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9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이 본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로 참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2월4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총무국장 황이두 기획감사실장 박경철 홍보실장 김종현 총무과장 이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자 회계과장 안병호 희망복지과장 김현태 세무과장 송기종 민원봉사과장 신쌍균
인용
신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 제출요구된 목록에 의해서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9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 부서 일정은 다소간 변동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기획감사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막바로 감사에 들어가되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보충적으로 살펴보면서 질의로 막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지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가지고 기획감사실, 14쪽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쪽부터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위원
14쪽 앞에 것 해도 되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유정심위원
기획감사실의 일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단ㆍ실ㆍ국ㆍ소별로 위원회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할 때마다 단골메뉴인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정비해서 가급적이면 더 축소하라는 안입니다.
유정심위원
예, 저희들이 지난번 2008년도 감사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정비를 하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비를 한번 시달을 해서 받아봤고요. 또 하반기에도 한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 정비를 부서에서 계속 고수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합정비계획안을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그 통합정비계획안은 35개의 위원회를 12개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12월중에 취합할 예정인데요. 확실하게 35개의 위원회를 12개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과는 달리 확실하게 기능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유정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내용이라면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숫자적으로 그 결과가 보여야 되거든요? 효과가?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몇 개였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6개였습니다.
유정심위원
76개였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7개로 되어 있던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76개에서 금년에 7개가 다시 신설되고 5개가 폐지돼서 지금은 78개의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작년유정심위원
감사자료에 77개로 되어 있는데 뭔가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늘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늘었습니다.
었죠
늘었죠유정심위원
? (예) 위원회를 보니까 각 실ㆍ국ㆍ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보니까 보통 2개이거나 많아봐야 5개거나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위원회가 12개가 있어요. (예) 12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의 횟수가 제로인 것이 올해도 보니까 18개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18개나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위원 숫자도 20명 이상 위원수를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작년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20명 이상인 것도 6개나 되거든요? (예)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위원회 관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1년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예) 나름대로 당위성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도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광주광역시가 112개인데 지금 88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야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88개로 줄어져 있고, 24개나 줄였거든요? 기능이 비슷한 것은 합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능이 비슷한 것을 합하고 2년간 회의 횟수가 한번도 없는 것을 없애고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유사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심위원
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은 광주광역시도 24개나 줄었는데 왜 늘어났냐는 거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어떤 위원회는 어떻게 통합을 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이 4개의 위원회를 재정운영 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에서 35개의 위원회가 통합되면 12개로 축소가 됩니다. 이 안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각 부서에 보냈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방금 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축소가 된다면 78개의 위원회가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45개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유정심위원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기도 식상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올해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2010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 분야에 적극 관심을 갖고 반드시 축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12개가 있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무슨 위원회를 열 때 그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님들을 다시 선정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으로 선정을 한 것이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거의김관중위원
없어요? (예) 위원회가 선정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그때그때 바꾼 일이 없다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없다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기획감사실만 없는 거예요, 전체가 없는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봐서,......
리를
관리를김관중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 총괄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실에서요.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예) 그런 것은 왜 검토를 안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운영은 자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는 못합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운영상에서 관여를 안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를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요?) 부서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미김관중위원
정해져 있는데, 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도 다시 변경이 되냐는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 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심의기능에 참여한 위원회는 사전에 위원이 지정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사안이 민감한 위원님들은,......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사전에 위원회가 선정이 됐잖아요? (예) 됐으면 그 위원이 누가 됐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저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한다’ 그런 것을 통보를 해봤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보를 안했고,......
관중
김관중위원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위원은 통보로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
정을
선정을김관중위원
해준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한테는 말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했는지는 제가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기획감사실은 아니니까 이걸로 끝내요. (예) 앞으로 그런 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감독을 잘 하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우리가 무기,..... 계속 해도 되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하세요.
관중
김관중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예) 현재 136명에서 환경미화원 3명이 이번에 퇴직을 했어요? (예) 그럼 133명이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39명에서 3명이 나가서 지금 13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중
김관중위원
136명이 아니라 139명이었어요? (예) 확실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아, 133명 맞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36명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3명 나갔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그래가지고 133명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김관중위원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실ㆍ과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장이
부서장이김관중위원
? (예) 그러면 계약만료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간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전환 예외적인 기간제가 있고, 3년을 해도 5년을 해도 무기직이 안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해서 2년 안에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부서가 있고.
관중
김관중위원
2년 안에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합니까? 그대로 넘어갑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형편상 2년 안에 만료되는 부서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정 형편상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현재 기능직 이상 공무원 정원이 624명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624명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현재 현원은 651명이 맞지요? (예) 그럼 정원에서 27명이 오버됐지요? (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오버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장 대비가 안 맞는 것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인력감축을 해서 24명이 감축됐습니다. 24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 수치는 사람이 감축된 것이 아니라 수치는 감축되고 자연,......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임기가 차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상
사실상김관중위원
말로만 인원이 감축됐지 근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예) 앞으로도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할 생각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어느 기관이나 중앙에서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기감축이라 해서 몇 십명이 감축돼서 잘려져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감축으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마는,...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실장님,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기간제를 쓰다가 2년이 넘어서 기간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럼 무기계약으로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무기직이 되면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예)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해놓고 해버리면 계속 인원이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무기직이요?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무기직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원, 정수를 안 늘리려는 방침입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제안을 하는데요. (예) 실ㆍ과장, 장이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투명하게 인사부서에서 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 그거요?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명성있게 정식적으로 공채 공고를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정식적인 공채를 하시라는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관중위원
투명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야 잡음이 덜 있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향후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감사중에 안을 제시 좀 해줘보세요. (예) 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시범사업, 한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이 넘어도,.....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제안을 안으로 한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향후 2010년도에는 어떤 방침으로 할 것인지 그 안을 만들어 줘 보시라고요, 계획되어 있는 안을.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테만
저한테만김관중위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한부씩 해서 주십시오, 참고하게끔. 줄 수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 안을 주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어떤 방침안을 달라고. 어떤 방침을 받게 된다면,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사항이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관중
김관중위원
2010년도는 기간제 정원이 몇 명인데 언제까지 끝나고 그런 내용이 쭉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이관된 수가 몇 명, 그런 것을 좀,......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무기직으로 이관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관중위원
?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총 136명에서 133명이잖아요? (예) 그 숫자를 기간제, 133명이 기간제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무기직입니다.
기직
무기직김관중위원
, 그럼 기간제는 몇 명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37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37명에서 무기직은 이미 결정돼버린 것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계약직은 27명밖에 없다고요? (예) 27명밖에 없다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37명.
관중
김관중위원
37명이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것을
이것을김재섭위원
페이지로 넘겨가면서 하든가 해야지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립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한 사람이 계속 오전 내내 할 수도 있는데?
웃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오후까지 가야겠지요. 하실 수 있으면, 또 생각나면 그 다음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까
아까김재섭위원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62개인데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8개가 있거든요? (예) 있지요? 이런 것을 항시 감사때마다 말은 했지만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1쪽요. 우리 남구청에 정원외인력이 2008년도에는 139명 이었는데요. 2009년도 현재 136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거든요? (예) 감소한 이유와 청원경찰 2명이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감축은 환경미화요원이 3명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조직의 기능상 이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명을 늘렸던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재섭위원
필요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각 부서에서 아주 유용하게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청원경찰 요청도 많이 해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업무보고요, 27쪽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국비와 시비로 부담을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김재섭위원
, 시비로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구비도 포함됩니다.
비도
구비도김재섭위원
?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지
사회복지김재섭위원
관련법을 보면요. 나와 있지 않는 시설명칭인데 이런 시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몇 개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운영하고김재섭위원
있는 곳에서는 국비, 지방비, 이런 기술단체 부담 비율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중증장애인이요? (예) 중증장애인은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데 운영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알기로는요. (예) 다른 지역은 모두 광역단체에서 건립하는데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만 지급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아마 시의 결산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섭위원
지금 됩니까? 시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처음에는 안 해 주기로 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처음에요? (예)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국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결산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재섭위원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데 왜 시비를 받지 못하는가, 구비만 10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투융자심사 없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확실합니까? 시에서 통과시킨 것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하실랍니까?
이번
이번조기주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17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예) 보니까 신규로 3개 사업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예) 15쪽이요. 1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복지사업과 소관이죠? (예) 남구 문화예술회관 위탁 관련 건, 그것은 평생학습과고, 왜 이런 내용이 기획실에 기재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구정주요정책 의견수렴을 했던 내용들인데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현안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을 했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참, 우리 실장님이 뭡니까? 대단한 추리력도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달콤한 뭘 주시기 위해서 의정비 올리는 것을 제1쪽에 딱 올려놓았네요. 얼마전에 저희들 의정비 올려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더 했었어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유정심위원
다 하셨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하세요.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뒤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방금 조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닌 것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뭐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랑 의회가 직접이 아니라 해당부서가,......
유정심위원
해당부서에서 넣어야지 왜 이것을 기획실에서 넣었냐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정책협의가,...
유정심위원
그 위 부분도 그렇고 뒷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울 뿐더러 우리가 기획실하고 이런 내용의 협의를 한 바가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가 의문스럽고, 지금 뒤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ISO인증 관련 내용에서도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닌 타 과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예) 업무량을 늘려 보기 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심플하고, 하고 있는 일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유정심위원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가 눈에 띄거든요? (예) 제가 뒷부분에 가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하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시고 감사준비도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정심위원
하시고요. 앞에서 말한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 있죠? (예)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이 28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정원. 현원 말고 정원.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딱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유정심위원
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죠. 신원조회도 하고 청원경찰,......
유정심위원
그래가지고 허가가 떨어진 데가 정원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청원경찰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수요청이 옵니다. 정수요를 하나 책정하면 좋겠다,......
유정심위원
청원경찰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주로 외곽쪽 경비업무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비요
경비요유정심위원
?（예） 그럼 각 과에서 경비업무가 필요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청사 경비 같은 거,......
청사
청사유정심위원
경비하고 또?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업무를 보조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나, 또는 정원을 늘리는 일은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원경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 2008년도에 비해서 청원경찰은 3명이 늘었어요. 한쪽에서 줄이면 뭐 합니까? 한쪽에서 늘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정원외 인력, 이렇게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거의 다 복사를 하고 있어요.
유정심위원
실장님, 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늘었잖아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늘었잖아요. 정식으로 공무원 못 뽑으니까 청원경찰 성격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무기계약자 3명이 청소미화원 서석 공사 직원들이 지금 퇴직한 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퇴직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유정심위원
자연감소죠? (예)자연감소를 했으면 그만큼 줄여줘야지 그 숫자만큼 뽑아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억제를 해서 계속 자연감소쪽으로 잡아가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리가
우리가유정심위원
일부러 커트 시키고 일부러 정리는 못하더라도 자연감소가 있었으면 그 숫자를 충당을 안 하고 숫자를 줄여줘야 맞잖아요. 그것이 고민하는 행정이고, 그것이 비전 있는 남구청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감소된 숫자만큼 청원경찰 성격으로 뽑아가지고 채워버린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정심위원
남부서에서 허가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월급은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이런 식으로 늘려 버리시면 안 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원외 인력은 예의상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청원경찰유정심위원
3명을 왜 뽑았냐고요, 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슨
무슨유정심위원
과에서 썼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씀해
말씀해유정심위원
보세요. 무슨 과에서 어떤 기능을,......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문예회관관리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단속입니다.
고요
그리고요유정심위원
?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청원경찰 자체가 넓게 보면 전부 무기계약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린벨트 단속 하는 데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GB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상당히 단속업무량이 많거든요?
유정심위원
문예회관하고 그린벨트하고 또 한 사람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2군데에서 3명을 늘렸습니다.
유정심위원
그 2군데에 3명이요? 이런 자리에 3명의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현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린벨트 단속하면,......
있는
있는유정심위원
현원으로 가능합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유정심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는 정원을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줄여야 할 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3명을 또 채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2009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의회 승인사항이었다면 승인이 되겠습니까?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2010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꼭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실장님, 풀예산 내역에 보면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나눠진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세목 간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성질상.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 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19페이지?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요?
시면
보시면이병조위원
11번에 모현판 제작, 13번에 정자현판이고, 42번에 남구지역대 간판제작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고 시설비를 보면 또 시설에는 주월1동 주민센터 청사간판 이런 부분이 시설비인가요, 사무관리비인가요?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신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액 차이에서도 저희들이 금액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시설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낫겠죠? 적은 금액으로 간판을 제작 한다.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면 가능합니다. 간판제작 같은 것은.
적은
적은이병조위원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자현판이 100만원이고 지역대 간판제작이 11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시설비가 더 금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38번 보면 청사간판설치가 70만원이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간판이나 현판 이런 것은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도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해요. 시설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고요.
병조
이병조위원
아, 아무 곳에나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간판제작은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잖습니까? (예) 12월31일까지만 하신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모든 팀이 원래 기간은 그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시책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또 다른 연장 계획을 잡아서 팀을 또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7건을 정책과제로 발굴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몇 쪽 보고 계시죠?
병조
이병조위원
18페이지 운영 결과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과제 발굴 7건을 이렇게 하셨네요?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그런데 7건 구성한 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팀에서 지역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7건인데요. 어떤 과제였냐 하면요. 저탄소녹색성장 생생파크 조성 추진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른 길공원과 결합된 빗물관련 녹색 가로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과제를 내놓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이라는 세제지원 방안, 또 하나는 초록도시를 위한 주차구역선 나무심기사업, 대촌동 탄소제로마을 조성, 그 다음 녹색도시라는 도심 속 학교 옥상 정원 가꾸기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타운과 연계한 피크닉파크를 조성하는 이런 과제들을 발굴했습니다.
제를
과제를이병조위원
팀에서 발굴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가면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일단 과제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병조
이병조위원
그 과제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자료 한번 주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8쪽요. 효사랑 문화산업전 행사와 관련해서 1개 팀이 행사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데 1개 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8쪽입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예, 18쪽입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효사랑 산업전과 관련해서 마케팅기획팀에서 김선상 담당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내부행정을 추진을 해왔고 외부에서는 4명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4명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중기지방재정 개정안을 보면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3억5,300만원씩 계속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투자 외에는 더 투자를 안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사안의 발생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수정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섭
김재섭위원
3억5,300만원 외에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예) 금년에 효사랑 문화산업전 행사가 취소 되었는데요. (예) 그동안 투자했던 예산은 얼마나 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분야별로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녹색문화산업전에 1억이고 동과산업전이 5,000만원, 콩산업전이 3,000만원, 그리고 교부금 2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농장 조성 인프라 구축을 해가면서 전체 집행액이 2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1억2,600만원이 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농장 조성을 해서 동과를 판매하고 콩을 판매하고 이런 수입액이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지계산을,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냐면 1억3,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비가
행사비가김재섭위원
남았단 말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행사를 안 해가지고요.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그 돈은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용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년도 순서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은 거짓말 했네, 저번에 좋은 곳에다가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좋은 곳이란 것은 지금 그 행사비는 어디 전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바꿔져 버렸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에 그것이 잡힙니다. 그러면 순세계 이월이면 우리 구비 재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그것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2009년 효사랑문화산업전에 1월부터 10월까지 기능인력인부임을 채용했는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능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2명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1명은 각종 구조물을 만드는 기능인력 기술자고, 1명은 농업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농업 장비를 다룰 줄 알고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농촌 출신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양 방향에서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행사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기능인력 인부 노 임은 산업전 예산으로 주지 않고 풀예산으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산업전 예산에서는 농장 조성을 하는 기술자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농경문화 체험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축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풀예산으로라도 인력을 하나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그 기술인력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한 사람 인부가 1월부터 10월까지 얼마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요?
임이
노임이김재섭위원
. 예, 인건비가.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3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50만원 돼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인력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자치구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인력들을 막 스카웃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울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재섭위원
녹색문화산업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연구해봤거든요? (예) 그것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되겠는가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대촌 발전을, 그리고 남구발전을 당기는데 상당히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서 국비 지원도 200억 정도 요청을 해보고 있고, 예산 타진은 중앙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공론화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에서
중앙에서김재섭위원
예산은 어떻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G.B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국토해양부하고 이렇게 추라이(try)를 하고 있어요.
것도
그것도김재섭위원
저도 들어 왔습니다. 강운태 의원이 노력한다는 것은 들어 봤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강운태 의원님께서는 우리 행사 규모가 항상 작다는 것입니다. 대촌동사무소까지 대폭 확장을 해서 전국적인 일에 이슈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작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9쪽, 20쪽에요. 2009년도 풀예산 내역을 보면요. 16번 5ㆍ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 28번 보훈단체 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 3,000만원, 21번 임대보증금 및 등기수수료 3,050만원. 21번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1번이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임대보증금 및 등기수수료 3,500만원,......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희망복지과에서 나간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 월산경로당 임대료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월산경로당이 임대료가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월산동의 경로당은 임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무슨 경로당인지는 제가,......
재섭
김재섭위원
월산동입니까? (예) 4ㆍ5동은 아니죠? (예) 그러면 21쪽 2번까지 1,000만원 지급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1번.
재섭
김재섭위원
21쪽 2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1쪽 2번이요? (예) 민간행사 보조금 1,000만원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으로
서면으로김재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쪽이요. 2009년도 31건의 예산전용 내용이 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시 변경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전용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전용은, 늘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각 부서예산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 해에 각 부서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할랍니다. 해가지고 들어온 자체 사업비가 500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재원이 얼마가 있었냐면 23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이란 사업비가 사장되어 있어요. 모든 걸 깎고 깎고 제외한 사업들이었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꼭 긴요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이렇게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유 없이 모두 깎았던 예산들, 돈 없어 못줬던 사업들이 불가피한 곳에 우리가 전용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재섭위원
변경 사용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전용제도를 이용해 사용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때그때 사항이 바로 발생할 때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면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목 간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사업의 상황과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선의
최선의김재섭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유정심위원
예, 남구발전 2030. 실장님, 남구발전 2030이요. 앞으로 20년 후의 중장기계획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2030계획은 저희들이 원대한 포부를 담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상당히 큰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팀이 매주 금요일에 만나서 2030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좁혀가고 있어요.
유정심위원
이 2030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번 계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정심위원
2030이면 20년 후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현재의 단체장, 현재의 2030팀 모두 다 퇴임을 하신 뒤일 것 같은데 이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 남구가 모든 사업을 해야 될 발전적인 방향은, 사실적인 것은 용역을 주면 그런 안이 안 나오는데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그 안을 거기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가.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서 남구 발전을 기여해야 된다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시와의 연계성 때문에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연동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 방향을 계속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의 계획 가지고는 멀리 20년 후를 못 보기 때문에 연동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정심위원
예, 제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2030의 계획이 성공을 하려면, 계획대로 이행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정심위원
? (예) 예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내년에 쓸 예산도 급급하거든요. 없거든요. 그런데 2030에 이 계획이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좋으나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 쓸 예산도 없는데 20년 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계획을 위한 계획이고 어찌보면 탁상행정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고급인력과 그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2030의 비전이 과연 계획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지 말라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방향이 그렇습니다. 많은 용역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짜고 각 부서에 능력 있는 인력들이 좋은 사업계획을 취합하게 되면 반드시 남구가 나아갈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국비 같은 것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대한 계획은 확실한 틀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대한
원대한유정심위원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비축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 나가야 될 텐데 우선 기본적인 민생고가 해결이 안 되는 구에서 20년 후의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비축할 수 있냐, 축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산 비축은 안 됩니다마는,......
산이
예산이유정심위원
없다면 이것은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을
고민을유정심위원
하시되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그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실장님,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 됐었죠? (예) 실외에서 실내로요. (예) 1억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몇 명, 무슨 일자리 창출하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추경에 그 예산을 경제 살리기, 경제 분야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경에다가 희망근로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희망근로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내려 왔었죠? (예) 내려와서 거기다가 플러스 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1억에 대해서 몇 명 이 더 늘어났어요? 일자리 창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몇 명의 인력을 사용했는가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희망근로는 그 사업비 가지고,......
관중
김관중위원
희망근로는 이미 정해져가지고 인원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희망근로사업에다가 투자를 했다고요? 1억을?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가 국비와 구비가 부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함께 사업을 국비, 시비가 합쳐져서,......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그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1억에 투입을 해서 정원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매칭펀드를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다. 우리 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매칭펀드를 해서,...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인원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안 늘리고 투자를 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예산만큼은 더 쓰겠죠.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그걸 몇 명을 했냐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확한 인력은 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사업비가 인력과 재료비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고
받아보고김관중위원
아까 기간제 하고 계약직, 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와 현황,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20쪽이요.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칭찬합시다’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앞전에 보고해 주셨죠? (예) 지금 각 동마다 ‘칭찬합시다’ 추진연대가 구성이 됐습니까? (예) 그 뒤로 우리 남구청에서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티커 발부라든지 현수막같은 것 제작해서 한번이라도 걸어놓은 것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진연대만 구성하고 그 이후로는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못한조기주위원
이유는 뭡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는 구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서서 각 동장님들이 동별로 자체사업은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연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분위기가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밑에다가 추진상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예산참여제 위원이 있죠? (예) 각 동별로 있죠? (예)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212명이 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6개동에서요? (예) 그걸 한번이나 참여하고 그랬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각 동 지역위원회 회의를 문예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저희들의 금년도 구정살림하고 내년도 구정살림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주민예산참여위원회에서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각 동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건의는 한두 건씩 올라옵니다.
것을
그것을김관중위원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인원위원회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인원 숫자만 많고. 그런데 각 동에서도 한번이나 모이고 개인적으로 각 동별로 모이고 그런 적 있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전체적으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주민 동지역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회의개최 결과 건의사항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건의사항은 예산참여위원이 아니라 건의하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건의입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명칭이 틀리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구에 또 주민예산참여위원회가 있어요.
것은
그것은김관중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돼 있죠.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동 예산참여제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표자들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 대표자들이.
관중
김관중위원
열 몇 명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각 동에서 한 분씩, 그리고 당연직 해가지고 동에서 오신 한 16분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직 해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한번이라도 모여가지고 의논해 보고 그랬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 가지고 많은 토의는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각 부서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관중
김관중위원
실질적으로 이럴 것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새롭게 신규로 투입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은.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주민참여위원들이 계시면 남구 전체를 건의해야 되는데 자기 동 건의만 할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각 동의 예산주민참여제 위원들이 자기 동만 생각하지 전체는 안하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직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동에 대한 애향심이 강하기 때문에 회의를 해보면 자기 동의 어려운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의견을 많이 내놓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해보니까 18건의 의견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18건에서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반영이 18건 됐고 미반영이 14건 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6건이 있었어요. 모두 38건이었네요. 그런데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었고 또 금년에 하려는 사업들이 대다수였어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도 운영에 저희들이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45쪽 한번 묻겠습니다. (예) 200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45쪽입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예, 효사랑 인정도서개발 및 보급을 위해 예비비 1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45쪽이죠? (예) 아,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그랬었죠? 연말에 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넣어줬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했습니다마는 효사랑 인정도서개발사업은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줬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교육사업을 하자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묶어만 둘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사업차원에서 풀었던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비는
시비는유정심위원
어떤 경우에 써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예비비 성격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정심위원
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사업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실ㆍ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세워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전부 어디만 바라보냐면 풀하고 예비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각 부서가? 애절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조금씩 풀어서 또 풀에서 지원을 해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
효사랑유정심위원
인정도서개발이 예비비 성격과 맞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또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예산에 세워서 해야 맞거든요?
유정심위원
사업예산에 본예산에 세웠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유정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한 목의 예산을 그때 삭감해 가지고 몇 억의 돈이 남으니까 실장님께서 예비비로 넣어 주라고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비비에서 갖다가, 우리가 삭감한 내용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쓰신 거예요. (예) 잘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양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크게 법적하자가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것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안의 자금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정심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남구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나 내용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안하시면 됩니다.(예) 예산을 의회가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삭감했으니까, (예)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거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람이 있거나 했을 경우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 주라 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넣으니까, 우리가 삭감했던 목을 갖다가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사업의 규모가 5억이었거든요?
업의
사업의유정심위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서는 해야 된다고 본예산에다가 넣었었고 의회에서는 ‘이것은 하지 마라,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예산을 삭감 했어요. (예) 우리가 시비까지 삭감을 했어요. (예) 구비가 아닌 시비까지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지, 안 하시는 것이 원안이지 삭감했던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 달라고, 실장님이 저희 총무사회위원들한테 ‘예비비로 넣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 규모가,......
로도
앞으로도유정심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렇게
그렇게유정심위원
하시면 실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나보다, 그래도 예비비로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려니’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러한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지 부득불 예비비에서까지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교육사업이니까 해야 돼요? 하시지 마라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정심위원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로는
앞으로는유정심위원
실장님하고 2010년 예산, 다음 주에 같이 또 이야기해야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실장님하고 이야기 못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식으로 하시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서로
서로유정심위원
믿고 신뢰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슬그머니 예비비에서 집행해 가지고 쓰실려고 예비비를 그렇게 책정해주라고 하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정심위원
아, 실장님 상대 못 하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면
그러시면유정심위원
안 되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교육사업한다고 부족한 예산을 청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유정심위원
교육사업은 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예) 남구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에 내실 있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사업은 학교에서 하시면 돼요. 남구 관내에 54개 학교가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특별히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줬던 금액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효사랑 인정도서, 지금 얼마 나갔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억 나갔죠.
유정심위원
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억.
유정심위원
1억 나갔죠? (예) 이것 어디서 계약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계약이요? (예) 저희들이 계약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정심위원
회계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회계과나 보건소쪽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유정심위원
학교사업은 교육사업이라고 하지만 남구 관내에 54개의 학교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이. 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고 남구청에서는 남구청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학교사업을 뺏어가지고 하시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관내만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론 전국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랑
효사랑유정심위원
인정도서가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이
전국이유정심위원
다 효사랑 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전국 학교에 다 보급됐던 사업이에요.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그러니까 전국학교에다가 이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이 책 아니면 학교에서 효사랑 관련 교육을 못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것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실장님 말씀은 당위성이 떨어진다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단지,......
구가
남구가유정심위원
아니면 꼭 안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시에 교부금 그렇게 try를 할 때도,......
렇게
이렇게유정심위원
하시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서 했던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유정심위원
하시면요, 앞으로 실장님하고 2010년 예산심사 할 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실장님,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공직자로서 저희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2년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예비비 넣어드렸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신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실장님하고 정상적인,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이 하도,......
리가
우리가유정심위원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말씀 드릴 수 없는 이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거든요? (예) 무슨 남구청에서 교육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 크게 제동을 못 걸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했던 사업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시하고 우리하고도 교부금사업은 상당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목적사업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붙여서 쓸 때에도 교부금사업은 엄청나게 껄끄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다른유정심위원
내용으로 쓰셨으면, 우리가 오죽하면 시교부금을 삭감을 했겠습니까? (예) 우리 구비도 아닌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예)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넣었더니 그 목으로 써버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2010년 예산에서 봅시다.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2,566만원이죠? (예) 28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일반업무보고 책자입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일반업무보고 책자요?
시면
보시면이병조위원
2009년 정기분 지원결정액에서 45개 단체 2억6,586만원, (예) 수시분도 2억6,586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나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자가,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수시분은,......
병조
이병조위원
25개 단체는 5,980만원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5,980만원, 네모난에 합계를 써야 되는데 위에 수치가 그대로 쓰여 가지고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이병조위원
책자를 만드실 때 조금 확인을 하시고, 이것은 계속 자료로 남잖아요. (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자료조기주위원
16쪽 한번 봅시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20억3,800만원 중에서 14억4,8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14억4,000만원이 일반회계,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융자식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재원에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조기주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현재 나열돼 있는 이 품목도 기금에서 갖다 쓸 수가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쓸 수는 있다고요? (예) 그리고 39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2009년도에도 31건의 예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변경사용을 최소화 하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예산전용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이 분야에 지적이 나와서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사업예산들이 전무하거나 아주 어렵게 세워졌기 때문에 구정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목 간 사안의 성질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시 추경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전용제도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 사항들의 시기가 추경과 맞물려서 이렇게 추경 후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있다면 좋죠. 그런데 추경 시기가 맞지 않고 바로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추경과는 맞출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유독 추경때, 방금 이야기했지만 성립전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미 집행하고 추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쓰고 의회에다 심의를 올리면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안해준 것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묘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립전으로 쓰고 예산편성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성립전으로 썼을 때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예산이 아니거든요? 보통 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사업이 내려옵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러면 뭐 하러 예산서를 올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단은
일단은김관중위원
목을 올리잖아요? (예) 성립전으로, 전체적으로. (예) 올리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삭감한 것이 없어요. (예) 쓰고 뭐 하러 올리냐 이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교부세나 교부금 사업은,......
세나
교부세나김관중위원
교부금도 이미 추경을 해가지고 쓰시라 이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는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바로 바로 교부세나 교부금,......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만약에 성립전으로 쓴 것을 삭감해 버렸을 때는 어쩔 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삭감, 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삭감해서는 중앙과 시하고 무지하게 불편한 사항이 나와 버려요.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러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은 어떤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성립전으로 승인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했죠? 효사랑 책자. (예) 그런 것도 예비비로 한 것이 그래서 지적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도 예비비로 넣어 주라고 하고 그 목으로 또 써버린 거예요. 그것도 시비 아니었어요? 그거 시비였죠, 1억?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관중
김관중위원
시비였는데, 우리가 일단은 시비를 삭감해서 반납해요. 못하게 했으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왜 그런 경우가 나오냐면 아주 연말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 승인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썼던 것이거든요? 본예산을, 5억원이 왔던 것을? 본예산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미 돼 버렸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목을 지어서 온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추경때 보면 대부분 성립전이 거의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다 교부세, 교부금 사업들이에요.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그것이 있고 꼭 실장님 말씀처럼 정당에 꼭 성립전으로 쓸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묘하게 승인 맞고 써도 될 돈도 성립전으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많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또 묘하게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1대 삽니다. 우리 구비로 카메라 1대 못삽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살 수 있죠.
관중
김관중위원
살 수 있죠? 꼭 시비나 교부금을,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카메라 1대를 산다 그러면 10만원이나 20만원을 꼭 시비나 교부금을 넣어놔요. 왜? 위에서 그것을 넣어놓으면 삭감을 못하게끔. 묘하게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청소차량을 구입을 한다, 시에서 1억1,000만원인데 5,5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매칭펀드로,......
관중
김관중위원
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 작년 것 한번 보세요. 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50만원짜리 카메라 1대를 사도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할까봐 시비 내려온 것을 조금 넣어 놓는다고요. 10만원이면 10만원. 그런 예산 편성을 묘하게 하더라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어떤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에서
시에서김관중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 이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시비가 먼저 결정이 돼야 해서 그럽니다.
예를
예를김관중위원
들어서 카메라 사라고 시비에서 10만원이 내려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안 봤습니다마는,......
관중
김관중위원
안 봤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시비나 구비,......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구비를 매칭펀드 할 때는,......
관중
김관중위원
그 예산편성 하실 때 이미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걸 제가 이번에는 유심히 볼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것은 시비, 어떤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간 기획감사실장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 남구청을 위해서 또 위원님 활동하는데 도움 되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감사중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중 첫날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7일 월요일에는 홍보실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