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새해 예산안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예산을 전망해 보면 센텀시티 내 아파트형공장 등의 신축 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비해14% 정도가 증가하였지만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 및 투자사업 확대와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세입측면에서는 국·시비 확대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을 숙지해 보고 세출부분에서는 살림살이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올해의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원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10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항 추진 에 꼭 필요한 부분을 산정하여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096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3,6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문화과는 모래축제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 진흥에 2억 5,775만원,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5억 3,771만 4,000원, 해운대신문 발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2억 7,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 13억 4,62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2010년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준공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방의제21 운영 등 자연환경보호에 6,224만 2,000원, 탄소배출저감운동 등 대기환경보전에 6,330만 7,000원 등 총 2억 7,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09년에 비해 9,425만 9,000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55억 8,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활쓰레기수거처리 등 선진청소 서비스제공에 88억 2,038만 4,000원, 자원재활용 활성화지원 등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에 20억 4,445만원 등이며 2009년도 대비 8억 5,359만 7,000원이 감액된 주요요인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하락으로 인한 감액 및 재활용선별장 인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늘푸른과의 경우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등 녹지공원관리사업에 20억 7,002만 6,000원,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등 산림자원화에 14억 8,409만 4,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방지에 14억 5,888만 1,000원 등 총 54억 1,0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 6억 8,4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대천공원 테마 공원화사업 시비 5억원과 반여3동 어린이공원조성, 지금은 명칭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 개장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세계일류해수욕장 운영관리에 9억 7,033만 1,000원, 공원시설 관리 등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2억 2,056만 5,000원, 즐겨 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 시민공원관리에 1억 1,961만 7,000원 등이며, 2009년 대비 2,193만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으로 백사장 청소인부임 및 모바일화장실 구입 설치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수준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6억 2,310만 2,000원,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2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 6,38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기획공연보다 대관공연 유치로 인한 보상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서 총 146억 1,6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9억 3,643만 1,000원에 비해서 33.65%인 36억 7,97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0억 5,080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4억 3,4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3억 8,614만 1,000원에 비해 96.75%인 100억 4,8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6억 1,6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9억 3,644만 1,000원에 비해 33.65%인 36억 7,9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68억 3,8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53억 1,464만원에 비해 28.67%인 15억 2,3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관리에 13억 6,061만원이 증액된 29억 9,702만 1,000원, 도로 조명시설관리에 64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6,365만 7,000원 그리고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45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29억 3,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92억 3,003만 8,000원에 비해 40.14%인 37억 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억 7,851만 5,000원, 특별회계 129억 3,488만 9,000원이며 총 131억 1,3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104억 5,297만 3,000원에 비해 25.4%인 26억 6,4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수입은 1억 7,49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7,41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1억 389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50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정비사업은 269만원이 감액된 3,0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1,440만 3,000원이 증액된 3,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은 7,093만 7,000원이 감액된 50억 2,789만 7,000원, 주차장건설비 관리는 36억 6,032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6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총 예산액은 108억 1,2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4억 9,359만 4,000원에 비해 90.66%인 103억 1,9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재난사전예방체계 구축에 102억 4,714만 1,000원이 증액된 103억 5,245만8,000원,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231만 5,000원이 증액된 1,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15억 1,516만 7,000원으로 전년도 13억 4,030만 3,000원에 비해 13.05%인 1억 7,4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3,056만 2,000원으로 전년도45억 4,568만 6,000원에 비해 17.94%인 8억 1,51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2,378만 9,000원, 잉여금 8억 2,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50만원, 잉여금 4억 1,246만 5,000원, 부담금 2억 2,5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도로건설사업에 8억 2,996만 8,000원이 감액된 1,338만원, 도로정비사업은 7,750만원이 증액된 20억 2,97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에 693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5,270만 2,000원, 지하수관리에 1억 8,180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1억 6,61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610만원에 비해서 54.63%인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5,5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1,572만 9,000원에 비해서 6.52%인 3,3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잉여금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은 건축행정 추진비가 154만 9,000원이 감액된 2,766만 9,000원, 공동주택 관리는 신규로 3,035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억 2,408만원이 증액된 2억 2,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이 감액되어 1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건설국 예산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규모, 본 위원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2,730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35억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08억 4,200만원 증가한 2,578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6,800만원 증가한 152억 7,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09년에 비해 13억 7,300만원 감소한 303억 1,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 비해 4억 5,400만원 증가한 331억 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와 동일한 47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09년도 비해 15억 5,900만원 증액한 234억 1,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300만원 감소한 15억 5,6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2억 7,500만원 증가한 1,627억 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및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우동 이안 엑소디움 및 센텀시티 내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신축으로 3억 7,1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2009년도에 비해 13억 7,3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1억 2,100만원, 공동구 보수보강비 9억 5,000만원 편성돼 있으며,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익금 1,300만원 등 기타잡수입이 1억 2,500만원, 다양한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증가로 2,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5억 2,000만원 감소하고 전자민원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6,900만원 감소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2,5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 비해 4억 5,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생활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더불어 나누고 느끼는 훈훈하고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을 실시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196억 2,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적경비인 구비 5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과년도수입 등 구 재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보다 110억 8,900만원 증가한 46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중 관광환경국이 2009년도보다 10억 8,300만원 증가한 237억 1,000만원, 도시건설국이 1억 4,800만원 증가된 204억 4,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관광사업소와 문화회관 2개 사업소는 4,200만원 감소한 27억 2,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주요 예산세출 내역을 보면, 센텀지역 상습침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대책과 각종 국제행사 및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로 95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성장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로 28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여3동 지역주민의 운동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체력단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10억원, 생태학습장 및 창의놀이공간 제공 등으로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은 물론 테마공원화를 통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천공원 테마공원 사업비 5억원, 해운대경찰서 옆과 송정해수욕장 옆 등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도심숲 조성사업 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송정동에 수산물직매장 건립공사비 5억원 편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원, 위험시설물의 정비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중동소방서 및 세이브존 앞 복개 구조물 정비사업에 7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우·중동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반여·재송지역의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 보도설치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반송동 도로정비공사비 3억원,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반송동 일원의 협소한 도로 및 열악한 지역여건에 인구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택과 불법주·정차에 따른 화재 등 재난발생시 차량진입 불가로 대형 인명사고 우려 및 주차난이 심각한 반송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반송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37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여·반송·재송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확보 등을 위하여 3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해예방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차난 해결 등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공간 및 공원조성 등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역시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과 주택의 과표 적용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로 지방세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 전망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복지예산 등 국·시비 증가로 인한 구비소요 증가로 인해 구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및 세원발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 지양 등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정례회에 즈음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관광문화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10년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음반비디오게임유통업 위반업소 과징금 840만원과 73페이지에 관광상품 캐릭터 사용 등 기타 3억 2,955만 7,000원을 합하여 총 3억 3,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조금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 및 목조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시비 2억 2,26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이며, 금번 저희 관광문화과에 예산안은 2009년보다 13억 4,629만 2,000원이 증가한 24억 3,393만 3,000원으로 약 12.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관광사업진흥분야는 2억 5,775만원으로 2009년보다 76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은 15억 3,772만 4,000원으로 2009년보다 10억 5,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사업의 경우 2억 7,214만원으로 2009년보다 2억 5,1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행정홍보 활동사업은 2억 7,295만 5,000원으로 2009년보다 4,5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9,337만 4,000원으로 2009년보다 1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관광산업 분야 중 관광사업 추진사업비의 경우 2009년 예산대비 15만 9,000원이 감액된 6,2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사업비의 경우 2009년 대비 926만원이 감액된 1억 8,1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해운대모래축제 1억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7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활성화사업의 경우 영화촬영지로서 해운대 홍보를 위한 CD제작 등으로 2009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1,44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의 경우 2009년 대비 10억 7,09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86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10년 준공예정인 신시가지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신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문화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2009년 대비 2,104만원이 감액된 1억 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압수게임기 및 보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게임유통업소 관리사업은 압수물 창고 보수 및 확장을 위해 2009년 대비 517만 8,000원을 증액한 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03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의 경우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재 관리사업은 삼절사 보수정비 등에 따른 2억 5,18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2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 중 해운대신문 발간의 경우 필요성 저하로 미실시하는 편집 자문위원 수당 등을 감액하여 2009년보다 214만원이 감액된 1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언론 및 대민홍보의 경우 구정 및 의정에 관한 적극적인 미디어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따라 2009년 대비 4,747만 5,000원이 증액된 7,775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관광문화과 정원의 증가로 인한 2009년 대비 169만 1,000원 증액된 8,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관광문화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요즘 21세기의 주창되는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갖고 예산편성을 알차게 하신다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수게임기 보관하는 창고를 보수·확장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요즘도 게임기 압수를 많이 합니까?

위원님들이 저번에 한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자동차학원 고가도로 밑 고수부지에 있는데 거기에 2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압수게임기를 경찰서가 단속하면 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20평 더 확장해야 될 판입니다.

폐기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하는 법적인 기일이 있습니까? 보관해야 되는 기일이.

검사지휘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년 3월에 게임기를 압수했다가 그게 안 떨어지면 3년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빠르면 1년 안에 되는데 1년 넘기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해운대신문을 발간하면 예년에는 신문편집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 수당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2010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편집 자문수당을 편성할 당시는 저희 과에 있는 편집자하고 기타 공보계에 있는 직원들의 노하우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실비를 들여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별도 채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게끔 하여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구정홍보물 영상촬영에 예산이 3,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상촬영, 조금 전에도 해운대 속의 해운대를 잘 관람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인터넷방송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개요는 저희 과에서는 구정뉴스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은 자체계획과 외부용역이 있습니다. 자체는 계약직 한명을 채용해서 장비를 750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추진하겠고요. 외부용역은 주 1회 뉴스를 제작하는, 연간 50주를 계산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 업체의 방법은 행사계획이라든지 구정홍보 사항이 있으면 촬영해가지고 그 촬영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편집하고 구정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제작된 걸 검토해서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이 내용을 계약한 업체에다 넘겨주면 1주일에 한 번씩 구정이나 의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홍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터넷 중심에 걸 맞는 사이버홍보로 구 이미지 제고와 웹을 통한 쌍방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구정이나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물 만드는데 현재 산출기초 해 놓은 이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402쪽입니다. 해운대구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지휘자하고 반주자 실비보상,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합창단 운영은, 종전에 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존에 구성됐던 4개 합창단이 해운대에 모여 해운대구여성합창단으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동백합창단이라든지 소리여성합창단하고 어린이집원장합창단하고 신도시여성합창단 총 4개가 모여서 해운대구여성합창단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무식이나 종무식 등에 행사를 하고, 또한 다른 기타행사에 찬조출연을 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2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함으로 해서 실비보상도 못주는 경우도 있었거니와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지휘자라든지 기타 실비보상을 주는 예가 차별이라고 해서 해운대여성합창단의 지휘자하고 실비보상을 줌으로 해서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고 더 나은...

말씀 중에 오케스트라하고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

문제는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데, 신규예산일 때는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2, 3년 전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홍보하는 공공의 성격이랄까 이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에서 책임지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신도시 등등 합창단, 물론 문화예술 쪽에 많이 있으면 좋죠. 있는 대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게 합창단이라든지, 그 후에 소년소녀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지원의 폭이 많이 확대되었는데 효과랄까 그게 공공의 성격으로, 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때 한참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404쪽에 보시면 삼절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2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는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1,350만원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에 화재사고로 인해 시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또는 석축을 설치하고 담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소화전이나 전기시설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2억 5,000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삼절사는 지붕 기와가 노화되고 누수로 인해 천장과 외벽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고, 사당에 설치된 전기시설의 과부하로 인해 간헐적 누전으로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 수리할 내용이다, 그죠?

필요성, 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해야 될 것은 석축 보수하고 담장설치, 배수로 하고 소화전, 전기시설 하는데 2억 5,000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04쪽 밑에 쪽에 보면 구정홍보물 영상촬영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인터넷방송을 하시겠다. 인터넷방송, 그건 우리 해운대 홈피에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서 계속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는 겁니까?

예, 상호 보완해서 볼 수 있게끔...

몇 번 방송을 하는 거죠?

주 1회, 그러니까 50회 정도 할 겁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광문화과 사업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홍보위주로 많이 짜여져 있는데 과연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분야에서 컨텐츠나 우리 구가 지향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는 곁들여서 홍보를 해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홍보의 방안으로 잡은 거는, 저희가 관광분야 홍보는 횟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홍보할 필요성은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이 되고, 해운대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뭐죠?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수익창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익창출이겠죠.

홍보를 하시는데 수익창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관광객이 와서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 구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업체, 호텔, CJ케이블 이런 데에서 각자가 십시일반 돈을 내어 3,000만원어치 해운대 관내의 시설물을 제작해서 일본에 송편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결연을 해서, 그걸 홍보함으로 해서 일본에서 저희 구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증명될 수 있는 게 숙박시설을 보면 외래객들이 많이 와서 놀고 갔다 또는 관광하고 갔다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여실히 나타났고, 또한, 홍보활동을 함으로 해서 해운대를 찾는 사람이 숙박을 보면 대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박시설의 이용률을 어떻게 확인하셨죠?

그건 다달이 숙박 자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어디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계십니까?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모텔 같은 데 자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호텔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매월 받습니까?

예, 매월.

뭔가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홍보만 해서는 상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숙박업소나 음식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광지로서의 특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렇다면 양쪽에 괴리감이 있거든요. 서로 견해 차이가 심한데 그걸 좁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홍보를 하면 할수록 지역을 알리고, 그러나 와서 느끼고 지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아가고 하는 상생전략을 세워야 오는 관광객도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구민이나 우리지역의 경제에 임하는 분들도 신이 나고 이럴 건데 홍보에만 치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면에 소홀하지 않는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실속있는 정책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스쳐가는 관광객으로 있고, 단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쿠아리움인데 그것은 외국자본이 다 수익을 가져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에 비해 너무 수익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물론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플랜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홍보전략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속있는 정책과 연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9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해가지고 각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미미하거든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해운대의 얼굴이고 또 이런 단체가 제대로 자생능력이 있어야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자비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사진작가전이나 미술작가, 문학지 발간, 전통미술발표회 이래가지고 200, 300만원씩. 제일 많은 곳이 7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지로서 관광지의 문화를 꽃피워야 될 부분에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구에서 이렇게 미미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거, 해운대구 문화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 구가, 행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기업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행정패턴은 행정+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그 중 하나가 관광수입을 본다면 저희 구에 직접 들어오는 돈이 아쿠아리움 입장객 총 매출액의 3%인 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가 수입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복지혜택이라든지 관광시설에 수혜를 줌으로 해서 다른 분야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본다면 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보면 700만원, 200만원 쭉 해서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거둬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미미하지만 이런 단체에 조금이나마 돈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문화예술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줘서 안타깝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재원이 허락된다면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더 해서 더 나은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각처에 쪼개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수년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하고, 타 구에 비해서 1/3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그렇더라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걸 절감해서 차라리 문화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면 더 실속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해운대신문 발간금액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억 가까운 자금을 들여서 발간을 하는데 정말 신문답게 발간을 해야겠다, 그리고 자문위원도 빼버리고, 아까 과장님은 자체 발간능력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투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대신문을 보십시오! 그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개인 홍보물로 전락해서, 해운대신문을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신문답게 만드시고, 그런 가치없는 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활동 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영화촬영지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 어떤 효과를 얻고자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시고 배부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관광객 유치죠. 유치를 함으로 해서 후발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찾고 싶은 해운대, 내년에도 오고 싶다는 그런 정도가 되면 관광 해운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꼭 짚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관광객 스스로가 해운대를 찾고 싶은 데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홍보라든지 해운대신문이라든지 모든 걸 총 망라해서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와 덧붙여 동영상 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40개를 만들어서 각 유관기관에 보내드렸는데 내년에도 400개를 만들어서 전국의 관광분야에 속하는 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비근한 예로 영화촬영지로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변모한 곳이,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일본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방문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목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가오는 효과, 관광객유치로서 끝나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후속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 같으면 앞으로 어떤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까지 받고 싶은데 당장에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구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기 전에 했습니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하고, 가능하면 항목에 들어 있는 예산을 지적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걸 심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은 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어떤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큰 테두리를 잡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능하면....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걸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게 안 들어가고 항목적으로 항목만 따져 그게 됩니까? 이러이런 예산은 위원들이 이런 의견이니까 반영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항목에 있는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적정성을 따져보고 해 주시면...

예산을 마저 하고...

계속 진행 하이소.

403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활성화 시책으로 향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어떤 거죠?

향사비 지원은 저희 구가 우리 고유의 문화 계승차원에서 현재 마을별로 지내고 있는 마을제나 문중제 등 발굴·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활성화하는데 있고 또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향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사는 여러 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원요건을 정해서 지원할 건데 특별히 요건이 있습니까?

기념이라든지 보존의 근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문헌이라든지 근거자료가 제시되면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시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시비가 80%면 구비를 20% 충당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도 있겠지만, 부산기계공고라든지 해강초등학교 가야금신조 그런 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에 해운대신문 발간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인데, 아무래도 자문위원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언론인들이 동참해가지고 제대로 해운대신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획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 보기에는 해운대신문하고 부산일보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희 구는 저희 구 나름대로... 16개 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구정홍보에 주안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문은 언론이 매체고, 구정홍보가 주 목적이라면 구정홍보답게 해운대신문이 발간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또한, 편집수당 같은 경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그분들이 아니라도 저희 구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들면 객관성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자문위원도 영입해서 정말 언론답게, 우리 구민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각광을 받고 예산을 투입한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구청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크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고창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성합창단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연제구가 여성합창단을 지원하는 게 2,800만원 정도, 수영구가 2,900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중구 쪽도 2,500만원, 특히 우리가 잘 비교하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은 2,480, 청소년오케스트라 2,600,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 초청도 받아서 해운대를 알릴 기회도 있었고, 부산시 합창문화제에 참석하셔서 다른 구의 엄마들은 화려한 단복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 해운대구, 부산에서 제일가는 해운대구 여성합창단 단원들의 단복을 보면 정말 관객석에 앉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복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66만원이 적정한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자에도 위원님 질문하실 때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새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문화예술 활성화측면에서 한다면 금액은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적정성을 말씀한다면 저희 구에서 여태까지 200만원을 지원했고 다른 구의 여성합창단을 보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3,000만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제일 빈약한 편에 속합니다. 남의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여성합창단이 존재하는 한 200만원은 너무 작다. 그래서 어느 적정선을 주려면 최소한 지휘자하고 실비보상은 지급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편성했고, 활동하는 옷은 못 줄망정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안 되겠나 해서 960만원, 1,000여 만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초청이나 저번에 스웨덴인가와 협연도 하시고 여러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기공연을 12월 달에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때 1,5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200만원말고 나머지 돈은 엄마들 주머니에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엄마들 주머니 턴다는 것은 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적어도 어머니들 주머니를 안 털도록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기공연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구에서 100% 확보하셔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단 신시가지 도서관이 건립되면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고, 삼절사 보수공사비가 많고, 대부분 증감된 요인은 두 가지가 큰 것 같네요. 그 외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축제하는 걸 줄이거나 해서 구정홍보, 언론홍보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맞이축제 지원은 폐지된 모양이죠?

관광문화체육부라든지 부산시에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라는 권유에 의해서 금년도에 해맞이축제 송정에서 하는 건 통폐합됐다고, 삭감됐죠.

해운대 해맞이도 안하는 거...

아닙니다. 해운대 해맞이는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송정에서 하는 건 저희 구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사정하는 단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여성합창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원사업에서 구가 직접 개최하는 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200만원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구에서 일부 지원함으로 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자기들 단체가 기금을 내어 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행사 여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받고 별도로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1,000여 만원 편성됐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집행,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구가 되죠.

결국 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구가 주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걸 예전처럼 민간행사보조 지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른 단체들이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구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 단체들이 항의를 할 경우도 없잖아 있죠.

민간이 하는 예술행사에 대해서 구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맞지만 민간이 여러 가지 영역부분에서 문화적으로나 전통을 살리거나 전수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해운대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고, 그런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필요성입니까?

여성합창단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큰 타이틀로 본다면 우리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 여성합창단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그게 필요성이 아니겠나, 그리고 해운대구 홍보한다든지 해운대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를 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화촬영지 등 홍보판 제작(홍보물 포함)’ 돼 있는데 아까 영화 CD를 봤는데 그 홍보물은 올해 만든 거죠?

예, 금년에.

이 비용이 400만원 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한 건 700만원 별도로...

올해 예산이 400만원이었죠?

예, 400만원하고 다른 예산 300만원 보태서 700만원이죠.

200만원가지고 홍보판 제작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물은 뭐죠?

홍보판 제작은 2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영화속 해운대 동영상CD 별도로 440만원 있습니다. 11,000원×400개 해서,

위에 괄호 해서 ‘홍보물 포함’ 해서...

… 이 홍보물은 CD를 제외한 다른 기타 홍보물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CD를 400개 제작해서 배포를 할 텐데, ‘영화 속 해운대’라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목적은 영화의 흥행성을 가지고 전국이나 해외로 알리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해운대를. 400개를 어디다 배포할 생각입니까?

400개를 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2개소되는데 거기에 주고, 그 다음에 관광명소, 지자체간 교류라든지 업무추진 할 때 주고, 그렇게 하면 400여 개가... 또 저희 구에 방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 제천시에서 온다면 준다든지 우리 구와 자매결연지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가져가고, 기타 관내나 부산시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할 때 주고자 400여 개를 잡았습니다.

이 홍보는 의례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홍보효과로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거라 봐지고요. 오히려 이런 CD 홍보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릴 수는 없는가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밑에 특화사업자 선정 공람공고료,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화사업 공람공고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하나는 보류됐지만 그건 종결 났고, 공고료는 송정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는 해양레저스포츠교육센터를 승인받았는데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공람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공고료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공람을 했습니까?

2007년도 공모를 했을 때는 공모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 예산이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 예, 금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165만원,

그거 공람을 했죠?

공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거 뭐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하려고 2009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 하다보니까 재공모자 없는 상태로 있는데 2009년은 4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처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

제가 볼 때는 일단 특화사업 승인받은 것 하시고 동백섬 그 문제 잘 해결하시고 하는 게 낫지 안 될 것,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요? 돈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준공식도 했죠?

예.

그것도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할 때도 저희 과가 주관을...

준공식 내역 있습니까? 준공식 때 제가 갔는데 아주 소박하게 하시더라고요. 큰 경비가 안 드는데 도서관 준공식 경비는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네요. 내년 선거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다 선거에 제약을 받는 시기라서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런 행사비용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회관 준공식 경비내역을 봤으면 싶은데요? 참고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401페이지, 국제매직페스티벌 지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쪽으로 넣을 수 없는가요? 이렇게 별도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구가, 전자의 것은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난 단체가 활동함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분야이고, 매직페스티벌은 조직위원회, 저희 구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부산시하고 관광체육부 주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1,000만원을 민간이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가요? 구에 예산도 없다는데 지원을...

3억 2,000여 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저희구가 1,000만원 지원입니다.

그냥 생색내는 수준이다, 그 행사비에 비례하면 1,000만원은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2억원을 부담하고.

시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구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 관광분야 국장께서 방향이 앞으로도 각 구에서 개최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부산시가 일정금액을 지원한다면 자치구도 조금씩은 지원해라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정미디어 홍보영상물 1회 제작하는 비용이 60만원씩 해서 50회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영상을 방영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주로 구정이나 의정활동 사항을 뉴스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안 벅찰까요? 잘 담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직을, 지금 행정직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은 자기 본업에 들어가고 계약직 채용을 다음 주에 합니다. 이 계약직이 전문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촬영, 제작해서...

효율성을 고려해 봅시다. 1주일에 그 뉴스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민을 잘 해야 되죠. 제가 볼 때 의욕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한달에 한 번 정도 알차게 하는 것이 낫지 1주일에 한 번씩 못할 가능성도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인력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편성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 이것은 무리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을 제가 삭감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더, 횟수를 줄이고 한 번 제작할 때 예산을 높이더라도 오히려 실현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나중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됐을 때, 뻔히 내다보이는 걸 지금 이대로는 할 수 없잖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41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3억 7,034만 1,000원에 대비해서 총 9,425만 9,000원, 25.45%가 감소된 2억 7,608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411쪽부터 412쪽까지 환경보전 의식함량은 전년대비 537만 8,000원이 증액된 6,22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제21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환경보전 의식제고 행사, 환경보전을 위한 공모전 시상 및 심사수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및 고지서 인쇄비 등입니다. 다음은 412쪽 아래부터 414쪽 수질환경 보전에 따른 4,192만 1,000원은 약수터 및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채수병 및 약품 구입과 먹는 물 관리를 위한 염소투입기 설치, 마을상수도 주변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와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채수용기 구입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등이며, 또한, 분뇨청소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부터 417쪽 대기환경 보전사업은 전년대비 3,596만 7,000원이 증액된 6,3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 업무추진에 따른 서식인쇄, 자동차공해 단속에 따른 소모품 구입,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수질·대기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보상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탄소배출저감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탄소저감 우수 아파트에 대한 시상금, 순회 홍보강사 수당이며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와 소음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전년대비 632만 5,000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안전청의 업무 중 일부 기능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직원 단속여비와 유통제품 수거비, 대형유통매장 위생 취약지역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제거 및 유통식품 검사에 따른 수거수수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소비자감시원 활동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년대비 30만 4,000원이 증액된 1,076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른 조사자 인건비와 목욕탕 수질검사 등에 따른 채수병 구입,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여비 등입니다. 끝으로 4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8,585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변동이 없으며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5쪽 보시면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이 2,316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예산에 비하면 5,300 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탄소배출저감운동 같은 경우에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세입 자체가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올해 말로 국·시비보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입니다. 81쪽도 역시 전년도 7,900에 비하면 3,500만원으로 약 4,300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국·시비보조가...

춘천 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다 빠진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6쪽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탄소배출저감운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더 힘 있게 진행할 계획인데요, 보면 경진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하는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개략적인 구상은 내년도에 6개월 정도의 탄소저감 실적을 한해 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수도 및 전기를 줄였는가 하는 실적 비율을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도하고 전기네요?

예.

그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수도하고 전기사용량을 얼마나 줄였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 소음 측정장비 구입비로 55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소음측정기가 없습니까?

지금 1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음 민원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군데 측정장비가 나가면 다른 민원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대 갖고 있는 게 10년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1대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대가 동시에 나갔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직 공무원이 1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음식특화거리를 3무3친을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업무계획을 했습니다. 3무에 보면 음식재사용 안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기금승인 해줄 적에 주방 화상공개를 하겠다는 걸 10대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모를 받아서 10대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3무가 꼭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가지 계획이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특화거리 쪽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라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다 몰아 줬을 때 나름대로 문제제기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라 위원님의 어떤 지역 한군데는 완전 정착시키자 하는 측면도 상당히 뜻이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통닭 문제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해수욕장 주변에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위생감시원도 두고 위생감시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단속여비도 책정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시가 됩니까?

식품감시원은 구성이 NGO단체, YWCA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참여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단속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설명 드리고 현장에 단속공무원과 같이 투입되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분들이 보는, 그분들은 주로 주부로 구성돼 있거든요. 주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증이 있습니다. 자기들 증표,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검사하는 과정이 위생이 맞다 안 맞다를 일반 주부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특정한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유통기한, 원산지표시 부분 등등 이런 항목에 대해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원산지표시 부분은 메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유통기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납품된 물건에 대한 유통기한 찍힌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그다음에 반찬 재활용부분은 어떤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재활용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교육시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면 혼선이 올수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이번에 중점으로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하는 걸 교육을 시키고 보냅니다.

활동여비가 320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320이라는 돈 갖고, 이 부분은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모자라면 구비라든지 좀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수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식약청에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공무원들이 11년 전과 똑같은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업무량은 자꾸 늘다보니 식약청에서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있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염소투입기 설치해서 가격차이가 180만원 정도 나는데 용량에 따른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염소투입기인데.

송정동의 염소투입기는 염소투입기 한개만 설치하는 거고요, 반송2동에는 염소투입기하고 또 다른 시설을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합쳐서 하다보니까 6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중에 프린터 토너구입으로 630만원인데, 청소행정과는 연 2회 교체하고 늘푸른과도 연 2회, 도시디자인과도 연 3회, 교통행정과도 연 3회.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많이 프린터 토너를 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칼라프린터하고 흑백프린터하고 다 합쳐서 했는데요. 사무용품비가 다른 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프린터 토너가 이렇게 예산을 해도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로 쓴다면 무슨 업무죠?

많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난 양이 나와야 되는데, 종이는 모자라겠는데요! 종이는 이만큼 구입하고 토너는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종이가 모자라겠는데요?

칼라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비싸죠. 그런데 비싼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하고 합쳐 돈에 맞췄습니다. 사실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관관환경국장 권기웅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