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5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자 금요일이지요? 252쪽, 253쪽 세입예산에서 전년도보다 주민세는 24억 2,800만원이 자동차세는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무려 9억원이나 줄었는데 각기 증액, 감액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재산세가 2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재산세는 대형건물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건물이……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LS전선 준공이 되었잖습니까? 그 재산세가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에 호텔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엘리시아아파트……
순만
홍순만위원
대진 호텔이……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대진 그랜드관광호텔……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대진이 아니고 어디냐? 망상이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엘리시아아파트 등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세가 조금 증가가 되고요. 자동차세는 세율이 33%를 감하던 것을 16%만 감하게끔 세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자동차세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8억 9,000만원이 감된 것은 아시다시피 올해도 자금을 조기집행 했잖습니까?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예금할 돈이 없으니 이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난 차가 혹시나 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3억 2,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현 연도분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우리시의 체납액은……
순만
홍순만위원
많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77억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십 얼마가 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하마 20억원이나 불었어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게 6월까지는 94억원 되었는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한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7억원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억원정도 받았으면 빨리 많이 받으셨네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부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도 몇 번하고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회식을 한번 하셨어요? 돈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돼서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무과에 회식 한번 시켜드렸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대신에 세금을 이 기간동안에 잘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과마다 다 열심히 하셨지만 세무과 이 돈 받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좀 우리 부시장님이 챙겨드려요. 세출에서 258쪽에 세무과 기본경비가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나 줄었는데 세금징수 부서의 기본경비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이건 저희과만 이렇게 줄은게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시 전체가……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시에 각 부서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어느 과요?
순만
홍순만위원
등급이 있을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요.
순만
홍순만위원
등급이 있을 게 아니요. 세무과가 등급이……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제가 등급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등급을 모르면 돼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마도 삭감을 했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무과 등급이 1등급이 아니고 한 2등급 정도 되나? 하여튼 세무과는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돈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을 한번 격려해 줄만 하지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그래서 크루즈로 해서 사카이미나토……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보내드렸어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과는 우리시 재정에 근간을 이루는 부서고 일반 지방세에서부터 세외수입까지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힘 좀 더 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앞에 우리 총계 세입예산 세입쪽에 현년도 2010년도 예산이 318억 27,398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방세 총계가 전년도 예산은 2,607억 41,496천원 비교증감에 이게 지금 단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게……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완전히 잘못 되었잖아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제가 그 예산 심의때 이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안 맞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래서 해당부서에다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기가 잘못되어서 고친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는 볼펜 갖고 저한테 아마 해당부서에서 안 고친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깜짝 놀랐다고……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289억 14,098천원 이게 감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산정하는 이런 마당에 이 수치에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물론 세무과장님의 실수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이 천단위 098을 소수점 밑으로 해서 올려놓는다 해도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계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이 모든 걸 수기작업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인쇄를 그냥 돌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무과에 22억 3,000만원이 이제 감액수치로 된 그런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전년도 대비 2,289억 14,098천원정도가 감이 됐다. 누가 보면 이래 보게 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서는 우리가 내년도 살림을 살려고 하는 기본적 어떤 서류인데 이 부분을 검토 없이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이건 세외수입도 이렇게 좀 줄고 이자수입은 물론 이자율이 낮아지고 전부다 그런데 추경에는 얼마나 다시 세원발굴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추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6개 대형건축물에 우리가 대충치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나?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우리시가 삼천이삼백정도의 예산규모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천 몇백 갖고 이거 지금 1,000억원의 갭이 나면 지금 모든 할 일도 못하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한층 고생하셔서 세원발굴 또 세입증대 이 부분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입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세출은 뭐 고생하시는 부서에 세출부분에 더 따질 것도 없고 한마디 더 드린다면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렵고 힘든 부서에는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대외일정 때문에 미처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좀 챙겨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고액체납자가 100만원이상 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00만원이상 자를 뽑으니까 한 400여명 정도가 나옵니다.
김진엽위원
400명.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400여명 정도……
김진엽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 대비 저액세금 납부자와 대비를 했을 때는 사실 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세금 잘 내면서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상당히 세무과에는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장님이 바쁘신 곳에 다니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세금 잘 내는 소액세금 납세자들이 소외감이 안가게끔 그렇게 세무과에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된 겁니까? 이게 LS전선 관련된 겁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몇 페이지……
혜숙
김혜숙위원
253쪽에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지방세소득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이게 이제 과목이 주민세소득분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사업소세종합할분이라는 소득세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두개를 섞어서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새로 다시 만들어진 항목이라서……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두개가 하나가 되어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요 257쪽에 장애인 웹접근성강화 지방세 홈페이지 개편인데 이 장애인은 전체 어떤 등록된 장애인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시각장애인도 다 됩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이건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동해시 인터넷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말로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각장애인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들어오게 되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진작에 필요한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죠?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6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리 계약부서 과장님이시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이 잘 됩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262쪽에 세입예산에서 LS전선 연수원부지 10억원이지요? 10억원 매각은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글쎄 이게 지금 개인사유지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게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에……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시 부지가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아니 개인사유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부지인데 그 동네가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찬교 : 시 부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같이 붙었잖아요. 유도를 해서 우리시 부지로 하는 방법이 안좋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래서 같이 사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10배정도 달라고 이러니까 못 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배정도……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힘들잖아요. 네, 알았고요. 지난 27일자 언론보도에서 연구시설 건립 연수원 등은 7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지만이라도 매각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박상기 과장님 계실 때는 이렇게 조금 움직거리셨는데 과장님이 이제 불과 한달이 되셨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같이 회계부서 재산관리계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움직거려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넘어갈게요. 265쪽에 주민참여공사 감독수당 40건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전계획과 현장지도 감독, 기법 등등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 해 보실래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공무원이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또 거기 사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잘 알고 이래서 아주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통장들이 다 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아주 좋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좋은 제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분들을 이래 쓰시면 좋은데 옛날보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돌리면 업자도 좋고 서로 간에 다 좋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의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회계부서는 계약부서니까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걸 참고로 잘해 주시고 계약부서니만큼 계약을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세입 좀 봅시다. 뭡니까? 주민복지과나 노인회관 업무 담당부서에서 무슨 얘기가 계셨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용정동하고 몇 군데를 같이 해서 계획을 잡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되어 있는 걸 매각문제라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감액이 이제 10억원정도 보조금 다 포함해서 13억원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사실상 세외수입 부분은 회계과에서 좀 관할을 해주시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누차 의회에 어떤 보고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묵호동노인회관을 구 묵호동사무소로 이전해서 다 완료가 되면 묵호준설토 매립장 돌아가는 구 도째비골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을 이용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 빨리 매각해서 그걸 수입을 잡아갖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답변이 뭐였나 하면 묵호동노인회관에 이전을 완료하면 매각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래 놓고 이번에는 또 담당부서에서는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야. 물론 회계과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업무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건물과 부지도 우리시 재산이고 저걸 그냥 방치하다 보면 자꾸 그저 사람이 없으면 집이 다 노후되고 방치되고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필요성이 없고 이렇다면 빨리 매각을 해갖고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갖고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어떤 확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는 그 세입자원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그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매각을 해서 2억 6,0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매년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필지 매각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정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 매각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2008년, 2009년 2년간 계획대 매각실적 그럼 수입액이 같이 따라 나오겠지요. 당초 수입계상액과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일과성으로 해서 팔리겠지? 이렇게 올려놓고 또 안 팔고 내년예산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소규모 우리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개인 사유재산권 확보도 할 수 있게 매각을 하시고 거기에 수입된 재원을 갖고 우리가 또 다시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대체재산을 확보해서 우리시에 어떤 또 나중에 장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재산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매각을 우리 의회가 계속 주장을 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시 재산만 팔아서는 안 된다.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래 매년 한 5억원 규모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까하고 똑같이 2008년, 2009년 2개 연도의 대체재산을 매입한 실적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왕 보니까 대체재산 매입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를 매입한 걸로 대체를 해갖고 이걸 대체재산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 없더라도 외곽이나 이런 부분에 대단위면적을 확보를 해놨다가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이러면 그 부지가 지가가 상승되고 이래서 우리가 또 이용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차원의 대체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걸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걸 매입을 해 놓고는 이걸 대체재산으로 매입했습니다. 이런 지금 계획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원 의도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67쪽에 보면 망상보건지소 설립부지 매입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망상보건지소 설립부지 매입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초구입구에 망상농협에서 농기계수리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실무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매입을 한 후에 매입이 된다면 용도에 맞게 지금 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구에서 괴란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을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잔여부지가 어느 정도 남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까? 실무자 누구 아시는분 계십니까? 모르고 있으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기계센터 부지는 얼마다. 이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다. 나머지 잔여면적은 얼마다. 이래하면 제가 또 심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계상한다면 이 부지현황정도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계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나 하면 잔여부지 농기계센터가 얼마인데 이 부분에 건축건폐율이 거기가 자연녹지인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럼 20%면 건축면적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도 사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67쪽에 묵호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과가……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두원수산……
혜숙
김혜숙위원
경매잖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그걸 이제 사면 몇 단계 거쳐서 조금 낮아질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은 뭐 시작단계도 아니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우선 몇 단계는 지금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낮아지면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이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시에 있는 계약직이 있지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그 계약직의 연봉 책정 산출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에서 272쪽까지인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저는 다른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만 정낙진 위원님께서 아까 세외수입과 세출관계보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대비대 매입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적정부지라든가 이게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265쪽에 보니까 천곡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1억 5,000만원이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동 같은 경우는 왜 신축얘기가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게 지금 한 10년정도 지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년, 뭐가 10년……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신축한지가요.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동이……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신축한지 10년밖에 안돼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 위에 딴데 있다가 이전해 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외부타일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자꾸 떨어지고 민원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당초에는 3억 7,000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된다면 외부타일도 그렇고 내부 마감재 같은걸 리모델링도 한번 해야 됩니다. 1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동 같은데는 물론 북삼동도 21,000정도 되는데 우리 천곡동은 27,000에서 28,000 조금 가거든요.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양구군이 이 정도가 되거든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양구군, 군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부지가 있으니까 좀 새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송정동은 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송정동에는 9억원인가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지금 주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조금 보류시켜 놓을 수 없을까요? 자유무역지역이 아마 묵호, 제가 여기서 말씀을 완전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항만청이라든가 혹시 되면 미루어가지고 그쪽으로 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할 말은 좀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얘기할건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3쪽 먼저 좀 봅시다. 성과상여금이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수령을 반납해서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됐지요? 그랬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받고 있습니까? 연간 16억원이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성과상여금을 받으려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을 이래 보면 계약직 우리시에는 보건소와 문화도시연구관 두 분이 계시는데 조금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약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내가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액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이 18억 99,975천원입니다. 급여와 관련한 인건비가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18억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 이제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물론 계상하기에 복잡해서 그랬겠지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증가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총괄분만 이렇게 해 놓고 각종 단위별로 쉽게 말하면 보수는 이렇게 됐고 처우개선비는 얼마 늘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얼마 늘었다. 이런 구분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감액이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입수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전임계약직 가급입니다. 가급에서 2009년도에는 연봉이 44,693천원, 2010년도 급여는 47,708천원으로 약 3,015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나급인 우리 문화도시연구관은 2009년도에 36,402천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47,204천원이 됩니다. 그럼 증가액이 얼마나 하면 10,802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액이 가능합니까? 나는 이걸 어디서 편성을 해서 어디서 올리는지 회계과에서 올린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연봉계약에 따라서 2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글쎄 연봉 2년 계약인데 내가 그 자료를 또 챙겨봤습니다. 2007년도 동해시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전통문화예술 및 박물관은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보수수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해서 나급 하한액 35,176천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수당은 별도입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아무리 제수당은 별도라 해도 하한액 35,176천원으로 해서 이래 한다면 이 부분이 약 1,000여만원이 넘도록 이렇게 증액이 가능한지? 물론 또 계약에 따라서 증감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건 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전년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줄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을 들고 왔지만 우리로서는 시행계획 공고에 의한 나급 하한액 35,176천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수당은 예외로 하되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시 세밀한 검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세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77쪽부터 298쪽까지이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01쪽부터 306쪽까지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거주외국인과 새터민 건강검진 50명분을 계상했는데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몇 명이 검진 받았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주외국인은 지금 현재 188명이고 새터민이 42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총 50명이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총 188명인데 금년도에는 50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가를 20만원으로 했더니 병원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번에 수가를 조금 올리고 인원은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주공5차에 새터민이 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욕을 많이 하던데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시끄럽다고 이북사람들이 넘어와서 아주……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만 사실 새터민 하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생활환경이 다른게 있어가지고 안 맞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감독을 좀 해 주시고 그 동네 주공에 또 있잖아요? 502동인가? 그리고 재해 등 생계곤란가구 긴급구호품 어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긴급구호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동절기에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는 아주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셨고요. 287쪽에 참전유공자 수당과 장제비는 이번 조례에서 개정된 수당을 계상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썼습니다.. 295쪽에 공공기관 인턴십 운영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는 거의 전년도 수준인데 시비에서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기관 인턴십이나 근로사업 이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좀 확보하고 예산계에 요구할 때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수정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유야 하기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해 드리면 더 좋지요. 좋은데 빼고 넣고 하는 데가 잘 봐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의 개인 욕심으로는 시비를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요?. 한 5억원정도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봐가지고 이렇게 챙겨드리는 걸로 예산계장님 없습니까? 매일 예산만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그놈의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14억원을 우리 기채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를 좀 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를 해서 하시라고 빌릴바에야 확 빌려버리지요. 298쪽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5명의 인건비를 계정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도단속사항은 시정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 보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연중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금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걸 시정소식지나 이런 걸 하면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정소식지에다 해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하시나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업소 이렇게 업소명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또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진폐환자 관계를 이쪽 의원, 저쪽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좀 갑작스런 대책인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주측이 전국진폐환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 회원이 180명이 되고 갑자기 새로 생긴 한국진폐환자가 250명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가지고 전국진폐……
순만
홍순만위원
갑작스레 생긴데가 250명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몇 명……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180명정도 우리 관내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자료를 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너무 많은 수혜를 전국진폐에서 좀 하니까 한국진폐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된게 몇 개월전부터 문제가 되었으니까 금방 할 수는 없고……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는 보건소인 줄 알았다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진폐환자는 우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 등록도 받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금방 해결할 수 없고 우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자꾸 활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시유지 자투리라고 찾아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우선 지금 전국진폐는 김진엽 위원님이 전번에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북삼동에 청옥사우나 앞에 시유지에다 컨테이너박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진폐환자라도 같은 동해시 관할이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관할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서로 이견이 있으니 같이 하려고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50명 되는 진폐환자는 북삼동에 사무실을 해 놨다. 그런 얘기에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180명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180명, 나머지는 몇 명정도……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주장하기는 250명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강원랜드에서 연탄보조금 15만원 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250명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도 강원랜드에서 오는게 있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없었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연탄 15만원짜리를 받고 원래 동해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동해에서 강릉은 해당이 안되는데 강릉지회장하고 동해지회장이 가서 김형대 전무님이 여기 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받아왔고 최용 사장님이 강릉시는 1,000만원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렇고 이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금방은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13억 4,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안해 주면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는 운영을 못하니까 이걸 전입을 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4,500명이 됩니다. 1종, 2종을 합쳐가지고 그분들의 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입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급, 2급……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2종……
순만
홍순만위원
1종, 2종이 나가는게 틀려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을 주는게 조금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차이가 있어요? 1종과 2종……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차이가 나지요. 우리 기초수급자 1종, 2종하고 똑같이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런데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참모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분들한테 충족한 혜택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챙기시려니 어제 같은 경우도 87명에 대해서 자료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게 해 보니 쉬운 일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좋지 않은 몸에다가 문이나 열어줍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충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화나 받으실는지 내가 의문이 되네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를 하면 다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밝혀내려면 좀 힘들고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 드리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세출 312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대상 이건 어제도 하셨지요? 10명과 자활공동체 융자금 1개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수혜자 대상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시정소식지를 이것도 똑같아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공모를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개소라면 여기 보니까 돈이 상당히 나가는데 1,000만원과 7,000만원이잖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은 1,000만원이고 자활공동체 융자금은 1개소에 7,0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것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해 드리면서 좀 살수 있게 무슨 사업이라도 조그만 것을 하면 되는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걸 하려고 하고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요새는 구멍가게가 안돼요. A마트, E마트 큰 데가 있어가지고 되나 안돼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돈 1,000만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말이야. 여러 사람이 많으니 돈은 여기 많은데 한사람으로 치면 얼마 안되지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혜를 한번 좀 짜서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짜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왕이면 도와 드리는 거 제대로 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홍순만 위원님께서 아까 진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거기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상당한 연탄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관계에 대해서도 내과에 대한 것을 받았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제가 하이원 거기에 모한 어르신께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로 거기에 태백 쪽에 있던 진폐환자들이 동해에 가서 사느냐? 틀림없다 이랬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내려오시면 내가 확인까지 시켜드린다고 사실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강릉 쪽에서 오신 분도 조사를 해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들 어려운 고충을 무릅쓰고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태백에 계시던 분들도 퇴거가 동해시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회장님이 여자입니다. 여성분인데 상당히 어렵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말이지요. 그 자제분이 하이원리조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이원리조트 사회복지분야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부사장님께서 지원을 조금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도 한 250명에서 180명정도 동해시에도 된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동해시민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같이 동참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북삼동에 한번 나가 보시면 사무실 컨테이너가 말이지요.. 2평～3평정도 될 겁니다. 내가 한번 재보니 2평～3평정도 되던데 거기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말이지요. 돈이 없어서 연탄불도 못피웁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전번 추경때 충족치는 못하지만 운영비를 좀 쓰라고 예산을……
김진엽위원
겨울에 난로라도 말이지요. 따뜻하게 하나 좀 갖다놓고 그 아가씨도 장애자인데 가보면 말이지 불쌍해 죽겠어요. 내가 어떤 때는 빵도 사다 주고 지나다니면서 그럽니다만 그런데 자주 좀 들여다 보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재용씨라고 여기 천곡동 한양아파트에 통장하는 그분은 한국진폐고 진화자씨는 전국진폐입니다.
김진엽위원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터민 관계가 사십 몇 명이라고 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42명입니다.
김진엽위원
관리는 지금 우리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로 관리를 합니다.
김진엽위원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혜자에 대해서 의료보험 관계에 내가 전번에 한번 민원실에 어느 직원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됐더라고요. 의료보험을 반납해서 돈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법을 따져서 시에서 아마 해 줬겠지만 다행히 수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당히 그걸 보니까 남자는 동해사람이고 부인은 중국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 둘다 중국사람 조선족인데 한사람은 택시 모는 사람이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고 계시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불쌍한 사람들인데 퇴거가 되어 있고 하니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 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습니까? 옛날 월드비전이지요. 복지관 관장님을 어제 만났는데 신축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하고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돈이 내려온 게 있다는데 도비가 ……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돈 내려왔다는 것은 못듣고 거기서 내가 자체 자금이 필요하면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가 올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안되어서 명시이월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인 얘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내려와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도 저하고 같이 있었고……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어차피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책자 286쪽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달라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는 참전수당 월2만원 분기별로 지급한다. 그리고 장제비는 해당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제 조례를 개정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월3만원, 장제비는 20만원 그건 개정전에 해 왔던 것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이게 2010년도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지금……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엊그제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참전유공자가 여기에 명시된 것은 한 800명정도인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800명정도 되는데 보훈청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니까 600명정도 이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그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행사비로써 아름다운 이웃만들기 행사 지원금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한 100개 단체가 되고 봉사등록 회원이 한 11,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우수자원봉사자하고 저소득층하고 해서 나들이를 좀 시키려고 연 2회정도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수자원봉사자와 저소득층과 같이 이제 나들이……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나들이 하루정도 덕구온천이라든가 위로 겸 이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행사네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무슨 행사인지 확실히 좀 그리고 희망근로를 내년에 국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많이 늘어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축소됩니다. 금년대비 60%가 축소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4대강 예산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많이 가고 이쪽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희망근로에 대한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부정적인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들었고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하고 싸웠는데 아주 전번에는 금년에 620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손길이 일일이 못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160명 가량을 할 겁니다.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정도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고 행안부에서도 착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뽑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모체가 남는 사업을 하자. 등산로 정비나 이런 걸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나 인원은 금년대비 60%정도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비도 줄고 모집인원 참여인원도 많이 줄어드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부터 하느냐? 언제부터 모집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 아마 위원님들 개인한테도 많이 부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시는 어떤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96쪽 그대로 봅시다. 김혜숙 위원님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했는데 예산서상에서는 감액이 된 부분이 안나타나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전번 1회 추경때 잡혔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대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 당초예산액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추경때 예산확보 2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나타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해도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자면 그게 다 나와 줘야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계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불능이야.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 예산과 현년도 예산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보면서 비교증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지금 답변에 의하면 2009년도에 620명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160명뿐이다. 지금 고용창출이 어렵다.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 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하나도 안나타나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되고 처음부터 예산서 다 그래요. 내가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 보는데 현충탑 주변 정비사업도 1,500만원이야.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 보훈단체 육성지원이 2억 8,505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3억 5,032천원 그럼 감이 19,982천원이다. 이렇게 예산에는 표기됐는데 이 밑에 내역을 살펴봐요. 수치가 이게 맞나? 어디가 나타나도 나타나야 되는데 19,982천원이라는게 안나타나잖아요? 이게 시스템 오류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예산계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게 몇 쪽인지 제가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286쪽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내년도 예산이 2억 8,505만원인데 전년도에는 3억 5,032천원이다. 그래서 감이 19,982천원이 됐는데 그 밑에 사업비에 사업별로 열거를 하는 부분에는 안나타난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게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는 사업이 있던게 내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빠지니까. 그 사업명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던가 이게 이래 되어야지요. 이 예산서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야. 이것뿐이 아니야.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그럴 겁니다. 우리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계속 혼동이 오는 것이 이게 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민생부분입니다. 민생부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이 자료를 받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얼마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재원이 얼마가 확보될 것이다. 그 재원 중에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함입니다. 과장님 그래 이해하시고 물론 그렇게 왔지만 의회 의원님들은 하여튼 그런 어떤 민생부분에는 굉장히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 어떤 규모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부분에서는 감이 되고 자활부분에는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사업하고 중첩이 되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서상에는 81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고용해야 되고 예산은 얼마가 확정되어 있다. 이 예산서로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다 주셔보시고 290쪽에 보면 민생안정 추진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8,400천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생안정 TF팀이라고 금년 6월부터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3명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129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민원상담하고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적이 조금씩 나옵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는 안나오는데 교육도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고용도 되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가사방문 사업비는 이게 사업목이 다른 걸로 국가사업비가 바뀌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 세입부분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511-03 기금에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기금이구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두분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