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기축년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가로경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가로경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가로경관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53쪽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 보면 광고물 단속 및 철거직원 작업복으로 2009년 예산에 보면 13명인데 인원이 8명으로 축소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작년도에는 광고물 인력이 가로경관과에 가로지원반이라고 직제에는 없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서 광고물 지원업무를 하면서 그 인력을 광고물팀에 편성해서 피복비로 계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해제돼서 인력이 줄은 상태입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13명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힘든데 8명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감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인원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원이 그렇다 보니까 현원에 맞춘 겁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옥외광고물 실명제 인식마크 제작하고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 서식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은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때 실명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작업자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간판에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부착하는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처음류정숙위원
실시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교체 및 보수에 1,000개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구로구에 전체는 몇 개소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광고물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신주에 벽보를 못 붙이게 부착방지판을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몇 만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낡고 가로변에 보기 흉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족한
뾰족한류정숙위원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잔디처럼 해 놓은 것이 있던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뾰족한 것으로 그 동안 했는데 노후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재질로 해서 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일부 설치를 해봤습니다. 미관적으로 훨씬 괜찮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정숙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주요 간선도로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다 교체할 것이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미관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654쪽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에 보면 시설안내표지 정비해서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안내표지 정비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3,000만원가지고 공공용 안내표지판을 교체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지만 민간이 아니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안내판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몇 곳을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작년에 공공용으로 32개소를 설치했고 32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몇 곳이나 할 수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1개 설치하는데 50만원이 들고 철거 역시 3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10여 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감편성을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동안 해왔고······
것을
이것을류정숙위원
하면 올해 끝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공공용에 한해서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공용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
광고물김남광위원
디자인 개선 및 정비하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광고물하고 불법 노점하고 성격이······
김남광위원
불법노점을 정비하는데 6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산 잡은 것은 인건비 성격인데 현재 구청 방침이 역 주변의 광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는 노점상이 발을 못 붙이도록 인력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6명정도 인력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역계약금으로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요즘
요즘김남광위원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도록 서민들 놓아두지 이렇게 6억원을 들여서 없애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될 것 같은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사업명이 정책단위이고 밑에 광고물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반운영비나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공공운영비 등 여러 비용들이 같이 합산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각 상가에 보면 광고 간판 규정이 바뀌었지요? 신규 간판을 보면 규정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작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남광위원
있는 건물하고 새로운 간판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방식을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일부 타 시·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창조길 같은 거리를 조성한 것도 있고 각 구청별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현재 있는 간판보다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즘에
요즘에김남광위원
보면 LED로 해서 저가로 전기료도 덜 들어가는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수 억원씩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간판개선하는데 실익이 있는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간판을 개선하는 예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간판비용이 비싸기 때문에요.
김남광위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할 일이 없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상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광장이나 도로에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한번 그것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인근 구청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점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오죽하면김남광위원
거리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겠는지 그런 서민의 아픔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65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8,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건별로 주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을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654페이지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에 보면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공공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나 하천부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5,000여 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년 동안 한 것이 600필지정도밖에······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공공용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필지가 정확하게 안 되고요. 측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필지들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데······
황규복위원
총 필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매년 하고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매년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이미 끝났고요.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할 것이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하는 부분은 다 끝났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공공용지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매년 발생이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발생이 됩니까? 2008년도나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을 봐 주세요.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용지 관리시설비가 있는데 구의 의지나 시의 의지인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만든 휀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휀스 설치를 두 군데정도 할 곳이 있어서요.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다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다 썼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게시대가 있는데 5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출금으로 가면서 3,900만원으로 왜 늘어났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관리할 때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사용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넘어갈 때 인건비를 보조해줘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성격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돼야 될 업무이고 서울시의 절반 이상의 구청에서 관리업무를 민간쪽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기본경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이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원이나 정원이 한 두 명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 사무용품비로 25명인데 출장여비는 29명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대표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내근자만 하고 정원에 운전원들도 포함이 돼서 그 차이입니다.
황규복위원
특근급식비는 현원으로 주고 여비는 정원으로 주고요? 특근급식비는 28명이고 교통비는 29명이니까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출장여비 29명은 정원이 28명인데 국장님이 포함이 돼서 29명입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과도 사무용품비는 내근만 계산한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을
게시판을윤주철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단속하다 보면 테크노마트 앞에 전체 광고를 설치했는데 그런 것을 단속나갈 때 가로경관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받고 업무이양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테크노마트 앞 도로에 안내판을 어떤 근거에서 허가를 냈습니까? 허가부서는 가로경관과 아닙니까? 그것은 가로경관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테크노마트에서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려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개당 5개씩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관리를 이관하려는 겁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허가는 가로경관과에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테크노마트에 광고탑으로 해서 안에 있는 내부사항을 전부 해놓았는데 그것은 구청 인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테크노마트에서 내부적으로 알림판을 해놓은 것 같은데 밤에도 각 식당별로 안내판을 해놓았더라고요. 상가들의 간판을 할 때는 규제가 심한데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비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전에 광고물팀장님을 잠깐 개인적으로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오시게 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도 유동 광고물이 있고 고정 광고물이 있는데 어떤 광고물을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에 대해서 직원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제거를 못 하는 것은 건물주에 통보해서 제거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고 계속 상습적으로 부착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유동광고물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DB구축이라든지 전체 구로구의 광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중에 미관이라든지 지극히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숫자나 업주의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접근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 단속하는 것도 구축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하면 단속이 쉽겠네요?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변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 신도림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인지 업주를 설득하기도 하고······
김병훈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 건물 안의 광고물 부착 외에 공공용지에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미관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을 넣으면 단속하겠다고 얘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용지에 가면 버젓이 지주간판을 세워놓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계형 간판도 있지만 기업형 간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봐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들이고 단속요원들이 순회하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직원들의 생각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주형 간판이 공공용지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허가를 잘못 내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료가 되면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질의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 있을텐데 단속도 순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눈에 훤히 보이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도 꼭 단속해야 될 부분들은 안 하고 있으며 어떤 민원인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문에 썬팅을 했는데 어떤 광고물업자가 썬팅한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아무 힘 없는 사람이 썬팅을 했더니 구청에 신고가 돼서 다 떼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냐고 항의하는 구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동료위원님이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나 공공용지가 다 포함이 되겠지요? 매년 현황측량을 했을 때 공공용지 내에 불법건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공공용지 내에 측량을 해서 불법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5년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전에 10~20년씩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세수를 올리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직원들도 좋잖아요. 그런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구거나 공공용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금액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이 예산만큼 다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편성이 돼 있는 것하고 그 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보고 덜 썼더라도 올해 어떤 이유에서 안 썼는지 감액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증액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별도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편성하기 전에 지출한 내역이라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상 추계를 해가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655쪽 민간위탁금에 적치물 수거하고 지게차하고 포크레인 등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적치물이라는 것은 어떤 때 수거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정비를 대규모로 한다든지 공공용지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쌓아놓은 것이 있을 경우에 결국에 가서 정비를 안 하고 소유자도 모를 경우에 강제 수거해서 보관장소로 옮기는데 거기에 따른 지게차를 용차를 한다든지 화물차를 용차해서 중량이 나가는 부분을 창고까지······
김병훈위원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는 그 쪽으로 징수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받지 못 합니다.
김병훈위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적치해놓았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징수하기가 어렵겠지만 있을 때 징수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김병훈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훈위원
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질의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병훈위원
올해하고 똑같은데 지게차 20대하고 포크레인하고 올해 편성된만큼 사용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잘 해도 빛이 안 나는 부서같은데 불법 노점 적치물을 내년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후임자가 맡았을 때 예산 감액편성이 잘됐다고 봅니까? 직원들 근무의욕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어떤 항목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주철위원
감액편성된 흐름으로 해서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전보다 조금씩 덜 편성된 부분은 있는데요.
원도
인원도윤주철위원
부족한데도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감액편성이 돼서 불법 노점상 단속나가는데 소홀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맞물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동안 노점정비하는데 일도 많이 했고 해서 이 정도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주철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불법을 자행할 것이 예견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구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후임자가 일처리하기 어려우면 전임자에 대한 원망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윤주철위원
과장님 영향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마지 못해서 편성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269쪽 세입예산에 보면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원정도 감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때 시세로 들어갈 것을 구세로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다시 하니까 3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간과해서 잘못 편성한 부분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도로·하천 변상금 신규세원 발굴 목표액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포상금 예산은 전년도하고 다르고요. 신규세원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권석위원장
2009년도에 신규세원 발굴이 됐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도 신규세원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발굴이 됐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발굴된 세원을 2010년도 예산에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도로·하천 허가를 2009는도에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를 줬으면 금액이 2010년도 예산안에 변상금 사용수입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편성했고요. 내년도 신규세원 3억원정도를 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넣은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현재 여기 자료에는 증가된 것이 없잖아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잖아요. 허가를 줬으면 2009년도·2010년도 세입예산안의 변상금이나 사용수입이 증액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기회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2010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도로건설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조정호 과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동안 도로건설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662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비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증액된 사유는 공제보험회사에서 요율이 올랐다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요청돼서 왔고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올해 사고접수 9건 중에 7건이 지급됐는데 보험금액이 1,200만원 지급됐고 현재 진행중인 2건은 큰 것으로 이것까지 합하면 3,4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요율증가하라고 통보가 온 내용하고 1년 운영해보니까 대충 금액이 맞아서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도로건설과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만 시공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감독을 편하게 해줘서 그런지, 이 내용에 국한해서 질의드리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위험표시라든지 안전표지판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통행하지 말라고 본인들이 공사하기 위한 것만 설치해놓지 통행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구로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구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고 집행부 탓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도로건설과에서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에 작년 예산을 다 소비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5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대를
분수대를김병훈위원
몇 번이나 올렸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분수대는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을 하고 야간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하는 것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보니까 통 안 하는 것 같은데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가동했습니다.
절에
계절에김병훈위원
맞추어서 가동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이 시설비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훈위원
1,500만원이 돼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분수를 해보니까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와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분수의 시설을 유지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내년도에 이정도의 돈이 들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를
분수대를김병훈위원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볼거리는 제공하지만 뒤로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65쪽에 승강기 유지관리해서 용역비가 작년에 보니까 500만원 감편성이 돼 있고 올해는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기준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용역비인데 점검하는 유지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그 비용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올해 3,900만원이 된 것은 우리가 유지해보니까 자꾸 파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에 장애인 휠체어를 가지고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노후시설······
류정숙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수선해주고 관리해 주는 비용이 포함이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역에
구일역에류정숙위원
지난 번 추석때 정지가 돼서 안에 주민들이 갇혀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들이받아서 안에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교체하든지 수선하는데 그 비용이 여기 용역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산책자에 보면 처음에 3,5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는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오르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63페이지 제설대책에 보면 민간위탁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눈이 별로 오지 않았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남지 않습니다. 장비는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현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 명이 상황을 유지합니다.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을 가지고 더 가동을 많이 하면······
황규복위원
2008년하고 2009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왔는데도 이 돈을 다 쓰면 눈이 많이 올 때는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과거에 부족해서 3월 15일까지 대기하도록 돼 있는데도 2월 20일경까지 대기시켰던 사항입니다.
조건
무조건황규복위원
다 줍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기본적으로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근무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주고 거기에 제설 실질적인 것은 추가해서 주도록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월에 눈 온 것 외에 더 준 것은 없습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예.
등은
보안등은황규복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가로등은 전기 안전점검을 안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하는 것은 서울시 훈령으로 해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뺐습니다.
등만
가로등만황규복위원
그렇습니까?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가로등는 안전공사에서 매년 1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1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가로등은 안전점검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국비에서 해서 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도로건설과 전체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28억원 감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권석위원장
2009년도 예산보다 28억원이 감편성돼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7건정도 올려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권석위원장
약 30억원정도의 사업을 못 하고 내년에 쉴텐데 인력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치수방재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안양천 관리초소 및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에 총 사업비가 9억 8,000만원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9억원입니다. 용역비를 포함한 겁니다.
디에
어디에박용순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검문초소를 헐고 그 자리에 지을 계획입니다.
소는
초소는박용순위원
없어지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초소를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초소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헐고 우리하고 같이 쓰는 통합기능의 전망대도 겸한······
망대
전망대박용순위원
기능을 하려면 높아야 되는데 높이를 몇 층으로 할 예정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3층정도입니다.
바닥면적이 약 25.7평정도입니다.
전부
전부박용순위원
관람할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전면 유리로 돼 있습니다.
대가
전망대가박용순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안양천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전망이 안양천쪽으로는 좋습니다.
망은
전망은박용순위원
좋은데 볼거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철새나······
천에
안양천에박용순위원
철새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관리초소하고 같이 하면서 3층에는 전망시설을 넣어주는 것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료도
관람료도박용순위원
받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관람료가 아니고 거기에 판매시설을 넣으면요.
많은
많은박용순위원
돈을 들여서 판매시얼을 해봐야 얼마나 될 것이며 전망대 기능으로 주민한테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전망대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새는 극히 드물 것 같은데······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돔구장이 들어서면 서울시에서도 전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착장이 생기니까 선착장에 부대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이
선착장이박용순위원
언제 생길 예정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망대
전망대박용순위원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이디어는 한강 교량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곳에는 볼거리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다리 중간에 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양천에는 밤에 가로등도 없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 교량도 경관조명을 넣을 겁니다. 한강처럼요. 한강르네상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하수시설물 보수에서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몇 mm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구로구에 설치돼 있는 관로는 300mm부터 대형박스까지 다 있는데 규정이 900mm이상은 시에서 관리비용만 부담하는 것이지 관리는 우리가 다 합니다.
박용순위원
하수시설물 보수에서 사용내역에 보면 자재 구입비가 4,500만원이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에 12억원이 있는데 공사비 별도이고 자재비가 별도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거기에 있는 재료비는 상용직 시설관리원 10명이 사용하는 재료이고요. 뒤에 있는 시설물 12억원하고 별개입니다. 뒤에 12억원은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공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별도로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홀뚜껑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구로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뚜껑이 아니고요. 맨홀뚜껑은 원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레이팅이라고 해서 빗물이 들어가기 좋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못 가져가고 외곽에 학교주변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즉각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많은
많은박용순위원
양은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재
자재박용순위원
구입은 상용직들이 사용하는 자재 구입이라는 말씀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발생되면 비축해놓은 자재를 상용인부가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1년 사용량인데 제고도 많이 있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거의 사용합니다. 매년 그 정도 사용합니다. 300㎞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의 하수관을 계속해서 연간 유지관리 해야 되거든요. 그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용순위원
치수방재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기동력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는 것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671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망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책자에 보면 금년 9월 1일부터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안양천 둑에 있는 전망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공개된 공간이고요. 이것은 한강대교나 이런 곳에 보시면 높게 유리로 투명하게 돼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9억 8,000만원이라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672쪽에 준설토처리 반입비로 해서 올해는 감편성됐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류정숙위원
다 썼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감편성이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했는데요. 준설은 해도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지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 발생연도가 금년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해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금년 11월에 끝나고 실제 우리한테 고지되는 것은 2월 28일까지도 고지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673쪽에 빗물펌프장 수문시설물 12개소 정밀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하고 2종 시설물이 우리구 관내에 약 430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대로 관리청이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674쪽에 풍수해 보험가입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올해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혹시 풍수해 보험으로 혜택을 본 주민들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금년에 두 가구가 받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의 잘못입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가전산망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가구당 보상은 대충 얼마씩 받았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침수는 70만원정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1만원 미만인데 나중에 침수를 입었을 때 혜택은 엄청납니다.
류정숙위원
100동은 100가구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풍수해보험은 100가구를 하게 되면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구에서 다 해줍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각 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는 홍보물이나 신청양식을 해준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안 해줍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해줄겁니다.
황규복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다른 비용에서 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38억원이 감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이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림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비 70%가 왔습니다. 구비 30%를 반영해 주셨고요. 작년도에 도림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비 25억 7,500만원이 우리구 보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실제 시비이지만 구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돈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겁니다. 주요인은 그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지금 보면 너무 감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입니다. 본청 도로기획과에 들어가서 시에서 하는 사업비를 구로 해서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정도에 도로계획과장이 나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떤 사업들을 구에서 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5억원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인력낭비도 있고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시비로 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구비 편성사업이기 때문에요.
우권석위원장
구비도 그래요. 가로경관과에 보면 수익성이 많이 있는데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사업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변상금 등이 많이 있는데 자존비율을 높여서 본예산에서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681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확충·정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나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 자전거보관대는 65개소에 2,740대가 돼 있고요.
소를
장소를김남광위원
설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하고 학교라든지 역사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자전거보관대 확충·정비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어디에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포괄비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자전거학교를 한다든지 공공시설이나 역사에 할 수 있는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신도림동에 보면 테크노마트 자전거보관대가 잘 돼 있던데 일반적으로 그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테크노마트 앞에 있는 것은 자전거주차장이고요. 주차장 형태로 하는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 지역구로 한다면 천왕역사에 내년에 주차장하고 자전거보관소하고 SH공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1년 6월정도에 준공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에 본다면 대성에서 하는 것하고 개봉역사에는 시의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자전거보관대 관리는 용역을 줍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유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많아지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를
자전거를김남광위원
보관했을 때 분실이 된다든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보관료를 받지 않고 무료이기 때문에 자전거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분실은 본인 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나
분실이나김남광위원
파손된 민원은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남광위원
보면 내년도 자전거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를 1,400만원으로 감편성을 했는데 자전거보관대는 확충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희망근로도 생겼고 공공근로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구예산은 감편성을 시켰습니다.
거가
자전거가김남광위원
건강도 챙기고 공해문제 등 유럽에 보니까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여러 가지 구로구에 득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전거의 이용이 많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681쪽에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주민참여제 감독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 감독제라고 해서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일 때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못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10명이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공사현장 인근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사할
공사할류정숙위원
때마다 달라집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감독여비를 안 주고도 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 의뢰하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68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1차 추경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2010년도에는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장비
행정장비류정숙위원
구입이라고 300만원은 뭡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이 휴대용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의 초등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자전거 분실의 우려가 있다고 타고 오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고······
치를
설치를류정숙위원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해주십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자전거도로를 보면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에서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는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구청사거리에 보면 자전거도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차량도 많이 다니고요. 거기에는 경계석이 없어요.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많지도 않고 자전거 인구도 많지 않은데도 거기에는 경계석이 있어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석을 폐타이어로 교체할 수 없는지, 이것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경계석으로 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구로중학교 앞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보류가 돼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충분한 여건이 되면 그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은
선은류정숙위원
그어놓은 것 같은데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 그었고요. 모든 것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류정숙위원
사업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현장에 나와서 보고 듣고 하셨으면 좋은 점이 구로1동의 자전거도로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때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구정질문이 끝나면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넣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지천입니다. 구로1동을 예로 든다면 안양천에 진입하는 접근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구로1동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았고 타 지역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하는류정숙위원
분이 거의 없어요. 입구에 차를 막아놓아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사업을 녹색혁명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부시책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거
자전거류정숙위원
인구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동장님들은 잘 파악을 하실테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1동은 안양천하고 가깝지만 이용인구는 많지 않아요. 의회가 끝나면 담당자분이 나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요. 우리동네에는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석문제입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애경육교 철거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시청에 교통개선 정비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훈위원
애경육교 철거하는 2억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것을 예산에 올려줘야······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건설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철거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것을
그것을김병훈위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없길래 여기에도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포괄로 했으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포괄비에서 애경육교 철거비 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1,500만원 운영비로 책정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불용처리될 겁니다.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때 예산을 잡을 때 수리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못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인건비 등 모든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할 때 예산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정식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이 있고요. 상용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1,638만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2,004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무기계약근로자 2,004만원 그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8억원정도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5,500여건을 전부 할 수 없으니까 그 직원하고 통합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력은 수시로 보조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운영경비로 빼지 말고 거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교통유발금 업무추진비를 이대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고척1동 공영주차장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몇 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려면 안전진단······
마를
얼마를황규복위원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1개 층을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1개 층을 올리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정도 듭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안전진단을 하는데 2,0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조안전진단비가 그 정도 납니다.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근거로 한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산출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질의할게요. 지난 번 구정질문 할 때 "그래도 담배피울자가 누구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동아리에서 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데 버스정류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정류장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우리가 간선변에 있는 시도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시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일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금연소관이기 때문에······
절염
관절염황규복위원
환자가 다리가 아파서 의자를 설치해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구정질문은 보건소에 했지만 버스정류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그 일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금연이고 공원에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승차대에 있는 모든 행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금연에 대해서 한다면 주관부서에서 하고 협조는 저희가 할 수가 있겠지요.
기에
거기에황규복위원
알림이 안 되면 보건소에 연락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에 연락할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야지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내버스에도 금연을 정류장에서 하지 말라고 홍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최우수상으로 만들어준 국장님이 문제가 있지요. 생각없이 해준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꼭 버스정류장뿐만 아니고 공원 등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범설치는 버스정류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황규복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황규복위원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버스승차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에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버스중앙차선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황규복위원님이 잠깐 물어봤지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과거에 있다가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어떤 식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위반내용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 건물의 사무실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건물 전체가 1,000㎡이고 거기에서 30㎡ 이상이면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웬만한 큰 건물은 다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실시가 오래 된 겁니다. 계속 부과된 겁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부분에 민원이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박용순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가 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가 돼 있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가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꼭 필요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할 때 교통소통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아름다운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건축할 때 점용허가를 내줍니다만 공사를 할 때 교통대책을 처리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대책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공사를 하면서 부과하면 되는데 꼭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의견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들의 수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꼭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용순위원
1년에 몇 번 씩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의문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업무가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는데 내년에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무계약직 5만원 한 것도 예산지침에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상용단위로 하면 월정금액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계약한 것도 있고 해서 급작스럽게 올려줄 수 없어서······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데에 보면 무계약직을 보면······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보다 적습니다.
황규복위원
26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예산지침에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줘야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2010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1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몇 개소 개방하는데 보조금이 들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학교하고 종교단체를 개방하도록 유도하는건데 예산을 잡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류정숙위원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못했습니다.
금도
지금도류정숙위원
4개소라고 돼 있는데 학교나 종교단체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차난
주차난류정숙위원
때문에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92족에 그린파킹 2010프로젝트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추진위원 수당해서 32명이 있고 행사운영비에 주민추진위원 워크숍에 35명으로 돼 있는데 각각 틀린 겁니까? 아니면 같은데 인원이 왜 다른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위에는 추진위원은 자문위원이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자문위원은 5명이고 그 밑에 추진위원에 대해서는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추진위원회 워크숍에 자문위원이 일부 가는 것으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7명이 돼야 되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자문위원중에서 공무원은 빠지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 비디오구입을 6대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6대를 했지요? 올해도 6대를 하고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12대면 충분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직접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황규복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은 11명인데 비디오는 왜 12대를 삽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78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용회선이 몇 개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16만 6,000원 14개소에 2,788만 8,000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57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14개소로 한 이유는 뭡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가 있고 산출근거에 보면 16억 9,580만원 곱하기 7%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은 뭡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업체하고 단가계약된 겁니다.
황규복위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인데 단가계약이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무인카메라 57개소가 있는데 보수업체에 의뢰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황규복위원
16억 9,580만원 곱하기 7%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단가계약을 할 때 취득가격을 가지고 설치할 때 8% 이하로 한다고 기준이 있어서······
황규복위원
57대에 대한 취득가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79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인데 독촉체납(반송분) 30,000매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다시
다시황규복위원
보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예산에는 25억 4,8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얼마나 줬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실제는 24억원정도 나갔습니다.
년에
내년에황규복위원
23억원을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올해까지는 각 과별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팀에서 일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우권석위원장
주차관리가 세입예산에 보면 지난연도 버스전용차도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38억 3,900만원이고요. 지난연도 운수관련 과태료하고 운행제한과태료가 5억 400만원정도 되는데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하고 징수포상금 산출기초에서 체납액이 전부 다릅니다. 운수과태료도 다르고 위반과태료도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권석위원장
책자에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세입으로 검토한 것인지 세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는 924만 1,000원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24만 3,000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세입 자체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2009년도가 내년도에는 과년도가 되는데 아직 2009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서 예년치를 보고 추정치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이것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정배입니다. 2010년도 차량등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차량등록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차량등록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판
번호판황규복위원
탈·부착장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8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앞이나 경찰서 쪽으로 해서 비가리개를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정장소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주차하게 해서 번호판을 탈·부착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천막처럼 해서 안에 차를 주차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보기 싫게 천막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위에 비가리개 형태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 오전 10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