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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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589쪽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4개, 작은도서관이 6개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지요, 시립하고 다 같이. 시립, 대야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정왕 그 다음에 월곶작은도서관…….

지금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도에서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게 지금 함현, 목감, 작은자리, 정왕 그 다음에 신현 그 다음에 월곶 이렇게 6개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립이나 대야어린이도서관이나 대야나 정왕이나 월곶이나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서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근무하시는 분, 주말에 근무시는 분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시간이 평일 날 언제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토, 일은? 주말에는요?

일요일은?

토, 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은 이용 안 하는데 이것 왜 줘요? 문을 안 여는데, 일요일날…….

직영으로 운영하니까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은 월곶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 작은도서관으로 설치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곶작은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비용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주고 운영을 해요. 그리고 신현작은도서관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를 거기 인건비를 줘서 운영을 해요, 동에서. 거기 예산이 얼마냐면 하여튼 신현동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한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이나 대야나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도 5개로 나누면 거의 한군데에 한 5,6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월곶부터 해서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학생인데 평일 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가 거기에 가서 도서관 이용을 하겠어요, 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다 어디에 갔다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간 토요일, 일요일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토요일 2시까지는 근무한다고 치더라도 일요일 같은 때는 문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 열 사람이 없고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월곶이나 신현에는 돈을 줘서 토요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똑같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놓은 복지관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운영비를 복지관에서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시립에서 운영한다고 지원해 주고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지원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도서관 만들어놓고. 이것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과장님. 신현동 예산편성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용역비로 해서 주5일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 2,400만원 예산이 있고, 주말 근무자 예산 670만원이 잡혀있어요. 주말 근무자가 뭐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월곶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말 근무자를 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러면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시에서 운영 안 하니까 주말 근무자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거기에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시에서 작은도서관 만들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편성 상 아마 직접 인건비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복지관이면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해서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운영비에 포함해 주면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시에서 잔뜩 작은도서관 만들어 놓고 하나도 운영 못 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주말 근무자들 다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줘서 채용해서 거기 어린이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럼 다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현동에도 지금 예산편성해서 주말 근무자로 해서 3,000만원 정도 가까이 주중·주말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예산편성을 해 줬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주말해서 예산해 줘야 지금 목감, 작은자리 그 다음에 함현 해서 3~4개 해 봐야 한 2,000만원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에요. 예산이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 만일에 지금 시에서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감독관리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복지관에서 아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복지관 자체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그쪽에서, 우리가 직접 인건비로는 못 주잖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드렸는데 또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월곶, 신현 직영하는 데는 주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주면서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만 그럼 어린이에요?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도서관 만들어놓을 때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형평성의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시흥시 어린이들이에요. 그런데 신현에 있는 어린이는 이용하고, 다른 데 있는 어린이는 이용 못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 번 해 주세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고민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소외되어서 이쪽에 다른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되겠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