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 수선비가 2,500만원 계상됐는데요, 노면청소차 수리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한대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야만 수선을 해가지고...,

그런데 수리를 어디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수선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아마 전문 특수장비 수선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 신정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노면청소하는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차량의 운전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보면 엔진 보링도 있고 보조엔진 보링도 있고 라지에이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수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운전기능 같은데 운전기능 고장난 것을 대전에서 못하고 울산까지 가야 됩니까?

거기 보면 주 엔진 보링도 있고 흡입구시스템이라든지 유압시스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특수장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만약에 수선할 데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라면 소형차 한대 값인데요, 한번 대전에서도 수리과정을 알아보셔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절감을 하시는 방향으로...,

수선업체가 있으면 가까운데서 고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한명은 저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고요, 한명은 암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 같이 모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중에 설명서 20페이지요. 임차비라는 게 뭐예요, 6,300? 사업명에 차량 36대, 삼발이 이륜차 35대 이렇게 써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임차료가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위탁을 하면서 자동차임차료니까 이게 특수차로 집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것 같습니다.

집게차요? 광산 그쪽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도개공에 주는 거라는 얘기죠? 특수장비에 대한 것.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외적인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전에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대구인가요, 거기 환경미화원 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 있었잖아요?

예.

그게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각 지자체에서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에 저희들이 기본급 외에 해 주는 수당이 우리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네가지를 주고 했는데 정부노동법에 의하면 아홉 가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섯 가지 안 준 수당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 10명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1심판결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 2억정도를 그분들한테 퇴직금 플러스 그런 수당 안 준 것 3년치입니다. 이것을 줘야 됩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항소하려고 합니다. 항소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그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도 있나요? 물론 항소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에 2009년도 분 협약하면서부터는 그것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부터 20008년도까지 3년간에 한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예산은 한 2억만 세우면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기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기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수지구 전력설비 지중화 사업 부담금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각각 50% 부담에서 100%가 됐죠?

이것이 공기업 쪽에서 한전이 민영화되면서 내부예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50%, 50% 부담하는 것을 자기들이 편성을 못한다 해서 100% 구에서 아니면 시행청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는 뜻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복수지구 1차, 2차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이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3억원을 감액하는...,

언제 할 계획이죠?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3억이면 되는 거예요?

복구니까요,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중화사업 하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한전 측하고 잘 협상해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절충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전에서도 자기네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부담을 전혀 안한다고 하면, 잘 협의하셔가지고 유도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제설함 구입이 5,400만원 잡혀있는데...,

제설함이 5,4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인데요, 그동안 간선도로위주로 겨울에 제설대책을 했는데 이면도로에도 급경사지가 많아가지고 안전사고가 빈번해서 이면도로에 제설함을 설치하고자 추가로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모래주머니가 아니고 제설함이 낫습니까?

제설함 속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같이...,

그러면 거기에 장비도 같이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래를 바깥에 놓으면 얼거든요. 제설함속은 얼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얼음이 얼면 모래를 터트려서 제설해서 우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렇지 않고 눈 같은 것이 왔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으로 빨리 녹여야 되고 그렇게...,

그것을 일반 차량운전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준다는 얘깁니까?

주민들도 하시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모래를 손으로 퍼서 해요?

주머니로 돼있으니까요.

주머니로 돼 있어요! 주머니로 해서 제설함 속에 넣어 놓는다?

예, 주머니 탁 터트리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책임보험과태료는 사실상 예측불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과태료 세입인데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과태료 수입이 징수가 돼서...,

계속 우편보다도 전화로 독촉을 하고 우편으로도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