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최낙준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군북면장 육근덕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북면장 육근덕입니다. 먼저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탁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유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여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서 면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북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재무 소관입니다. 체납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담당주사 이상 책임징수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주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실제상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체납 이런 거는 갈 수 있는데 파산이나 행불이라든지 법정관리 고질적으로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주민세라든지 5만원 미만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액체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징수제는 작은 거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뉘앙스가 상당히 받기 어렵다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받기 어려운 걸 받아낸다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책임징수제를 해가지고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말한 독촉장 발송, 압류 이런 것을 다해도 힘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다른 방향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건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군에서도 이건 우리 군북뿐만 아니고 사실적으로 전체 체납징수반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서 하면 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해가 지고하면 가지를 못하고 기동 조례를 정해서 밤에도 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답변에서 느끼는 바는 실제 어렵다는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짜서 우리 군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 소관입니다. 올해 벼수매 가격은 정부 매입가격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일반 수매가격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함안군내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 군북농협 RPC에서 가격을 제시했는데 4만1천원을 제시했고 가야에서는 4만8천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가격제시를 하는 것은 여타 민간업자들한테도 가격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물론, 농협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야농협이 4만8천원인데 군북이 4만1천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북 RPC는 군북농협 자체는 조합원 농협이고 RPC의 이용자는 조합원이 아닌 관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높이면 만약의 경우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난다면 군북농협 조합원 손해와 똑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같이 낮은 가격으로 받고 만약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갈라 먹는 거는 조합원들끼리 갈라 먹자. 이의 없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고 관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자체 조합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RPC를 지은 근본적인 취지가 조합원을 위해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성이 조합원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관내 농민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면장님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공론화를 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격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결정으로 인해서 여타 개인수매 매수업자들이 가격을 고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다 피해가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북의 생산량이 약 189,000가마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만5천원 정도 했을 때 약 89억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매량이 28,000가마 정도는 우리 생산량의 약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관계 그다음 먼저 4만1천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일반상인이라든지 다른 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좌우간 우리 군북은 조합장선거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개중에 공공비축미 매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사진과 농협도 없이 RPC에서 자체적으로 4만1천원을 정한 거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1천원 하기 전에 가야에서는 4만8천원 정도 한다고 할 때는 농민회라든지 이동장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왔고 실제 자주 간담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매입을 하든지 최소한 4만5천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사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곧 다시 이사회가 결정되는 대로 여론이 조성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 조합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앞으로 행정하고 같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제는 행정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추가 수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28,000가마 정도 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해서 12월 9일, 10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대농 말고는 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짤 때 통계청하고 생산량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230,000가마를 더 받겠다 하는 것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그거 하기 전에 일반 RPC라든지 평화 RPC라든지 창녕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4만3천원이라든지 4만4천원 주고 판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10일은 2008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100% 매입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PC 지원문제라든지 이것도 냉철히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RPC 관계도 평화 RPC처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RPC문제도 사실 군북 쌀뿐이 아니고 실제 우리 함안군 쌀이라면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운영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 RPC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명 안 되어도 진짜 운영이 잘되고 있고 흑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RPC에 가보면 사람이 7명에서 8명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월급을 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없습니다. 현재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RPC관계도 다른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이 많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업무자체가 군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RPC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RPC 가격 결정을 할 때에 행정이 관여가 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저기에 보수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 어차피 행정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행정이 가격결정에 꼭 관여가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 안 되는 걸 요구할 수 없지만 적정하게는 해야 된다. 그걸 하는데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사든지 현재 조합장도 새로 되었고, 앞으로 요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체육관은 금년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운동장은 지금 현재 함안군으로 되어 있지만 체계가 어디에 한다든지 그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가 합니까?

일단은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조기회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나마 운동장 관리는 누가 한다, 체육관 관리는 누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체육관은 우리가 하고 있고 현재 운동장은 사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다른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의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기회라든지 동호회가 있어 그쪽에 일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회가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직접적인 징수자는 누가 됩니까?

사실 그것도 현재 조례상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체육회쪽으로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면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조기회에서는 관리비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 줍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체육회란 통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적으로 체육회에서 열쇠가 망가졌다든지 다른 소소한 것은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입금될 때에 입금처리를 통장으로 바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은 누구 통장입니까?

군북면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조기회가 체육회 돈을 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체육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진하고 의논을 해서 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결정은 체육회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군 조례에 의해서 군 조례에 있는 사용료 기준을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할 때는 4시간 기준했을 때 기본 5만원, 토요일은 7만원, 실내체육관은 기본이 6만원이고 4시간 초과는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일반 토요일은 10만원이고 평일은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안군 조례에 운동장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그것도 체육회로 들어갑니까?

전부 체육회쪽으로 다 갑니다.

체육회가 이 돈을 운용하는데 있어 면에서 감사를 합니까?

일단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사실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체육관 청소도 해야 되고…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는 청소부라든지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체육회에 적립되고 금액이 500～600만원 됩니다. 다른 징수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징수도 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땅은 군의 땅이고 면에서 제수입구좌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는 체제가 되어야 되고 현재 그 부분도 군에서 일임을 하든지 면에다가 지정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군에서 된 적이 있습니다. 읍면 운동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합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리성으로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곧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면장님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와 이런 것들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전기사용료를 수용비로 주고 있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체육회 지원을 얼마든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운동장에서 받는 사용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용비로 지출하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도 원칙은 알고 해야 되니까,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편법적으로 하더라도 편법 속에서도 합법성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의논해서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 규약상으로 실제는 단순한 전기료 그런 것 말고 수도수리, 약간의 수리는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 보시고, 주민들도 원칙이란 부분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재배정을 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하는 구제역 방역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대상이 면단위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기나 파리, 하수구 이렇게 현재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방역관계를 우리 동네에서 뭡니까? 방역기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모기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실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 동장님이 합니까?

동장 말고 젊은층에서 합니다.

면에서는 누구한테 맡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대상이.

대상은 새마을지도자나 젊은 동장, 동장이 나이 많을 때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맡길 때의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있는 양이라든지 보고서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실제는…

실제 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한 동네를 예를 들어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한 동네를 돈이 내려오면 실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은 3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3명을 정해서 하네요?

예.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전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3명을 쓰면서 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인부임이 사실 내려옵니다.

아니, 이 3명 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면장님과 3명을 앉혀놓고 너거 우리 방역 좀 해달라 할 때…

그건 해마다 합니다.

할 때 해달라 하면 해 주꺼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거 해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 조건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요구사항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재배정이 내려오면 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제가 왜 물어보는지 감이 잡히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역에 개선을 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방역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동방역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볼 때는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취약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거 확인까지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면장님 입장에서 어차피 면장은 이 면의 책임자니까 일을 맡겨놓고 하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면장님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방역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방역을 하니까. 그 취지에서 볼 때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방역의 요구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농약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약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돈이 나가니까 하고 있지만 그 돈 가지고는 사실 꺼려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방역을 하는 불러모은 세 사람이 꺼려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서 방역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장님의 방역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북면의 방역이란 업무를 놓고 볼 때 내가 생각할 때의 방역요구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하고 비교를 해볼 때 개선되어야 될 점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방역기를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고정배치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든지 사실적으로 이렇게 한 번 수리를 해서 분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역,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그것도 평상시 제가 생각하는 과정이고, 약 관계도 사실 모기도 잘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농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을 주든지 동네에 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방역단가를 올리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다음 여름철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모기는 겨울철에도 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도 모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방역만 현재 되어 있지 겨울철 방역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방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뭔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요구하는 방역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모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효과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데 소홀히 한다고 해도 방역하는 목적은 거기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면장님이 마을별로 방역기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근접되지 않는다. 왜! 보건소에서 재배정되어 나가는 사업비가 약품비가 월촌을 포함한 군북이 제일 큰 데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의식이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이 이렇게 할 때는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야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방역에 대한 의식을 좀 확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역과도 연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바꾸면 선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면 마당도 옳게 쓸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로에 가보면 풀도 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많지만 실제는 자기가 옛날처럼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소홀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도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종플루도 방역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차원이 높게 한 번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 많은 노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면은 29.2%, 앞으로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에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인부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거는 시기가 안 늦었느냐? 그래서 일을 칠 수 있는 기본기동대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여기 계신 분도 군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개선되지 않을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도 군북공설운동장과 3.1기념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할 하고 싶었습니다만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용료를 받을 때는 공공기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면장님 말씀은 사용료는 적립만 하고 있고 지출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규약상에 간단한 고장수리는 지출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비에서는 지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지만 체육하고 난 뒤 청소를 할 때 쓰레기봉투를 산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리비가 있을 경우에는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이 되도록 우리 한 위원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께서 체납징수문제라든지 지역에서 쌀값 RPC에서 정해지는 쌀 가격 문제라든지 면민이나 군민이 제일 중요한 방역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을 잘한다는 부분은 정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공적인 자세가 확립되면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북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법수면장 최낙준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탁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태옥, 한기학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에서 면장업무를 하면 한편은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민원과 관련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이나 의회에서 잡음이 안 들리는 걸 보면 면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CCTV 설치공사가 1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응암 매바구지역에 하우스 수박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3년 연속으로 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한관계가 있다, 이렇다저렇다, 채무관계가 상인이다 이래가지고 3년 연속 어떤 특정농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야간에 들어와서 수박줄을 상하게 한다든지 하우스에 피해를 입혔는데 결국 거기에 용의자 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있어 수사도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용의자 아닌데 많은 고초를 겪다가 그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우스 지역에 CCTV를 달아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CCTV를 달고 난 이후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CCTV에 감지된 거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응암 매바구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법수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 내지는 점검차원으로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 이후로 문제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걸 점검해 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혹시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그 부분이 침수지역이 되어서 강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카메라는 침수가 안 되었는데 카메라 외 컴퓨터 장비가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습니다. 그게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119소방서를 통해서 철거를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는 작동에 이상이 없다. 그죠?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관리를 경찰서에 넘겨주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 경찰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 부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CCTV를 설치한 곳에서는 그런 사후 점검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12페이지 사업에 보면 법수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공사사업명이 네 가지쯤 들어 있습니다. 화장실 기초공사와 화장실 설치공사가 다릅니까?

이 부분은 화장실 기초공사를 별도로 하고 화장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기초공사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법수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는 조달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매설하는 그런 공사였고, 밑에 있는 화장실 기초공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토목공사를 한 것입니다.

화장실을 면에서 직영으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면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설치공사 설명에 재료구입비인데 재료구입이 되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럴 건데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된 거 없습니까?

공사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위는 위대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둑방걷기대회를 할 무렵에 화장실이 없어서 재배정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면장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부면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면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면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면장 조희수 지금 화장실 건물은 조달구입을 했고 기초공사는 별도 기초를 다해서 토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적에 전기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하고 별도로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공사 들어가고 설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설치공사는 재료를 구입한 비용이라고 했습니까?

부면장 조희수 전기분야, 상수도 인입.

상수도와 전기분야는 또 별도로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나서 그걸 해도 되니까 별도로 한 것 같고, 기초를 닦아놓은 위에 화장실 설치공사를 한 것 같은데 화장실 설치공사가 내용설명은 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재료구입만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부면장 조희수 그러니까 저건 위에 건물은 안에 완전히 조립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간이식입니까?

부면장 조희수 예, 간이식입니다.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얹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건 저쪽에 악양…

부면장 조희수 법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면장 조희수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2개, 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도 2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부면장 조희수 총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부면장 조희수 화장실 건물이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약 3000만원 정도.

그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까?

부면장 조희수 안에 완전히 조립되어 나온 걸 얹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라기보다는 갖다놓은 그런 거 아닙니까?

부면장 조희수 예, 그러니까 조달구입을 할 적에 화장실이 완전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단가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부면장 조희수 예, 안에 변기도 다 되어 있고 창문도 있고 얹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검암 풋살경기장에 있는 화장실과 같은 겁니다. 기성품을 만들어놓은 걸 정화조 위에 얹은 겁니다.

기성품치고는 좀 비싸다, 그죠?

센스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음악도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음악이 끊기고 공원용으로 해서 된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속에 지하수 보수쪽에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지하수는 누가 관리하는 지하수입니까?

대부분 원예용 하우스 단지에 있는 지하수인데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10가구 미만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렵고 하우스 칠 때 쓰고 여름철에 안 쓰고 장기적으로 놔두고 다시 쓰니까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현재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은 누구입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몽리민들이 자기 땅이면 관리가 잘 되는데 소작농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여기서 하우스를 하다가 다음연도는 다른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자기 논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이 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은 하는데 토지지주라기보다는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 소작농들이 1～2년 정도 한 곳에 하우스를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없다는 겁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소소한 거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지정된 책임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누가 책임자입니까?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맡기고 할 때에 우리 행정과 관리에 대한 서로 협약이 있습니까?

협약은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지하수를 파 줘서 책임을 맡겼는데 그냥 열쇠 주면서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맡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하수를 파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지하수를 파고 몽리민들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하수 관리자는 농민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일부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어떤 책임소재를 따질 때에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주인이 누구냐? 또 관리책임자가 누구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소유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파준 이상 지하수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수 부분에 있어 4㏊ 이상 대단위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몽리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 개발한 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해준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대장 한번 봅시다. 결국, 누구 이름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대장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자 아닙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원천을 짚고 그다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있느냐, 없느냐? 지하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결국, 정확해야 그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관리대장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내규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그건 우리 내적으로 챙기면 됩니다. 만약, 민간인에게 관리책임이라든지 소유를 맡겼다면 맡길 때에 그냥 키만 주지 않았을 거고 관리책임과 관련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하수도 파주고 고장 나도 해주고, 뭐든 해주면 좋지만 그런 식으로 민간인들에게 의타심을 심어주고 하는 거는 행정에서 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만 해줘야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하수법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원활한 관리가 되려고 하면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365일 키를 열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필요할 때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공무원이 가서 열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누군가 책임자를 맡기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큰 비용이나 돈을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판단해보고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소소한 것까지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 자체를 거기 수혜농가가 관리책임자가 되고 아까 1～2년 농사짓고 만다고 했는데 당해 농사짓는데 전기료가 발생되면 당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전기료는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모품 정도는 자기들이 적립해서 만들어 내야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다해 준다.

대부분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선을 그어서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초작업을 현지인 면단위에서 작업정리를 해줘야 군단위에서 어떤 선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몽리민들로부터 기본적인 거는 비용부담을 하기로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수를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됩니다. 나중에 엉터리 낀 단추 끝에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구가 있어서 지하수를 요청할 때 미리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굴착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지하수 보수가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법수면 면정 전반에 대해서 사실 두 분의 위원님이 일을 꿰뚫고 계십니다. 박태옥 위원님은 현재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또 가야-법수간 군도정비에서 오는 문제점, 토지보상문제는 또 원활했는지? 수매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셨습니다. 한기학 위원님은 CCTV 작동과 관리상태라든지 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제반 문제점,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 등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법수 면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행정적인 빠짐이 없으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의 기초기반이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실시되고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힘든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공무원의 보람된 자세는 더욱더 멋지게 입각하는 공적인 자세로 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비된 부분은 빠짐없도록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수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