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 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평생교육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선서 양구군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증인 전상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강원외고 설립에 적극동참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셔서 학교건물을 성공리에 완공하 고, 또 우수한 교사진과 도내 최고수준에 학생선발을 무사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 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상 처음으로 양구군 중 · 장기 교육발전용역을 실시해서 열악한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지역교육의 발전과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고, 특히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준공 및 대도시 특목고 수준의 우수 경력직 교사 확보,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함으로서 특히 경쟁률이 2.9:1로서 상당히 최고수준에 학 생들 선발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평생교육도시 지정관련해서 정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교육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예 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여건 지원 및 장 학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여건 지원에서 추진실적으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 업으로 원어민 교사 보조교사 지원, 도서관 운영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 평생학습진흥으로서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중식대학 강좌 운영, 한림대 계약학과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구 축할 계획입니다. 문화복지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 3, 조리실습실을 정비해서 앞으로 있을 평생학습중심대학 강좌와, 한림대 계약학과 운영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11월15일까지 6,018백만원으로 6,000백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금년도 지 정기탁 실적은 211건에 166,360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는 장학금은 금년도에 167명에 대해서 194,32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고 교생은 당초 작년까지는 1인당 200천원에서 700천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1,000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양 록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내년 1월에 공고를 해서 3월에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 에 있습니다. 또한 진학반 교사 및 학생 숙소를 저희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 는데, 경림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매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 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교육발전계 획 영구용역 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학교 명문화 육성 및 학력향 상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 · 장기 교육발 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성과품을 검수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교 육발전위원회의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으 로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22건에 대해서 1,231,454천원 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및 신입생 예비교실 등을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신축 및 특성화입니다. 먼저 학교신 축공사입니다. 학교신축공사는 이미 10월에 완공을 했고, 개교전까지 필요한 필수 물품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해서 개교전까지 모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외고 특성화 추진으로는 신 · 재생에너지 냉 · 난방 시스템은 모두 건축물과 함께 완료돼서 앞으로는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최우수 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학교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증 받는 것으로, 오늘 중 심사결과가 통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우수등급으로 받았는데, 강원외고는 최우수 등급은 전국에서 학교로는 최초입 니다.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건축물 조성은 건 축물과 함께 특성화된 교육운영 내용을 같이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도 11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U-learning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학교 내 전산망 구축은 완료했고, 디지털 교육시스템과 최첨단 국제화상교육시스템은 개교 후에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설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홍보 및 개교준비입니다. 먼저 학교인지도 확산 및 홍보입니다. 우수 학생에 대한 개별홍보는 매월 소식지 등을 발송해서 홍보해 왔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학생선발 이전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는 학교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TV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방영 등을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E- 사이버 홍보입니다. 앞으로 학교 홈페이 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 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은 홍 보 동영상을 7분 내외로 해서 제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홍 보물은 앞으로 내년도 학생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개교 전 학교운영 계획입니다. 외국어 경연대회는 10월 중에 개최를 완료 하였고, 영어캠프운영은 개교 후에 학교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신입생 예비교육은 내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학부모, 학생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교준비입니다. 학교설립인가는 이미 10월에 받았고, 2010학년도 내 년도 신입생 모집 및 선발은 내신 성적 10%로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437명이 지원해서 총 2,9: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도내 최우수 학생 154명을 선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 교직원 및 일반직 채용입니다 교장 초빙은 10월 중 에 완료를 했고, 1차 정규교원은 10명을 이미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1일에 정식 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교원은 개교 전까지 선발을 하 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직 도 개교 전까 지 채용해서 개교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특성화를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이미 학교 이미지 개발을 했고, 학교 특성화 전략 및 지역기 여방안 용역을 서울대에서 완료 했습니다. 또 교목도 구상나무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침엽상록수로 힘찬 기상과 굳건한 힘 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상나무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교복디자인 용역 및 교복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교가 및 교화는 개교 후에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 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재원확보 계획 으로 수수료와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게 돼 있고, 보조금 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도 수익사업으로는 예 금이자, 외국어 캠프 등 학교에서 직접 주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기금 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 도록 합니다. 다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1학년에 대한 교재교구비 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2학년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교 육청에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 나 가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비로 투자해 나가겠 습니다. 수익용 기존재산은 현재까지 1,51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내 년도에 737백만원을 저희가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교육청에 설 립인가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여기 수익용 기본재산 이자는 인건비에 대한 법정부담금, 또 법인 세금 등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저희가 한 3년간 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이것은 회기 중에 관련 조례안을 송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 학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수자원공사에 부담토록 하 고 나머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다른 기업체를 모색하고, 그 부족분은 또 군비출연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교준비 제반사항입니다. 이것은 서 면보고로 드리고 뒤편에 교장 및 교사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면보고 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원외고 준공 및 신입생 선발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입생 유치 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고심했던 부분이 신입생 선발 이었 는데, 신입생 선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호응도와 선호도에 많은 관심을 보여서 높은 경쟁률 속에 우수한 학생들을 잘 선발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를 빌어서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에서 어떤 의원에 정치적 발언에 의해서 학교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 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부들은 조만 간에 결말이 지어지겠지만, 우리 강원외고도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 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강원외고가 처음 개교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 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 제는 준공에 대한 것은 끝났고 이제 교사선발도 했고, 학생선발도 했으니까, 이 제는 계획 하셨던 대로 추진을 차근차근 하셔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 록 당부를 드리고, 또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관련 입니다.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지원 실적 및 그 외 교육관련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자료를 보면 많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용하중학교가 교육경비 지원실적에, 물론 신청을 안했는지 필요가 없었던 부분 인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사업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용하중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용하중학 교에서 부족하다든지,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요청이 없었다면 저희한테 구두라도 말씀이 있었으면 필 요한지 여부를 검토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 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신청이 없었거나, 언급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하중학 교가 거의 위기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중학교와 관련해서 용하초등학교, 도촌초 등학교 졸업생들이 전부 양구로 진학을 해서, 양구에서는 양구고등학교 진학생 들이 실업계도 떨어지는 인원이 초과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 용하중학 교는 학생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 때 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학 교에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럴수록 지원을 더 해주고, 신청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에는 용하중학교하고 협의를 했어 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다른 쪽에서 됐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예산지원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학교 한 반 신입생이 7명, 9명 정도 돼서, 학교의 존폐 위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 금도 보면 많은 예산이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잘되는 곳은 잘 돼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지만, 지금 용하중학교처럼 학생유치에 힘든 부분 에는, 또 그쪽 부분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에도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특히 용하중학교, 지금 이 사업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던 용하중학교에도 신경을 쓰 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가 있으면 용하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하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직접 용하중학교로 직 접 자금을 지출한바 없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방과 후 학교나 이런 부분은 지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학력 향상에 관련한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교육청 부분에서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쪽에서 본 위원이 말씀 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학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 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것 보다는 찾아가는 우리 평생교육 지원과에서도 그런 행정을 힘드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는 강원외고가 양구에 유치가 돼서 타 지역에 학생들이 오고, 우리 양구관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형에 선발이 돼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물론이지만 어떤 기초가 되어야 남 들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서 교육적인 기반을 잘 다져서, 그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양구에 외고가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못가! 이런 말보다는 열심히 하면 초등학교서부터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양구 에서 다녀도 외고에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다, 라는 자부심 이런 부분으로 선행 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 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육경비 신청을 안 해서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 청을 안했더라도 찾아가서... 지금 보면 교육경비가 용하중학교만 지원이 하나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내년에는 지금 하신 것처럼 더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록학원 정관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과 많은 토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러나 오늘 회의석상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기록 되어야 되고, 또 혹 시라도 수정이 되면 수정이 돼야 되겠다, 또 이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강원외국어 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사립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양구군과 강원외고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양구군에서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했고, 설립한 법인에서 학교를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양구군에서는 출연만 한겁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법인에다 출연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지원과는 우리 조례상에 파견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파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 부분까지 입니까? 행 정부분까지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법인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앞으로도 법인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까지 입니다. 전체 업무전반에 대 해서 저희가 파견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강원외고 고등학교 정관에는 그런 파견근무라든 가, 분명히 사립입니다. 양구고는 평생교육지원과는 양구에 모든 학교들한테 공 평하게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파견할 수 돼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상에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없습니다. 양구군에서 파견해서 근무해도 된다 는 정관의 내용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양구군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가서 일 을 한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이 정관상에는 양구군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와서 법인의 업무를 대행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 고, 아니면 일단은 그런 문제점을 한번 쯤 체크해 보셔서 정관에 잘못된 부분 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 있다, 라고 하면 정관 개정 이 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되겠다, 하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분 명히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잘 못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고치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선출직 임원, 여기 보면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조에 임원의 종류, 이사 7인, 감사 2인 이렇게 돼 있습 니다. 이사 7인과, 감사에 보면, 지금 현재 양구군수와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임원들은 당연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면 선출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지금 정관상에는 당연직으로 안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당연직으로 안돼 있습니다. 지금 선출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 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임기는 정관상에 4년과 2년으로 반 돼 있는데,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임원의 임기 중에 이사는 4년으로 돼 있고, 감사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러면 예를 든다고 하면 내년 6월2일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방선거가 치러 져서 혹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됐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그 분들에 임기를 그때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강원외고는 법인이 생 긴지 얼마 안됐으니까, 임원의 임기가 한 예를 들어서 2012년 정도 될까요? 그 때까지 임원의 임기로 봐야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임기가 4년 있는 것으로 체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관상으로 보장이 돼 있잖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다면 이 정관에 어떤 선출직에 대해서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 희는 알고 있는데, 정관상에는 그러한 규정들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군에서 지 원해서 출연해서 이 학교법인을 사립으로 만들어 놨는데, 양구군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의 도로 현재의 임원들이 손만 잡으면 집행부가 바꿨더라도 이 분들이 학교를 계 속 운영해 나가도 제지할 근거가 전혀 없다, 왜? 이사 7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 고, 이 사장도 이사 7인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인만 마음만 맞으면 양구군에 물려주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이러면... 근거 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상급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 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양구군에서 출연한 이 학교 법인이 완전 사립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군립인 사립학교지만 완전 사립이 돼 버려서 양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출연을 하면서도 양구군에 재산이 다 가 있으면서도 아무런 통제도 못하게 돼 있다면, 이 정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정말로 검토를 하고 적어도 양구군에서 당연직, 관선 이사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연직이 들어가서 학교법인을 나중에라도 관리관장 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조항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여 기에 마련돼야 되겠다,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도 노 력하고 있고, 일부 정관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짚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군민들한테 엄청 나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장 해산, 5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5 조2규정에 의거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인가를 신청할 경우 잔여대상 처분계획서 상에 귀속 예정자는 양구군을 우선순위로 검토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양구군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구 군으로 귀속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선 순으로 검토한다, 라고 돼 있느 냐? 그것은 양구군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 의견을 전문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래서 여기 답변서가 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 제10조 및 제 3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 법 제3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양구군에 귀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정관 제53조 후단에 사립학교 법 35조2규정에 의 거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인가 신청을 할 경우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상의 귀속 예정자는 양구군을 우선순위로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문구도 사립학교 법 제35조2항에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아닌 양구군에 귀속한다, 라 고 정해야 한다, 이것이 양구군의회 전문위원님에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 약에 해산이 되서 재산이 양구군으로 오지 않고, 문교부나 다른 곳에 넘어갔다, 해산이 안 되길...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곳에 넘어갔다, 그 러면 양구군에 엄청난 재산을 일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되 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나쁘게 되서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에, 양구군 민들에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거의 혼자 서, 또 준비하셔서 했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쯤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관의 개정이 시급하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 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법인 양구군청 공무원들 이 평생교육지원과가 법인에 직원을 지금 겸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정관에는 별지에 의해 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지, 평생교육지원과가 와서 관장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보고 들어 보니까, 교가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개교하고 나서 준비할 거고, 이런 것은 학교법인에 서 할 일이지, 평생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 데 학교 법인 쪽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그러한 상반된 정관으로 되 어 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 게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 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당연 히 검토를 하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산 문제, 해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좋으신 말씀이신대, 우리가 사립 학교 법령 10조에 보면 학교 경영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에 정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 경영자가 아니면 귀속자로 정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처럼 35조2항이라는 중문구를 넣어서 그럴 때에는 양구군 으로 한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 협의과정에서 그 때 그렇게 됐습니 다. 이 문제도 일단 양구군으로 한다, 우선 검토한다, 라는 이 내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에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해 오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 부분을 반드 시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나온 기회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 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나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원외고를 포함해서 양 구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2곳이 지정돼서 1곳은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이고, 1 곳은 내년에 건축을 해서 후년에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숙형 고 등학교에 기숙하는 학생들에 기숙사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일부 지 자체 단체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에 기숙사비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 들을 조례로 지금 만들고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 리군에서 기숙형, 우리가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강원외고와 또 일반 학교도 업 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을 나름대로 알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 기숙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못하거나, 이것 은 아니고, 조례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 문제는 고등학교에 기숙형 선정되기 이전에, 저희 자치단체가 협의한 바는 없 습니다. 다만 여고에서는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의사 를 밝힌바가 있어서, 여고를 지원하게 되면 또 남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까? 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사항 돌아가는 것을 봐서, 또 지역에 교육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관련학교 얘기를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학생 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미래 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숙형 고등학교에 기숙사비가 부담돼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선에서 지원을 적극적으 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진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 사 자료와 관련해서, 앞서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 리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교육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관내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이 안 될 때에는 발생하 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 가서 지원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 이것도 상당히 많고, 어쨌든 긍정적인 면 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형 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교육여건개선, 또 학교 체육육성, 학력향상 지원,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 근거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이것이 규정 된 사항들 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타, 다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포괄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조금 전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 보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져 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 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일단 지원하는 절차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초나 연1회 개 최되는 교육발전 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교육발전 위원회의 의견을 공개하 고, 또 그때까지 확정되지 못한 것은 그 이후에 하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 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다만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하 드웨어 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것은 심의나, 선정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공 고를 하냐? 본 위원의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모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공모는 안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공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청의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학 교에 이 사업을 취합을 해서 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아직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관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1년 에 수십억씩, 죄송합니다. 한 10억대 이상씩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매뉴얼이 작성돼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이것 이 비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에 규정이 안 된다 면, 내규를 정해서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 대상도 공고나 공모 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투명하게 심의 위원이나, 교육발전 위원회, 기존 에 교육발전 위원회를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던지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예 를 들면 무슨 학교에 무슨 시설은 누가 해 줬느니? 그건 개인 돈으로 해준 것 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수해 자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 개인적 인 영향역이나,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해 준 것처럼 호도되고, 이해가 되고 있다 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을 생 각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중에 결말이 있다면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공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이것이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고, 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라도 조 례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 지방에 있는 우수학생과, 또 지방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도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 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입학사정관제는 최근 대학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 적 문제도 있지만, 성적 문제를 떠나서 그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라든지, 평소의 생활 활동,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와서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일종에 입학 통례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이 제도에 의해서 입학이 된 사례나 실적이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 입학사정관제도를 활용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기타 지방대학에 지원한 관내 학생들은 있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입학사정관들은 어디에서 지정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입니까? 해당 대학에 서 하는 겁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해당 대학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대 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숙명여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요청했다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입학을 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네, 요청한바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자금지원이나 이런 지원인줄 알았는데, 행정지원은 요청한바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양구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구여고에 숙명여대는 여자학생들만 모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구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숙명여대에서 뽑겠 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관내 학생들이 숙명여대를 가 면 우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참여하는 지자체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저희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숙명여대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고에 서 두 사람이 추천이 해 줬습니다. 숙명여대에 한 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두 명 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두 명에 대한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었는데, 저희 지 역에서 판단했을 때, 또 숙명여대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판단해봐서 도 저히 우리가 역할을...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역할하기가 어렵다 종합적으 로 판단돼서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 한 명의 학생을 숙 명여대에 특례 입학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두 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결단을 못 내려서 다시 학교 쪽에 넘겨서, 본 위원은 어떻 게 협약식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두 명다 손해를 봤다면 이것은 중대 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그것을 투명하게 특례, 사정관 관련 심의 위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일을... 두 명이니까 한 사람 을 추천하게 되면 한 사람은 또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하나 판단을 못 내리고, 이런 것 하나 결정 못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군민들한테 알려 지고 그러면 상당히 신뢰의 문제고 기관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르치고, 또 관련학교 숙명여대에서는 전문적으 로 학생을 뽑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학생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 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자연계열 1명, 인문계열 1명, 두 사람을 추천 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그 두 사람 추천한 것을 누가 옳다, 좋다, 가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판단을 못해서 한 사람 추천해야 되는 것을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저희 교육에 대해서, 또 학생 의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구는 좋다, 나쁘다고 판단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도와주면 관내학생들이 가 서 숙명여대에 가서 붙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학 교에서도 판단을 못하는 일을 저희 군청에서 특히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비 전문가가 누가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숙명여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 장님께서 답변을 MOU 를 숙명여대와 맺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관내 우리 학생을 특례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권한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학생이 추천 됐다면 당연히 입학을 한 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거나, 한 명의 학생을 여기서 추천을 했다면 그 학생은 당연히 그러 한 양구군과 숙명여대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입학이 됐 습니다. 그렇다면 양구군에서는 한 명이 추천이 됐을 경우에, 두 명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세 명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투명한 선정기준을 교육기 관이나, 아니면 교육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그러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서, 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됐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 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 그러한 노력들을 소홀히 한 체, 이것에 대한 비판과 책임, 기타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 본연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외적으로 협약만 해놓고, 이런 문제는 소홀히 했다, 라 는 것은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공적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관한 지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숙명여대하고 애당초 에 협약을 맺지 말았어야 됩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숙명여대하고 협약을 하게 된 것은 저희 행정의 역할을 행정이 도와주면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잘 되기 때문 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고, 두 명중에 한 사람 추천하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교육적인, 또 학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상 우리한테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느 정 도 제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도 사실 상은 군수가 총장을 별도로 만나서, 여태까지 만난사람은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올라가서 당부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적으로 이런 말씀드려도, 공식적인 석상에 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희가 다 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 해서는, 그 사람들이 뽑아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해당 입학 담당 교수가 내려 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한 결과 사실상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뽑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좋은 관내에 학생들한테 특례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 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학교가 못해서 우리자치단체에 미뤘고, 자치 단체에서는 또 결정을 못해서 학교에 미뤘고, 해당학교에서는 또 그동안 부담 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명다 숙명여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미달했 을 수 있고, 또한 학교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사람 다, 한 사람을 뽑지만 두 사람을 다 뽑아달라는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 그 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떠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실효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여러 부분으로 잘 판단 해서 좀 실효성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소홀히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매끄럽게 처리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장
그 점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다만 우리가 사전에 미 리 추천단계에서 알았으면, 한 사람이 추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것인 데, 학교에서 두 명을 추천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불 저희가 직접 선정하지 못한 것은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학교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다면 저희가 어느 한 매뉴얼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학교와 협의해서 가급적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선정 위원회 갖은 것을 만들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관료, 지역에 대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 면, 갈등도 없고, 그로인한 문제점도 발생 안 될 겁니다. 또 대더라도 최소화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안했었다, 라는 지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립형 고등학교가 수익자가 10만원내 고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4만원, 14만원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우리 남고하고는 아무런, 3월부터 움직이는 남고하고는 얘기가 안 돼 있고,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2년 뒤에 하는 곳은 한 1억6천 정도를 군에서 지 원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돼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밖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강원외고에 지원해주는 만큼에 반등되는 어떤 배타적 여론에 입장... 이 문제도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있어서 2개과 업무를 보고하는 관계로 보고 분량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요 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정 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종천.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증인 윤종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종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여건 및 전망, 2009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09년 주요사업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 및 전망과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농정 구현 · 실력 있는 농업 인 육성으로 첫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그간 11월말 현재 143 농가에 4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 결성운영으 로 4회에 5농가에 대해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귀농인 지원으로 8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7,500천원은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 다. 네 번째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입니다. 지난 7월30일 우리 자 체 중간평가를 가졌습니다.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는 12월22일경 개최할 예정입 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혁신리더반 40명, 친환경 농업대학 50명을 대상으로 혁신리더반은 내년 6월까지, 친환경 농업대학은 금년 12월까 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을 통한 잘 사는 선진 농촌구현으로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숨골권역이 되겠습니다. 숨골권역은 2012년까지 지난 7월 숨골센터를 착공 하였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하여 곰취축제 시 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묘장과 곰취체험장도 이달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권역입니다. 13년까지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과 세부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세부설계는 12월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 정중앙센터, 한계골 샘터정비, 정중앙 입구 등을 본격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로호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12년까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 료하였고, 한국수자원부지 감정평가를 지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말까 지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2010년부터 기반 시설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시만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여 쭙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대신해 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 다. 또한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보고서를 받아보지만, 양 구군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예산의 규모도 방대하 고, 이것이 사업목적대로 연말에 보면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아직도 우리 농촌에 경쟁력, 자생력은 상당히 미 약 합니다. 왜 이러한 괴리감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양구군에 많은 전담부서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하시는 공무원분들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분 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 년 5월에 저희 의원발의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말씀을 안 드리겠 습니다. 당시 시급한 지역의 현안, 또 양구군 농업인의 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사업실적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석성근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안정경영기금은 2009년도 2회 추경에 10월16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5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 중인데, 11월19일 강원도에 공포예정 보고를 해서 금일 오전에 확정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기금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분 예산 5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편성 되도록 도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현황, 특히 해안면과 동면지역에 농업 의 위기에 대한 지원책으로다가 시급성 때문에 시발이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 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에 우리 조례상에는 년 9 억원의 예산을 10년 동안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날, 이제 시행규 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컴퓨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09년 12월 2일 시행규칙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자체가 중요하고 아주 농민들한 테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계속 표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전에는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동 안에 왜 이것이 지연되고, 표류되고, 현실화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지,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총괄했으니까,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지 연되고, 표류된다고 느끼실텐데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대로 추진을 하는 게 이 렇게 지연된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도 시행규칙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 토를 하고 11월19일에, 소요기일이 19일에 도에 예정보고라고 경과되는 시간 이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금 이 정립되는 과정은 조속히 해서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기금이 정립되면 농가 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 조례가 5월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심지어 양구군에 타 과에서는 이 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시행규칙부터 위반해서 만들어 놓고, 대비하고 있는 곳이 있 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향토장학금을 운영하는 조례는, 조례 개정에 대비해서 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의도적이기 않고, 이런 일 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규 칙 이전이라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우리 기금 운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했었냐? 이겁니다. 본 위원 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 다.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규칙을 도에 보내서, 어떤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최장기일이 20일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5월 1일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기 하루 전에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의 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구군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양구군민에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이고, 그 동안에 제정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봉합적인 차원에서,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더 서둘러서 시행됐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도 제대로 확보시키지 않고, 어떻게 받 아 드려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 만,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즉시 실효성 있 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을 본 위원은 전부 다 본 조례에 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 협조해서 본 위원은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 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 고, 이것에 원인이 누구인지, 또 원인자가 누구인지, 그런 원인제고를 좀 하셔 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이 조례제정을 지원해서 양 구군에서 어려운 해안면민들한테 양구군에 채무보증을 통해서 본 위원은 아직 까지도 채무보증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 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라도 통해서 사실 양구군에 어떤 채권확 보를 통해서 해안면민들한테 대출을 해 줬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 까? 계획대로 1월30일까지인데, 현재 환수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자율 납부실적은 48가구가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인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 여서 12월까지... 해 넘어가면 갖고 계신 돈들을 다 쓰시기 때문에 12월에 총 력을 기울여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해주 셔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류지원 센터는 과장님 맞으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물류표준화...
경미
김경미위원
하남에 있는 물류센터...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하남시에 있는 물류센터에 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 니다. 물류센터가 9월24일에 개장을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물류센터를 이용해 서 유통된 농산물이 전무한 것으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 가 무엇인지, 아니면 보고서에 기록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기록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전에 판매 실적이 있고, 개장 후에 판매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 개장 후 모두 해서 84억 판매실적을 올 리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대표 농산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곰취, 고추류, 무 등이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센터 개장하기 전에 일반 우리가 농민들이 여 기서 공동 선별장을 통해서 유통됐던 부분과, 우리가 물류센터를 통해서 개장 전, 개장 후를 떠나서 84억에 대한 실적, 실적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물류센 터가 개장이 되면서 물류비용이라든가, 중간 소비자들,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절감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농민들에 의견이 있 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첫 개장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참여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일단 하남 물류센터에서 는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을 대부분 소포장해서 나가서 가격이 안정됐다, 가격 을 높여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안정되게 판매를 해서 그 부분은 호응이 좋았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은 일단 내년이나 후년에 수화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 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부에 지나치지 않고, 모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많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 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올해 아쉬운 점에 다양한 농정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욕구가 증대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사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양하게 농정을 시책하고 또 한 민선4기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 민선3기, 민선4기에 와서 저희가 공모사 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많이, 거의 300억정도 저희가 공모 유치를 해서 추 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주민한테 직접 소득에 관여하고, 직접 이득을 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체감을 금방 못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 다 보니까, 모든 농민들이 다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인 욕구가 증대되는 부분은 어떤 시책 사업, 공모사 업을 통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농민들은 그 어떤 성과가 기간이 지나야 되 는데, 1년, 2년, 3년... 그런데 바로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 사업에 대한 욕구, 그런 게 계속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대된다고 표현 한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물론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국비 사업, 공모사 업에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증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쪽 에 많은 부분 예산 지원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계나 미비한 점, 주민들, 농민들이 어떤 욕구가 증대 됐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비했다, 라고 판단은 안 해 봤고, 저희도 미비했다고 판 단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추진하셨으니까 거시서 미비했다, 라고 하면 사업추진이 잘 못 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안하시겠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완벽하게 100% 다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 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그게 다시 어떤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군에서 지금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작 목반별 사업비를 확인했는데, 17억3천만원 작목반 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 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볼 때, 이 부분들이 보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작목반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나 도비 사업이 아닌 군 자체 지원비도 있고 한데, 총체적인 부 분으로 갈 때 어떤 미비점이 없었다, 라고 하면 완벽하게 추진을 하셨다는 건 데, 그런데 농민들에 생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부분에 어떤 효과성에 대 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인 지원이 아닌, 지원 을 함으로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양구군 정서에 맞는 농업 지원부분일거라 생 각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지, 이쪽 과수작목반에서 필요했다고 얼마 지 원해주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 물론 다 선별을 하시고 검증을 하셔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같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은 예 산지원이 필요한데 작목반 구성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원 잘됐습니다, 예산 농업 쪽에 몇 %입니다. 양구군에서 차지하는 게 몇 %입니다, 이런 것 보다는 실직적인 30%가 됐던, 50%가 됐던, 70%가 됐던 농민이 요구하는 예산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얼마 지원해준다, 얼마 해줬다, 이런 쪽 보다는 실질적 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중앙부처에서 받아오고, 우리 양구가 어떤 사업을 해 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설득하고, 달래서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 가 실행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 원이 센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이제는 지원과, 지도 과정과 결과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센터에서는 사 업을 많이 하셨어도 농민들에게 기대는 못 미치니까, 기대치에 미달하니까, 미 흡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농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 는 부분입니다. 일하신 만큼에 1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100%로 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지원 방법의 체계라든지 어떤 사업의 선별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조금 더 지원될 부분, 지금 지원이 필요 한 사각지대를 파악하셔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게 너무 난해하게 설명 드렸습 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 경쟁력 제고 사업은 경쟁 력대로 지원을 하고, 전체 효과를 위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효과적인데, 농민 들은 갖자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재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농민에 욕구가 증대된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내용자체는 그렇게 이해하 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 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본 위원이 믿고 내년 사업계획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주에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을 많이 추진하시고 결론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비하냐?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될 때면, 본 위원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들이 농민들에 불만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해 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팽 배해져 있습니다. 농업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들을 많이 헤아리셔서, 총체적인 틀을 잡아서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주민,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까에 대한 체계를 세 워서 하시면 100% 한 만큼에 100%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효과 때 문에 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을 하셔 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신청은 2007년10월에 했고, 선 정은 작년도 3월에, 현재 주요추진사업을 보면 위치는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안내센터, 곰취마당 주차장, 휴양체험시설은 산책로, 민 속사료관, 산채체험장, 또 소득기반시설은 농특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하는데 현재 올해가 1년차 사업인데, 올해는 부지매입, 진입로 개설, 설 계...
미옥
김미옥위원
아직 부지가...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부지는 다 선정이 됐는데, 수자원공사 땅을 매입하는데 올해 말까지 됩니다. 내년도는 세부착공이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실제 사업 착공은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조금 전에 김경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 문에, 본 위원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를 잘 못하면 화재 우려가 걱 정됩니다.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TV 등 매체를 보면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웰빙산채식품 육성지원에 대해서 산채클로스 음식도 양구에서 많이 생 산이 되는데, 음식점 육성계획 현황이 어떤지, 식당이 잘 운영되는 곳을 밀어 주는 방향이 어떨까? 새로 양구군에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 6억 을 친활력 사업비로 탔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이월사업비하고, 저희가 전문음 식점 홍보판매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관계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가서 저희가 관광안내소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바로 내년 초부터 사 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 구지역에 산채식당이 장사가 안돼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 영을 한다면, 그 여론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 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당부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끝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은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죠?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에 차지하는 비 중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본 위 원이 예전서부터 농업정책에 대해서 잘 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 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 만큼 배로 잘사는 고장으로, 또 농민들이 돼야 되는데,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이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든다면 지금 농업안정 기금 출연문제, 또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또 사안은 다 르지만 해안농민들에 대한 채무보증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붇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형평성 있게 배정이 돼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골고루 배정이 돼 서, 복지부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부분이 다른 복지예산 이라든가 다른 사업보다, 약 배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구하는 곳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에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농업정책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하 면 고맙다, 잘 산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 중, 산채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산채구입비에서 43,596천원 계상됐는데, 산채홍보를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 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각 분야별로 산채홍보 대상자를 정해서 산채 생산된 것을 현물로 홍보물로 보내준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 행사나, 이럴 때도 시식, 시음용 으로 쓰거나, 그런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석균
이석균위원
보통 산채가 1박스에 만원 정도 되죠? 만원정도 하지 않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택배비까지 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면 한 4,300박스 정도 되죠?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뒤편에 보면 홍보용 농특산물 배부에서 쌀, 곰취가 60,000천원이 계상돼 있 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반은 곰취를 샀다, 라고 하면 3,000천 박스입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양구군에서 7,000명한테 홍보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명으로는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산업 박람회, 농 어촌 관련 엑스포 박람회, 판매행사에 참여하고, 여러 박람회에 한 게 있기 때 문에 명수로 제가 환산을 하려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석균
이석균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 박람회 참가해서 37,000천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러면 농촌박람회 참가비 37,000천원에 판촉비가 들어가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되고, 윗부분에 있는 산채 농특산물 구입비는 순수 홍보구입비라 봅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참가 홍보비는 순수한 행사 참가비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밑에 참가비는...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채를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지출내역도 있습니다. 하물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서, 어느 특정인이 그냥 주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양구 농민들을 위한, 산채 농민들을 위한 홍보라고 본 위원은 판 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형유통 우리군 농산물 입장판매에서 예산액이 80,000천원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는 5,800천원만 쓰셨습니다. 못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별도로 80,000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별도로 신활력사 업비로 5,80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E 마트 행사지원에. 작년에 이석균 위원님 께서 편성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80,000천원을 대형유통업체 행사비 및 인건 비에 쓰겠다고 했는데, 올해 행사를 희망하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판 매행사 업체가 판매행사에 갔다가 이익이 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행사를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남물류가 활성 화되면 하남물류센터로 80,000천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판매행사 하도록...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올해 첫해라 그만 큼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못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80,000천원 예산이 계상된 만큼, 양구군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한 하나에 예 산입니다. 하남 물류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양구 농민들, 작목반에서 올해 많 은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계상돼 있으면 서 홍보, 직접 나가서 농민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서 있을 때에는 농가들 입장에서, 또 한발 더 나아가서 먼저 가서 홍보 하고 마케팅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원활히 팔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 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양구에 호수가 양쪽으로 있는 바람에 내수면 어종에 대해 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래종 배스수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배스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 습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유근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담수호가 2곳이 있습니다. 소양호, 파로호 2곳 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배스를 수매한 것은 2,624 kg 을 수매했습니다. 수 매가격은 10,496천원을 수매 값으로 나갔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파로 호에서 배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소양호 쪽에도 일부 어린 치어가 발생이 돼서, 마리 수는 많습니다. 파로호 쪽에서 저희들이 배스를 많이 잡는 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는 아니다, 워낙 배스가 번식력이 높고 육 식성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배스 산란장을 군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배스가 산란장에 알을 낳게 되면 초기 에 잡아내는 것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치어를 방류할 때 가보면 육식성 고기가 많아 서 치어를 다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우리 어업인들 한 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종 보호를 위해서 정신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족자 원 보호 및 양식 기반확충에 고기를 많이 집어넣는데, 1년에 치어를 1차, 2차 나누어서 집어넣습니까? 봄에 한번만 하십니까?
근영
유근영농업지원과장
내수면에서 한번 합니다. 치어 방류하는 것도 적기가 있기 때문에 적기를 마 쳐서 1년에 한번 하고, 다슬기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호수에 다슬기가 제대로 잘 크고 있습니까?
근영
유근영농업지원과장
서천 쪽에 다슬기는 서천 쪽으로...
미옥
김미옥위원
다슬기는 방산이나, 강가에 방류하는 것이...
근영
유근영농업지원과장
호수가 아니고...
미옥
김미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양구군에 소득으로서 농어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 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선서 양구군 보건소장 김양순.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증인 김양순.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년 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보건사업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김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 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으로는 성과는 공공보건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서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지역응급의료기관 확충으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선정되 었으며,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백신 생 산체계 전환으로 계절 독감 약품 공급량이 감소하여 접종 대상자를 변경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선진지 보건기관을 견학하였으며, 보건소 신축기본설계 심의를 보건 복지부 사업단으로부터 11월20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바 방사선 디지털 촬영장 비, 구강보건이동차량, 방문보건차량 등의 지원을 확정통보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실시설계심의 안을 보건복지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2011 년 상반기 보건소 신축 준공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 다. 주요질환 중점관리 군민 건강수준 향상에서 첫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 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사업에서 권역별 ·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운영 과, 야간건강증진교실, 건강 걷기대회 개최, 영양사업에서 비만사업으로 튼튼이 건강 캠프운영과, 절주사업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아침결 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4쪽 입니다.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양구, 홍천, 영월군 3개 지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의약 진료실 운 영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기공체조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 히 기공체조는 전국 국학기공대회에서 대상 및 동상을 수상하였고, 인프라구축 으로는 업무협약 체결을 상지대의과대학과 문윤상 한의원과 체결을 하였으며, 장비보강으로 온열안마매트 등 2종 22개를 구입 보건지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 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각종 홍보 및 연중 운영하 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2회에 315개소를 실시하고, 금연홍보 캠페인을 각종 축제행사장 등에서 운영하였으며, 금연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건강체험박람회 장소에 전시하는 등 금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 후에도 군부대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경로당 이동건 강교실 운영 시에도 금연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 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점지역으로 양구, 평창, 고성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68명을 관리,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 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부모, 어린이, 언어치료 설문조사와, 진단검사로 180명을 실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로 바깥나들 이와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2,407가구, 10,996명에게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문 서비스로 소외계층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실질환자 96명 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요주의 질환자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요주의 환 자 응급후송을 15명실시, 집중관리로 입원, 투약관리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 다. 춘천국립정신병원과, 서인병원과의 연계로 19회에 걸쳐서 223명을 외래진 료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우울증 검사, 웃음치료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 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8쪽 입니다.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 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1,988명을 등록 관리하고,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10회 647명과, 지역축제 시 기초검사 및 예방교육 등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환자 발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진단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 직장,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40세 이상 홀수 년도 출생자로서 추진실적은 성인병 건강진단 등 804명을 검진 실시하였고, 12월말 까지 미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야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1 ~3 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와 잇솔질 교습을 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전교생 1,451명을 대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361명 1,095개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어린이집, 장애인, 임산부에게도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와 대상별 생애주 기에 따른 특화된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 · 소외계층 의료지원 양극화 해소에서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대 상은 영우야, 임신 · 수유부 15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155명 에 기초 검사 및 영양보충 식품을 식품공급업체인 양구 한아름 마트에서 쌀 등 14품목을 각 가정별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12월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서 미비점 을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 ·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만성 신부전증투석 환자 8명과 근육병 1명, 9명에게 38,545천원에 대 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등록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포괄적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료암 검진을 2,880 명을 받아, 그 중 위암 1명, 유방암 2명, 대장암 1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으며, 골다공증 및 갑상선 질환 검사 295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35건에 31,163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사는 한국건강관리 협회와 한국전립선 협회 주관으로 774명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이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관과 상담 및 질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숙아 선천성이 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와, 셋째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5백 ~10 백만원 체중별로 차등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장폐쇄 증 환자 1명에게 4,84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와 건강정보지 등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 다. 13쪽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만 3 ~6 세 취 학전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지원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 철분제 지원, 다산가 구 지원 등을 하였으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에서는 지원액 1회에 150만원 5 명에게 7,5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17명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 대책 입니다. 첫 번째로 병리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898명을 실시 하여 이상자 56명에게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였고, 일반기능 검사 갑상선기능 검사도 722명을 실시하여 이상자 91명에게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였습니 다. 어르신 병리검사는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감면조례 80%, 감면 제정이 되면 서 175명에 병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한기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노년기 운동교실, 중풍 예방교실, 65세이상 무료진료, 독감 무료접종을 2,69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노인치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검진을 468명 실시하였습 니다. 보건소 현재 등록 · 관리 치매환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치매환 자 약제비 지급과, 원격치매관리 프로그램운영으로 춘천 성심병원과 치매센터 를 연계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 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선정을 46명하여...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와 보고하시는 내용 이 특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한번 큰 고난을 겪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양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으셨을텐데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이 잘 대처를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11월에 한참 고가를 달리다, 이제는 많이 저하되는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했는데, 여기 보면 11월15일 현재 261명에 신종인플루엔자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월15일 현재고, 혹시 15일 이후 혹시 판정받은 현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4일 어제까지 지금 발 생인원이 총 3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주민등록을 양구에 두고 밖에 나가서 확진 받은 그 숫자까지 여기 전부 포함 이 된 것입니다. 12월4일까지 315명이 발생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315명, 그러면 한 20일 사이에 54명...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숫자는 하루에 1명 정도, 어느 때는 1명도 없을 때 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건수는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대부분 11월초에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양성판정 받은 분들이 대부분 어떤 계층인지 혹시 순서대로 나온 자료 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15명 중 학생이 176명, 주부 13명, 사무종사자 10명, 군 인 21명, 무직 37명, 기타 58명으로 나왔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일 많이 나온 현황이 집단 발생한 학생 쪽...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이 발생이 된 것 같고, 생각보다 군인이 많지 않아서 참 다 행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 단계 낮춘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군인이 21명밖에 안되면, 외박 · 외출 관련해서 보건 소 쪽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나와 있는 숫자는, 저 희가 지금 관내 나와서 확진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에서 발생현황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건소, 또는 거점 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들 상태고, 부대내에서는 더 많을 수 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부대에서 확진 받는 경우는 208병원이라든지, 거점병원이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208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철정병원...
경미
김경미위원
부대 쪽은 혹시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부대 쪽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대부분 장교, 또는 영외 거주자가 될 것 같은데...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사병들이 외박 · 외출, 휴가를 나갔다 복귀한 병사들 중에 발병된 인 원이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21명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발병 현황이 미미해서 외박 · 외출이 지금 많이 통제되고 있어서, 이렇게 외박 · 외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생이 176명이면 군인들은 같이 생활을 하기 때 문에 더 많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 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십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단체 접 종은 1차 접종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미 접종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주 지금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희망자를 다시 받고 있고, 희망자에 대해서 는 다음주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 임산부들 접종은 지 금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받아서 접종을 하는데, 12월7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 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단체 접종은 내년도 1월 중순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주민들 65세 이상 어 르신들도 내년 1월 중순이 돼야만 약품 공급이 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차적으로는 초 · 중 · 고등학생까지는 다 접종을 한겁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초 · 중 · 고등학생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접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접종실적이 총 저희 관내에 대상 학생수가 총 2,43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접종을 2,053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접종에서 제외가 됐고, 또 본인들의 동의, 부모님에 동의,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빼놓고 나면 84.2%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접 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를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미접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 2차 접종을 들어가기 이전에 영유아, 임산부는 병원에서 하고, 내년 1월 중순 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품은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지금 계속 그날그날 의 데이터로 접속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 종약 양이 지금 1인용으로 전부 접종약이 나오는데, 영유아들은 양이 적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노을 수 가 없고,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대한 접종약은 별도로 약품이 배정이 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 있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약 이 모자라니까 부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대상자를 놓고 하는데,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는 사실 약이 있으면서도 위의 지침이 며칠부터 며칠까 지는 영유아, 어린이들을 접종해라,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쪽 방침으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그 많은 약이 충분한 양이 없습니다. 접종을 시작하면 그 약품을 받아야만 그 양에 의해서 접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고량 남은 양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접종대상자 외에는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2차 부분이 예를 들어서 2,400명이면, 여기서 200명 정도 나간다고 해도 한 200명분의 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8세 이하는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2차접종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메신저를 받았었는데, 3일전에 만8세 이하는 2 차 접종을 해야 된다, 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차접종을 또 들어가야 됩 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희는 잘 모르니까, 약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약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1월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지금 겨울이 돌아오니까 접종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체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굳이 지금 1월까지 갈 필요는... 물론 약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를 들 어서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내성이 생겨서...이런 부분들... 학생들 2,053명 접종한 부분에서 부작용이나 문제됐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부작용부분 내용을 보면, 지금 간단한 부작용으로 어지 러움, 구토,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에 부작용이 접종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한 30여명 이상 은 그런 증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접종을 하고 그런 증세가 있으면 휴식을 한 10분정도 취해서 이상이 없기 때 문에 보냈고, 최근에 양구여고 같은 경우에 중 · 고등학교 접종을 하면서 9명의 부작용 환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학생들이라 예민한 상황이고, 그래서 인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모님들이 이왕이면 큰 병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앰뷸런스로 큰 병원으로 나갔다가, 그 날 퇴원들을 다 하 고, 1명이... 성심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데려 왔느냐?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 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명이 알레르 기가 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다음날 퇴원을 했다가, 조금 또 이상이 있는 듯 싶어서 양구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퇴원을 했었습니다. 이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9명에 대한 완치가... 부작용이 없고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종결이 났 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지금 양구 관내에서 군장병 외출 · 외박이 없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빨리 대응을 해서 부대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군장병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휴가 가 첫 번째와 마지막 휴가만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간에 휴가가 전부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이 되면서 아 마 부대장님들에 재량에 따라서 면회, 외박 · 외출도 머지않아 곧 완화가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군부대에서 외출 · 외박이 된다, 라고 하 면 접객업소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열 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본 위원이 박차를 가하자면, 지금 보고서에 보 면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계신데, 손님의 대응방법, 친절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조금 나타 나고 있는데, 위생교육은 당연히 받아야할 사항이지만, 또 영업주들에 있어서 친절, 손님맞이 등을 교육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떨 때 가보면 수저, 그릇 들도 제대로 놓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그리고 본 위원도 외지에 나가서 식당을 가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들이 많이 납 니다. 물론 영업주의 운영방식이고 그 분들에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렇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친절, 손님응접에 대한 교육이 위생교육과 병행이 돼서 하면 좀 더 저희가 군장병들의 외출 · 외박과 같이 갈 수 있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우셔서 내년에 많이, 일에 중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암관리 사업해서 12쪽에 조기 진단도 하고 많 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폐암 1순위,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수치지만, 평균적으로 추출해 서 봤을 때, 폐암 1위, 위암 2위, 대장암 순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위 폐암에 대한 원인이 물론 다 각자의 개인 생활에 부분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양구가 폐암이 1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암 1위, 위암 2위로 나타난 것은 우리 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폐암 1위면 거의 담배를 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관련해서 금연 사업관련 해서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폐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주 원인 은 흡연으로 인한 부분일수도 있는데, 석면, 슬레이트,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원초적인 흡연에 의한 이런 부분보다는, 그 외에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양구군 청정지역인 지 역을 부각할 때 상황을 보면 그 원인이 담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 붕을 계속 개량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 · 과소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폐암 등 모든 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원인 을 파악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모 든 것이 예방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 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석면 으로 인해서 병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 쪽으로 연계를 알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 건소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 · 과소 행정추진의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원인을 분 석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 원들에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이제는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여 러 가지로 예방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폐암이 1위인데, 양구는 폐암이 1위 가 아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다 해서 폐암의 원인을 제거했다, 제거를 하는데 힘을 썼다, 폐암을 없애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양구군이다, 어떤 이런 마인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 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예방이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면 양구 에 대한 청정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 보다 더 힘 든 부분이 보건소 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박람회 개최도 하시고,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대한 원인 분석을 하셔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양구에 의료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종 질병, 암 등 관련해서 지금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한번 저희가 나 름대로 원인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올해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예방도 철저히 대 비를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는 유행성출혈열 같은 다른 예방부분에 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 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질병,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소외계층 고령 자 관리, 임산부, 유아 등 많은 사업이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들이 고생하시는 보람으로 잘 처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희귀 · 난치성 질환 의료비 사 업에 있어서 투석인원이 양구읍 2명, 남면 3명, 동면 2명, 해안면에 1명이 있 는데, 이 병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귀 · 난치성 질환자는 111종이 있습니다. 관 련해서 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본인 부담금, 병원에 내는 돈을 저희가 지 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단 등록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재산조사를 읍 · 면 사회복지 쪽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재산기준에 접합하다, 라고 하면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고, 이 분들이 투석환자,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2틀에 한번,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의료기관을 방 문합니다. 양구관내에는 질료, 치료는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춘천으로 전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등록되면 장애인 2등급을 받 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 등록이 돼서 장애인 협회에서 차량으로 2틀에 한번씩 병원가시는 분, 한달에 한번씩 가시는 분들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연계하면서 치료를 하고 계신지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힘들 텐데, 본인 스스로 등록을 합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본인 스스로 하고,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희귀 · 난치성 의료 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 십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다음은 노인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록 치매 환 자가 18명 정도 된다고 기록돼 있는데,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현황입 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지금 이분들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춘천 성심병원 치매센터와 연계를 하 고 있습니다. 원격 화상진료를 보건소와 춘천 성심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 금 등록돼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동건강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를 나 갔을 때, 환자들을 저희가 보고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 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치매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든 병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신경 을 쓰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치매환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관내, 작년도 출생수가 한 19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년차적으로 보면 지금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해서 셋째아 같은 경 우에는 지금 작년도에 그해 전해보다도 셋째아 출생아 수는 조금 더 늘었습니 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사업도 많이 있지만 임산부나, 결혼하신 분들 생애주기 관련해서 교육을 시킬 때에, 지금 출산장려 시책에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보다 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아 낳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를 하고 계십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지금 둘째아, 셋째아 까지 저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넷째아를 낳으면 1천만원씩 준다고 소문이 났는데, 양구군은 그렇게 까지 못하겠지만 조금 더 출산장려를 돌려 해서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미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돼 있고, 또 보건복지 가족부에 이 와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신 것 같은 데, 혹시 운영을 한 결과 중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국 비 1천만원, 지방비 1천만원, 2천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만 우선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거의 다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토피, 천식 시범학교를 4개 소 운영합니다. 임당초등학교, 양구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 양구어린이 집, 신 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토피 용품 보급을 지금 하고 있고, 구급함, 보습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저희가 서대문구 보건소에 서 올해에 120명 정도가 1박2일 코스로 해서 양구 광치휴양림부터 한반도 숲 지, KCP 호텔 위쪽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 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그러면 첫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방 홍보차원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말 씀하셨고, 캠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토피가 나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는 없는 걸로...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아직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나름대로 우리지역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업,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실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아무쪼록 현재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아토피 치유프로그램 사업 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우리지역에, 아마 전에 아토피마을 추진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아마 이러한 기초 프로그램들이 잘 되다보면, 그런 것도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응급의료체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는 응급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선진화 하겠다, 그래서 전국어디서나 약 30분 내로 병원에 응급환자를 수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 다. 우리 군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련해서 작년에는 응급의료 기관이 한 곳이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까지는 한곳이었었는데, 지금 성심병 원 한곳만 돼 있었었는데, 이번에 인애병원까지 두 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받았고, 지금 점검을 해서 응급의료 기관으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됐고,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심장마비 응 급시에 필요한 자동 제세동기를 지금 보건소에 4,250천원을 드려서 지금 구입 을 해 놨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를 해놨고, 점차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이 확보되는 대로 읍 · 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도 확대를 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 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까지 답변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응급의료기관은 두 곳 으로 확대 되었다, 아마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 게도 우리군은 두 곳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 말고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차, 구급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체계가 되어있 는지 간략하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지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운 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 구급차 운행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구 급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응급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인애병원, 성심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병원과 성심병원에 서 부족하면 119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구급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에 이송체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서, 보건소, 그런데 보건소는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야간에는 응급환자는 합니다.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양 구읍에서 그 지역을 들어갔다가 이송을 하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쪽에 확대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력하셔서 면지역에까지, 119구급대가 생겨서 그 지역에서 발 생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도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우리군에서라도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확보를 해 서라도 이러한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더 잘 갖춘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 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보면 119센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민간이송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송업체들은 운영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 니면 운영을 하고 또 환자한테 청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급차가 읍 · 면에 배치돼서 응급체계에 더 체계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 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자동 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우리 양구보건소에 1곳에 설치 됐다고, 보고해 주 셨는데, 이 부분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해서 읍 · 면 보 건소 또는 중요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이 보급되고 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러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한바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예산을 요구한 것은 없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에... 전에 다른 회의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약 400억 수준에서 약 3년간 2,000억원 규 모로 확대 됐다, 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는데, 아마 이러한 응급의료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 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웠다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정보를 빨리 갖고서 대처를 한다면 우리군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 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 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건소 직원들 몇 몇 밖에는 없 을 줄 압니다. 일반인들이 사용방법을 모를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용방 법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여러번 실시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심폐소 생술을 올해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올해도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심폐소생술 실시 가능자 비율이 지금 전국 평균 12%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 서 정부에서도 약 40%선으로 심폐소생술 실시 가능자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관 단체와 협조를 해서 심폐소 생술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제서동기 같은 경우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도우미 교육을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처해 나가는데 어느 시 · 군보다도 멋있게,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 2010년부터 그 교육의 이름을 하트세이버라고 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짓고, 하트세이버라고 하는 교육을 추진하겠다, 라고 11월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트세이버 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확대시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응급환자를 주변에서 응급조치라도 제대 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도 많이 확보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에 보건소에서 보고 받을 때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건진료소 까지 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있는 자 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장소에는 이런 장비를 설치 할 수 있게끔 돼 있 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방법을 모르면 안 돼니까, 교육이 충분히 된 상태 에서 아마 그런 것을 염두 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충분히 해서 우리지역에서 응급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 됨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