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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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실과소별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한 후에 실과소장이 업무팀장의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덕산에 119 개청식과 농아인협회 진천군지부 창립식 때문에 10시 30분부터 나가야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먼저 업무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이윤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인사) 다음은 송석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인사) 다음은 강찬식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인사) 끝으로 김영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쪽을 보실까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후원물품이 40건씩 들어왔는데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배부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정기탁물품으로 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저희들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현찰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으로 들어오는데 대개 볼 것 같으면 생거진천쌀이라든지 명절 때 사과나 물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보면 주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주로 쌀종류나 무엇을?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모금을 받는데 진천농협에서 지정기탁으로 유류대를 지원합니다. 경로당은 진천농협에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용,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은 심야전기로 많이 교체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교체되었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외에 유류대를 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심야전기 하는 데는 난방이 필요없으니까 없는 데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은 전기요금을 대체해 줍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유류대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심야전기로 하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심야전기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안해 줄리가 없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름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심야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해당이 안된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현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모금을 해서 경로당에 유류를 보내는 것은 기정사실로 아는데 본인이 착각했는지 몰라도 보일러도 심야전기로 바꿔 주더라고요. 그런 결과에 준해서 중복되게 지원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심야전기는 현물로 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는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천농협에서 유류로 현물기탁을 해왔기 때문에 경유를 때는 난방하는 경로당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실까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장학금을 했는데, 사실 돈이 1억원이 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과 175만원이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데 이율도 1.7%밖에 안 되는 좋은 사업비를 갖고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을 보게 해줘야 하는데 대책강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관내의 저소득층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기금에서 이자발생한 것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하면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자발생한 것으로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6개월간,

근량

윤근량위원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원 해봐야 3.7% 하면 이자가 이것밖에 안돼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자에 대한 것만 진행한 실적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원금은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이율이 적다보니까 이렇게밖에 못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더 주고 싶어도 한정되어 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줄래야 줄 수도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발생이 얼마 안 되고, 더 많이 줄 수도 없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27페이지 보실까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하도록 시책을 쓰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요. 잘되는 전국단위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에 볼 것 같으면 많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실시하는 곳도 있고 어느 자치센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도시에 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도시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시골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운영방식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진지 견학을 가봤지만 도시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나이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걸맞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골 주민자치센터에 접목하게 될 것 같으면 여건이 안맞아요.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도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견학을 가봤습니다. 물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지역을 가보면 왜 잘되었나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천군만 해도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 틀려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대비라도 군의 특성이 틀리듯이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틀리더라고요. 앞으로 보면 진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천은 진천에 맞는 현재 중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심층 있게 연구해보시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러 옵니다. 그렇듯이 초평이나 이월이나 덕산이나 광혜원이나 보면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접하고 모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근량

윤근량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해도 두세 가지는 중점사업으로 이끌어 줘야지 호응도가 좋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는 중점사업과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연구를 하실 건가?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할 수는 없고 글자 그대로 주민자체센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다만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주민자체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집중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에 맞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당초의 계획이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위탁에서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한 해를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하려고 생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마땅한 대상자가 없다보니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유찰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부득이하게 직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직영해서 잘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 가지 전번에 도 종합감사 때 복지담당감사관이 군에 와가지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관리자 하고 셋이서 지하층부터 3층까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 등 전부 답사를 했어요. 자기가 진천에 와가지고서 사회복지관을 각 시군마다 둘러보고 감사를 했는데 진천이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잘되고 있더라,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영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건데 진천은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직영을 계속해서 할 사항이고, 지난해 금년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회복지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시설이용도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으로 계속할 사항이고, 혹시 불편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도 거기에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보건소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하다보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행사만 할 것 같으면 난리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은 백곡천 둔치에 전부 갖다 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일반 행사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우선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백곡천 둔치로 안내원이 유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단점이라면 주차장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건물이 크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경제과장 할 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열냉방시스템을 처음에 해서 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군청버스로 의원님 모시고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견학도 시켜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솔직한 얘기가 2억원 추가로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100%를 했는데 1층은 따뜻하고 2층은 미지근하고 3층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안들어와요.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서 3층 소극장 같은 경우 덥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냉방기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다른 것은 못해도 냉방기 설치만은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꼭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는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매년 한 달에 걸쳐서 한 번씩 꼭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위탁보다 큰 보람을 얻으셨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오히려 위탁을 안 하고서 직영하기를 잘했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생거진천종합복지관의 운영수입이 5,529만원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집행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사용료 수입만 자료로 나오고 연간 집행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바로 안나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세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석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14년 됐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오래 됐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2009년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추진은 36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60가구에 참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하고 단체명단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도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군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말 그대로 사촌되기 운동에 맞게 설명절, 추석명절에 국한되지 말고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은 목적이 1대1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당초 계획이 설날하고 추석날 1대1로 해가지고 결연하기 때문에 그 이외는 그 밑에 보시면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와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또 이러한 독지가가 물품을 갖다 해 줄 것 같으면 설명절, 추석명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지원해 주는 시점에 맞춰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다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선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7개 읍면에 다 되어 있는데 문백, 백곡면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백하고 백곡은 청사가 협소해가지고 신청사가 문백같은 데는 내년에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백곡면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백곡도 지금 현재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백곡 같은 데는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늦어진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들도 자치위원장으로 중심이 되는 것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7개 읍면이 골고루 형평에 맞게 잘 되어야 할 텐데 문백과 백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원래 위탁을 하기로 했다가 직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1년 이상을 운영해 보면서 아까 종전에 동료위원이 질문도 하셨다시피 상당히 모범사례로 잘 운영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또 말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두 군데의 목적에서 지원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분야로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계획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복지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번에 답변을 드렸듯이 타 사회복지관에 한번 견학을 해봐서 거기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에도 장소와 시간적인 여건이 여러가지로 된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운영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터미널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 언어 한글교육도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은 2천여명 이상이 진천에 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이 보면 주거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이 가서 쉬고 어디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으슥한데 가게 같은데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는 굉장히 섬뜩하게 계속 안 좋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라든가 타 지역에서 온 근로자나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될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물론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을 할테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경제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방향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자식들도 다 잘 되어 있는데도 받는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건이 주민등록상이나 자식이 있어서 자식 앞으로 자산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298가구에서 199가구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지침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결정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각 마을에 통상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각 읍면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전에 받던 계획이 있으면 욕을 먹을까봐, 왜냐하면 조건을 따져 봤을 때 안 되는데도 그 사람을 떼면 서로간에 그 지역에서 욕 먹을까봐 그냥 그대로 올려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은 올렸는데도 조금전에 말씀대로 자산적인 뭐가 자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리고 집 한 채도 자식 앞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부 차압을 당한 것이 더 많은데 단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수급자로 선정을 해달라고 읍면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복명서를 냅니다. 그 담당자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 소득사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의 의견이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고 적합은 적합하다고 결론을 냅니다. 부적합은 담당자가 실제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수급자 선정을 안 하는 것이고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 말씀은 물론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보고가 올라온 사람들은 통상 조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장들이 했을 때 그 항목에 맞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되고요. 물론 실제 이 사람은 해 줘야 되는데 부적합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을 현장에 가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것이 법적인 조건으로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더라, 받아야 되겠더라 하면 말 그대로 아까 복명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소신있는 복명서를 해서 그런 것은 다른 업무를 하다 무슨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정말 담당자의 소신을 믿고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잘못 우려되면 요즘에 각 언론에 보도되는대로 많은 비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쪽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면서도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양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지역자원 연계로 저소득가구 적극 보호로 해서 처리건수가 4,789건에 지원가구수가 4,763가구입니다.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진천군의 총 가구수가 2만 5천여가구가 되거든요. 2만 4천 몇 가구인데 그러면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진천에 저소득가구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요. 일단 본인이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니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 사람에 대한 소득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은 부적합하고 다만, 차상위가 또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가 있는데 차상위로 구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하면 기초생활급여는 못준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라든지 차상위에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시면 타지원 연계라고 하는 내용이 그 뜻이거든요. 그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가구수거든요. 건수가 아니고 가구수가 4,763가구입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수라도 한 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세대주가 되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는 가구수하고 건수로 하면 한 사람을 도와 주든 뭐하든 가구거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2만 5천가구가 안 되는데 4,700명이라면 거의 20%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생계에 적극보호 민생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가구인데 이렇다고 하면 생활에 상당히?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을 얼마로 잡고 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이 100% 이내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11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규

박양규위원

민생안정도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저소득가구하고는 좀 틀리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리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4,763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타지원 연계가 지금 현재 4,644가구가 있거든요. 타지원 연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상위대상자가 되면 의료지원을 할 수도 있고, 차상위대상자도 아니다 하면 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냥 저소득가구로 불러들인다, 이런 분들은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타 실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많다면 우리 진천에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2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진천은 3건 3가지를 운영했고요. 덕산은 7가지 항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3건, 2건, 6건씩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먼저 된 데가 일본에서 생겨났거든요. 처음에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게 된 동기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에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일률적으로 30%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명예퇴직제도가 사실은 그때 생겨났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왜 생겨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말씀하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30%를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여유공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있는 공간을 갖다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다가 우리 시군 읍면에 접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입된 동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어떠한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회의실에 여유있는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현안사업을 토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그대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풀뿌리보다도 더 그 밑에 바닥에서부터 말을 듣고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그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안을 채택해가지고 국가시책에 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각종 프로그램행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의 전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 과정의 한 일환이고 각종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복지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군은 그래도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지만 면에서는 다 중복된 프로그램이에요. 방향을 바꿔줘야 하지 않나 밑에서 바꾸라면 안바꿉니다. 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이것이 바뀐다 이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일부분이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이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말대로 면의 민의를 형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그램은 부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면의 현안사업이라든지 마을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토론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초창기에 잘 안되다 보니까 사람을 소집하고 모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나라 행정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해보기도 전에 그냥 일단 성과위주로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쳐줘야 합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주민자체센터설치 운영 및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목적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한다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갖다가 읍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말하자면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지요. 경찰도 경찰행정발전위원회가 있고, 우리 공식적인 위원이 있지만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생적인 민의의 결집체가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간에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에서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4쪽에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나라 현재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진천군 운동본부 구성을 9월달에 했습니다. 민간단체로 한자녀 더갖기운동도 조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중복되어서 몇 개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심각하지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미래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한 시군으로써만 대책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방금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진천군 운동본부를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7월 7일 처음으로 발족식을 했습니다. 경제계, 사회계, 민간사회단체계, 종교계 해서 사회복지관 3층에서 출범식을 가졌는데 참고로 출범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출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지금 현재 전국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충북이 3개 시군중에서도 금년말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저출산 담당공무원들의 워크숍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금년말까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시군별로 완료를 해 놓고 2010년도부터 운동본부가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운동본부만 구성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그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동본부의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없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성만 해 놓고 거의?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여직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사회구조를 봤을 때 그런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1.12%~1.22%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제1위입니다. 프랑스가 몇 %인지 아세요. 1.2%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 1위 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는 보통이고, 3자녀~4자녀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3자녀를 가지면 모든 상가에서 25%의 할인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첫째아든 둘째아든 임신을 하면 출산할 때까지 모든 의료지원이 무상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 주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요. 0세아부터 3세아까지 부모가 끼고 키워야 할 때인데 우리나라 사정은 어때요. 출산휴가 주는 것도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되지만 일반회사에서 제대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출산휴가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하면 유급휴직입니다. 유급으로 기본급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맡기겠다 싶으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국가에서 육아를 맡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안 주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줘야지, 무슨 운동본부에서 캠페인 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을 제가 감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정책적 방향부터 바꿔줘야 하는데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래도 융통성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다른 곳보다 먼저 해볼 의향이 있는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타시군 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제대로 지어서 군립탁아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 것,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었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짓고 엊그저께 심의를 했지만 단기 재가노인들 가는데 갈 사람별로 없어요 지금 추세로. 장기요양보험 이런 보험시설에 가는 것도 단기요양재가 노인복지센터, 사실 저도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그렇게 좋은 희망적인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군립탁아시설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해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시설을 기본부터 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시군이 하기 전에 먼저 발굴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은 관리대책추진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출산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는 것은 행정과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국가적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육아를 낳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죠. 그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해보자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을 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군단위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을 해서 계획을 짜서 특별교부세나 중앙에 건의해서 해보고 싶다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에서 누구를 잡고 하더라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31쪽 자원봉사 운영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현재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집행내역하고 예산내용하고 차이가 몇 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2월말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인건비 같은 봉급이 나가야 하는데 봉급이 안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1월 23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자원봉사물결운동에 차액이 있는데 일을 덜한 겁니까, 아니면 일할 예산을 남겨놓은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연말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자발간인데 1년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갖다가 12월 연말에 해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연말에 맞춰준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집행만 안했을 뿐이지 연말이면 다 집행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집행할 때 이런 관계가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집행되고 일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세 가지 빠진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잡수입 부과징수현황 사용료로 5,529만 1천원이 사용료로 잡혔는데 감사자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료수입이라 잡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빠진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징수현황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이 그것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 상황보고에도 나타났듯이 그것을 나타낸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누락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예산보조를 4월 28일 8천만원을 했는데 4월 21일 정산서 제출일이 4월 21일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정산서로 대체하신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진천군 주거복지센터에 저소득가구현물 급여로 지출 지원하느라고 사업비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소요량이 파악될 때마다 1년을 두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4월 28일에 7,500만원이?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집수리사업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산서를 4월 21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4월 28일자로 지급을 한 내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4월 28일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보조되어야 만 맞는 것 아니에요. 돈도 지급을 안했는데 정산서가 먼저 들어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저소득주민 집수리사업으로 집수리사업대상자를 결정한 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한 결과를 정산을 합니다.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집수리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개인자금으로 먼저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집수리사업을 완료하고 그 사업자한테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 분들이 외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팀장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금을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하고 정산은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20일에서 한달 사이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해야지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민간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저소득 가정을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집수리업자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집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외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하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를 완료하고 나서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장

사업계획도 없이 업자들이 아무 데나 가서 해 주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업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집수리 대상가구한테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수리 대상가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업자한테 사업계획을 얼마한도 내에서 계획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집수리 사업자한테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에 보면 저소득가구인데요. 저소득가구를 선정을 해서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저소득가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사업비를 주는 지침이 일반보조하고 틀려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도감독 실적에 민족통일협의회에 체크카드를 전부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감독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도감독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집행이 됐나 안 됐나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 파악하는데 타 단체는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전부 지도를 했거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사업비 집행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한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른 사회단체는 다 이상이 없고 체크카드가 나가서 전부다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만 이렇게,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왜 6.25격전지 사항에는 업무추진보고에도 안 들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안 들어 갔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했을 때 제가 그대로 지적사항을 읽겠습니다. 6.25 격전지탑 정비사업이 부진하니 적극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며, 학생 및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것으로 간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2006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으로부터 실제 시작된 것이 4년이 지났어요. 예산이 확정되고부터는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에 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무명용사의 탑을 이전해서 그 위로 옮기고 밑에는 내리막길이고 위험하니까 주차장시설도 없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위에 부지를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 땅이라 그때 바로 매입을 하려고 협조를 했었으면 가장 쉬웠을 텐데 관과 관이다 보니까 매입보다는 서로 필요한 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만평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만 5,800평인가 1만 6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만평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에 진고 옆에 우리 군유지하고 어디하고 해서 서로 가격상정이나 여러가지가 비슷한 필요조건이 맞는 것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과정중에서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더 커졌어요.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농고 축사부지와 하고 군수 업무공약사항인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약속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전용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먼저 상정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도교육청에서도 광혜원 중고등학교 이전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러면 그땅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는 쪽에서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군유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유지가 왜 감정가로는 한참 올라가는 부지를 공시지가를 아주 다운시켜서 옛날 그대로 갖고 있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공시지가로 하자 한쪽에서는 감정가로 하자 하다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 원위치에다 보수하려고 했으면 아무런 것 없이 시행했어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이런 공개된 석상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상당한 질타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양규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적 여유를 봐서는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미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거기에다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벌써 결정이 난 상태였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언제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벌써 결정났다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지난번에 그 사람들 전부 다시 재소환 해가지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공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에다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난 상태에 있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부 다 허위진술을 한 것 밖에는 안 돼요.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든간에 제가 온 시점에 있어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다시 이전한다고 번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이 이전할 것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 했으면 그 분위기나 그런 쪽으로 했으면 우리가 부족예산을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더이상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더이상의 예산지원이 안 되고 올해까지 못쓰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현위치에서 그것이라도 하자 해서 땜빵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봤을 때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규 위원님께서 직무유기라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당시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3년동안 그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저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든간에 우선 교육청에 교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것은 매각도 솔직한 얘기로,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환 자체를 잘못들이게 한 자체도 첫째 잘못은 우리군에서 있다니까요. 군에서 먼저 잘못이 있습니다. 자꾸 교육청에서 가격이 뭐하고 자꾸 트집을 잡는데 첫째는 군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처음에 최초대로 그것만 가지고서 1대 1로 하는 것으로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점 없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 감사였었고 교육감과도 직접적인 대화로 다 해결이 됐었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지나간 과정은 제가 상세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서 다 얘기됐던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제가 와서 보니까 사용승낙이 안 된 상태에서 뭐를 해보려니까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안 됐던 사항이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왜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냐 하면 물론, 제가 군 출신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이 감우제 전투에 가서 전적지를 보면서 항상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보다는 진짜 이 장소가 우리 봉화산으로 와야 될 것인데 감우제에 와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감우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 놓았나, 성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6.25전사에서는 감우제보다 진천 봉화산 문안산 전투가 훨씬 더 빛나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었던 가장 교두보 역할이 됐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방치하고 하느냐, 본 위원이 사실은 행정업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감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면 되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정을 가지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중앙에 용산 전사박물관까지 쫓아다니면서 실무자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지원을 해달라고 협조까지 받고 쫓아다닐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난 신문에 보니까 옛날대로 해놓고 보수해 놓으면서 그것을 무슨 큰 치적마냥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마냥 언론홍보나 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도관계는 저희들이 보도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언론사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의뢰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홍보계나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홍보했기 때문에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말 실리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완식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2009년 추석절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 참여기관 내역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집행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먼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승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이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남은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김완기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김평환 청소년수련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4쪽을 봐주세요. 현재 진천군의 13.83%가 완전히 고령사회로 들어섰죠. 과장님?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현재 14%로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지금 국가적으로나 고령화가 우리가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은 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둘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물론 성격상 나누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통합시켜서 운영하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를 수도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주로 공익형이나 복지형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더 나아가서 생산형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운영만큼은 통합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군에서 들어간 예산이나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운영하는 운영예산보다는 인건비 지출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천군 노인회에서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지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중복성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넘어가서 빠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상에 내가 보니까 문제점이 서로 네트워크식으로 연계가 되면 모르는데 연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면 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예산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1억 5천이었고 200%, 내년에도 균특예산으로 분권예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년에도 1억원을.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금년보다 줄어들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급량비가 줄어들죠. 예산을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줄어들다 보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겠죠? 물론 밑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든지 몰아서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분야마다 자기들의 업무들이 우리도 보면 무슨 업무를 하다보면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주면 내가 할일 하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가 그만큼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실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조정을 해줘야 할 역할이지 그 사람들을 우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체를 어떻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예산이 절감되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보면 일을 못하게 되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업무내용보다도 우리가 현재 진천에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여러개 있지만 지체장애인이 그동안은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오늘 청각장애인협회가 창립식을 가졌고 기타장애인들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기 때문에 진천장애인협회 전체를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것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협회가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회장으로 이순용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마가 됐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회장하고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다행이고요. 덧붙여서 오늘 청각장애인 창립식을 가서 보고 아까 축사하시면서 듣고 과장님도 같이 봤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처음 봤어요. 현판은 있어서 현판을 전수를 하는데 현판을 걸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에 전수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배려해 주었으면 조그만 사무실이라 비어 있는 곳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줘서 현판을 걸 수 있는 장소라도 해 줬어야 하는데 장애인 사무실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다른 예산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1쪽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파악해서 제대로 다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첫째, 둘째아를 낳고 한참 있다가 셋째아를 낳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면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낳아도 셋째아는 셋째아 아닙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셋째아인데 보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항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나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둘째아를 낳고서 나중에 늦둥이로 더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구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그렇게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쪽에 우리가 모범업소를 가보면 도 모범업소, 우리군지정 모범업소 그리고 여러가지 친절서비스왕, 그리고 뭐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클린음식점 지점.

양규

박양규위원

클린음식점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음식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잘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한번 지정하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다시 한다든가 계속적인 관리나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위생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위생팀장 김완기입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도 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매년 6월, 7월 2개월 사이에 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한번 지정한 업소 같은 경우가 보면 옛날에는 모범업소가 됐는지 몰라도 판이나 이런 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정말 저 집이 모범업소인가 할 정도로 눈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이 찡그려지는 곳이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오래 되어가지고 간판도 낡았고, 이런 것은 새롭게 해 주고 또 언제든지 모범업소는 남이 봐도 정말 저 집은 모범업소다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한번 된 데는 특별한 지적이 없으면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 특별하게 되면 위배사항이라든가 뭐가 있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 집에 가면 모범업소 간판은 걸려 있는데 가서 보면 모범업소 같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차후에 지도점검시에는 최대한으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간판도 어차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데 같으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갈아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제가 보기에도 색상이 좀 바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차후에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상황인데 그 예산액이 3억 6,7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2억 4천여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사무비를 전부 하면 2억 8천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쓸 수 있는 것이 9천만원?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9천만원.

양규

박양규위원

9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인건비에 치중되어가지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무엇이든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관장 외에 7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복지관 자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요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대비해서 최대한 진천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수혜를 보고,

양규

박양규위원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인원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만약에 인원이 경영합리화 쪽에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 인원이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방대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지원이 되면서 정말 노인들 개개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몇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지원이 아니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인원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1-2년 전보다도 지금은 인원이 거의 배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가 보면 전에는 사무실이 넓었는데 지금은 옆에 사무실까지 다 쓰는데도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사람의 수요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복지관장이 새로 생기고 뭐하면서 그것을 독립적으로 해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구색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해마다 많은 예산이 더 느는데 실제 노인에게 수혜가 가는 복지는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쪽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됩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13쪽을 보실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지금까지 행사를 4회 했는데 이 중에서도 앞으로 권장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들한테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은 있으신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 4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한테 행사를 했는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해보셨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청소년수련원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도 계획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별 프로그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 학생들한테는 시설사용료의 50% 정도를 감면해서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행사를 하신다면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수련원에서 하는 수상훈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극기훈련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관내 청소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초·중·고 나누어서 보면은 시설물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외부에 체험행사가 있을시에는 부족하지 않나 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강구할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에 그런 프로그램을 대비한다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벤트 회사에서 와가지고 초등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에 많이 치중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앞으로 최대한 이용한 각 학교나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살려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희망과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많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 시설이 우리보다 더 잘된 시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역점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을 보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용을 적절하게 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쪽을 보실까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가족 명수가 355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언어를 제일 먼저 발달시켜 줘야 되고 적응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에 한글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통역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다양하게 다국적 국민들이 와서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글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가, 다문화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지도교육은 방문교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방문교육 지도사가 31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다문화가족 가정을 방문해서 1대 1 지도를 하고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생거진천복지관내에 다문화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국민에 대한 언어를 서로 소통하는 강사님들이 다 계신다는 얘기에요. 언어가 다 틀리니까 전문으로 하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여성팀장께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각 나라의 모국어가 틀린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한테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은 355명이지만 이 중에는 최근에 들어온 이민자도 있지만 전에 들어와서 이미 말을 잘하는 개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해서 온 이민자 여성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지도사들이 하반기에는 26명이 배치되어서 한 명이 네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한번 방문할 때 2시간씩 개인별 지도가 이루어지는 친구도 있고 또 기존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간에 자족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서로간에 향수도 달래 주고 서로 정보도 주고 해서 다문화센터에서는 가능하면 통역서비스를 무보수로 하는 거지요. 각 나라간에 필리핀 예를 들면 베트남, 태국 이런 식으로 모임이 결성되어 있어서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번역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간에도,

근량

윤근량위원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가정에 먼저 온 분들한테 한글교육을 가서 그분이 오히려 강사역할을 해 주면서 교육을 한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강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강사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 먼저 들어온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지도해 주기도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언어가 잘 소통되어야만이 2세들이 부담이 안 갑니다. 소외되지 않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만한 일입니다. 감사자료 16쪽 보실까요. 경로당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데 보조금 내역을 보면 15쪽부터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일정금액이 아닌 곳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차등지원 했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이 된 것이고요. 기능보강사업은,

근량

윤근량위원

보수관계는 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보수는 또 보조액이 틀립니다. 그것은 경로당별로 보수할 사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느 수준에서 일정액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보수내역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리는 거죠.

근량

윤근량위원

물론,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한, 최소한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한계선이 없습니까. 보수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하게 차등이 되느냐, 한계선이 없느냐 이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한계선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원 한계선이 없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적당하면 무조건 해준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또 한 가지는 심야보일러를 우리가 25개 마을에 경로당지원을 하셨는데, 계속 요청하는 경로당 마을을 앞으로 할 심상인가 본데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시는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심야보일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까지 마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0개소.

근량

윤근량위원

25개소인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추가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놓으면 아까도 전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심야전기 대금을 우리가 자체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합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난방비를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경로당별로 월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일반 석유보일러는 유류대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정액을 심야보일러를 대체해서 전기요금을 내라 그런 겁니까. 나머지 난방비를 심야전기가 아닌 곳은 경유대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겨울에 경로당에,

근량

윤근량위원

일정액을 경유대신 심야전기값을 지급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일반보일러는 유류비를 대줍니다. 심야전기 시설만 해 준다면 그외에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난방비로 5개월 정도 5만원씩.

근량

윤근량위원

결국은 대치금이라는 것이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알아듣는데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생각이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점도 여러가지 음식분야가 다 틀립니다. 같은 기종에 음식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 견학 또 타 시군에 가서 우리만 틀린 음식을 개발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직접 관련되는 품목에 대한 음식주들의 그런 교육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상반기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음식 관련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5명이면 45개소 음식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성격의 견학이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목별로 어느 정도 5집이건 10집이건 해서 타시군에 잘된 분야의 음식점을 하루, 이틀 체험해가면서 내 음식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음식을 가보니까 품목의 음식을 하는데 기발한 것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진지 견학을 분야별로 계획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음식에 관한 관계는 군자체적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올해 7회째 하고 있는데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서로 음식에 대한 맛이나 미각적인 것을 전체적인 장을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충복도내 우수업소가 참여해가지고 맛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음식에 대한 그런 것은 익히고 수준을 높이고 질도 높이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음식문화견학은 시설에 관한 시설이나 환경 이런 쪽에 대해서 견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 의견하고 견해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하셔야 전국대비, 음식주들이 자신감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고급음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양음식을 개발해서 고급음식점을 앞으로 꿈꾼다든지 진천분들이. 우리 수준이 앞으로 향상되니까 그런 자기개발도 해 주면서 우리가 음식문화도 우리 틀에 진천, 충북의 틀에만 박힌 음식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차원높은 대비를 해서 요만한 사람들한테 그런 수준을 교육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연구를 하셔서 자기개발, 자기분야를 음식을 한단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 개발의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산액이 많게는 2억 6천까지 넘는 곳이 있고 적게는 맨밑에 184만 1천원이에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청소년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의 참솔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써 노동부산하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직장보호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덕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한솔이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한솔 그곳이 운영이 잘 안돼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유일하게 한솔이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잘 안된다고 하네요.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정명령을 내리시고 지도·점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지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5세미만이죠. 내년부터는 1세가 줄어서 4세 미만이죠 보호시설에요. 지금 몇 세까지 입니까?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만 5세까지입니다.

정광섭위원

내년에 1세가 줄었지요. 4세 이하?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에요. 국립에는 두 군데가 4세이하를 받게 됐다니까요. 담당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1월 1일부터 4세미만은 받게 되어 있어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4세만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정광섭위원

지금 만5세까지 받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내년부터는 1세가 줄어서 4세까지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기존에도 받고 있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진천읍에는 그런지 몰라도 면단위에서는 안 받았다고요. 지도점검 안 해보셨어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0세~4세까지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정광섭위원

덕산에 국립이 있잖아요. 5세미만은 안 받고 5세이상만 받고 내년부터는 4세 이상은 받겠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영유아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공립시설이나 기존시설에 받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7세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인원을,

정광섭위원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말씀하세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국립시설에 취약계층의 반을 개설하도록 공문을 요청했고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반을 증설하라는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반을 한군데씩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동돌보미도 청주에서 많이 오죠. 청주쪽에서 인력이 나오니까 오는데 진척까지만 오고 덕산이나 초평은 안와요. 맞지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도 혜택을 못받고 어려운 면단위 사람들이 5세이상을 받으니까 4세이하는 힘들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정이 됐는가본데, 지금 읍단위까지는 교통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육 다니분들을 만났어요. 청주에서 오는데 진천까지는 20~30분이면 오는데 덕산, 초평을 가려면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타산이 안맞아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평이고 어디고 4세짜리를 받아가지고 아이들 기르는 부모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지금 그렇게 안하고 방치하면 자꾸 애만 낳으라면 낳겠어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국공립 법인시설에는 별도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덕산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요. 기존시설에 어린아이들 반을 늘리는데 시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도해서 하란다고 하겠어요. 그런 예산은 빨리 다른 것보다 급하게 배정해서 그런 소외계층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직접 민원인한테 시도해도 될 문제인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일단 출생신고를 하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 아이를 낳으면 한 자녀한테 한 달에 10만원을 주고 서류를 보니까 서류상 15만원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등보육료 지원을 하고 하는데, 나이별로 하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옵니다.

정광섭위원

넘어와서 알았다고 하면 부모도 몰랐어요. 1년이면 10만원씩 120만원을 주잖아요. 이 사람이 9개월만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3개월치만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급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양육수당하고 보육시설비도 우선 양육에 대한 것 10만원씩 주는 것 공식명칭이 뭡니까?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7월 1일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24개월까지 아동이 있는 집에서 신청을 하면 소득수준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자에 한해서 10만원까지 10만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덕산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전화 받으셨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갔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 나와 있죠?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광섭위원

과장님, 도대체 그 사람들 연찬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연찬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연찬이요?

정광섭위원

예, 그 사람들 연찬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보내느냐고요. 전혀 몰라요. 정말로 두달에 5만원을 주는지 1천원을 주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 팀장한테 전화를 했데요. 남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 가르쳐줬는데 그 밑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몰랐기 때문에 9개월치는 못주겠다는 거예요. 3개월치밖에 못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진천군에서 아이를 낳아서 신고를 하면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은 사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돈 주는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이 알려줘서 쫓아가 보면 9개월, 8개월분은 못주겠다, 그때 안 해서 못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 우리 정책이 무엇입니까.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 부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을 연찬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읍면 직들원 교육도 더 시키고 연찬회도 해서,

정광섭위원

더 하세요. 연찬도 하고 우리가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요. 2-3명 있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1개면에 1-2명 정도,

정광섭위원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더 연찬을 시켜서 그런 것을 했을 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4쪽부터 보조금 집행 감사자료에 보면은 경로당 보수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차등의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한 마을의 내역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 마을에 올해 보수한 사업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09년도 경로당 보수 비용이 들어간 정산내역을 뽑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없다니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위생업소를 60건을 적발해서 60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처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100% 다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까. 이 내용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 시정이 되었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위생팀장 김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 종합감사 때도 과태료 미납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조치한 곳에 대해서는 2차, 3차하고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까?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부정부불량식품 유통판매 지도단속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로 해서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추후에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때 위반사항을 현지시정한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점검시에는 현지시정 사항으로 큰 것이 없으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단속현황하고 위생업소 적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조치한 내용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바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수련원 이용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방법하고 이용자가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아까 윤근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대로 내년도에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수련생 유치를 더 하려고 관내 학교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내년 것을 묻는 것을 아니고 올해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2009년도에 어떠한 홍보방법을 하셨는지 또 홍보를 몇 번을 했는지, 아니면 군정홍보책자가 있잖아요. 군정홍보신문 이런 데에다 했는지 아니면 각 학교별로 공문을 띄워서 했는지 저는 이런 것을 묻는 거거든요. 했으면 몇 번이나 했고 그 결과로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홍보방법에 대해서 홍보횟수나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 수련생 이용현황은 2008년도에는 3만명 정도가 수련활동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3만 2,3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2,150명 정도가 작년 2008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환

김평환청소년수련팀장

청소년수련팀장 김평환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에서는 회사 인터넷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것은 그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학생들 수련원인데도 학생들이 안 왔습니다. 작년에 노력한 결과 내년에는 계약된 것이 8개 학교에 6천명 정도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14-15개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 학교에 공문도 보냈지만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타지역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대비하고 올해하고 이용현황은 올해 8월달까지는 3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9월달 이후로 계약됐던 것이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노력하신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마을별 경로당 보수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와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정불량식품 유통 판매행위 지도단속 현황자료와 위생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내용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먼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천희 보건행정팀장은 방화관리자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달환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박풍남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유경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순성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의 시점은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증가추세로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서 주춤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은 임산부라든지, 신생아라든지 건강관리해 주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것은 전 부처가 합심을 해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현재 1기에 7주씩, 20명씩 해 가지고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태교, 신생아에 대한 관리 분만에 대한 이해 등 이것을 하고 있고, 모자보건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임산부에 대한 영유아 보호자, 신혼부부에 대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모자보건관련 도서 및 비디오 테잎을 대여해서 지금까지 총 505건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젖이 잘 안 나오는 산모를 위해서 유축기 대여사업을 110명에게 한달간 대여를 해 주었고, 다음으로 세계모유수유 주간행사 실시 1회를 해서 모유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군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임신출산부 및 지역주민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열어주었고,

완식

이완식위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군 인구증가율은 전국의 1.2명에 비하여 낮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보건행정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구증가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에게 30만원, 둘째아에게는 매달 1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그리고 셋째아에게는 매달 15만원씩 12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문화사회에 대비해서 다문화가정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을 높여 나가고 있고, 임산부라든지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봉사대도 결성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매달 여러가지 식품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통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출산율 의욕을 제고시킬 방법이 있다면 좀더 연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첫째, 둘째, 셋째아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요즘 젊은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안하죠. 이웃 괴산군 같은 경우만 봐도 출산장려금이 우리보다 훨씬 버금가는 만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우선 무엇보다 출생후 양육비, 교육비가 문제 되는데, 첫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만 책앰을 져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우리군이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대비하려면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책근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건강체험박람회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에 대한 군민들의 설문을 받아봤어요. 보육료하고 교육비 이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공교육으로 가야만 출산을 하려고 하지 첫째, 둘째, 셋째아 얼마의 출산금 준다고 해서 낳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치단체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인구증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의장님하고 제주도 연찬을 가느라 한자녀더갖기 회원들이 40명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참여를 해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거기는 매스컴도 타고 좋은데 우리는 뭔가 하는 생각으로 회원들이 소외감을 갖고 위축이 됐어요. 저도 중앙의 대표님한테 한자녀수족 아니냐 같은 경우인데 물론 우리는 시민단체로 구성해서 한자녀더갖기 범국민적인 홍보를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대대적으로 출범을 해서 시군에 12월달까지 조직을 구성하면 같은 성격에 같은 저기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자녀더갖기 회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말로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만 거대하게 하고 사실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그렇다면 회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오더나 사업을 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 홍보하라는데 지시도 없고 그래서 정말 내용이 없고 알맹이 없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냐 엄연히 단체가 있고 회원이 있으니까 그들을 많이 활용해서 진천군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한자녀더갖기 전국 최초로 제가 3월 13일 창립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모범우수상을 탔어도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 누가 전화 한번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정말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구를 증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면에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정말 회원들 단체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신문에서 봤는데요. 미처 거기까지,

완식

이완식위원

소장님이 전화를 주셨으면 힘이 났을 텐데요. 제가 사실 전국에서 빨리 최초로 창립한 이유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내가 뭐라도 어떤 면으로 도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초로 창립을 했고 제가 제 위치에서 후반기에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빨리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런 면이 안타깝다, 엄연히 회원들이 있고 한데 일들을 안 시키니까 물론 중앙에서도 정신이 없죠. 전국적으로 거대하게 조직을 구성해서 어떠한 사업을 주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지만 아이낳기 출범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엄연히 단체가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군민3대건강생활 실천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알려진 본 프로젝트 운영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된 인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데 격려를 하면서 금연이나 절주, 걷기운동 그런 실시결과를 매우 만족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된 자료가 있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군민3대운동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군민들이 실천하기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군민3대 운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군민3대운동으로 해서 전국 흡연율을 비교해 볼때 청소년 흡연율이 전국으로 12.9%이고, 성인 흡연율이 22.15%입니다. 우리 진천군 흡연율은 2005년도에 조사한 청소년 흡연율은 12.95%, 2009년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12.9%이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12.95%입니다. 현재 2009년도 흡연율 조사는 안 나왔는데 이것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완식

이완식위원

우리군에서는 금연이 줄어지는 상태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절주 실천율이 전국이 87.3%인데요. 우리 진천군이 81.9%로 낮아졌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의 유병률도 진천군이, 고혈압도 도내에는 41.6%인데 진천군은 20.3%로 반 정도가 적습니다. 당뇨도 19.2%인데 9.9%로 진천군이 적습니다. 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행이네요. 본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매뉴얼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예산투입을 하고 그런 사례를 확대하면 기대가 되는데 소장님께서 매뉴얼사업 선정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매뉴얼 사업은 확인해 봤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 사업을 창안하는 팀장님이 계시지만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강한 진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6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도내에서 처음으로 WHO에 가입한 군으로써 우리 조례에도 제정을 하였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원간담회를 마치고 12월 9일이나 24일 중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내천을 가진 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6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한결 같은 청정지역이기에 우리군도 청정한 건강도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시 건설에 대비한 건강도시, 그러한 사업구상이라든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도시를 보다 획기적이고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도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의 뒷받침과 이러한 토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건강관련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을 하고, 현재 보건소 건물이 증축이 되면 건강도시에 걸맞는 주민들의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도심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보다 앞선 서울이나 광역시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보건소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직 보건소가 협소해서 그렇지요. 소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2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소장님 신종플루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건강한 진천 만들기에 물론 앞서 3대 실천운동도 해 주셨지만 그 앞에 저는 금연사업을 위해서 이재은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보건소나 우리 진천군에 화장실을 가도 있고 어디를 가보아도 금연, 금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이 아닌가, 그 결과 우리가 현재 2008년도를 보면 전국으로 봐도 그렇고 충북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진천이 가장 흡연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준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13쪽에 국가암조기검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에 조기발견이나 등록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데 중증 암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암환자는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조기발견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중증 암환자에 대한 관리나 조기발견 이러한 것이 소홀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위암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가암조기검진을 해가지고 8,657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유증사자가 351명이 나왔어요. 위암이 2명, 그 중에서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했는데 위암이 2명, 유방암이 2명이 나와서 그 이외에 일반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중증 암환자가 왔을 때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6개월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사망율이 있는 사람을 말기암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가 암환자 관리를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욕창이라든지 호스피스 지원사업, 마약,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마약을 가정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마약을 가지고 있어요. 몰핀이라든지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증환자를 관리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충청북도 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지원 대상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중증환자에 대한 관리도 지금 하시는대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보면 상당히 보여지는 쪽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진료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쪽에도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런 환자들이 누락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보건소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제일 뒤에도 나오고 제일 앞에도 나오는데 보건소도 3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각 보건지소도 신축을 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료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계상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왜 생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상에 본예산에서 설계 입찰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스템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이 주민편익이라든지 진료 편익을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맞게 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활용해서 한 것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입찰 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국비입니다. 국비를 활용해서 화장실 문화 같은 경우가 저희 보건소가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고, 여러가지로 주민들한테 늘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2층에서 물이 떨어지고 불도 꺼지고 누전이 있어서 이번에 1층과 2층 화장실을 전부 뜯어서 다시 구조별로 타일하고 위에서부터, 또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실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입찰잔액은 입찰잔액대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입찰잔액이 구조에 의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변경내시로 쓸 수가 있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 및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정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환자나 수요자들이 가장 편리한 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차피 되면 입찰잔액이 남을 것이니까 나중에 남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14쪽을 보실까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맨 끝 부분에 방문보건대상자 사례관리에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관리를 해 줘서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아졌나 하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14명이 하는 관계에서 어떤 사례를 중점적으로 하면 더 앞으로 발전적일까 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4명이 있는데요. 14명이 고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명 중에 11명이고요. 여러가지 합병증이 많아요. 당뇨병이 7명이고 뇌졸중이 2명, 관절염이 6명인데 분야별로 사례관리를 관절,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별로 여러가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가 어떻게 방문한 효과를 봐서 이러한 같은 계통의 환자한테는 어떻게 하니까 좋은 치료라든가 진전이 있었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방문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유경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일 많은 환자들 사례?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윤근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례관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냐 하면 맞춤형 건강관리라고 해서 방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한 사례를 저희가 넣은 사유는 가장 많은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환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방문간호사가 첫번에 방문을 갔을 때 이 분이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는데 1회 측정을 했을 때 혈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혈압인지 모르고 약품도 드시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을 계속 관리를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약을 오남용을 할 수 있고?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아니요. 오남용을 저희가 방지하는 거지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혈압환자이니까 간호사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측정을 했지만 진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보건소 진료실에 내방하게 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린 결과 정상으로 혈압이 조절되고 또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드리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뇨환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조기발견을 해드리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환자들한테 빨리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저희들이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도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방문을 하지마는 출장을 가서 그 분들이 불편하면 모셔다가 서비스까지?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한방실, 물리치료실 다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간을 다투지 않습니까. 직접 모셔와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누구나 막론하고 빨리 정보를 입수하셔서 빨리빨리 될 수 있으면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조금 늦춰서 할 환자들은 늦춰서 하더라도 보건소의 할 일은 그것 아닙니까?

경자

유경자방문보건팀장

전담인력 방문간호사가 8명인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실까요. 본 위원은 4페이지와 16페이지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군민3대 건강실천을 금연, 걷기운동, 절주의 좋은 예가 나오는데 16쪽을 보면 앞으로 건강도시를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옛날에 많이 발생되었던 학생들의 본드 흡입관계, 또 아니면 다른 관계 같은 것을 혹시 인원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악해서 대비해 보신 적이 있나, 건강도시를 앞으로 추진하려면 그것도 같이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연구하시는 것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본드관계는 아직 학생들이 흡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학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약물이라든지 마약류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청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의뢰를 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중점적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바로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특별하게 연구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을 볼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감사자료. 인구증가대책문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07년도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는데 06년도나 07년도에 대비해서는 06년도는 따질 것도 없지마는 우리가 인구늘리기 대책에 보건소에서 줄어드는 이유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07년도에 이것이,

근량

윤근량위원

07년도, 08년도에 계속 줄어가는데 09년도는 더 줄어가고 있고 그 대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07년도에는 쌍춘년하고 황금돼지해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때 많이 났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발견이 그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08년도에 580명인데 지금 현재 11월 16일로 해서 511명인데 거의 12월말이면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했다는 결과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생율에 대해서는 출생 전하고 출생 후의 건강관리이지 출산을 낳게 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료라든지 교육비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주여성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진천에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약다고 할까요. 자기몸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을 앞으로 높일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주여성들에 대한,

근량

윤근량위원

출산율에 대한 대책, 우리가 보건소에서 최대한으로 배려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부수적으로 기여하는 것인데 저출산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대책은 떠나서 보건소에서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여성들한테 특혜를 줄 수 없느냐 이거지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내에서 음성하고 우리군이 통역요원을 중국인하고 베트남인 한명 해가지고 인구보건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관내에 등록된 다문화가정 임산부하고 신생아관리를 위해서 영양교육이라든지, 모자보건서비스, 교육 그런 것을 다문화가정관리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도 다문화가정에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위탁업체에서 당근, 계란, 쌀, 야채, 우유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년도부터 다문화가정 봉사대를 27명으로 보고드렸지만 27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을 통해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의욕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모자보건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국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체험과 체질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여성은 여성의 평균화 건강관리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국적 여성들은 그 나라의 특성에 체질이 틀립니다. 환경도 틀리지 지금 까지 살아온 분위기도 틀리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도 틀릴 것으로 어느 정도 봅니다. 적응도 안되고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국내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추울 때의 특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잡으셔야지 우리나라 자국에 있는 여성들과 똑같이 맞추어서는 불평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이주여성들한테는 특별관리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의욕도 하고 삶의 의욕도 높여주는 계획도 잡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외국인 특성에 맞는 모자보건 건강관리를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엑스레이촬영실에 기계가 새로 들어 왔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언제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 6월에 2억 5천으로 그전에 과거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다보면 새로 기계가 들어와서 환자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새 기계가 들어와서 전보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원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원에 대한 것은, 인원보다도 재료비가 원가가 절감됩니다. 예전에는 필름을 썼다가 필름을 안쓰니까 폐기물 생산이 안되고 민원들이 방문했을 때 과거에는 30분 내지 1시간씩 기다렸는데 즉시 찍고 나서 진료실로 가면 인터넷으로 해서 선으로 해서 결과가 모니터로 나오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본 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새로 기계가 들어와서 그만큼 빠르고 추진이 잘 되면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 아니예요, 인력은 딸리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촬영실이 부재중이면 거기에 미치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과거에는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의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거들어서 찍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엑스레이기사라도 찍지를 못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촬영실에 엑스레이기사가 부재중이면 여러가지로 자리를 비우면 공백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진단이라든지, 위생업소의 식당이라든지, 다방 이런 분들, 식품제조업체 종사자분들이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못해 주고 당일 방문한 진료환자 척추라든지 관절, 폐결핵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료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진료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같이 마비되는 상태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진료가 중단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면 여기에도 인턴사원이나 계약직이라도 한명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기계가 들어와서 엑스선기사가 부재중라든지, 연가, 병가, 기타교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의 민원발생이 다수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엑스레이 일용인부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엑스레이기사가 병가라든지 연가, 휴가 중에는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1년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년씩 계약직을 하지 말고 내내 쓸 수 있는 계약직이 있어야지만 진행될 것 같은데 엑스레이기사라면 방사선과는 나와야 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방사선과.

완식

이완식위원

예산을 계상하셨다니까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잘 신경써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두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신종플루가 감소 추세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 군민의 몇 %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종플루가 복지부 재난대책본부에서도 정점을 11월 중순경으로 봤는데 진천군은 11월 14일 정도가 정점으로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민의 몇%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느냐 말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학생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8,245명인데요. 접종을 7,558명을 해서 희망자의 91% 접종완료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의 됐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고위험군은 지금 몇% 정도 된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위험군은 12월달에 임산부, 영유아 6세이하, 내년 1월부터 고열합, 당뇨병 환자, 심폐질환자, 65세이상의 노인들 이분들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정광섭위원

1월부터 되면 몇 월달까지면 우리 군민이 맞을 것 같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전군민의 내년 2월까지 35%를 접종할 목표로 했는데 2만 1,500명 정도가 접종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국가에서 몇 %정도 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가에서도 35%를 잡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노력해서 좀 더 올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재은 소장님이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것 좀 많이 빼오시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동료위원님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국가에서 물론 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되요. 지금 아이를 낳습니까? 2억 3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의향 없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대략 한자녀 낳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소용 없어요. 어떻게 정부에서 해 줬으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출산을 하겠느냐, 전국 최초로 해보자는 말이에요.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군민이 행정보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지도 않았어요. 약만 하나 주고 말고 형편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노인인구가 많아가지고 사실 보건소를 주민들이 엄청 신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친밀감 있고 또 관리를 하니까, 한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만 출산할 수 있는가를 논술식으로 써달라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건의할 테니까 보건소에서 해봐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가깝고, 더 신뢰를 하고 제가 초선의원 때는 보건소에 사람들이 안갔어요. 내가 10여년 정도 보니까 엄청 향상되어 있고 사람들이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런 설문조사와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줘야만 아이출산에 도움이 된다. 인구증가대책이 뭡니까? 10만원, 20만원씩 100만원 줘도 안 나요. 아주 기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전국에서 최초 아닐까, 시책도 그렇게 가야 하고 그것을 한번 소장님 의견도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의 가임여성인구가 12,042명입니다. 지난해 건강체험박람회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의욕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성들에게 했는데 첫째 문제되는 것이 보육료하고 교육비를 따졌습니다. 낳고 싶다는 것은 2~3명을 선호했어요. 원하긴 하는데 걸림돌이 보육료하고 교육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여러가지로 군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저출산문제라든지 그런 군민들의 제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1회 예산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반영을 해가지고 충청대나 충주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이런 곳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정광섭위원

용역을 주지 말아요. 그것은 용역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분석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지. 우선 지금 방식으로 10만원을 주니, 50만원을 주니, 100만원을 주니 하지 말고 논술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비, 양육비가 1위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본다는 거죠. 의회에서도 해본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를 방문하는 가임여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에 있죠. 담당자가 누구에요?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띄우라고 해요. 그러면 진솔한 답이 나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설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오는대로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설문할 때 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작성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선물은 저기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서 해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추진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보다는 보건소가 주민들이 신뢰를 더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이것을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보건소도 모든 신뢰성이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삼아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서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도를 할 것이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능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건의겸 해서 이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쪽에 있고, 보고상황에는 10쪽에 있는데 삼삼오오 걷기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매스컴에서 봤는데 걷기운동이 그냥 우리가 걷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틀리더라고요. 아침 조기, 공복시에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좋고 또 호흡기에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밤새 공기가 침착되어 있어가지고 안 좋으니까 아침에 하지 말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운동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여러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후 2시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정신건강에 좋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수면에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몸의 노폐물이 다 빠지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건강에 근접하지 않을까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앞으로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니다. 동료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부합되는데 실장님, 우리가 걷기 좋은 분위기가 진천에 하천 제방에 분위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음악시설을 하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박양규 위원님 말씀에 음악이 상당히 상업은 상업에 대한 구매력도 나오고 걷기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도 물론 좋지마는 거기에 맞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 엔돌핀이 엄청 많이 왕성하게 발산된답니다. 그런 관계를 접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진천 읍내에 잘 되면 읍내이고 어디고 잘 되어서 효과가 좋으면 확산할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범적인 것을 검토해서 사업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세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초평보건진료소 신축, 문백 보건진료소 신축, 선옥보건진료소 신축, 보건소 증축공사가 80%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을 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한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보건소의 임무를 완료하셨는데 보건소 건물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운영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는 보건소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달라야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공간도 많이 넓어졌고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두 번째는 감사자료 4페이지에 군민3대건강에서 금연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하고 부녀자는 전체적인 금연인구는 떨어졌지만 청소년하고 부녀자들은 많이 올라갔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올라갔지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안 떨어지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금연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금연에 흡연의 심각성, 이것은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금연의 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전시물을 통해서 직접 알려 주고 보여 주고, 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병이라든지 폐암, 여러가지 질병발생 등 무서운 것을 알려줌으로써 조기에 잠재의식 속에 흡연을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초등학교에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서 군민건강 증진법 아시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과태료 기준이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청소년한테 팔았다든지 아니면 9조 4항에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시설, 식당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것을 안했을 때 1차 위반되면 100만원, 2차 위반이면 200만원, 3차 3위반이면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보건소에서 한 건이라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공공시설은 금연, 흡연구역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당에도 그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적발하신 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데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우리가 군민건강 증진법이라고 해서 금연인구를 줄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법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한다면 그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 또 그 지역에 가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군민들이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라고 다 붙여 놓았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터미널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PC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는 저희들이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이번에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지만 자주 그런 시설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우리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한번이라도 시범케이스로 하면 진천군 식당 이런 데서는 바로 홍보효과가 엄청 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세 번째는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법정전염병 종류별로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24페이지에 보면 거기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구 방문 위탁 방역소독 사업이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추진상황에 두 번째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진천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 후 2011년부터 각 면 대상가구까지 확대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잖아요. 2010년에 시작을 해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라 저득층 가구별로 쭉 조사를 했더니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한 예가 없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았는데요. 내년도까지 한번 더 여러가지를 보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면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돈이 이것보다 많은 6-7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

동구

김동구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WHO 건강도시 연맹에도 가입되어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연맹에도 가입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성과분석은 이미 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행하시면서 이것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때는 추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0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능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동구

김동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먼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화종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이제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이형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박승순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BTL사업으로 진천읍 관거처리가 몇 %정도 됐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현공정이 52.93%입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도 덕산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진천읍은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는 간간히 나오는데 나머지 주소는 한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자형 도로는 배수설비가 얼추 끝났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중학교나 4구쪽 이런 큰 도로는 12월 말까지는 완전 포장할 것이고,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봄에 먼지가 나기 전까지 빨리 해요. 상가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본 위원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수요자의 원칙으로써 우리도 뭔가를 바꿔야 해요. 남부초평 17.3㎞, 14,8㎞, 지금 보니까 0,16㎞, 18㎞로 광혜원에 깔아 놨는데, 실수요조사를 하면 만약에 만약에 1㎞를 깔아 놨는데 물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실제조사내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수도 급수신청이 과거에,

정광섭위원

과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초평에 부창마을에 1.6㎞를 깔았어요. 부창마을 사람 몇 명이 물을 먹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부창리는 얼추 다 마시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덕산, 이월같은 경우는 100% 다 먹어서 도장찍어 갖다 해 주십사 해도 못해 주잖아요. 답변해보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내년도 가척하고,

정광섭위원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1천만원 들여 깔아 주면, 지금 덕산면 인산리에 깔아 준 것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사람도 안먹지 않습니까. 깔아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자고 100명이 다해서 해달라는데는 안 해주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소방도로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하는 곳에 해주라고 100% 해주는데 돈만 갖다가 몇십 억씩 갖다놓고 반대해서 못뚫고, 원하는 곳만 해줘도 돈이 모자란데 굳이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5페이지, 6페이지 상수도 공급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해서 깔린 곳이 몇 가구가 먹나 노선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주요업무 상황보고 10쪽 보실까요. 유수율,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누수율 때문에 많이 했는데 개발하는 곳이 있나, 예를 들어서 BTL사업을 할 때 중간에 그런 부착을 미리 해놓으면 누수가 중간중간 몇 킬로에 시설하고 앞을 내다보고 누수가 생길 때 감지가 되어서 어느 부분만 차단하면 거기에서 바로바로 손을 볼 수 있나 그런 시설장비는 없는지요. 새로운 시설공법일 텐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내년까지는 사업이 그런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블록시스템을 주축해서 어느 지역에서 물이 새고 야간조사도 해서 하려고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진천지역을 블록화 시켜가지고 노후관이 된 곳은 개량도 해야 되고 수압이 센 곳은 수압계도 달고 유량측정도 해서 감압설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계속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새로 시설하는데 이렇게 미리 앞을 보고 탐지기가 더 좋은 것이 개발하겠지요. 그러나 자체 관로에 부분부분에 설치하는 장비는 없는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는 있는데 BTL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보수하기도 바쁩니다. 앞으로 블록시스템 사업은 별개로 나가야 하고 BTL사업을 하면서 시내에 상수도관로를 절단하고 파손시켜가지고 유지보수나 하고 그러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량계라든가 수압계라든지 여러가지 설치를 하고 관도 교체하고 관망도 정비해야 하고 DB구축도 해야 하고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최신 시설이 그렇게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하기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이 용역 중에 있고 BTL 사업과 연관해서는 지금 공사하면서 누수된 것만 하기에도 바빠서 수시로 제수변 교체라든가 관을 교체해 주고 하는데 블록시스템 사업에 따른 것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장비를 매설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하는 것이 없는가보네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는 저희들이 일부 청음봉이라든가 탐지기는 있는데 그것을 갖고 찾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앞으로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장비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장비가 앞으로 개발해놓은 것이 없어요, 같이 매설하면서 탐지하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누수부분이 여기 있구나 나와서 찍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시설을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누수됐을 때 탐사장비는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청음봉이라든가 탐지기는 몇 대가 있는데 앞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면 사업비내에 유지관리 하는 장비도 사야 하고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근량

윤근량위원

지상에서 보는 기계만 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업무보고 12쪽 보실까요. 분뇨처리가 1일 60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천군의 인구증가와 도시기반확대가 될 계획을 잡는데 지금 이 시설 갖고는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강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을 하면서 시내 초평, 진천, 광혜원 쪽에 정화조 폐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60톤도 설치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하는 양이면서도 처리장의 시내권의 정화조를 폐쇄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은 수요가,

근량

윤근량위원

2015년도 대비이상의 용량이 충분하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화조 폐쇄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수질이 강화되면 자체의 정화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용량이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내가 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실장님도 들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제가 한바퀴 돌아봤어요. 진입로가 제방이 상당히 좁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형차들이 교행하고 드나들었나, 오히려 대형차들이 잔뜩 수거를 한 톤수를 보면 20톤, 10톤 이상 다 되는데 교행할 장소도 없어요. 소형차도 간신히 비킬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했나 거기 대비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가 몇 개 있는데 좁습니다. 소강정에서 가는 차도 있고 교행을 많이 하는데 그전부터 군수님 읍면 순방하실 때도 계속 건의된 사항인데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음성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확장은 절실히 필요한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 민원이 될 사항이에요. 엄청 시급한 사항입니다. 진천에서는 물론 진입해서 한다지만 석탄 교량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급커브를 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너무 위험부담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자꾸 지방하천이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방도 튼튼하게 하고 확장도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 바깥쪽으로 옹벽처리를 하면서 도로도 넓혀주면 수해가 날 때도 말이죠, 제방까지 달랑달랑하니까 주변에 넘치니까 중리부락이나 중석리, 석탄리 이런 분들이 안절부절 하더라 고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데 실장님이 진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시급한 것을 방치하는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랬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대책하실 건가 말씀해주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길이 좁아요. 교행장소를 몇군데 해놓았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넓어졌습니다. 제방을 낮추고 해서 넓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옹벽을 쳐서 바깥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빨리 해달라고 건설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했는데 제방을 건드리더라도 일단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진 중인데 바로 촉구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두 가지를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부서보다도 실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봐주세요.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누수 사전방지라고 했는데 유수율을 상당히 높여서, 지금 유수율이 몇 %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73%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73.7%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누수율이 26.3%로 보면 맞는 거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6.3%이면 누수율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많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시고서 노후관로 교체 및 선로관로 컴퓨터작업을 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로나 이런 것에 정리가 안된 것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이라는 개념이 정부에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재질이라든가 관종 이런 것 때문에 노후관 개념을 없애고,

양규

박양규위원

옛날에 있던 관로를 노후관로라는 것은 옛날에 재질이 15년 이상 되면 삭아가지고 터지거나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체한 이후에 노후관로가 개념이 없어진 거지. 아직까지 노후관로로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노후관로에요. 지금 빨리 교체를 해 줘야지만 누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누수율 제고사업 기본계획수립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야간에도 누수되는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읍내리 같은 경우는 블록시스템을 구축 천년 정도 해서 관이 교체할 부분이 어디인가 탐사기로 해서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제수변이나 노후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된다면 저희들이 80~90%까지는 끌어 올리려고 내년도에 확보가 일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누수되는 지점하고 어느 부분을 노후관이 있나 계량기가 잘못됐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인데 그것이 되면 관내에 노후관이 실제 몇㎞가 나오고 제수벨브가 어디를 해야 하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누수율을 80% 이상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최소한도 유수율을 85% 이상 끝어 올려야지만 손익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톤당 단가가 926원이지요. 톤당 평균단가가 926원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업종별로 틀려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평균단가가 자료에 보면 926원인데 천원으로 봅시다. 원래 생산원가가 1,445원이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톤당 1,500원 돈이 됐을 때 1%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것에서, 제가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책정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금 상승보다도 누수율을 줄여서 한다면 주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덜하고서도 우리가 물을 싸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를 향상시켜서 누수율을 줄여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누수율이 26.3%이면 우리 현시대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누수율이 높은데 누수율을 15% 정도로만 줄여 주면 우리가 요금에 부담을 덜 주고서도 주민들이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백곡에 누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3-4개월동안 찾느라 엄청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야간작업을 해서 찾았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만 완료되면 저희들이 장비도 사야 되고 각 지점에 누수가 되면 블록을 대번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85%까지는 충분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까지 보면 사업소장님이 부임하셔서 그쪽에 전문가답게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그쪽 분야에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BTL사업으로 진천 하수관거사업을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정자형 도로는 거의 다 됐다고 해서 12월달에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포장은 완전포장입니까, 아니면 일부분 포장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포장입니다. 완전포장을 정자형도로 교통체계 사업을 하는 데는 15일까지 다 하고 진천중학교라든가 4구 쪽이라든가 주요도로도 12월 말까지는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완전포장을 하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업무협조가 덜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진천지역에 계속, 도시가스 배관선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포장을 해놓으면 그것을 또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물론 기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수관거는 통상 2미터 가까이를 밑으로 파서 하는데 가스관로는 보통 1미터에서 1.5미터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사나 이런 것에 큰 문제를 안받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승해서 암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서로 각자 협조되지 않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포장을 또 해놓고 내년이면 또 파헤치고, 주민들은요. 항상 깨끗한 도로에서 살아 보지를 못하고 맨날 파헤치는 데서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가에도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속했던 사항인데 상수도 하수관하고 가스관하고는 원래 같이 연결해서 하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큰 재난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같이 공동관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 4월에 BTL사업이 실제 준공을 하고 기간은 11월에 완료 예정인데 지금 광혜원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도 음성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내년도에 이월까지만 본관이 오고 진천은 앞으로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 년 있다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도로굴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동으로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일시에 굴착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 가스안전공사라든가 BTL사업하고 사업추진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파헤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여러가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거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위나 여러가지로 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완전포장을 해놓고 또 파헤친다면 항상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천 돈 많다, 맨날 파헤치고 덮어 씌우고 또 파헤치고 진천이 돈이 남아 돈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기획실장님?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말씀을 밖에서 많이 안 들으세요. 진천은 왜 그렇게 돈이 많냐고, 맞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문제는 같이 통합적인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면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가지로 운영의 묘가 될 텐데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각 실과가 협조를 해서 한 분야가 조금 늦더라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전 권부군수님한테도 직접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절대 다른 데보다 먼저 하지는 않겠다, 최대한 다 알아보고 이것을 우리군에 이익이 됐을 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유보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이 됐습니다. 아주 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물이라는 것은 한번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다시 되바꾸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물을 가지고 민영화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물이 민영화 되면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 침해를 입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간다는 것, 항상 행정을 할 때는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판단을 아주 잘 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지금 6,600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체납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경제가 어려워서 안 내는 집도 있고요. 이사를 가면서 서로 양도양수 과정에서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체납했을 때는 재산압류에 들어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서민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실제는 가서 계량기를 떼었다가 붙였다가 반씩 받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못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징수를 못한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는데요. 계량기를 떼어다 물을 딱 자를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꾸 독려는 하는데 이사를 가고서,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관리를 강하게 해서 체납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6,6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 금액을 간과하지 마시고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서 빨리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밑에 요금 현실화 대책에서 평균단가가 926원이고 생산원가보다 상당히 적은 64%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금체계 할 때도 말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물론 현실에 맞춰서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빨리 저하시켜가지고 유수율이 높아져야,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요금이 내려갈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손실액이 적어졌을 때는 광역상수도 관리하는 쪽에서도 요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한번에 20몇% 올린다고 하지 마시고 3년 주기면 3년 주기로, 왜냐하면 물가상승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5%이면 5%씩 단계별로 올려야지 주민들도 수긍하기가 쉽거든요. 평상시에 아무리 안 올려주고 한꺼번에 올리면 올린 것만 기억을 하지 전에 안 올렸던 것은 다 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유보사유에 대해 자체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면 우리군에 유수율이 약 70%로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잘못 대답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유수율이 12.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누수율이 12.5%는 뭐냐하면 유수율 70%에다가 학교에서 쓰는 것, 소방에 쓰는 물, 모범음식점에 감면해 주는 물 양 때문에 실제 유수율이 작년에 12.5%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제 얘기가 정확하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은 민간위탁 유보에 따라서 그전에 유보하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했던 사항을 갖다가 뒤에 비교견학을 갔다 온 것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 및 의견에 대해서 쓰느라고,

동구

김동구위원장

박양규 위원님이 유수율이 70%이니까 누수율이 26.3%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불감수량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누수율이 12.5%에 대해서 누수율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누수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대책이 강구됐는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보다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가지고 제일 심한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불량한 지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내년부터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보다는 일부 감소는 되었는데 실제는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가지고 사업이 직접 투자가 되면서 해야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올해도 누수율을 12.5%보다는 훨씬 내릴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정광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역 관로별 음용가구 현황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