 희망근로는 최소한 6개월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고친다든가 울타리를 고친다든가 기존시설 해 놓은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이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말은 개선이라고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런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보상금은 6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이 1필지 9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한 필지 안 된 것이 526㎡입니다.

주차면이 120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6,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한 필지가 전체 7,936㎡로써 그중에 저희가 주차장을 할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역면적이 2,696㎡입니다.

90면정도 예상합니다.

장래 주차타워를 설계를 뺀 다음에 면적을 정할 것입니다. 주차타워가 3층～4층 이상 올라갈 규모로 토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주차부지 외에는 큰 도로쪽에는 상가 그 다음에 안쪽은 아파트를 설계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서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석축쌓기를 할 때 그 돌이 혁신도시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때 알았더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을 건데 그 부분을 미리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룡초등학교 쪽으로 돌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강토나 옹벽이나 했었어도 그 정도 돈은 들어갈 것으로 …, 그리고 석축을 쌓는데 전문석공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600～70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장비임차를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비임차비가 1,000만원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멘트나 잡자재나 한500만원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희망근로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일부하고 그 외에는 희망근로사업비에 장비 임차하는 이런 부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는 조금 …….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 힘든 장비임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공터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희망근로가 7대3으로 30%를 저희가 자재를 살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4대 보험료 빼고 나면 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은 20% 밖에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는 자재비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1면 당 15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전개해서 우리과 직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즉시즉시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면서 다 받아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권순정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진여객 부지매입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중이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주차장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습니다.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