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29억 8,08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632억 6,202만원 대비 15.36%인 97억 1,8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 예산 2,772억원에 37.9%인 1,050억 9,45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953억 5,640만원 대비 10.2%인 97억 3,8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이 26억 871만원으로 2009년도 7억 6,280만원 대비 242% 18억 4,5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억 3,073만원으로 2009년도 27억 2,114만원 대비 40.7인 11억 9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73억 6,301만원으로 2009년도 169억 5,499만원 대비 2.4%인 4억 8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9억 9,697만원으로 2009년도 247억 5,784만원 대비 11.1%인 27억 6,08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492억 3,515만원으로 2009년도 395억 3,420만원 대비 24.5%인 97억 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85억 6,708만원으로 2009년도 550억 6,683만원 대비 24.5%인 135억 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4,959만원으로 2009년도 54억 5,421만원 대비 42.2%인 23억 4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6억 6,645만원으로 2009년도 119억 230만원 대비 18.7%인 22억 3,5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6억 121만원으로 2009년도 5억 3,261만원 대비 12.8%인 6,8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605만원으로 2009년도 6억 489만원 대비 16.7%인 1억 1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으로 세입예산은 2,319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 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3억 2,72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3억 2,720만원으로 2009년도 3억 337만원 대비 7.8%인 2,3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100만원 대비 69.06%인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13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3,800만원 대비 1.4%인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의 마지막 순서인 자원봉사지원단의 2009자원봉사자대회 행사 관계로 부득이 제일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순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당초 첫 번째 심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앞서 제일 처음로 자원봉사지원단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 심사순서는 자원봉사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지원단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편성 검토기준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세입·세출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기준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지원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559쪽에 자원봉사자 신분증 발급, 구입, 토너, 리본 다 해서 1,800~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데 카드발급이 무슨 카드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불편하고 전부 다 수기로 기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쓰고 있는 신용카드 크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일반 쓰고 있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최미자위원
만드는데 카드 발급하고 구입하고 토너, 리본하고 이것이 다 그 명목이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명목이 2, 0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2만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2만개 만드는데 2,0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왜냐하면 카드발급기가 950만원으로 거기에 돈 1,000만원 잡혀 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카드를 수요처라고 그래서 복지관 같은 데서 기존에는 자원봉사를 하면 여기에 수기를 써 주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 오면 우리가 전산에 입력하는데 카드에 입력을 해서 밑에 보면 카드리더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카드를 한번만 긁어 주면 바로 온라인 돼서 저희 전산에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없었습니다.
급기
발급기최미자위원
, 리더기가 위에도 발급기가 있고 아래에도 발급기가 있고 또 리더기는 뭐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이것이 읽는 기계입니다.
나로
하나로최미자위원
안 묶고 다 분산을 해 놓았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은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을 해 놓았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예산만 3,000만원이 든다는 것 아니예요? 카드에 관련된 예산이 3,000만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아니죠. 자산취득비 밑에 1,000만원이고 위에는 950만원이죠.
최미자위원
총 2,000만원이 든다는 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2,000만원입니다.
더기
리더기최미자위원
50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리더기가 복지관이나 어린이 꿈나무도서관 이런 데다 두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가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최미자위원
50군데에 배치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원래는 360개 정도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개만 우선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15개 동에다 50대를 분산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최미자위원
한 동에 하나씩한 해도 되지 않아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한 동에 하나씩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평균 하루에 활동하는 인원수가 30명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는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50대입니다.
로구
구로구최미자위원
15개 동이면 자원봉사단들이 각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50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복지관 같은 데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3동 복지관이나 수궁동 복지관 노인들 수발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에도 리더기가 한 대씩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설치 장소가 정해졌어요? 계획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 기준이 우리 자원활동을 매일 활동하시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곳을 잡아서 50군데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각 동에 평균적으로 15개 동에 2만명에 인원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각 동에 자원봉사협력단만 해도 20명이 있죠.
최미자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던데 그 2만명 중에서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이것이 50대씩이나 해 가지 이것은 2만명에 기준해서 50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데이터 나온 것 있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범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2009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창범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발급기 이 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보다 감액이 되든지 아니면 동일수준입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올해는 5,300만원이나 되네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것이 아까 카드발급기 2,000만원이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김창범위원
동 자원봉사 협력단 그것이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각 동에 15명에서 20명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활동이 잘 된다고 봐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창범위원
근거로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어제 구로3동에서 구로IT단지의 모 빌딩에서 구로3동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 주라고 현금을 500만원을 쾌척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례고 그 전에도 모 동에서도 어느 단장이 자기가 자원봉사단장으로써 좋은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돈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이번에 추석 때에도 한 15개 동중에서 10개동이 2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서 관내 어려운 분들이나 독거어르신들을 자원봉사협력단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최근에는 KT에서도 구로5동에 어려운 어르신들 집수리 봉사를 지원하고 싶다 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협력단이 집수리도 두 군데를 해 드리고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창범위원님이 이해를 편하게 하시게 오류1동에는 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창범위원
얘기하는 일부 몇 개 동 잘 되는 데가 아니라 15개 동 평균을 해서 지금 우리가 동네서 보면 새마을부녀회 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지금 말로 동 자원협력단이라고 해 놓았지만 유명무실한 동네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잘 제대로 돌아 가지도 않고. 몇 개 동에 돈 몇 백만원 내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위원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어느 기준으로 해서 활동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요······.
김창범위원
1년에 거의 모임도 하나도 없고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런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도······.
악을
파악을김창범위원
해 보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협력단이 사실상 너무 활동이 잘 돼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시기할 정도가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최미자위원
15개 동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러면 오류1동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오류1동에 오류역 앞에서 이미용 봉사를 하셨고 또 거기에 단장님이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래방
빨래방김창범위원
만들어 놓고 한 명도 오지도 않아요. 빨래하는 것 한번도 못 보았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빨래를 하러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래를
빨래를김창범위원
와서 한번을 하는 것을 못 보았다니까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아니 위원님! 빨래물을 수거를 해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빨래를 해서 그것을 말려서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사람이 안 오죠.
에서
거기에서김창범위원
빨래 하는 것을 못 보았다니까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빨래하는 것을 못 보셨으면 제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빨래하는 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부김창범위원
단장님이 무조건 그렇게 잘 된다. 어느 동네에서 기부를 500만원 내놓았다 얼마 내 놓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자원봉사의 뜻을 잘 해 가지고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그러지 말고 중복 안 되게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조직을 해 놓고 별로 활동도 안 하고 그게 되겠어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다음 주에 평가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벗어나는 답변을 단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카드리더기나 아니면 발급기 이런 것은 자원봉사협력단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용봉사라든가 목욕봉사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발맛사지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체가요. 하나의 동아리식으로. 그분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원봉사협력단 때문에 카드리더기 자산취득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원봉사협력단 15개동 해 가지고 활동해서 자산취득비 그렇게 300만원밖에 안 드는데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사업하고는 관계 없는데 자원봉사 협력단이 애경백화점 옆에 따로 나가서 희망복지재단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270평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는데 애경백화점 옆에 자원봉사지원협력단이 사용하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 돼서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보수하려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사용을 못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땅에 비해서 아까운 부지인데 어떻게 신축을 크게 지어서 임대수익도 올릴 겸 자원봉사협력단 사용도 하고 복지재단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 까요? 본위원장이 볼 때는 건축비 들어간다고 해도 임대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단기적으로 건립비를 한번에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신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아직은 구상단계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서
설명서김명조위원
558쪽에 자원봉사 행사운영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거의 60~70% 가까이 예산을 높게 편성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오른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이것이 2009년도까지만 해서는 저희들이 과단위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계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을 올해에 과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이 행사실비 보상이 오른 것이라는 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기존과 같지 이번에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과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 안 됐던 부분이 이리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심사수당에 보면 엽서전,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도 엽서하고 사진 같은 것도 심사를 하나요? 심사위원들이 그림을 놓고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전시회 나갈 것을 하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 20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착잡 하시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30 몇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나와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상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데 각 호점당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 인원은 정규직원으로 두 명씩 점장하고 관리자하고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개봉동에 있어 가지고 방문해서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물어 보았더니 하루 이용하는 영세민이 10~15명이 정도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하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민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수당 같은 것 조금 주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민위원
두 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간담회비로 해서 일부 편성해 둔 예산이 있는데요······.
희망
희망박상민위원
복지근로자인가 그분한테도 돈이 나가는 모양이던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돈이 나갑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루에 10명 안 팎으로 오는 사람한테 보니까 찾는 영세민보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점장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몇 사람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인력은 필요합니다. 이번에 라이온스에서 400kg 쌀을 푸드마켓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2kg짜리로 조그맣게 하는 분리작업 같은 것도 있고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수령해 오게 되면 분류하고 라벨작업하고 해서 그렇게 진열하고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8~10명 내외로 되는 것은 양쪽에 푸드마켓별로 해서 500가구씩 이용을 합니다.
박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거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박상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원이 어떤 시나 중앙에서 어떤 그런 방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인원충원에 대해서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점장하고 그 관리인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경훈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 인원수에 대해서 인구 비례당으로 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점포당 2인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
세입면에김경훈위원
제일 밑줄에 보면 5,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가 5,000원해서 40명 20일 12월이고 그 밑에는 사회복지업무 보조공익요원 중식비가 2,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하고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책정이 되어서 올 때 그쪽 복지시설 공익요원은 5,000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똑 같은 공익요원에 똑 같은 사람이 먹는 건데 어떻게 지원을 사회복지시설은 5,000원 또 복지업무보조는 2,500원 이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요원 중식비는 시비지원이 100%이고 그 다음에 보조공익요원은 구비 시비 50:50으로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하고 같이 지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업무 보조공익요원 중식비는 시비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외국인 지역사회적응지원 올해 적응교육 실시를 하셨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미자위원
교육하는 것 계획서 그거 있죠? 외국인 적응교육하는 것 교육내용 그것 있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 내년도에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올해 우리 구로구에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실적이요?
최미자위원
지원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이 긴급지원이 우리 구로구에 꼭 필요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올해 얼마를 했는지······.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 641가구에 1,311명에 대해서 6억 3,81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수요가 많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요즘에 찾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됐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각 동별로 산출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궁동복지관 수영장 타일 개보수가 2억 2,000만원인데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것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주시고 우리 화원복지관 증축은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지금 구로복지관하고 궁동복지관에는 데이케어센터가 설치가 있는데 화원복지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는 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할 수 없고 해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자위원
증축하는데 2,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만입니다.
최미자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총 3,000만원이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고 그 3억은 시에서 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로.
산서
예산서최미자위원
486쪽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서비스 연계하시는데 그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웬 홍보물, 플랫카드, 사무관리비 나와 있고 결연증서 40매 이것은 뭐예요? 후원결연증서라고 해서 후원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 분들한테 증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최미자위원
19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증액된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됐고 448쪽에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그것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무실이 없는 보훈단체가 베트남 참전전우회 거기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회장 자택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임차해 주는 임차보증금으로 2억을 했고요, 그 내부 사무실 수선비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특수임무수행자는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HID라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두 군데의 사무실을 임차해 준다는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보증금으로 2억, 사무실 개수선비로 해서 2,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범위원
481쪽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이 올해 재단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없던데 올해 어떻게 2,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도 있던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7,376만 3,000원 거기에 출연금을 15억을 제외한 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인건비, 재단운영비 같은 것이 편성 돼 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6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1년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우리 구의 국이나 과에 비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과다책정이란 말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도 2010년도 사업을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창범위원
업무추진비야 각 과나 국이 있지만 지금 희망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00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우리 예산 과목을 내부거래해서 지출한 거나 재단 전출한 것은 없어요? 예산과목을 내부거래 지출한 것 그런 것 없어요? 그리고 공단으로 전출한 그런 예산 없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자체를 다 재단에 전출시키는 거죠. 출연을 하는 것이니까요. 전액 그렇습니다.
전액을 재단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별도 출연을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김창범위원
재단출연금 12월 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민간부분에서 출연을 한다는 10억은 금년 안에 다 들어 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들어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제일 큰 것이 천왕동 도시계획 사업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5억이 들어 오는 부분이 있고 연말 안에 다 출연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아까 최미자위원님이 질문한 보훈단체에 2억씩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안 해 주던 것을 2010년도에 해 주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뜻이 있는 것보다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두 개 단체만 사무실이 없이 회장 자택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지원이 돼서······.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래도 2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비품 구입하는 것 이런 거야 관계 없겠지만 그것을 월세로 해서······.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입니다.
건설
도시건설김창범위원
쪽에는 사업비 다 깎이고 모든 것을 긴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다가 2010년도 갑자기 사업을 하는 거야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세요. 그것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경기가 좋을 때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한 몫에 전세보증금 2억씩 해 가지고는 우리 구로구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 예산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건
그건김창범위원
더 잘 알고 있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월세로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완전히 소진이 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했을 때는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경기가 좋을 때 전세로 돌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전부 다 긴축을 하고 어려우니까 월세로 했다가 2011년에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면 전세로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구로구에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억씩이나 넣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를 두 개 단체에 한다고 하더라도 월 150만원 정도는 월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액수가 상당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우리가 나중에 참고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를 보면 직원들 인건비나 경상비는 전부 동결로 올라 왔는데 희망복지재단 직원 6명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88만 3,000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해에는 6개월 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박용민위원장
아니요, 지난 6개월 적용했을 때와 그러면 지난 예산에 곱하기 2하면 지난번 6명 인원변동은 없잖아요? 그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188만 3,000원이 더 증액이 돼서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숫자 확인해 보시면 나오고, 또 업무추진비도 800만원이 증액돼서 왔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전에는 어느 과에 있다가 이리 내려온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하고요.
박용민위원장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책자에 예산액 17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오여서 17억 이렇게 표기한 건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본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간주처리로 돼서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간주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시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구비는 아니잖아요? 구비가 8,600만원이 있는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금년부터 5%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지난 해까지는 100% 다 시비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용역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박용민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48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보훈단체 지원해 주는데는 본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고엽제환자 수송용 차량 구입이 2,600만원이 이것은 필요하다니까 지원해 주는데는 동의를 하고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자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우리가 단체들 보면 차량을 구입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보면 처음에 구입할 때는 "운영비 필요 없으니까 차량만 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지고 갖다가 나중에 운영비 막 하고 우리한테 의회 찾아와서 "운영비 주십시오." 이러니까 보훈단체에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곤란한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차량구입해 주시면 "우리가 내부 기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여기 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 안 그런 단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확실하게 다짐을 해 두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김명조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유공전우회하고 특수임수 수행자회 이 분들이 이 단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 부랑인 단속들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은
캠페인은김명조위원
어떤 캠페인이요? 지역에서 활동은 많이 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우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해 왔어요?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민생안정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5월부터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채용을 해서.
김명조위원
5명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현재까지 인건비가 나갔겠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국비매칭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은 어떤 식으로 나갔어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신년도 예산만 있지 전년도 지출된 것이 없는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총 4대보험료까지 1인당 180만원까지 나갑니다.
떻게
어떻게김명조위원
해서 지급이 된 돈이냐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5월부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다니까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국비로 지원 5월에 지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
김명조위원
이 지원이 앞으로 매년마다 나가는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방금 박용민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이것이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정사항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각 구마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조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됐던 것이 보조를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몇%가 반영이 되는 거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다가 이번에 처음 되는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시비가 다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조정이 돼서 5%는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매년김명조위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5%씩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서울시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5% 부담을 하라는 거죠? 매년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5%예요?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마다 5% 증액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재단업무추진비, 운영비, 구입비, 사업비해서 들어 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인건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못 박아서 출연금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영리단체인데 이사장이 별도로 있는데.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이 있어도 지금 현재 수익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자생능력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없는 데도 수익이 없다고 해서 출연을 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에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타구에서도 동작이나 양천에서도 그와 같이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연이
출연이김명조위원
자체적인 자생력이 없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라고 검토가 된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설립을 해 놓고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지 않게 되면 수입이 없을 경우에 기본재산을 출연한 것이 우리 구에서 20억 출연을 했고 민간부문에서 연말까지 10억을 출연을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30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은 그대로······.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조위원
과장님은 검토를 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차후에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89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차량지원이 이것이 오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외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지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을 했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에도 사무실을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무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비로 2억을 한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경훈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각 단체들이 들어 가 있는 사무실 가 보면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넓게 써야 되는데 축소시켜서 이 사무실 하나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 생각은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구청사를 관리하고 조직경영과에 협조를 요구해 봤지만 그만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한번김경훈위원
찾아 보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에 통폐합된 동에 그 쪽에도 장소를 여러번 알아 보고 했지만······.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찾아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사무실 내부공사를 어떻게 직영으로 합니까? 이분들에게 예산을 내려주어서 정산을 받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엽제
고엽제김경훈위원
환자 수송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주는데 차량명의는 어디로 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그 내부에 응급환자 수송을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 구조변경은 하지 않고 의자등받이를 젖혀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까지 하게 되면 액수가 상당부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수송용 차량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이 수송용 차량이지 실제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119하면 더 빨리 와요.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할 때 앉혀서 갈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뉘어서 가는 거죠. 등받이를 평평하게 침대처럼 해서 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뒤에 그렇게 해서 그런 내부구조를 다 갖추어야 수송용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누가 수송용 차량이라고 보겠어요? 기왕하려면 차량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응급 환자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 주어서 해야지 지금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응급환자가 있다. 고엽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 차는 이것 한 대예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느 차가 빠르겠어요? 어떤 병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구청에서 심각하게 이런 것은 다루어 줘야지······.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병행을 하지 않고 환자수송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자를······.
좋게
기분좋게김경훈위원
해 주어야지 명분만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면 그러면 업무용 차라고 명칭을 달아서 아주 기분좋게 해 주어야지 수송용차량이라고 명분만 이렇게 해 놓고 업무용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환자수송용으로 하긴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환자수송용이라는 차량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112, 119가 더 빠릅니까? 이것이 더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에 적십자 표시를 해서 경광등을 달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닐테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경광등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들이 강동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합니다.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치료목적이 더 많습니다. 평상시에 환자들이 지금. 사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보훈병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600만원이라는 차량가가 어떤 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그냥
그냥김경훈위원
의자에 환자를 앉혀 놓고 가면고 뉘어 놓고 가고 해서 되겠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환자가 다 뉘어서 가는 환자도 있지만······.
한도
최소한도김경훈위원
그러면 환자를 한다면 뒤에 시트를 없애고 뒤에는 보호자 한 명 정도 탈 수 있을 정도로 해 놓고 환자용 메트리스 같은 것 해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해 주어야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계는 그 쪽에서······.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119라든지 이런 응급환자 수송차량들도 가끔 언론매스컴에 지적당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장비가 부족하다 그것입니다. 차안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지적을 받고 하는데 환자를 그냥 앉혀 놓고 가고 시트 위에 뉘어 놓고 간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수송차량이에요? 그러면 아까 차만 사 주면 그만이다라고 했는데 보험 같은 것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 같은 것은 그쪽 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은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확실하게 첨부시켜 놓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사무실 관계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는데 이것 돈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라 찾으면 있어요. 지금 공짜로 넓찍넓찍하게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한번 찾아 보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번 시설들도 돌아 보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쓰고 있는 단체에서 축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안 내놓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전체 단체 사무실 우리가 무료로 준데 있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로 준 데는 없습니다. 청소련 수련관 같은 데······. 거기도 임차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일부 받는데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훈단체가 4층하고 5층에 있는데······.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단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서 서로 서로 축소시켜서 사무실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보훈단체가 같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보훈단체를 한 군데로 몰아 주든지 말이야.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지을 수만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보훈회관을······.
김경훈위원
참 우리 과장님 정말 이상하게 말을 들으시네.
한번
한번강태석위원
찾아 보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을
회관을김경훈위원
지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책상 한 두개를 더 놓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변사무실을 보세요. 꼭 보훈단체 뿐만이 아니라 나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 가서 보고 조금 공간을 이쪽 사무실 이쪽 사무실 다 해서 터서 조금 공간을 줄이십시오. 해서 이런 것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보훈단체 들어 가 있는 데는 한 개 사무실 불편할 정도로 협소하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찾아 보세요. 어느 단체라고 내가 얘기하기가 뭐 해서 그러는데 찾아 보세요. 무슨 실 무슨 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간을 축소를 시켜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지금 200억이 감액이 됐네 축소가 됐네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찾으세요. 예산 줄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로
추가로최미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올해 작년 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현저히 저조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누가 그곳의 문제점, 왜 이렇게 저조한지 너무 저조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그것을 해서 자료로 올려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푸드마켓이요. 굉장히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왜 그런 현황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향을 만들어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세 군데인데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가 어디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로3동사무소 분소자리에 있습니다. 거기 3층입니다.
에는
예전에는최미자위원
없었나요? 운영비를 지원 안 했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 안 했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최미자위원
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상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엘의
브니엘의최미자위원
집도 마찬가지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브니엘의 집은 구청 뒤에 있는데 수용한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재정상태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미자위원
수화통역센터 구로구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마산길로 해서 광명쪽으로 가다 보면 철로가 있습니다. 굴다리 직전 우측에 3층 건물에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통역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회원은 4~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부 인원이 수화통역봉사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봉사실에도 하고 있습니다.
책자
예산책자최미자위원
479쪽에 장애인 시설 개보수 1억이 작년에도 1억인데 올해도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인데 개보수를 예산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기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데.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올해 개소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98쪽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우리 구로구 현실에 비해서.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구에 의해서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돼도
삭감돼도최미자위원
구로구 현 시점에서 문제 없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문제 없습니다.
아까
아까최미자위원
우리 담당팀장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구로구에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많은 곳이 구로4동 그 자리에서 오전에 모이는 인원만 해도 어마 어마한 숫자인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후 대책이 없이 했다가는 굉장히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셨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의 70% 일반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취업을 했을 때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차이를 충당시켜 주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아직 다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한 2~3년동안 지원해 준다면 목돈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쥐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인당 1,000만원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탈피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월세방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주민에 한해서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각 지자체 단체별로 합니다.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좋은 사업인데 후속으로 대책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인원이 구로구 내에만도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숫자파악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득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전산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니까 복지복지부에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우리 구로구에 내시를 한 금액입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을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노인봉사활동 지원이 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참고로 학교마다 녹색어머니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골목청소보다는 녹색어머니 보조로 할 수 있는 교통 쪽으로 내년에는 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던데 가능한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등하교시 교통골목이라든가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닌데 1일 두 시간 정도 주 2회 정도 5,000원씩하고 하루에 5,000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34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창범위원
듣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 교통을 하루에 오전 오후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대상을 더 늘려서요?
김창범위원
예. 골목청소보다는 교통봉사대를 그 쪽으로 해 달라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녹색어머니회 말씀들로는 노인분들이 성실하게 잘 하신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벌이
맞벌이최미자위원
가구 보육료 지원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이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맞벌이 가구는 많죠. 보육시설 이용하는 가구중에 맞벌이 가구는 많은데 이것은 맞벌이 가구 중에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25%를 공제를 하고 75%만 소득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산을 해서 그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보육료를 몇%까지는 얼마 몇 %까지는 얼마 이렇게 지원요율이 틀린데 그 구간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을 감해서 하다 보면요. 그 변동되는 사람만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61가구가 가내시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늘고 줄고 하면 좀 확정내시되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61가구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금액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금액은 이것이 세 단계로 구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구간이요. 전국 평균소득에 50% 그 다음에 60%, 70% 이렇게 구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감액해서 소득인정을 냈을 때에 그 구간이 변동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61명이기 때문에요. 우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내시된 사항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513쪽 그것이 가정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것이 정리된 데가 있어서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영아 간식비하고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부분인데 서울형으로 확대가 됩니다. 서울형으로 가면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인건비가 한 30만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서울형으로 갔을 때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 듭니다.
최미자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 나머지만 5만원 그대로 주고 서울형으로 가면 인건비가 한 30~4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 부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르신
어르신최미자위원
사회활동지원하고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것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예산자료 512쪽에 어르신사회활동이 있고 509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 이것은 사실 일자리에 포함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두 시간씩 5,000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사실상 주 3회 3~4시간일을 하고서 2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일자리에 포함을 안 시키고 봉사활동 개념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예산 금액이 4~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회봉사활동은요.
최미자위원
510쪽에 노인건강 진단이 있는데 올해 노인건강진단을 몇 분이나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정확하게 79분이 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경로식당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던데 왜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은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3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사를 매일 제공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식사비용이 2,8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3,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또 특식을 7번을 연간 줍니다. 7번은 설날이라든가 어버이날이든가 해서 7번을 주는데 특식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경로식당에서 식당도우미들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요즘에도 많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지금 도우미들은 저쪽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충분히 인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것 지금 복지관에서 식사배달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복지관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따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을 올려놓은 건데요.
산이
예산이최미자위원
많이 증액이 됐던데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식사를 2,800원씩 높여서 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밑반찬도 그렇고요.
최미자위원
식사배달하는 메뉴를 우리 구에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하나요?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자주 가 보지는 않는데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식사배달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이 치아 없는데 마른 오징어도 나와요. 치아 없는 노인들 드시는 건데 그 메뉴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올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올려주면 그 메뉴를 확실하게 노인들이 드시기에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치아 없는 데 딱딱한 것 주어 보았자 버리는 게 태반이고 그런 메뉴를 관리를 하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데 물론 취향이 틀리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인데요, 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라고 해서 노래·춤 경연대회 이것 시비 사업으로 3년전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비부담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구비부담해서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래라든가 비보이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농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경연대회를 해서 1등, 2등 3등까지 뽑아서 상을 주고 1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진대회에도 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데요,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00만원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하니까 대회자체가 한계가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보면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없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 동아리가 30개 동아리가 있는데 거의 100만원씩 동아리 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문화존도 운영을 우리가 10회 정도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나와서 활동도 하고.
박용민위원장
예산을 더 증액해 주면 대회를 더 크게 할 수 있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하나 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시사업이라도 우리 구비 더해서 대회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 8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행사는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한 1,500명 정도 와서 행사를 했는데 그리고 또 문화존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1,500명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모여서 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테크노마트 하루빌리는데 얼마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거기는 무료로 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무료로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또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도 하고 청소년 문화전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800만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시상품 주고 이러는 거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회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저렴하게 해 주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
사업김명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438쪽에 장애아 보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장비비지원해서 장비구입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전부 통합반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2013년부터. 거기에 대비해서 통합시설을 자꾸 늘려 나가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장애인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휠체어라든가 식사할 때도 보조용품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구입비입니다.
김명조위원
이 장비구입을 한 개소에 한 대만 해 준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1개소를 잡아 놓기는 했는데 이것은 가내시된 금액이 되거든요. 한 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꼭 한 개소보다도 소요를 파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국공립시설 중에서 파악을 해서 적정히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명조위원
만약 파악을 하셔 가지고 7개시설의 장비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안 또 추후에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이것이 임시로 하나 해 놓은 거라면서요? 지금 검토도 사전에 이 시설 방문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올 해는 한 개소를 별도로 하나를 지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김명조위원
됐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지정이 안 됐는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데는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도 여분이 있으면 다른 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조위원
잡아 놓고 추후에 받는다는 얘기죠? 7개소 필요한 시설한다는 곳에다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꼭 7개 시설이 아니고 나머지 34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개 소를 더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더 확대를 하려고요.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구로구여행포럼, 여행 찾아가기 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지금 여행포럼은 이것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포럼 위원들이 1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명 더 추가를 해서 120~13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어떤 워크샵이라든가 발표회 어떤 아이디어 발표회라든가 또 위탁교육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들에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여성들에게 편리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요.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조위원
시책사업으로 움직여진다고 했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이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명조위원
사업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자치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편성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보면 여행포럼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위탁교육 20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분과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위탁연수를 보내서 그런 기회도 한번 주어서 여러 가지······.
김명조위원
5개 분과가 어디 어디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것이 일하는 구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분과 현황은 안 가져 왔는데 110분에 대해서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한번 연수를 가서 이런 아이템 같은 것을 발표회도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김명조위원
5개 분과는 제가 한번 볼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가족복지과장 정말 잘하네요. 업무숙지를 너무 잘 했어요. 고맙습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혈압이 올라가는 바람에 제 주치의가 당분간 매지 말라고 해서 안 매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연팀들이 지금 현재 모금운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시까지 끝나기 때문에 저희 팀장들이 현재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뮤지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안 돼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잠시 볼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 편성을 하셨네요. 올해 초단편 영상제 이것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초단편 영상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얻은 부분이 아카데미부분하고 기술 컨퍼런스 분야입니다. 아카데미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컨퍼런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 영상에 대한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적인 영상계 거장인 조행키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영상기술자 우리 같으면 에니메이션이 주로 이번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동호에니메이션, 선용에니메이션 같은 이런 분들이 그분한테 교육을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저희 나라 영상산업계 교육을 시키는 이런 기술 컨퍼런스 같은 일반인들이 잘 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영화제 중구에서도 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강태석위원
없는데 자꾸 구로구 문화만 하면 되지 영상제까지 자꾸 끌어 들이려고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나라에 영화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부평영화제, 제천영화제 서울에서는 충무로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제를 하면 공식적으로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이 모으는 것이 10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을 깔고 그 다음에 배우들 초청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10분의 1 어떤 것은 20분이 1도 됩니다.
강태석위원
예, 됐습니다. 며칠 지나가면 그냥 잊어 버리는 건데,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차려 놓고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조직경영과, 교육진흥과, 가족복지과 전체적으로 분산을 해서 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 운영비 주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조사 한번 해 보았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2,0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현재 수영쪽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하고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로 가도 되겠지만······.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센터 위탁운영비를 주면서 관리감독을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보셨어요? 그냥 돈만 넘어 가는 거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각종 민원은 저희한테도 다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 인터넷으로 들어 오는 것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전출금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분산해 놓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에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강
동부제강김창범위원
앞에 하부 베드민턴장 어떻게 됐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베드민턴 코트를 저희들이 구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로에 실내베트민턴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마루를 까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민간인이 하면 바로 내일 업자 데려다가 깔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 공고를 하면 일반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지금 그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해 준 것도 없고 한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민원이 급하게 들어오는 것 이렇게 얘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거기에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창범위원
얼마 들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3억 정도 들어 갑니다.
우리
우리김창범위원
예비비가 얼마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창범위원
정도도 예비비로 써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구로아트벨리 극장을 작년도도 거의 30억 이상을 도와 주었고 올해도 25억씩이나 드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도와 주어야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의 유지관리비 또 구민회관의 유지관리비 또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이것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있는 이 건물의 유지관리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5억 가지고 수익을 올려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해서 늘리면 수입이 많아 질 것으로 봅니다.
것이
이것이김창범위원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만 해도 50~60억을 도와 주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 무슨 크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데 가서 보려면 3배 정도 비싸게 듭니다.
연도
공연도김창범위원
적자를 보나요, 수익이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9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수익은 어디로 잡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쓰지 왜 우리가 계속지원해 줍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 가지고는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구민회관은 지금 올해 어떻게 수입이 없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것이 현재 구청 건물로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대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구민회관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언제
언제김창범위원
넘어 갔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넘어 갔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직경영과에서 했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베드민턴장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김경훈위원
정도가 중단이 됐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8월말까지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사를
공사를김경훈위원
하려다가 못하고 한 기간이 있죠? 회원들이 반대를 해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이 반대한 것이 2개월 가까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그대로 마루바닥으로 까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을 구로구 전체 베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76%가 마루를 깔아 달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물론 깔지를 말라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76%는 깔아 달라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앞으로 운영을 직영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협회 같은 데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베드민턴협회에 줄 의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다시한번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안에 용구판매샵이 있죠? 그동안에 그것을 누가 운영을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연합회가 맡기 전에 그것을 관리했던 분이 계십니다. 청소도 하고 코트정리도 하고 주변정리를 하시는 분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맡으면서 또 연합회 측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나 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샵을 아예 그 안에 없애버리든지 샵을 하면 정말 아무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정말 저렴하게 그 회원들을 위해서 또 외부에서도 와서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자기의 영리목적으로 들어 가서 샵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아주 광범위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위원
구로문화축제 올해도 안 했던 행사를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오히려 더 없애야 될 행사가 추가가 돼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문화축제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나쁘고 이래서 저희들이 줄여서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최미자위원
더 줄여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는
내년에는최미자위원
경기가 더 어려워질텐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제가 생활체육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해 주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연합회에서는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연합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회로 이번에 바뀌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일은 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어르신들 그 다음에 학생들, 어린아이들, 또 혜택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지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쪽에서 각종대회 남들이 못하는 각종 행사를 주최를 대신 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각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베드민턴이라든가 모든 회장들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회의도 하죠?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구로구회장님을 18년동안을 하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횟수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알기로는 18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연합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연합회를 관리 하는 것은 그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는 지도자들을 모셔 와서 그것도 서울시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일반인들이 잘 못하는 행사 이런 것을 주관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회
연합회최미자위원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한 개소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디 지역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지역에 가장 학교가 먼저 생긴 구로초등학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본위원도 예산서를 보면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체육행사 다닐 때 내년에 잔디구장 두 군데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두 군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구비는 구로초등학교를 하고, 정부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두 개 운동장을 잔디구장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것은 3억 5,0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국비로 많이 받아 올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 하고 나머지 2개소 지원 받는 예산 체육진흥공단 것 하고 국비 보태서 두 군데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압수불법 게임기 전에 통합청사에 보관 했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도 하고 임대도 얻어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이 시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관리 우리가 안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있고 저희들이 얻어 놓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현재 구로3동 옛날 청사 건너편에 지하를 또 임대를 얻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100만원이다라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2동 통합청사일 때는 2,400만원 임대료 냈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내지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00만원씩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사유지인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완전히 개인건물로 임대를 얻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작아서 금액이 싼 거예요? 어떻게 국유재산이 더 비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치에 따라 저희들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이것은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개인건물을 얻는 것은 경찰서와 타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불법게임기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임대건물을 얻어 달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압수를 해 오면 이번에 몇 개 정도 가능하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또 얻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금년도 예산에 안양천 축구장에 마사토 보강 안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안양천 축구장 마사토 보강으로 7,500만원 또 들어 온 것은 뭐예요?
안양천이 한번 범람 할 때마다 마사토가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 주어야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우리가 금년도 안양천 축구장 마사토 보강할 때 1,500만원, 1,500만원해 서 4,5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7,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전부 전면적인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에 세 개를 다 못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한 구장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나 하는데 걷어 내고 깔면 한 축구장에 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데다 포설하고 다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15cm 정도 모래가 쌓였습니다. 비가 오면 모래가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대략 해 놓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12월 7일 월요일은 환경경제국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