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22호로 상정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정리추경의 특성상 대부분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세출 예산중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면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의 재정이 어려워서 시청에서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5개 구청에 지원하기로 하고 연말쯤 각 구청의 행정수요와 필수 경비 부족에 대하여 종합검토 후 차등지원하기로 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우선 40억을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서 5개 구청으로 차등 배분할 때 정확한 기초자료를 통계로 하여 많은 예산을 우리 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117쪽을 보면 정리추경에 노트북 컴퓨터 5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4대는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로 하고 1대는 대강당 방송실용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기존의 정수가 16대로 돼 있고 11대를 실보유하고 있고요. 서구청 각 실·과에는 37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했겠지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인 노트북 컴퓨터라도 기존의 노트북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시에는 다른 실·과에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순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예산심의에 대비를 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노트북 현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는 16대가 확보가 돼 있고요. 실보유량이 11대인데 이 11대 중에 8대가 2002년도 이전에 구입된 그런 노후된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사실 불용처리하고 저희가 대체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고요. 사실 그 11대 중에 사용한 3대하고 이번에 신규로 5대를 구입하게 되면 8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를 하고 정수도 필요에 따라서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필요없이 많이 구입돼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그런 사유는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13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키로 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못 하고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비 예시가 와서 저희 구비 부담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저희가 구비부담 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시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구비 확보가 안 돼서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구비확보가 얼마 정도인데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어야 됩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도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없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7,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개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교육기관에 있는 일인만큼 이왕이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전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구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업무용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이 돼서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내구연수가 초과가 됐고요. 차량이 낡고 그래서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구와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50만 자치구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타 구는 대부분 같은 부단체장은 2000cc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배기량은 엇비슷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부단체장의 차량이 낡아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지방세의 중요 재원인 재산세가 당초 예산대비 8.05%인 23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이 금년도 2월 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12월달에 편성이 된 이후에 금년 2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과표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5%의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이 6,000만원 이하가 1%로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또한 4,000만원에서 1억 미만에는 3%였던 것이 1.5%로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산세가 2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수한 구비입니다마는 징수할 수가 없어서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써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11억 9,200만원이 하단에 표기됐는데 일부가 보존비로 11억이 보존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