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인원이 증가됐다라는 얘기는 비용이 조금 추가발생하는 어떤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그 20명분 때문에 그 360만원이 꼭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운영하다보니까 항상 연말쯤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더 있어야 12월말까지 정리가 될 것 같다 해서 추가로 세운 것이고 참고로 인원이 20명정도 증가됐다 하는 것도 같이 보고를 해 드리는 겁니다. 20명 때문에 그것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한 사람 늘어나는데 예산이 얼마 늘고 이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 20명 때문에 360만원 꼭 더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산증가사유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20명이 늘어나서 360만원이 필요한 예산요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매년 보면 사회복지가 특히 그것이 심한데 연초에 예상했던 것들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1차추경, 2차추경서부터 이런 것은 수시로 내려오는데 정리추경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를 정리해 갖고 가급적 남는 것은 조금 삭감하고 모자란 것은 증액을 해서 조절을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매칭은 아닙니다.

일부 상관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아이들이 증가해서 아동을 위한 비용이 증가될 뿐만아니라 또 아동들을 관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도 조금 늘어났겠지만 지금 제가 페이지를 안보고 있습니다만 그 교사들에 대한 것은 원래 본예산할 때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지원 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어떤 수급에 의해서 숫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맞게 예산을 잡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20명이 늘어난 것 하고 그것하고 딱 매치가 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분 초과시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아까 지역아동센터 한가지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금 10명에서 30명 이하는 상근종사자가 2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종사자라고 하나요, 30인 이하인가 되면 인원이 탈퇴됩니까?

30인이하, 30인이상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29명만 되도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취사인부요. 30인 기준으로 해서 둘 수 있는 인력이 2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10인에서 30인까지는 상근종사자 2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인 말고서 주방에서 조리사 그분이 몇인 이하면 지원이 안됩니까?

종사자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30인이 넘을 때 지원나가는 액수, 30인 미만까지 지원해 주는 월 액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더 나가니까 거기에서 취사인부를 활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30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전까지 조리사가 있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 안해 줘서 그만 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10인에서 30인까지 상근종사자 2인이고 월 32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용아동수가 30인이 넘을 때는 상근종사자는 동일하게 2인이고 39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70만원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70만원이 더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을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더 써서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를 더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사인부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총액으로 1식에 3,000원씩 해 갖고 급식인원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월별로 주는데 그 지원액이 200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면 조금 더 되겠죠. 그 범위에 20%라고 하면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 40만원 되겠죠. 그 범위내에서 취사인부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아동센터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부를 별도로 더 줘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씩 2식이면 6,000원에 180만원 이상은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180만원 이상은 못가거든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8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다. 실무자 맞죠? 한 사람당 3,000원에 2식이면 6,000원이면 180만원 아니에요. 18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되잖아요?

사람숫자로...,

제가 알기로는 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명이 돼도 40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명분만 준다니까요.

방학때 이런 때 2식 나가고 할 때는 다르고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2식 제공할 때가 있고...,

1식을 하든 2식을 하든 30명분만 주잖아요?

그래도 200만원 안팎이 됩니다.

30명이 넘는데 무조건 30명분만 준다 하는 것은 안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30명 미만인 시설은 200만원 이쪽저쪽이 되고 30명 이상인 데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 이상은...,

알겠습니다. 옛날에 조례 개정하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아동센터의 질도 조금 높여야되겠고 해서 나도 몇군데 방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잘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숫자채우기에 급급하고 숫자를 채워서 지원을 받는데 더 관심이 많은 이런 시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거의 사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30명이 아니라 실제 가서 보면 10명도 안되는데 30명 이상을 청구하고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상한선을 묶어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데는 취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실지 40명을 한다면 40명을 줘야지, 30명분을 주고 40명을 먹이라고 하면 그것은 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지역아동센터를 들렀는데 선생님 둘만 있고 그동안에 급식 지원하던 분이 한달 전인가 나갔대요. 왜 나갔느냐니까 인원이 다섯명이 줄었대요. 다섯명이 주는 바람에 지원이 안돼갖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잘 파악을 하셔갖고 인원 몇 명 줄었다가 한명...,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줄였겠죠. 액수가 차이나게 지원이 되니까...,

액수가 떨어지니까 그쪽 자체에서 한사람을 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돈을 안줘서 줄였다 하는 것은 그 센터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 인원을 줄이고 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깊이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40명을 먹이고 있다고 하면 40명을 줘야죠. 40명 먹이는데 30명분을 주고 그 사람들을 급식을 담당하라고 하면 수준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는 가능한 한 과장님을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사업이라든지 또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한결같이 보조내시에 의거 감액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아동무상보육료의 경우에는 수혜자인원감소가 20명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학생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감액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의미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행여 우리가 수혜자들을 발굴 못해서 3명에서 2명으로 주는 것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수혜자를 찾는 문제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동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남은 것이 감액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앞서 속개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금일 경제진흥과까지 계획되었던 것을 위생행정과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예산안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위생행정과 소관까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26쪽에 400쪽 원정동 뒷골 농로정비공사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2009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농로길이 많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동, 기성동, 가수원동 이쪽에. 여러 가지 농로길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농로길 편성을 많이 좀 하셔갖고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성동사무소에 주민숙원사업의 연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앞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반영이 덜 됐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활용해서 최소한 농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