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으로 인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소요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제로 돌려서 추진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청사관리 쪽에는 저희가 기계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은 인건비가 좀 높고 한 분 청사 위생관리는 저희 청사 청소원 채용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2009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련은 일단 채용을 연속해서 동일인을 계속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이 예산 안에다가 퇴직금 1개월분은 지금 포함된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돈이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외수당은 냉·난방 기사는 사실 아침에 좀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하지만 저녁 때는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정도…….

대부분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여간 2009년 1월 1일부터 위탁으로 나갔던 부분을 전부 다 위탁을 못 하도록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은 꼭 필수인력인데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네, 지금은 위탁입니다.

지난 1월부터 해왔었죠.

예산이 확정되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나 공고를 해서 다수 인사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해서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못 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환 소장님께서는 우리 우경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자료 나옵니까? 아니, 기획예산과! 자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연 특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목으로 쪼개서 예산을 올렸어요. 일괄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연특화사업이란 것이 지금 보면 막걸리 시험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쪼개서 올렸고 연차 생산시스템 해서 했는데 연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 부분이 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꽃테마시험포 운영과 그 다음에 농가들이 참여하는 연근생산단지 부분, 그 다음에 연 가공산업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테마원 육성 쪽에서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련이나 연 재배포를 테마별로 좀 구성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련 품종이 한 20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남아 쪽에서 자생하는 부분을 한 구역으로 정해보고, 그 다음에 미주 쪽에서 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이렇게 해서 대양주별로 이렇게 재배구를 조성해서 재배구마다 이야기꺼리가 있는 즉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꽃도 품종별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근생산단지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19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0헥타(㏊)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지난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연근 종근 부분을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시비가 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헥타(㏊)당 3,200만원의 사업비 책정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헥타(㏊)당 1,865만원으로 그래서 한 58퍼센트(%) 수준의 사업비만 책정했습니다. 그중에 70퍼센트(%)를 보조하고 나머지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면서 또한 참여하는 방법도 농가 개인이 참여했던 것을 영농조합 법인이 형성되어서 법인 형태의 참여 방법을 강구했고 법인이 아니면 내년도부터는 개인은 절대적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아주 원천적으로 제한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에는 사실 볼거리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근생산단지가 육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생산물을 좀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놀러 오신 분들, 관광을 오신 분들이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가공 산업 분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잎차나 연꽃차 연차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연가공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이제는 식품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업체에서 연잎가루와 연근가루 이것이 생산되어서 연국수나 연칼국수 그 다음에 연찐빵 연만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제품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연근을 활용한 연근초절임이나 연근고추장 연근된장 연근청국장 이런 정도로 한 24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공시스템 했던 데에서는 연근가루나 연잎가루를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 이런 데에다가도 응용을 했고 양념 만드는 데도 응용을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보급 상황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역시 연 가공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차 특허를 3종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보려고 금년 봄에 몇 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 녹차나 그 다음에 태평양 차 이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태평양처럼 전문화 된 차 회사에서는 우리 기술을 갖다가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동서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차 가격이 높답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장 개척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연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연차 생산 시스템해서 1억원 책정을 해서 80퍼센트(%) 지원과 20퍼센트(%) 자부담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국수가 보급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아직 되지를 않아서 가서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연국수 생산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기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많이 보급이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연국수 생산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을 지금 2억원 선정을 해서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식품 유통시설 설치지원은 연으로 빵이나 냉면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냉동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유통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책정해봤고, 그 다음에 판매대 제작사업은 지금 저희가 판매대를 연꽃테마파크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군자민원중계소 자리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들이 직접 해 왔는데 이것이 한 800여 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담들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 지원하면 판매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은 지금 연막걸리 쪽에 시험사업을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특허 받은 사항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연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 무엇이에요?

연향차, 연녹차, 연차 그러니까 연잎하고 연근, 연꽃 이것을 단위별로 구분해 가지고 조정했고 연차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녹차를 가미한 세 가지를 특허…….

특허 받은 내용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24종의 연 가공식품 관련해서 식품을 개발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물론 생각은 좋은데 의욕이 너무 앞서신 것 같고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생산가공업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소장님은 연을 특화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 투자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고요. 연특화개발 사업이 한 13억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중복된 사항이 몇 가지 있고, 일일이 열거해서 나열하기는 뭐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13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다 쪼개 놓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토지 매입비가 6억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자료 13억원 8,0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쭉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것은 금세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네.

지금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연근생산단지 육성 쪽이었습니다. 생산단지 육성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2004년부터 저희가 해 왔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2004년도에 4.1헥타(㏊)를 시작으로 한 10헥타(㏊) 수준으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한 19헥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면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의욕만 가지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오다 보니까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쫓아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뭔가 매리트를 줘야 되겠다 해서 연 종근 부분을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중복성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 도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결국 견책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종근 부분에 대한 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심고 캐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임차료나 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이쪽 부분만 산정을 해서 1헥타(㏊)당 금년까지 3,2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던 부분인데 내년 예산은 1,865만원으로 58퍼센트(%)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개별 농가 단위로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그래서 법인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개인한테는 내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익 발생은 물론 농가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 오는 것은 지금 가공분야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면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시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 3헥타(㏊)만 가지고는 다양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들어와줘야 우리 시 브랜드가치를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이윤보다는 간접적인 이윤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저희가 식량작물 쪽이나 소득작목 쪽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 농민들에게 그냥 맡겨가지고는 확산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인근으로 확산 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연 가공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생산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감으로써 연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연국수 부분은 기존에 해서 제품이 나왔는데 전에 위생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생산되었던 그 부분만 생산이 돼 가지고 그걸 계속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시설에서 또 새로운 시설을 보강할 것 또는 기존의 시설을 좀 보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만큼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적으로 시설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확대를 시켜서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이 1만 5,000평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54퍼센트(%)가 매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46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연꽃테마파크 보면 품종별로 조성을 해 놓고 칸막이 해서 놨던 부분들이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한 90퍼센트(%) 정도 되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4퍼센트(%)밖에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와버리면 지금 토지를 판매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지주들이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의는 끝났는데 아까 장독대 사업 아파트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법적인 사항도 검토가 안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잠깐 다른 자리 사석에서 말씀을 하실 때 다른 곳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한 법적 제한사항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농촌지역에라도 할 수 있도록, 1개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내후년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