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모두 11개로 201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전문위원께서 잘 해오셨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도 상세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낭독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 중 연간 평상 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운용은 공용의 청사 용도에 따른 소요되는 건립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77억 5324만 4000원, 이자수입 10억 7785만 8000원 등 모두 288억 3110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288억 3110만 2000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보고계신 책자 17쪽과 18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77억 5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88억 3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금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작품과 유물의 구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자금의 수입과 지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액은 이자수입 20만 원과 예치금 회수 6570만 3000원을 합한 6590만 3000원이며, 기금지출액은 유물 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260만 원, 소장유물 관리 및 영인작업비로 1330만 3000원과 고유목적사업인 유물구입비로 5000만 원, 총 6590만 3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만 기금의 가용자원 내에서 필요한 작품을 구입하고, 영인작업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2010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554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83억 원, 총 3737억 3000만 원 정도로써 2009년 대비 6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9년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재정이 건전하다기 보다는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데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 대비 5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수치상으로는 2009년보다 나아진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처하기 위해 인위적 세외수입 중 세계잉여금을 2009년 170억 원에서 2010년 227억 원으로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를 감안한다면 가용재원은 실질적으로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세계잉여금을 2009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세출예산 정책사업비중 보조사업비를 제외하고,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한 나머지 항목 모두가 감소했다는 점을 보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11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183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완료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소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시보조금 미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역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1731억 원으로 전체 46.3%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 기타 행정 분야가 24.8%, 일반공공행정 분야 7.7%, 수송 및 교통 분야 5.9%, 환경보호 분야 5.6%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국별 주요투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으로써 방화근린공원내 주민이 즐겨찾는 자연속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시비 18억 원과 내년에 구비 2억 원을 새로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농·수·축산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현장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4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사업은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9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우선 국·시비 반영을 보고 빠르면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검토용역은 현재 추진 중인 방화뉴타운과 연계하여 개화산 주변에 방화동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으로써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등촌동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 주변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지하주차장이 완료됨에 따라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밀폐식 가림막을 개폐식 방풍막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9호선 증미역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는 지하철9호선 증미역을 이용하는 가양3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도교로써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보행불편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등촌2동의 영일고입구, 염창동의 관음삼성아파트앞 보도육교, 화곡본동, 화곡초교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등촌2동 영일고입구와 관음삼성아파트 앞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발산역 사거리에서 가로공원길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지하2층, 총 주차 500면 규모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7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까지 166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내년에 구비 13억 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계속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총 사업비 198억 5300만 원의 사업으로써 현재 2010년에 59억, 시비·구비 합해가지고 59억을 확보하면 주차장 사업비는 완료되고, 나머지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시설비를 기준으로 한 7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60억 정도만 추가 확보하면은 역시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고유부담 증가로 부득이 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경상비의 최대한 억제 및 필수사업비 반영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감소와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와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및 항공기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며, 희망프로젝트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안정 지원과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어학연수, 장학사업, 도서관 건립 등 문화교육 관련 사업의 지원, 저소득 주민, 어린이 노약자 보호사업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사업의 지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7억 3258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54억 3431만 2000원, 특별회계는 182억 9827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대비 1.65%, 62억 5683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554억 3431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및 항공기 세율인하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 세입 내역별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83억 74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307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29억 70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9721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48억 386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100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81억 31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872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814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3억 15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4635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418억 26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134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억 91만 6000원이 감소한 1017억 53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억 6313만 2000원이 증가한 1087억 185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2억 8298만 1000원이 증가한 1319억 69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억 379만 3000원이 감소한 26억 23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803만 원이 감소한 55억 843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건소는 11억 2602만 8000원이 증가한 47억 92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54억3431만 2000원이며, 2009년 대비 1.43% 50억 19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 배분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0.72% 증가한 281억 6080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 대비 45.81% 증가한 5억 5704만 1000원, 교육은 전년도 대비 5.57% 증가한 59억 701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은 전년도 대비 28.56% 증가한 141억 8426만 3000원, 환경보호는 전년도 대비 1.83% 감소한 209억 6679만 9000원, 사회복지는 전년도 대비 7.23% 증가한 1639억 7982만 원, 보건은 전년도 대비 30.48% 증가한 79억 3810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도 대비 27.67% 증가한 11억 8950만 8000원, 산업, 중소기업은 전년도 대비 51.93% 감소한 38억 1587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은 전년도 대비 27.31% 감소한 73억 8160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전년도 대비 43.76% 감소한 74억 1227만 5000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9.30% 감소한 35억 7665만 3000원, 기타는 전년도 대비 0.67% 감소한 903억 83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경상이전이 60.37%로 가장 많고,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기타 내부거래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직별 규모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국 1908억 3724만 9000원, 행정관리국 1143억 7814만 9000원, 보건소 149억 3696만 8000원, 건설교통국 149억 1088만 6000원, 도시관리국 91억 4034만 5000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2억 98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7623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0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70억 95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909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8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4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에 총사업비 772억 4408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75억 73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1년 이후 208억 1114만 4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554억 34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19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39.90%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4.50%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24.85%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19.24%, 세외수입 14.90%, 지방교부세 1.1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85%, 국·시비보조금 39.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8307만 8000원이 감소했으며 그중 재산세 수입이 25억 52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4.90%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84억 972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5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해 왔는데 2010년도의 경우 교육관련 사업과 희망프로젝트,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에 미리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정되는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 세입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운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3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38.1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탄력성·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으나, 너무 비대해지면 일관성 있는 재정운영 기준적용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가능한 일반회계에 통합운영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당초 세입 추계액 보다 2008년 108.36%, 2007년 113.44%, 2006년 112.69%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세입 추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급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담보가 어려우므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측되므로 안정된 재정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34개의 주요 신규사업에 총사업비 260억 7020만 원이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 되었는바 이들 사업들은 심사과정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일단 시작되면 도중에 중단하기가 어려워 계속적인 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등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부문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수혜 대상자별로 지원의 중복,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08년 9.2%, 2007년 5.9%, 2006년 6.0%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으로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산과 교육관련 사업지원,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책정을 지양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남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남덕 교육지원과장 인사) 서진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서진석 공보전산과장 인사) 예산안 설명은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17억 53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6억 5468만 4000원보다 39억 9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246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2억 38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85억 4635만 7000원이 감소한 883억 1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44억 2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9억 82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43억 7814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15억 1363만 9000원보다 28억 6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429억 4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보다 86억 823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65억 7564만 3000원을 편성해서 행정운영경비에 648억 57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25억 8578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25억 5722만 9000원보다 28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3억 3491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2억 3206만 2000원보다 11억 2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통합청사 건립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0만 원보다 7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시민권익 구제 확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구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조정, 창의행정, 법제행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2586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6억 9017만 9000원보다 356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억 766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44억 3185만 1000원보다 8억 55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공간 조성 및 자치행정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억 8639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63억 2553만 9000원보다 1억 39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106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973만 3000원보다 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313만 8000원보다 864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 4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8억 660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30억 5360만 9000원보다 2억 10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4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9080만 원보다 12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2450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 4억 6465만 3000원보다 1억 59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교육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억 387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0억 4273만 6000원보다 95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7억 683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5억 5270만 원보다 2억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여성문화나눔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824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 7824만 원보다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억 921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9635만 원보다 3억 95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교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억 2598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9억 7504만 6000원보다 44억 50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구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구정홍보활동과 영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22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5억 3267만 4000원보다 4억 89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구정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과 구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고품질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8542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26억 5100만 5000원 보다 3억 34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과 인사팀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정순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억 92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대관료를 공보전산과로부터 이관 받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와 여권발급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717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4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와 특사경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9억 201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은 주요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709억 11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86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89억 8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8억 1544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11억 143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개·보수, 청사방호와 공공요금 등이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591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7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화요금과 통신요금을 공보전산과에 이관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483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8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보수 포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led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구 경계표지 조형물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내 가구와 장비구입을 위한 포괄비로 1억 2000만 원을 청사 화장실 공기살균탈취기 구입비로 148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985만 원을 증액한 1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구 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관용차량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36만 원을 감액한 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비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방위업무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대내외 행사지원분야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6억 5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제화 인식 제고와 자치단체간의 우의증진을 통하여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필리핀 딸락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출 증가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직원 국내외연수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61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8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BMT 프로그램 결과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BMT 프로그램 운영 합계를 위해서 국내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국외여비와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8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비교시찰과 배낭여행 등에 포괄비로 편성한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비용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증가로 전년도 대비 6905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친절봉사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8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직원 친절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임금인상 증액분 8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89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행정업무보조요원 인원 축소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501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954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110만 원,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우수공무원 표창격려사업입니다. 표창장 제작비용과 수량을 현실화하여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표창을 신설하여 1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7620만 원을 증액한 1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전자공무원증 도입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증 규칙개정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해야 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공무원증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자공무원증 소모품, 기타 이러한 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5개 회사 34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이용료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8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30만 원을 감액한 1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6억 1985만 원을 증액한 35억 5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4억 9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직원 자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료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96만 원을 증액한 2억 7456만 원을 편성하여 1인당 월 5만 원에서 8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09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직원동아리와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축구회 등 17개 동아리 700여명의 동아리 활동과 그룹별 단체 활동 500여 명에 대한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와 동아리 네 개가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인노무사 자문료, 기타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당초 9월에서 연말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업무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입니다. 구민의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0년은 서울시 보조금이 확정되어 전액 시비로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인력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04억 31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24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인건비 편성은 임금동결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인력 소요증가에 따라서 세 명을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948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17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8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구민회관운영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622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1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구민회관 옥상방수 공사비 6000만 원과 우장홀 영사기 구입비 28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셨는가 봅니다! 목소리가 썩 좋아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최곱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 유지보수 포괄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청사 LED조명등 설치공사 1억, 사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환경 개선을 시켜주고 그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업무능률이 오르게 되면 우리 주민 복리증진에 그마만큼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구 경계표지 조형물 설치공사에 1억원해 가지고 1식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구청사와 그리고 사유지 간에 경계 표지가 안 돼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별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명백하게 구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진입을 했음을 일단 타 자치단체 주민이나 또 처음 우리구를 방문하는 그런 구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구 경계지점에 제작 설치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거에 저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예.

본 위원은 지금 이게 구 경계표지라는 것이 우리 구청 집행부 청사 경계를 표지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서구에

강서구 구경계 표시입니다.

구 경계표지예요?

예.

강서구를 진입하는 그 어떤 지역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쪽 인공폭포 들어오는 지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천 쪽에서 오는 거하고 또 구로 쪽에서 오는데 해서 한 세군데 정도 대충 잡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이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목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청사를 상징하는 청사내의 어떤 경계표지 지역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알리고자 하는,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랜드마크가 없다라는 거, 그걸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답변에 간단간단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한 54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청사보수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56쪽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우리가 A4용지 몇 박스 쓰는 것까지 세분화시키는데 LED조명등 설치공사 1억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규격에 단가가 얼마짜리 얼마를 쓴다, 강서구 안에. 몇 개의 조명등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쓴다고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LED조명등 1억 원어치 사겠다, 국장님!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돼있는데요, LED조명은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본관과 별관 실내조명이 LED로 교체를 할 경우에 사무실과 복도 형광등이 한 700개 됩니다. 그래서 개당 한 10만 원씩 잡아서 한 7000만 원, 그리고 복도하고 화장실 할로겐이 한 200개 됩니다. 개당 5만 원씩 해서 한 1000만 원, 그리고 노후 조명 설비 교체공사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십시오. 총무과 예산 중에 가 보면 A4용지 몇 박스 쓴다하고, 전화요금 얼만가, 신문 두부 본다고까지 나오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좀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보면 56페이지 제일 마지막 청사 가구 및 장비 구입 포괄비로 1억 2000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어디 과에 쓸 것이냐?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노인복지과하고 마곡지구개발과가 생기니까 여기에 있는 집기를 사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건데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 책상 가지고 오면 돼요. 마곡지구개발과 같은 경우는요, 도시계획과에서 7명이 빠져나갑니다. 과장 한 사람 생기고 다른 과에서 네 명이 충원이 되는데 책상 남겨놓고 갈 겁니까?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예산서에....., 전에는 보조자료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상세히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안하니까 저도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우리가 2000만 원을 깎았는데 또 이렇게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과다 증액이 아닌가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저는 딸락시를 안 가봤습니다만 딸락시의 도시규모는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에 4000만 원짜리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또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외빈 초청에 관련해서도 또 1000만 원 했는데 사실 국장님! 내년 연초가 되면 정치적인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들이 들떠있는데 외빈초청하고 또 자매결연 업무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으로 본다면 과다 책정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증가 사유는 현재 중국 초원시 청소년 교류를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1년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격년제로 계속 이렇게 가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비례해서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오타루시 초등학교 교환축구가 생겨서 예산이 좀 되고, 또 현재 오타루시뿐만 아니라 딸락시, 또 팬리스시 이런 대표단들이 저희들 예상외로 서로가 교환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랐다 이래서 최소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올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에는 이런 행사가 사실 많이 자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일과시간 내서 애들 축구하는데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과다책정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과장님이 줄줄이 답변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202-03을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필리핀 딸락시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가 또 여기서 4000만 원이 있고, 이건 과연 4000만 원의 근거가 뭐냐? 또 어학연수 시행시 연수기간 중에 공무원이 인솔할 것이냐? 시행 후 방학동안에 간다고 했는데 며칠간 간다고 여기에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만 방학동안에 가서 공무원이 현지서 계속 체류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계속 공무원이 체류합니까?

학생들 연수는 지금 한 5주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장선생님한테 추천을 두 명 내지 세 명, 저희가 인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에다가 인솔선생님을 추천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명씩 추천하면 통제가 되지만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서 저희 직원들이 통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전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가게 되면 몇 명 가느냐? 물어보는 거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현재 인솔공무원은 한 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명이 200명 데리고 가서 체류한다는 말씀이죠? 6주간 동안에요?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하세요. 나중에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밑에 또 보면 있잖아요, 국제화여비 중에서 202-04를 보면 연수와 체험으로 구분을 했어요. 체험은 배낭여행을 지칭할 텐데, 구태여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선발기준과 대상은 누구며? 소속직급 명단을 작년에 갔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연수와 체험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연수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나눠서 글로벌연수는 해외연수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국내연수는 BMT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국제화여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화여비에 두 개가 1억 5000인가 되죠? 1억 5000인데 정책 글로벌 연수가 하나 있고, 정책 글로벌 체험이 있어서 굳이 20명, 40명 해서 이거를 구분한 이유가 뭔지?

연수는 공로에 따른 직원들의 부서별로 단체 연수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하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고 제가 참고를 할 겁니다, 답변을. 다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1페이지도 보면 현장 서비스교육 지원 이랬는데 이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현장 서비스교육 전년도 실시한 게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과 방법을 서류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25명인데 올해 20명으로 줄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뭐죠? 무기계약자라고 합니까? 그냥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지금 여기 자료는 20명으로 나왔어요.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업무가 줄어서 그러나. 또 76페이지 보면 퇴직예정자 퇴직지원 교육 이게 말이에요, 78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에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죠?

예.

없었고, 작년에는 공로연수비 500만 원씩 세 사람 줘가지고 작년에 1500만 원인가 준 것은 있는데 올해는 200만 원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약간의 선심성이라고 비춰지는데 과장님이야 “퇴직하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20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은데, 좌우지간 저도 올해 국가나 우리 구정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 이렇게 쓰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그냥 200만 원씩 교육지원을 한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선심성이란 냄새가 매우 풍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도입은 신규입니다만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 인사자료 전산화 신규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했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죠?

예.

공무원증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카드처럼 딱 집어넣으면 아이카드처럼 자기 모든 신분이 나오고 이런 걸로 바꾼단 말이죠?

대한민국 공무원증이 전부 바뀌는 겁니다.

1500개의 공무원증을 전자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 같은 것은 놔두겠습니다. 83페이지 공무원들 보면 좀 저거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그 밑에 보면 급여지원에 원장들 급여 80%, 보육교사 급여 30% 내지 80%, 취사원은 100%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고내용은 우리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원하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원하는 겁니까?

직원들입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80명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는 급여지원에 원장은 급여의 80%를 지원하고, 또 보육교사는 급여의 30% 내지 80%를 지원한다, 취사원은 10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원생들한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보육교사한테 월급 외로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원하는 건지, 대상이 누굽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 지원하는 것은 직원 자녀 보육지원사업에 의해서......

직원자녀 보육사업에서 추진계획 해놓고 급여지원은 원장 80% 이렇게 해놨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의 보고는 교사인지 누구인지, 원생인지 모르겠는데 5만 원에서 8만 원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은 자료에 나오는 걸 하는 건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 급여성으로 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6세 이하의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뭡니까? 이게.

그것은 교사들이 아니라 직원자녀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이말이죠?

예.

그렇게 해놔야지, 위에 보면 시설장이나 누구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 내용하고는 안 맞았다, 그렇죠? 구교덕 팀장님, 왜 웃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잘 쓰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죠. 직원동아리도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 동아리 제약한다고 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해요. 이 예산은 작년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하고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없는데 이건 간주처리로 집행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1억 물어봐도 아무도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예산서, 1·2차 추경예산서, 본예산 어디를 찾아봐도 예산을 5700만 원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니까 간주처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써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예.

강서구의 전체 인건비는 보통 호봉승급만 하면 보통 2% 내지 3%, 3%정도가 맞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전체 임금에서 한 3%정도인데 이번에 4.6%가 왔는데 이 예산에서 22억이 감편성이 돼요.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도 올랐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즉 정원 외 인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인원 산정을 해놓은 걸 보면 똑같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예산은 22억이 줄었어. 그런데 이 예산서 딱 보면 4.6% 이거 올랐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뭐냐? 정원은 아예 무시가 되고, 이게 우리가 제대로 정원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인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예.

구민회관운영 대행사업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자본전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대행비는 자본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아까 설명을 할 적에 운영대행사업이 얼맙니까? 81억입니까? 8억입니까?

8억.

8억이 공단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했는데 이거를 자본예산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써지기는 대행사업비인데 자본 전출이 있습니까? 자본으로 있습니까?

자본적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성격이요. 이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비라는 건 예산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모성입니다, 소모성경비. 그 말씀은 뭔 말씀이냐 그러면 인건비, 보수·유지·관리 제세공과금을 여기에다 대행비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자본전출이 되면은 성격이 다르다, 설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8억 1000만 원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꼼꼼히 살펴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창의지원팀장입니다. (백상신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광석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참고해 주시면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책자 157쪽과 15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922억 6232만 9000원으로 2009년 대비 73억 8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서울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예상수입이 크게 감소된데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214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총 47억 2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 대비 8억 2130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예비비 축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18쪽까지 기획조정사업, 창의행정 지원사업, 건전재정 운영사업 및 법제역량 강화사업은 2009년 대비 대부분 감소하였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19쪽 법제역량 강화사업 중 의회행사지원 사업은 보다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을 위해 2009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사업은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고 적절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 1억 2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인 35억 76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속기를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가장 애로가 많은 지역이 대민, 민원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불법광고물정비를 한다든지 주택정비 등 이게 가장 사실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딪쳐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400만원 씩 정도 돼서 사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이거 좀 올려주는 게 낫다! 그런데 여기 힘 있고 센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작년보다도 여기는 600만 원이 올라갑니다. 또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감사과를 보니까 처음에 그게 재작년에는 500만 원인가 됐던 것이 그다음에는 800만 원으로 오르고 그래서 작년에 13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300만 원 올려서 1600만 원으로 3년 새 3.5배로 올라요. 마찬가지로 쭉 본인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참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곳에는 작년과 똑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영향력 있는 이런 과를 위해서는 107페이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똑같더라,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더 고생하시는 부서는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일반 그런 것은 조금 덜 감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올해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원칙은 모든 업무추진비는 동결 내지 감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획조정에서 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금년에 새로이 지역발전협의라는 간담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내년도에는 정식 항목으로 반영이 돼서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의회활동사업은 사실은 2007년에는 40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2008년에 모범을 보인다고 1000만 원을 삭감했더니 현재 12월초 집행잔액이 지금 200여 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아껴 썼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워크숍 관계도 금년에 집행을 해봤지마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조금씩 올린 것뿐이지 우리가 힘 있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동결을 다 안했습니다, 했으면은 내가 안하는데 자꾸 그렇게 동결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런 과는 참 증액의 요인이 있는데 안했는데 올릴때야 다 과장님 입장에서 못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앞으로.......

, 119쪽을 보면은 하단에 결국 우리 의회하고 협력관계로 쓰는 돈입니다만 1500만 원 증액으로 갔는데 짜임새 있게 써주라, 오른 걸 우리하고 관계되는 돈을 본 위원이 여기서 자르고 그러면 그렇지만, 늘어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 작년에 3분의1 정도가 증액되면은 우리도 부담 느낍니다. 잘 좀 써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121쪽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꾸준하게 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잘 아시다시피 조직진단이라고 그러면은 단순한 투입산출이 아닙니다. BC효과 분석이 아니라 그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연 그 인원이 맞느냐? 그 인원에 맞는 업무량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조직진단을 꾸준하게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9500만 원이 경영진단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네 개의 지표에 37개 항목으로 받습니다. 보면은 경영체계를 보고, 사업성과를 보고, 정책준수를 보고, 고객만족을 보는 네 개의 지표 외에 35개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경영평가예요. 여기 우리 강서구가 재작년에 최하위를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 37개 어디를 봐도 수지를 맞춰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일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사업성과에서 사업수지를 보면은 그중에 대행사업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 10점을 주는 항목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를 맞춰라 그렇게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질돼갖고 끄떡하면 시설공단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무엇을 잘라버려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지가 이상하고 이런 평가에서 떨어지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과연 경영평가 진단이라는 거가 경영진단이 연구용역이 타당하느냐, 이걸 주려면은 조직진단으로 줘야 된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항시 지적을 하면 정치적인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고의 정책들이 바뀔 때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옵니다. 이래서 경영평가실적이 나빠지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건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영진단보다는 조직진단비로 용역을 줘야 만이 맞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의 200여명의 인원이 맡았을 때 그 업무의 양과 업무의 성격이 다 맞아 들어가느냐? 그래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진단용역비를 본 위원이 꾸준하게 요구해왔는데 경영진단으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서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시설관리공단이 ‘95년 주차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무려 한 15년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뚜렷한 기준이 없이 많이 맡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경영사업은 흑자폭이 감소되고 있고, 또 공공사업의 적자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행정안전부로부터의 경영평가가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어떤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조직 및 인력을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맡아야할 사업인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용역 사업으로 경영진단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및 인력진단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또 제가 볼 적에는 상반기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이 개선방안에 대한 객관화 된 자료를 갖고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한 두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 강서구는 본래가 교통공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주차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일반운수업자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버스노선을 개설해서 하기위해서 교통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때 자본금 20억을 가지고 출발했었어요. 그러데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일반공기업인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처럼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설관리하는 겁니다, 시설을.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 총무과에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의 대행사업비를 8억을 주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이 안하고 우리의 공무원들이 직접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직원이 네 명, 다섯 명 들어가면은 무슨 급이 갈지 모르지만 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야 시설을 관리를 하는 공단으로 전환을 만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를 주로 하는 공단으로 만들어왔던 게 우리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설령 없는 구민회관, 관리공단, 도서관, 공부방, 또 체육시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수익을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데, 과장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주로 시설물을. 이거를 바로 직영했을 적에 오히려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투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엄격한 성향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수익사업이 설령 덜 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다, 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바로 줬을 적에 부담감이 많으니까 그 완충지역으로 공단에서 공공서비스를 커버하는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마치 공단 그러면 수익을 내고 수익이 안 나면 경영을 잘 못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어디 경영평가 지금 이야기하는 4개 지표 37개 항목에도 수입이 적어서 이것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서울 2007년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재정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그걸 확인하십시오.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간에 실제로 한 건 서울시 경영기획실 재정담당관실에서 25개 자치구에 공단을 평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거지 무슨, 위임을 했던 이건 실제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직진단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기본경비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해년마다 이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3억이 나옵니다, 해년마다. 그전에는 이거가 작년부터는 전 이런 기관공통운영비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할 때는 이 예산이 52억 쯤 됐었어요. 재작년에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통경비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도 지금 부서운영비하고 20몇 명 되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거 거의 같은 과하고 똑같은데 유일하게 없는 예산이 기본경비가 3억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보면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 해놓고 있지요?

예.

관외출장비 특별지도단속 등 1억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이 예산 잘 좀 관리해라!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예산이냐 하고 본 위원한테 물어봐도 본 위원도 속 시원하게 설령 내가 속에 아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런 예산이야 그렇게 내가 설명을 못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잘 좀 관리해라 지적을 한번, 지적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득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승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통계팀장입니다 (김진호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은 교육중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158쪽과 217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29쪽과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3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88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816만 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계약금액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내발산동 문화센터 운영비로 2억 9296만 4000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요경비로 25억 4264만 9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 주민센터 시설보강 비용 등 일선동 행정지원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3억 9111만 4000원 감액한 4억 7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의 소비자요금 증액분을 반영한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로 금년도 대비 5630만 4000원 증액한 3억 7303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입니다. 현재의 청사가 공간협소 등으로 인하여 통합청사 신축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계약금 7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24억 375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25억 4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9538만 4000원과 준비 및 실시경비로 선관위에 납부하는 24억 4726만 5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이 7억만 있으면 화곡1동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우선 이게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던 바와 같이 계약금입니다. 땅 사는데 350평을 잡고 200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약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아직 준비도 덜 됐고 계약금조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전절차이행여부를 보게 되면 투융자심사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0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투자심사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모든 청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이 7억을 계약금으로 편성한 건 예산편성기법상 틀렸습니다. 틀려서 우리구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 약속을 하셨고, 구 주민도 약속을 했고, 더군다나 화곡 1동과 7동은 동통합에 찬성을 해준 지역인데 여기에 우리가 찬성할 때에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통합청사를 지어달라 했는데 이 사업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동에도 청사가 있고 7동에도 청사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청사를 짓는 최종의 예산은 그 양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매각을 하고 중간에 우리가 지금 청사를 짓는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현재 건물을 다 지어야만이 1동 청사를 비울 수가 있고, 다 지어야만이 화곡7동 리모델링해서 1층에 보건분소, 3, 4층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서 내일모레 개소식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센터에 들어가는 통합청사로 옮기고, 일부 기능은 화곡버스터미널 부지로 가는 노인복지실로 옮기고 하는 이 과정에 해야 되는데 긴 설명 없이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의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한 거니까 양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협조요청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해가지고 청장님 또한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님 또한 마찬가지고, 화곡1동·7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70억이란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는 사업이다 하면 투자심사도 거치고 등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다 충분히 반영해도 될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만 건의를 드리고요. 그 앞에 13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 권고사항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권고사항. 아침에......

예, 봤습니다.

1동, 그리고 방화2, 3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가지고 1억 2000, 그리고 방화2동, 3동까지 다 합해서 무려 한 2억 2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4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예산 중에는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4억 2000은.

4억 2000은 화곡1동에 북카페설치공사 5000만 원 있고요, 방화2동에 치안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5000만 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감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등촌2동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9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 동 주민센터 지주형 안내표지판 하는데 1000만 원, 그리고 전 동 주민센터 소규모 공사하는데 7000만 원하고, 포괄비로 수시발생 청사 개보수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라고요?

포괄비로.

위원회에서 오는 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가 잡혀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각 동에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자체 예산에다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 자체예산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이 포괄비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그거가지고 하면 부족하고요. 또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했는데 추경에서 5000만 원 있었죠? 통장워크숍 개최. 추경에서 5000만 원 있었죠?

예, 4600입니다.

9600만 원인가 있는데 4600만 원 삭감돼서 5000만 원인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작년에 599명 전원을 못했으니까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사실 그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럴 거예요.

해야 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을 또 올렸어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올릴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갔어요?

324명 갔습니다.

324명 하고, 나머지를 4500만 원에 올해 워크숍을 하겠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또 내가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는데 151쪽에 작년에 이 예산을 2500만 원 증액했습니까?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에서 작년에 증액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151페이지. 추경에서라도 증액한 적 있었어요?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회관 내발산동에 지금 신축중인데 헬스장비로 1억 2000만 원 되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을 증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안보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157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2500만 원짜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마지막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료가 작년에 없었던 게 960만 원 올라왔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9600만 원은 동에......

960만 원.

교육강사료, 맨 밑에 거.

9600만 원은 있었고 40만원씩 20개 동 해서 12달 주는 거, 운영비 40만 원씩 매월 나오는 거 말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기타 보상금란에 보면 1억 1600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방범용 CCTV가 많이 됩니다. 범죄예방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이것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해주더라도 생색 엄청 내고 해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해줄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그러냐? 경찰한테 우리가 아부 하냐? 해줄 때 해주더라도 정말로 콧대 높게 여보시오! 이거 국가사업이오, 엄연한 국가사무인데 왜 이렇게 이거라고 그러면 해주니까 무조건 해주는 줄 알더란 말이에요, 이거가. 그래서 이거 작년에 1억인가 얼마 삭감했었는데, 1억 300인가 얼마 삭감해가지고 다시 부활시킨 이런 곡절 있는 예산인데 국장님! 우리 당당히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당당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꼭 그런 게 나옵니다. 작년에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교육을 작년에 3명 했었죠?

예.

6명이죠?

예.

이 관제탑 모니터요원까지, 우리가 CCTV 해줘, 모니터요원 1년에 한사람 앞에 200만 원씩 12달 월급 줘, 이게 과연 정말 이런 건 신중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 이런 면에서 주민들 알뜰한 세금 말입니다 국가에서 정말 못해서 해주는 겁니다. 정말 못 미칠 때 관제탑 모니터요원 월급을 우리가 줘야지 이건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신중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린 건 전부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주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168쪽에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비가 있어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팀장님!

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추경 1차, 2차, 기정예산 찾아봐도 없는데 화생방 인력동원은 250만 원이 전년하고 똑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찾은 거 같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173쪽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아주 불행한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야 따지고 보면 엄격하게 무슨 큰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요즘은 우리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감성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데 신변관리 좀 잘해줘야 되겠더라,

예, 알겠습니다.

심정으로 이런 그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인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182쪽을 보면, 작년도 예산서는 166페이지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예산이 8700만 원짜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201-01에서 줄어들었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345명은 작년하고 똑같죠?

예.

동사무소 전체 인원이 345명입니다. 변동 없습니까? 없습니까? 동통폐합되거나 이유 있는데 아까 전체 우리 구동 전체 인원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이 됐습니다만 이 345명이 똑같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정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정원으로 이렇게 그냥 편성을 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노병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3억 92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8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사업입니다.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문화센터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과장,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강사료 등으로 1억 706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궁산땅굴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스포츠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와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3032만 원, 시비가 1516만 원, 구비 1516만 원을 편성해서 총 60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13페이지 좀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작년 대비 이게 지금 증액된 게 보면 강사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수강생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2500만 원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러면 작년에는 강사료가 전혀 없었는데 왜 금년부터 강사료가 나가는 거죠?

우리 김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센터가 작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수강료가 전액이 우리구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수입금액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그 수입금에서 수입금 전액을 다 세입조치하고 수강료로 지금 편성해놓은 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800여만 원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2010년부터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거.

시비사업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죠?

예.

계속 지원돼야 할 사업입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편성해놓은 거는 우리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돼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이죠?

예.

이 역에서 어떤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금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양천향교에서 조를 짜서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겸재기념관과 우리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이 세 개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안내, 관광안내뿐 아니라 우리 강서구 관내 전체 관광을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데 안내요원들 쓰는 비용입니다.

회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청소년교실 강사료,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해가지고 1억 3000여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대비 예산은 감액은 됐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교실 강사료를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를 얼마만큼 알리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신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서구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얼마정도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 강서구를 알리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저희 강서구를 알린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서구를 크게 알린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강서구 사람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를 대외적으로 참 많이 알리고 있는 한 팀을 소개 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리틀야구단이 2007년 10월 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 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학생들이 2009년도 금년도에 두개 대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위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은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렇게 대외적으로 우리 강서구를 알리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따른 코치강사료나 어떠한 어린이리틀 관련해가지고 운영비가 전혀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저희가 기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현재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 또 여성축구 이런 거는 지금 다 우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리틀야구단도 우리 강서구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대표를 한 그런 야구단이 나온 게 아니라 강서구 전체가 다 모인 그런 야구단인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이런 앞으로 권장,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되면 우리가 강서리틀야구단을 시비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조금 곁들여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동스포츠 하는데 대해서 구에서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할 때.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조금 빡빡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예산 지원하던 그런 부서기 때문에요, 다른 부서가 또 이 리틀야구단에만 자금을 지원하면은 다른 기히 지원하던 데가 예산이 또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거네요. 국장님이 답변 좀.....

잠깐 제가 답변, 아무래도 신규사업이고 정책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건데, 2009년도에 우승실적도 내고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있었는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큰 돈이 들면 우선 원래 시원으로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꼭 시비만 기대할 게 아니라 구비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해야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고 너무 연관이 있길래,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동들.......

이거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리틀야구단은.

말씀입니까?

어디서 주관해서 이 사람들 리틀야구단을 운영해주고 있는지 모르죠?

됩니까? 이거.

예, 정회 전에 하던 것. 얘기를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큰 부담이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확인점검하고 간단한 답을 저도 요합니다. 206쪽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18억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현액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투자한 건 아니거든.

18억은 지금 계속비로....

이거가 지금 관리현액이에요.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투자를 한 거는 아니죠. 투자를 했으면 방화동에 투자했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아직까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발산동에서 하려다가 방화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는 안하고 현액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투자했습니까?

안했습니다.

. 209쪽 하고 뒤에도 연관되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이렇게 과장님!

예.

허준박물관 우리가 민간위탁 그러면은 작년보다 적은 5억 1700만 원인가요? 올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꼭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획전시 딱 이래가지고 딱 세 가지를 보고를 해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장 본봉 얼마, 수당 얼마, 뭣 얼마, 뭣 얼마 다 나오는데 이렇게 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정도만 알아야 되는 건지 좀더 이런 부분을 보조자료를 만들거나 해서 해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런 내용이 어디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몇 페이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51억을 주는데 올림픽체육센터 18억,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더도 없어, 덜도 없어. 마곡레포츠센터에 10억 딱 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준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우리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저쪽 상용직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피복비, 급량비까지 다 산출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외부에다 민간위탁 주거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와야 되느냐? 어떻게 국장님 이런 건 좀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보조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가 나온 뒤로는 보조자료가 슬쩍 꼬리를 감췄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을 안해. 아하! 거기에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구나! 대행사업비, 공단경상전출금 111억의 예산은 이러 이렇게 쓰는구나! 아, 그중에서 111억중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담보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공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데 이제까지 예산중에서 어느 한분도 이렇게 안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저 뒤에서 내가 지적할는지 모르겠어. 51억을 했는데 가장 친절한 것이 올림픽체육센터 18억, 봐야겠습니다마는 마곡레포츠 얼마, 공항동 7억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내용이다! 그래야 이거 예산이 적정선으로 쌓여왔구나 알텐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루뭉술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비를 전액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수강료를 받는 걸 전부 세입으로 해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한다, 그럼 마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를 주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일부러 받았다가 다시 강사료 지출하고.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이렇게 그동안에 문화센터에 있던 각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료를 다 받았고, 이 안에 강사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도하고 달리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편의보다는요 강사료를 직접 강의를 받으러 온 사람이 강습료를 내서 강사료로 다 갖고 갑니다, 강사가. 그러다보니까 얼마가 오고가는지를 우리구에서 예산이 투입은 물론 안되지마는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전액 다 우리 수입으로 잡자,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강사료로 주자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오류가 발견되느냐 그러면, 강사료 1억 7000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수입에서 수강료 수입이 계산이 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디 봐서 이런 문화회관에서 이 많은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 수입예측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 있어요?

예.

추경에 들어온 것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원이 이걸 관리하기위해서 1억 7000 강사료가 나가는 이 강의내용에 대해서 세입·세출 얼마 있다는 거 어디 예산서 있어요?

세입예산은 2억 1200만 원 있습니다.

2억 1200만 원. 몇 페이지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입을 전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궁금해 해요. 이걸로 인한 강의 몇 과목에 대한 수강료 예상수입이 2억이다, 그중에 강사료가 1억 7000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지금 몇몇 동료위원들이 물어봤는데 그런 말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세입할 때 잡수입이나 이렇게 했지, 수강료 이거 받은 것 들어온다는 것 있었습니까? 그래서 혼란이 와. 그렇죠? 과장님, 어때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해서 오면 이거 궁금증도 없고, 1억 7000주고 전에 1억 7000 수강료 가져갔는데 오히려 우리 세입부분에서 이익이 됐구나! 잠 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칭찬받을 텐데 그런 것이 안됐다고 한 말씀드리고요. 215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인건비 1억 8500, 관리운영비 1억 9500, 전시회 5200 이런 것은 조금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219페이지 보면 작년에 비해서 행사가 많이 줄었죠. 4800만 원 줄었죠?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축제예산을 1억을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지역축제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과장님, 좌우지간 줄었죠? 추경 있는지는 모르고 줄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예산은 행사도 줄고, 축제가 몇 가지가 줄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줄었다, 거기에 비례해서 시책추진비 단돈 3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줄었으면 당연히 행사가 이러이런 행사가 줄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일정하게 줄었구나! 참 예산 잘 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223쪽 것 보면은 구립합창단 운영 이래서 정기합창단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번 했었죠?

예.

그때 이거가 마치 저는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한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그 사람들이 멋대로 진행을 하고 자기 구미에 맞도록 해도 예산은 민간인들한테 줬으니까 자기네들이 프로그램해서 했는갑다 했는데 당시 우리 의장님이 가가지고 인사도 잘 못하고 왔던 데가 바로 이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가 일반보상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에서는 우리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당연히 거기서 주민을 대표해서 당당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사회자가 선심 다 쓴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안 맞아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사는요,

예, 다릅니까?

저희 구립합창단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가곡 부르기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럽니까? 그럼 우리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물어보고, 235쪽을 보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해가지고 뒤쪽을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는 예산 없습니까?

거기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것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축구장이......

뒤에 민간위탁금으로 돼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축구장입니까?

예.

언제쯤 개장이 되죠?

지금 내년 한 2월경에 아마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축구장이요?

예.

여기 민간위탁금이 9호선차량기지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축구장의 인건비입니까?

축구장에 따르는 우리 나가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아, 어쨌든 간에 개장이 2월달입니까? 2월달 맞습니까?

예, 2월달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2월달이 맞다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빨리 됐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237쪽은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향교 앞에 있는 마당에서 하는 거기죠?

예.

있는 시설물의 유지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보수비 이런 게 들어간 거죠? 한 600만 원.

예, 거기에 예산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 다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그런 공연보다 동네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멋들어진 거, 전통가락을 부르는 걸 보고 이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입소문이 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왔더라고. 아주 편안한 마음에서 입장권이 있는가, 누구 눈치를 보나, 아주 가서 보니까 멋들어진 전통 가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산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이 예산 있습니까?

예.

부분에 있죠?

여기 전통문화자원보존에 630만 원 있는 것은요, 우리 양천향교 쪽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기별로 전통문화마당에서 하는 예산은요 우리 지역문화예술 쪽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장님! 관내 문화제심의위원 수당하고 한마음 운영 뭐 있잖아요? 거기 마당에 따르는......

아니, 아니 그 예산 아닙니다.

공공요금이요, 공공요금.

예, 그 예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 공연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공연 예산이 아니고 공연장에 들어가는 공과금이에요. 그거에다 문화재위원 수당이란 말이에요, 600만 원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연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과금이 들어가고, 문화재위원 수당으로 돼있는 600만 원이 들어있는데, 630만 원이.

예, 예.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뭘 하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더라, 그 예산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이 있습니다.

쪽에 있죠?

우리.......

나중에 알려주세요. 있으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41쪽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비가 51억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여기다 주고 저기다 떼어주는 예산 제하고 나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민간이전성 주고 나면 사실 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올림픽체육센터 29억, 공항동문화체육센터 7억 3000, 마곡실내배드민턴장 3억 5000, 마곡레포츠센터 10억 이렇게만 오니까 참으로 이거 답답하더라. 앞으로는 이 예산을 본 위원은 하도 답답해서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산출근거 찾아봤어요, 받아봤어요. 인건비가 얼마 나간지, 뭐가 얼마 나간지, 무슨 시설을 보수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간지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좀 만들어주라!

알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남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 팀장입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증액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1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세입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34억 869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 9548만 원보다 28억 9148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3707만 원이 증액된 5억 105만 원이고, 보조금은 27억 5441만 원이 증액된 29억 8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번 예산에 35억 1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선발된 학생들을 해외 우호도시에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44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운 위원입니다. 진짜 짧고 명확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교육이다 하면 백년대계의 앞을 내다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학교환경이 바뀌다보니까 아이들의 학습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한푼이라도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마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256페이지 자율형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해가지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근거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같은 사업 목입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신규사업 목으로 내놓은 건지 우리 과장님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쭉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환경여건이 열악한 좀 다소 뒤진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지역에 공립고등학교를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가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 학교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학교에 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만큼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별도로......

두 개 사업 똑같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사업규모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3개 학교.

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율형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빼지말고 이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같은 목으로 사업을 잡아도 충분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규로 뽑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2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시행단계에 있는데 “임대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등촌동 지역에 구립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의 생활권내 도서공간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신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이루고자 하는 숙원사업을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철 위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촌3동의 지금 동청사를 보게 되면 참 열악합니다. 지역주민수가 4만 명이 넘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1, 4, 7, 9단지 4개 단지가 있고 수급자대비 근무하는 공무원 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촌3동 동청사를 가서 본 위원도 몇 번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위에다가 더 나은 우리 동청사를 함께 신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마만큼의 사업예산을 거기다 반영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사업이다면 정말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라도 이 사업을 좀더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꼭 숙원사업을 풀어보자고 열심히 뛴 그러한 사업인데 제가 좀더 곁들인다면 여기에다가 더 나은 동청사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구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도 편리하게 동청사에 행정민원도 보고 그리고 도서관까지 같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어떠한 용도를 떠나가지고 이 규모면에 있어가지고 대지면적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맞출 경우에 이 용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이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지규모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한 용도를 다 흡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층까지 밖에 못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강서구가 때로는 정말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한계를 자꾸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 강서구는 교육부의 하부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각급학교 교육지원비가 작년 20억, 이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지방세의 0.3%인가를 해서 최고가 그대 13억 정도까지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것을 이게 우리 5대 들어와서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5%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세수 합하면 우리가 한 1100억쯤 되는데 한 55억까지 이론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중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뭔 말씀이냐? 바로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딱 있어요. 뭐뭐에 지원을 하자, 쉽게 말하면 원어민 강사에서 하고, 급식시설에 지원을 하고, 기타 사항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면 하겠다, 그래서 이 돈 포괄비로 이 교육경비 지원에 20억에서 35억까지 늘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뒷장 보면 원어민강사, 친환경 급식 지원, 또 영어전용교실, 자율형 교육경비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러이런 곳에 지원한다고 했다면 여기에 포함시켜야 옳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것을 해왔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15억은 15억대로 올려주고 또 각급학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이건 이것대로 단위사업으로 해오고, 이건 회계질서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저는 과장때 기획예산과장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00% 저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각 구가 구의 브랜드가치, 아파트값을 올리고 주민의 삶의 질 올리는데 가장 바로미터 척도가 얼마나 교육환경이 좋은가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강남, 서초, 강동은 아예 자기들 조례를 무시하고, 보셨지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대대적으로 편성하는데 실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청장이 편성하고 싶어하는 금액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민선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이건데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위원님! 원칙적으로 저는 다른데 투자보다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압니다. 교육부 예산이 올 2010년도 예산이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백구십 몇 조가 되는데 올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35조 정도가 교육비 예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한거예요. 국가적 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조례는 저래놓고 말이야, 청장이 여기 거 저기 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예산과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이 이거 넣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넣을 수가 없고 참으로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답변하기 난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뻔히 알면서도 교육경비 20억을 30억으로 늘려놓고 또 이렇게 막 지원해놓은 거 이렇게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을 보면 이게 자율형 고등학교 교육경비, 내가 어디 학교인지 들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308-06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장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6으로 하려고 그러면 06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이게 고등학교이하라고 딱 이렇게 우리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게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06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예산상에 안맞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넣어서 특별히 가는 건 몰라도 차라리 이거를 내가 308-06을 내가 안 봤으면은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갑다 그러지만, 국장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명문화 안됐으면 모르지만 명문화가 다 되어 있는데도 이걸 예산팀에서 알고 그런 건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이 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해놨는데 이걸 해놓은 거는 참 그냥 누가 흘러가버린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59쪽에 보면은 강서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2000 올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1기, 2기를 운영한 내가 자료요청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1기 때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1기에서는 10만원 받고, 2기에서는 2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최고지도자과정에 1억 2000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도 좀 과다하고, 이 주변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하고 관련해서 이건 교육지원과가 아닌 특수한 부서에서 이것을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예산도 분명히 온당치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263쪽에 이 어학연수도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시 총무과 예산으로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으로 이거가 1억 795만 7000원이 책정됐는데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필리핀에 소읍 정도에 지나지 않는 여기에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단기간내에 그랬다, 그 단기간이라는 것이 평소에 공부를 계속 한 사람이 한달 두달 단기간이지만, 방학 전 동안에 가는 것을 단기간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직원들을 10명을 상주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업무 분장표 보면 직원들 10명이 다 있는데 10명을 꼭 따라서 두달 동안 시켜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자들, 어학연수에, 어학에도 자신 있고, 또 학생들을 지도해봤던 그런 학부모들 중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한 달 동안 이 애들한테 매달려 있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예산을 짰는가?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가서, 일 바쁘다면 얼마든지 바쁜데 10명이나 가서 어학연수 시키고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많이 놀러간다고, 할일 없이 노는 사람이 많은 조직으로 볼 텐데 이것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74, 275쪽을 제가 한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부방의 위탁은 2000년도까지 당시의 청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민간에서 하던 것을 공공성을 강조시켜야겠다 해서 우리 공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렵게 이것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때도 고용승계다 뭐다 해서 참으로 말이 많았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그렇게 쾌적한 학습공간하고 애들이 꿈을 일궈나가는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예산서 보면은 당연히 민간이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민간이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 밑에 봐보세요. 275쪽 딱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4억 800만 원이 글자 하나도 똑같지 않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임금이 많다, 인원의 이중구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을 해야겠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민간이전을 하려면 금액이 적어지든지 이런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경비 다 들어가면서 민간위탁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민간업체 주기위한 술수다, 속셈이다, 이게 딱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국장님,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시는데요, 공감 가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차라리 예산이 4억 8000 들어가는데 민간한테 이전을 주면 3억 5000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강서구에 재정수입 이런 부분이 얼마가 온다! 이래야 민간위탁분 정말로 인건비 많이 나가고, 운영비 많이 나가니까 주는갑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것도 하더라도 살짝 바꿔서 오면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285쪽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마치 아주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공부방을 완전히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주 민간위탁준다고 딱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위탁비가 6억 4800인데 이걸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3억 2600만 원을 예산으로 잡겠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을 작년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 6개월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되는 겁니다. 이것보세요. 예산의, 이것도 그런 겁니다. 예산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의 사전이행절차 준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공단의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공부방을 위탁을 줘야겠다 반납을 해야겠다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예산서 보면은 사전이행절차 이런 것은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법령이나 제도나 이걸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결정도 안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안했는데 내년에 7월 달에 이걸 반납 하겠다, 당연히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 의회에서도 6개월 치만 대행사업비 받았습니다, 이 공부방운영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것 신중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저만 질문한 게 됐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영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춘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91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1100만 원과 수수료수입 3120만 원, 국고보조금 84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69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9억 6559만 4000원보다 2억 6345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290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구독지원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 구독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043만 원이 증액된 7억 2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반장 정원대비 34% 구독에서 50% 구독으로 일간신문 구독부수를 확대한 것과 지역신문의 월 구독료를 단일화 하고 광역신문의 구독부수 증가와 단가인상분 등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4월 구축 개국한 i강서TV 고도화를 통한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다양하고 차별화된 IPTV 공공서비스를 적극 개발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효과와 구민의 영상문화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3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면 5억 1231만 7000원으로 1억 36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입니다. 정보소외계층 편익 및 공평한 전자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강서구 개별 웹사이트에 웹접근성 준수 개편사업은 웹접근성 준수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전년도 대비 1억 860만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본관 후정별관이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885만 3000원 증액된 7억 85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최근 관내 지역의 정보화 관련 시스템 설치급증으로 자가광통신망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고. 부서별 구축에 따른 통신망의 난개발 및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광케이블 교체비용 2억 18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1억 80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통반장한테 1억 4400, 그리고 지역신문이 1800 그리고 광역신문이 1500 이렇게 해가지고 1억 8044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현대사회는 신문과 방송이 점유하고 있는 우위가 그전에 신문에서 방송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즘 말썽 되고 있는 언론미디어법이 바로 이 방송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들이고, 그걸로 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이렇게 올려준다면 방송은 어디다 지원한 것 있습니까? 강서구에 티브로드 같은 거는 20만 회선을 보고 있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작년엔가 우리 예산에서 5000만 원인가 싹 없어져버리고, 신문만 1억 8000 올려주겠다 이것이 우리 강서구의 대언론관이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증액된 주요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반장에 대한 구독을 34%에서 50%로 확대하다 보니까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게 반장들에게 주는 보상차원의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난번 결산검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50%로 확대를 해주는게 좋겠다는 저희한테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예산이 올라오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예산에 추경요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 i강서TV운영 이것도 작년에 3억 9000을 주었다가 추경에서 얼마 올라왔죠?

1억 2000.

1억이 올라왔죠? 여긴 추경이 안나왔어요.

그렇습니다.

5억이 넘다가 또 올해는 그 예산에서 1800만 원만 더 오른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정말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매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서구 IPTV가 가장 최초라고 자랑해놓고 지금 본 위원이 듣고 하는 이야기는 1만 5000회 내지 2만회 정도가 SK브로드하고 돼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강서티브로드를 충분히 지역방송을 활용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래서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홍보하기위한 취조홍보용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본 위원이 지역에서 가보면 IPTV를 본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저쪽 306쪽으로 가면 강서 VISION 홍보영상물 제작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홍보영상물을 35mm 및 HD고화질디지털 방송으로 제작할 경우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용도가 매우 미비하다! 이게 극장용 CF로 해서 35mm를 했을 적에 과연 이거를 틀 수 있는 데가 강서구에 얼마나 되느냐?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들의 경우에도 보면 CD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만든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307 정도 보면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IPTV 제작과 관련된 사람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2700만 원 또 기술료, 재료비 해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왔죠? 6000만 원 입니까? 이런 것이 오른 예산이 과연 이런 첨단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조금 소홀하고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안 듣느냐? 과장님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영상물이나 현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알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 이 부분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고도화 321쪽을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한지가 과장님, 몇 년 된지 아시고 계십니까? 321쪽입니다. 몇 년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것이 2년 정도 안됐습니까?

2년 안됐죠. 작년에 했잖아.

했으면 재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작년에.

예?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좌우지간 이삼년 됐습니다. 이삼년 전에 전면적인 개편을 했는데 또 이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장애인 이용편익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토록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삼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하는 게 맞나? 이런 거는 예산하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충분히 제가 이거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꼭 당위성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323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에 관련돼가지고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도 공공운영비, 강서구 웹 사이트 통합 유지보수,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등 해가지고 3억 1300여만 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해가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등으로 또 한 1억여 원이 또 잡혀있고, 지금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과장님,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내년, 금년 거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