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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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최종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경영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경제투자유치담당관, 노사산단협력관, 정보통신과)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중부민원출장소) - 교육지원단(평생학습과, 봉사지원과, 시립도서관) -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세입예산 13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항만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전체 감액예산으로 세입은 지금 보통교부세 도로정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전체가 감액예산이고 시·도 보조금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 합동평가 실적 우수 시·군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입니다. 포상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6백만원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예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제화여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작년에는 국제 해외여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5건 있었고 나머지는 지금 사용을 못 한 그런 사유입니다. 해외여행을 아주 자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는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지금 중국 같은 데 지금 상해박람회 거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들도 좀 선진지 가서 좀 배워오고 민간인들도 좀 보내서 좀 배워오고 그래야 할 사유가 생길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의곤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세입에 관련된 재원분석을 통해서 주민세 일부를 삭감을 하고 또한 증액으로 분석되는 세입 일부를 계상을 하였고 세출은 저희들 체납세 줄이기 시책보전금으로 34백만원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와 장비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34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급양비 7천원씩 56분한테 20일 동안 지급하셨는데요 식대지원입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비 지금 이건 도에서 세무공무원들 체납세 줄이기 시책으로 고생을 했다고 34백만원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여비와 급양비를 세운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전체 세무과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56분이신가요?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경제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은 지방고용보조금과 창업투자보조금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억3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FTA대책업무 등 그 집행잔액 54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방 기업고용보조금과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8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2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농·수산물 판촉행사를 하시지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딴 과에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내 판촉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해외부분에 민간인들이 나가서 판촉활동을 할 부분인데 경제위기로 해외여행과 맞물려가지고 해외활동을 못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화훼단지 수출물류비 지원이 이렇게 반 정도 지금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수출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한 양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다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화훼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당초 이것이 지금 농산물 관련은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화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수출실적이 그 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산물생산량 하고 좀 맞물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민간자본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 같은 게 주어집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투자를 해서 고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보조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지금 2억83백만원 정도는 50만원씩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받았겠네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고용보조금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고용인원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씩 그렇게 보조를 해 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3개 업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영진기업이라고 화치, 중소기업 단지에 있는 업체가 18명을 고용을 했고 한화여수공장의 20명에 대해서 1억2천이 나가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신월동 한화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대식

최대식위원

SFC라고 화치 중소기업단지에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 3인에 대해서 18백만원

SFC가 저 화양에서 옮겨간 건가요?

화양은 지금 폐쇄 됐는가요?

그 밑에 투자보조금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 창업투자보조금은 2007년부터 2009년 말 사이에 창업한 투자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금액의 10%를 보조를 해 주는 건데 10%를 갖다 2년 동안 나눠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현재 국비가 90%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씩, 그래서 저희는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도비도 5% 시비도 5%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도 380만원이 감액 교부결정 되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화양농공단지 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128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지붕개량사업 추진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35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써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6억5850만원을 국고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파워주식회사 광양부생 복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추가지원금 7백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희망근로사업 화양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재료비 1억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중 여수시 분담금 353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써는 포스코파워주식회사 추가지원금 7백만원을 묘도동 도독마을 신축공사 추가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희망근로사업 하고 화양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희망근로사업으로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희망근로자를 많이 보호하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거 정부에서 보조해 준 것 아니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자리일 텐데 농공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그 재료비 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근로자 인건비로 나가라고 정부에서 보조해 준 것 아니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이고 그것은 아니구만, 그리고 예산 성립전을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급하고 막 그랬던 거요? 이것이.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와 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충을 좀 할까요? 그 재료비가, 지금 재료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료비로 공사금액 나왔습니까? 재료비 금액이. 재료비 금액을 좀 불러주십시오. 11억1250만원 중에 재료비가 얼마를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화양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한 5억이 들어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재료비가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아니요, 인건비가 1억5천 재료비가 3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인건비가 3천5백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4억5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인건비가 4억5천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아니 인건비가 1억5천

대식

최대식위원

재료비가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3억5천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집행이 돼 버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내년도에 좀 숫자가 줄어듭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몇 명 정도, 한 30% 줄어듭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금년도 904명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한 350명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

줄어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한 3, 40% 줄으네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대식

최대식위원

9백 명에서 한 6백 명 정도?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같은 이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정빈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는 3억5천에서 4억을 가는데 인건비는 1억5천이단 말이죠, 실제 본말이 전도되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시행하는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을 하실 때 정말 대상을 좀 선별을 잘 하시고 적재적소에 정말 저런 걸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미리서 좀 기안을 좀 잘, 물론 하시겠지마는 기안을 하셔가지고 남의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이런 쪽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가려서 아, 정말로 희망근로프로젝트다운 그런 적재적소에 인력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희망근로의 목적이 뭐죠? 지침이 있어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지침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건비로만 지출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면요 이렇게 쓰실 수 있다면 78억, 내년도에는 아마 50 몇 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에 다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재료비로 해서. 뭐 하러 인건비로 그 쓸 데 없는 인건비 지출하고 계세요? 이렇게 쓰실 수 있다면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데 쓰실 수 있다면요 이거 이렇게 쓰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도. 뭐 하러 지금까지 그렇게 쓰셨습니까? 인건비로.

정빈근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지침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재료비는 몇 % 하고 인건비는 몇 % 해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쓴 거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지침대로 썼습니다.

정빈근위원

이거 어긋나지 않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포괄적으로 있겠죠. 전체적인 액수에서 얼마를 재료비로 쓸 수 있다고 줬겠죠. 그걸 여기다 응용해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정말 시급한 데 쓰셔야지.

정빈근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추가로 아까 5억원을 썼다는 부분 이야기를

정빈근위원

별도의 우리 예산은 다 쓰고 모자라서 행안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양농공단지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가 로 얻은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그 5억 썼다는 부분 진입로 확·포장인가요?

대식

최대식위원

농공단지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 농공단지를 우리 노사협력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저거 어떤 분들은 뭐 좀 전체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확장보다는 저거 없애야 됩니다.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저게, 작은 석유화학단지. 여천산단이 어른이면은 저기는 이제 아기예요.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지 똑같은 압출기를 통해서 사출기를 통해서 똑같은 원료제품이 나오는 생산하는 데가 바로 화양농공단지예요. 말이 농공단지지 저거 석유화학단지라고 명칭을 바꿔야 돼요, 바꿀려면은, 저 부분을. 저건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적은 LG화학을 갖다 옮겨놓은 거고 적은 다른 회사를 갖다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단, 규모가 크고 적고의 차이뿐이지 똑같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저게. 그나마 거기서 더 우리가 조금 잘못 비껴간 게 순발력 있게 저기 하다보니까 적은 규정 외 제품을 많이 만들어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런 제품들을 거기서 순간순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독성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없는 제품을 거기서 순간적으로 크리닝 해 가지고 이 전화기를 만들어 내다가 전화기를 라인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서 다시 또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과장님어떻게 그걸 보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갖다가 기본적인 원료를 갖다가 사출기를 통해서 압출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LG화학이나 똑같아요. 단, 호남석유화학에서 기존에 기본원료를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죠 그거는. 단, 그 원료 자체가 ABS나 방금 뭐 우리 폴리제품 그런 제품들 어차피 원료는 다 가루란 말이에요, 가루. 이게 지금 현재 냄새나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압이 낮을 때 특히 날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엄청난 냄새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이유가 어찌쨌든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앞에 과정은 놔두고 앞으로 이 부분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가?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점차 이 부분은 줄여가서 현 상태 이하로 유지할 것이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수공업쪽으로?

정빈근위원

오늘 정리추경인데 복잡하게 나가겠습니까마는 농공단지는 이건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잘못된 단추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 엇박자로 끼어있어요 이게. 농공단지의 목적은 농한기에 농민들이 농번기에는 농사 짓고 농한기에는 근로하고 그런 목적이 농공단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최대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천산단에 입주해야 할 공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여수시에서 처음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할 때 저것이 잘못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는 잘 들어왔어요. 그때 여천군 때는 잘 들어왔는데 이게 지난 IMF 사건 때 전부 다 부도가 났어요, 그 회사들이. 그래 가지고 경매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기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서 통제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어요, 경매를 받아버리니까,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흐트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시가 잘못했냐 잘 했냐 그것을 따질 거석이 못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급적이면 화학공장들은 행정서비스라든가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고 가급적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한 잣대를 잰다면 화학공단업체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뭐 도로사정이라든가 공단을 하는데 아무 불편 없이 이렇게 도로라든가 뭐 기타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농공단지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행정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변형시킬려고 그러면은 행정지원은 중단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오늘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속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를 이렇게 재료비로 지출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양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속기에 남기고요 제가 의원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화양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 밝혀내지는 못 하고 있지만 짐작컨대 거기에 나온 폐수로 인해서 화양면 일대 바지락이 죽고 그 다음에 벼들이 타들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밝혀내지는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농공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개별회사에 이렇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 때문에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두통이라든가 이런 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화양농공단지 하고 화양고등학교를 차단할 수 있는 나무들을 좀 심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공해를 그쪽으로 학교로 오는 직접적인 걸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좀 심어달라고 저한테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5억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면은 충분히 그 공해를 좀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텐데 참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이런 개인 영리를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아쉬움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아울러서 그 부분에, 송재향위원님 의견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를 하나 해서 좀 거기에 제안설명 하느라고 늦어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뭐 중복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속기록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또 다양한 의견을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리겠는데 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고 엊그제 공공근로 해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우연히 가 봤는데 진짜로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고 사실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산활동을 해서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중소기업체로써 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하는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시가 그래도 공공근로자들이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 도움이 돼서 환경을 개선해 주니까 참 긍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 보고 상당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기업체 유치해 달라 공장 지어달라 지역에 쫓아다니면서 진짜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던 바도 있고 진입로 공사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공장이 돌아감으로써 지역경제가 살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체 뭐 능력있는 업체는 해 줄 필요가 없겠지마는 이런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력에 한해서 도와줄 필요도 있다, 영세업체는 필요가 없고, 조금 공해가 좀 있으니까 뭐 들어오면 안 되고, 공해도 아무 것도 없고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만 우리시에 투자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업체를 기업유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마는 조화할 수 있는 스스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이 다양하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답변을 안 들을려고 했는데요 서현곤위원님 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지침서 있죠?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서 한 부 주시고요 화양농공단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지금 수출이 전남 1위인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런 업체를 영세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실적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영세업체라고 우리가 재무제표도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영세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 영세업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섣불리 이 자리에서 영세업체라고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범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12백만원인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2백만원을, 상반기에 5백만원 하반기에 7백만원을 받아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용토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 행사 개최를 위해서 지금 2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하고 김천시하고 이렇게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행안부의 사정에 의해서 수원으로 이렇게 개최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액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까 정보화마을 상사업비에 대한 상반기 것은 예산 성립전으로 5백만원을 사용했고 하반기 부분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저희가 통신요금이 부족해서 4천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저희가 통신요금은 지금 금년도 예산이 9억57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천만원이 부족이 됐는데 이 자체는 지금 저희가 통신요금을 과다하게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연평균 사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0억25백, 2008년도에는 10억22백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절감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적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4천만원을 계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산청사에 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통신요금을 금년도만 한 4천만원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있는 것만 하세요.

정빈근위원

설명이 많으면 질문도 많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현곤

서현곤위원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하나 있는데 3차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2억원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데이터베이스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야 후속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부득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신 거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줄일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이 4천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회선사용료 두 가지 해 가지고 지금 4천만원 증액된 건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의 구성도를 보면은 회선사용료가 70% 되고 30%는 통화요금이거든요? 그래서 30%,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계산을 하면 3억 정도가 가변비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30%에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면 여기서 10%에서 한 2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3청사에서 행정전화 교환기로 설치해 가지고 요금을 4천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행정전화 교환기하고 지금 인터넷 전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왜 절감이 가능하냐면 이 회선사용료를 250회선을 이렇게 사용하면 회선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교환기 한 대를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감한 것이 한 5천만원 절감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인터넷전화를 놓게 되면은 지금 이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리에 바로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전화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교환기는 거치는데 그 전화시스템 하고는 틀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럴 경우에는 회선사용료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줄어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줄어지는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회선사용료는 그대로 있는데 전화요금, 그러니까 통화요금이 줄어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다리고 이런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인터넷 전화요금이 쌉니다, 지금 현재 전화요금보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 제가 차기에 의원들 들어오면 제가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할랍니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여기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송재향위원님도 공공요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나도 관심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데 내부 인터넷망을 지금 KT를 지금 하다가 우리 자체 인터넷망으로 바꾸었잖아요? 서여수라고 그런가? 동여수하고 서여수 해 가지고, 그래서 동여수는 KT를 그대로 쓰고 있고 서여수는 자가 인터넷망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 KT 사용료가 얼마 정도 줄고 지금 그 유지비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좀 계장님이 알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얼마 정도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비가 이제 인터넷망이 하루가 바뀌어지고 용량이 대용량이 되는데 1년 투자해 가지고 뭐 5, 6년 지나면 전부 다 컴퓨터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망 자체도 몇 년 지나면 이제 용량이 적어 가지고 못쓰게 될 텐데 그러면 또 4억 뭐 5억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뭐 따질 그것은 시간이 안 되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계에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청사가 하나로 만약에 지어졌을 때 통신요금이나 뭐 회선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 연료비 유류대 수도요금 그 다음에 우리 청사끼리 결재받기 위해서 도는 직원 분들이 쓰시는 유류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뿔뿔히 흩어져있는 청사유지 관리비 같은 걸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통계 뺄 수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그 정도 할려면 돈 천 들여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용역 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다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2, 3개월 해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 좀 한번 계획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종전 363억원에서 347억원으로 약 15억천만원이 이번에 감 되겠습니다. 중요한 변동내역은 인건비가 감을 했고 또 연금부담금이 일부 감이 됐습니다. 또 기간제근로 문제가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증가가 된 예산은 예비군지역대 신설로 그 비품대가 약 12백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직원워크숍 위탁교육을 이렇게 5천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그 낙찰차액입니다.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낮게 들어온 관계로 낙찰차액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출향인사 고향의 밤 행사 포함해서 1억1980만원 쓰셨는데요 내년에 이 예산 2억 세우셨죠?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2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5천이 깎이고 1억5천이 2010년도 예산으로는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1억천만원인데 거기에 출향인사 고향의 밤 그것은 금년에 선거법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만큼 절약이 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러면 왜 여기 포함이라고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부기상 포함이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지를 않아서 감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게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공무원 국내여비도 상당히 많이 3천만원 정도 절감하신 건가요? 아니 지금 3천만원 삭감돼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감이 됐는데 그것은 종전에는 교육원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교육을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이버 신청을 해서 바로 그 액수가 절약이 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요금 제세 읍·면·동 총액 계상해 가지고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읍·면·동에 늘어난 이유가 보안등이 많이 이렇게 증설이 됐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게 상당히 공공요금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수를 상당히 많이 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아마 찾아와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순간온수기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총괄 예산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인가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자치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예산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공공요금이 늘어가고 있는데 6천만원 하면은 거의 1억 달려가기 금방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계속 발맛사기니 이런 것들 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 주민자치센터에 늘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주민자치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과오를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못 합니다.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일본에서 도입이 되면서 그 좋은 점만을 따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각 읍·면·동 별로 서로 시샘해서 유치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숫자가 많은 게 흠이라면 흠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월액여비 읍·면·동 총액 계상도 한 4천만원 가량 줄었는데요 이것도 사이버교육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출산휴가라든지 장기교육 이런 것 때문에 당시 조금 절약이 된 겁니다. 한 16명 정도가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안등은 약 813개가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로 어느 동에서 늘어났습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골고루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활수준 또는 자기 편익을 위해서 앞다투어서 좀 어두운 곳은 밝게 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올 한 해만 늘어난 등이 8백 등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위원

하나만, 과장님 앞으로 지금 보니까 본예산도 그렇고 정리추경도 그렇고 예비군 지역대 창설하는 부분,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올바른 지금 자치가 아니고 반쪽짜리 지자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교육이나 소방이나 방금 그런 쪽에. 이게 지금 하나의 그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워낙 정치적인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가 그렇게 봐도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국가적인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나의 전단계라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국가는 국가방위가 있고 지역은 지역방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재 지자체로 넘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예산도 마찬가지고 뭐 2백억 이상 매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물론 그런 데서는 흡수가 되지 않을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내년 본예산부터 다시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들이 아마 지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교육경비나 이거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대리근무자는 휴직할 때 대리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휴직자는 어느 정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뭐 100% 다주는지 60% 주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다는 안 주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직원에 대한 급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휴직이 생기면 회계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만큼 또 휴직자에 대한 대리근무도 추가로 발생되겠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직원에 대한 급료가 늘었구나 줄었구나 휴직자가 몇 명 생김으로 인해서 급료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다 예를 들어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급료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 또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줄고 늘고의 관리가 될 것인데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주고 있죠? 과장님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휴직이 됨으로써 세이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인건비에 대한 토털관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 채용이야 다 채용하고 퇴직하고 하는 것은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물론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는 다 하는데 채용이나 어떤 퇴직이나 그런 것은 다하는데 지금도 이것 말고도 인사계에서 하지만 인건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휴직자가 발생되고 거기에 대리근무자가 발생되고 하는 행위자체는 인사계에서 하더라도 예산급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토털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텐데 이게 과가 휴직자가 생김으로써 줄어든 부분은 회계과에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위한 대리근무자가 발생되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가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산계나 그 부분에 혹시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원관리도 확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수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리근무 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 가지고 항목이 나오고 회계과도 보면 무기계약자기간제 근로자들 관리가 있죠. 예산이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

직원

직원행정지원과장

회계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이상 정규 직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중 관리가 아닌가 인건비라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휴직자가 생김으로써 줄어드는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체근무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일계 부서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예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의 증감이나 예산의 어떤 관리나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면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부서별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는 예산이 늘었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이 는 것만큼 정규 인원에 대해서는 휴직자니까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비교를 해봐야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이 전체가 383억에서 약 15억이 감이 되었거든요. 전 부서의 감보다도 행정지원과가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거죠.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절감할 수도 있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쓴 것인데 쓸데없는 예산들을 많이 세웠다 자그마치 15억원 예비비하고 인건비성 올라온 것을 감하고도 15억인데 그것 아니라면 17억 정도가 감된 것인데 이 정도되면 10월 달 쯤에 분석해서 10억 정도는 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제대로 짜든지 또 남으면 미리 쓰도록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연말까지 15억이나 가지고 있다가 감을 하는 이런 부서가 어디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준수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미리 판단을 하는 부분에 제가

현곤

서현곤위원

판단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세 가지로 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썼든지 아니면 피나는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위원장님 얘기대로 사전에 좀 반납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할 것 같네요.

종현

김종현행정지원과장

그 점은 제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부서에 많아야 4억 어떤 데는 더 필요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10억 정도를 연말까지 남을 것 같으면 15억에서 10억 정도는 2차 추경에 발라서 시가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정빈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쓸 데를 팍팍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돌아가십시오.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향

송재향위원

195쪽 질문해도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미화과 화물차 낙찰차액이 25백만원씩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삼산면에 청소차인데 청소차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형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차액이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삼산면 자체에서만 사용하나보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기본급이 지금 4억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원을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정년퇴직까지는 예상이 됩니다만 명퇴자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면직 이런 사람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요양휴직 이런 간병휴직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신개념 해양레저 선박건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당초에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씩 해서 6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개념 자체가 선박을 신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시설비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과목변경이 되겠고요. 이것을 6억짜리로 이런 해양레저선박을 건조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재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내년에 또 추가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우리 행정선 하나가 506호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기간이 다 끝나고 오히려 더 선박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안으로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지금 대체선박으로 신개념을 들이는데 신개념이라는 것이 보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요트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요트를 갖고 6억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15억 정도 목포라든가 조금 먼저

대식

최대식위원

진짜 요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목포 다녀왔습니다만

대식

최대식위원

요트를 갖고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쾌속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속도도 빠르고 또 우리 행정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식

최대식위원

요트라는 말은 안 들어가야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신안하고 진도하고 요트로 명을 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보트라고 해야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몇 인승이 몇 명이 탈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행정선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은 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쾌속선에 거의 가까운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아무래도 행정선이니까 속도가 다른 배보다는 빨라야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가져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15억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현재 6억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현재는 도비 반 시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더 추가로 할 때는 도비는 없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재로서는 도비는 한번 내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고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있는 행정선은 어떻게 할 거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행정선은 쓰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을 행정선으로 쓴다며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선은 2개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폐기처분할 거요, 판매할 거요, 매각할 거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매각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몇 년 되었는데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도 매각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겠네요? 5억 이상은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어업생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가상각해도 5억짜리는 안 되나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95페이지 남면 화태 중계민원처리소 신축공사에 1억4,590만5천원을 세웠다가 5,923만5천원을 증액을 했네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중계처리민원소 남면 화태가 인구가 얼마 정도됩니까?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497세대입니다. 987명 천 명 정도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몇 평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당초에 현재 본 건물이 36평입니다. 그런데 1억5천 가지고 지으려고 보니까 30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되면 40평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렇게 꼭 몇 평 늘어나는 거죠?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한 4평 늘어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뭐 이렇게 증액을 추경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인구 천 명인데 사실은 도서지역이 대개 보면 주민등록증만 있지 실제 사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몇이 안 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이렇게 세울만한 필연적인 사유가 있냐고 4평이 부족함으로써 건물이 못 지어질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평이 기존건물인데 1억5천 가지고는 30평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30평만 예산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1억5천이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0평을 지어서 문제없을 것으로 봐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니요.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저희가 그 마을하고 관계자하고 주민들 전체 다 거쳤는데 40평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숙소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사실 거거서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소로 승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숙소가 없어 가지고 곤란해서 아마 숙소를 하나 더 추가로 2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민들의 뜻이라든가 우리 입장도 이해가 가서

현곤

서현곤위원

숙소를 짓기 위해서 늘렸다

담당

리담당외곽청사관

박춘걸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4평을 좁아서 4평을 늘리기 위해서 추경까지 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숙소를 더 짓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근무자들이 숙소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인제 근무자들이 불편할 수가 있겠네요. 근무자들이 요구한 거네요? 그러면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그쪽 애로사항이 그렇고 큰 것은 적은 것을 대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늘었으면 늘은 것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0평 지으면 뭐 36평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중계민원처리소가 얼마나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서 30평이면 떡을 치지 그렇지 않아요? 30평이면 업무 보는 데 떡을 친다고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업무보는 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직원숙소가 도서지역이 되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30평이면 돼요.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한번 지어버리면 다시는 못 늘리는 것이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늘려주라고 해서 퍽퍽 늘려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게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니나 나나 다 그러면 돈이 어찌되겠어요. 회계과 심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정원입니다. 2009년 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의원

202쪽에 민간행사보조 바다수영대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전국 바다수영대회가 예산 성립 전 사용입니다. 정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67백만원이 전액 전체 예산인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도지사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67백25만원

재향

송재향위원

67백25만원이 전체 예산이에요? 미리 쓰시고 하시는 거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노인들을 상대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도자가 지금 8명에서 16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노인정에 찾아가서 거기서 체조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어디 노인정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경로당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복지회관도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경로당으로도 찾아가신다고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몇 군데 경로당인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체조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조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에가 45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거기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접수된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요구하시면 그런 경로당을 가신다 그 말씀인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경로당 몇 군데 나가시고 어디 어디 경로당이고 그 경로당의 노인 인구수가 몇 명인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01페이지 시·군 직장팀 선수 영입비 여기는 어떤 선수 어떤 종목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입니까? 시·군 직장팀 선수 영입비 8천만원인데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도에서 12월 3일 날 교부결정해 온 영입비로 8천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영입할 거냐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영입비가 탁구에 1명, 요트에 2명 서로 교체하면서 우수선수들을 돈을 줘야 됩니다. 영입하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영입할 때 우수선수들을 그러니까 나이가 차거나 실적이 없는 사람이 그만 둡니다. 그만 두면 이 영입비로 그분들을 보강차원에서 우수 선수를 타 시도에서 이렇게 영입을 합니다. 그 지원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이 안 정해졌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탁구 하나하고 요트 둘 이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12월말 지금 내일 모레 며칠 남았는데 언제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쓰려고 이제사 선수 영입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연초부터 우수선수들을 감독들이 영입 물밑 작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되면 우수선수가 12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우수선수 도태되어야 할 사람들은 끝을 하되 우수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도 실적을 올려야 하고 지원금이 나온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종목에 취약하다든지 요구를 하니까 줄 것 아닙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냥 주는 거요? 가만 있는데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6개 종목 선수들은 전라남도에서 분석 같은 것을 다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64년생이니까 실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내년에는 그만 둬야 된다 그러면 그 선수가 몇 명이냐 어느 종목에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을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과장님 도에서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니까 어떤 영입비를 준다면 꼭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다면 얼마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면 도에서 보고 금액을 주는 것이지 도에서 우리 여수시 선수단을 갖다가 몇 명을 바꿔야 되겠다 임기가 얼마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영입비를 내려줄 게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체육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입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올리지는 않아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연초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여수시는 6개 종목을 주는데 실적을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감독들 말을 듣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바꾸라 그러면 바꿉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인제 저희들도 판단을 하죠. 자, 요트선수가 전혀 한 1, 2년 실적이 없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있지만 예산이 어떤 용도가 분명치 않고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8천만원 올렸을 때는 도비는 도비입니다만 우리시에서 8천만원 가지고 금년에 이러이러한 선수를 이렇게 하는데 몇 명 정도를 어떤 종목에 몇 명 정도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8천만원 요구했다 섰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어떤 종목에 바꾸겠구나 그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그 종목은 바꿀 필요가 없어 아예 그 종목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 한다면 영입비도 필요 없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영입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확보해 두면 이분들에 대한 급료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영입할 때 스카웃비만 주면 지금 있는 선수들하고 똑같은 돈을 줘도 괜찮냐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여수시에서 7급 상당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정해졌고 매년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막 진짜 우수선수를 스카웃해 왔는데 급료를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여수시 선수 급여 기준에 7급 상당 1호봉, 2호봉 호봉수로 올라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무조건 선수가 들어오면 7급 상당으로 줍니까? 프로선수는 우리시에 6개 종목이죠. 6개 종목 선수에 대해서는 전부 7급 기준으로 똑같이 줍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생명이 다 된 사람들 저희들이 인제 관리하는 명단을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이 안 나면 이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된다 영입 비용을 도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8천만원 내려줄 테니까 영입비용으로 활용을 하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영입비가 아니고 선수 보상차원에서 그냥 주는 갑네요. 의례적으로, 그러면 영입비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영입비를 많이 준다고 우수선수가 오는 것은 아니고 선수를 옮길 때는 예우차원에서 얼마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내부적으로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선례를 보니까 감독하고 연초부터 이렇게 내년에 누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아주 우수한 우리시에 필요한 우수선수를 스카웃 해 와도 급료는 똑같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확실히 그래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모든 종목에 모든 선수는 급료가 똑같다 초봉은 그렇게 됩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초봉기준은 똑같죠.

현곤

서현곤위원

모든 선수 스카웃 해 온 모든 선수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 주시오.

담당

담당 계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실무자가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7급 상당이 아니고 A급 선수다 B급 선수, C급 선수로 책정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C급은 9급 상당 A급은 7급 상당으로 해 가지고 호봉수대로 연차별로 올라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주겠죠. 급료가 차별을 두는데 거기에 또 선수영입비로 이렇게 별도로 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좋은 선수를 스카웃을 하는 스카웃 비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도비로 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또 영입비를 주면서도 좋은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급료를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시 부담이 많이 나서 지난번에 얘기하다시피 프로 직장팀으로 들어가는 우리시 전체 체육비용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게 지적됐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이나 혹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이나 어린이들에게 꿈나무 이런 데 학교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직장팀으로 가다보니까 소홀해지기 쉽고 그렇다고 직장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과중한 부담을 자꾸 지고 자꾸 늘어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여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거든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똑바로 알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하시오. 시간이 그냥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 답답해 옆에서 듣기에도 과장님, 8천만원 이것 8천만원 이것 도에서 도비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정빈근위원

도비인데 도에서 선수를 지정해 주는 것 아니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정빈근위원

우리시에서 똑똑한 놈 잘한 놈 있으면 우리시에서 영입할 것 아닙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8천만원 내려주는 이유는 우리 여수시가 전라남도에서는 시세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도에서 여수시에 이것 좀 전략 종목으로 이렇게 키우는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도비가 와서 우리가 선수를 스카웃 해 오는데 그런 비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정빈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길게 얘기 안 할 것인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종목이 몇 개 되죠?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수시에서 이런 종목을 육성해달라고 전략 종목을 지정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아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6개 종목입니다.

정빈근위원

6개 종목을 설명해줬으면 빨리 빨리 끝나버렸을 것인데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다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예. 없습니다. 빨리 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마칠랍니다. 저도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 얘기할까요. 과장님 우리 시청 소속 선수들이 공무원이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준공무원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준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준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공무원 대우로 이렇게

효주

고효주위원

급여는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임용기준이 뭐예요? 임용하는 법적근거가 뭐냐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체육선수 육성 차원에서 우수선수를

효주

고효주위원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임명규정이 법적규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직장선수 육성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정확하게 해 법령규정을 정확하게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니까요. 오전에 덕충동 엑스포타운 지금 잠재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그것 1차 수습 좀 하고 오느라고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자꾸 눈치하는 것 같아서 늦어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공무로 어제부터 어제 저녁 새벽 1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빈근위원

양해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정확한 규정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제가 의회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속으로 다짐도 했습니다만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2년 동안 관계 법규정을 정비내지 정당성을 갖추라고 주문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급여가 되어 있고 호봉수가 있고 그리고 무슨 수당, 수당 있는 것 다 붙이잖아요. 준공무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 법률사전에나 행정용어가 준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명색이 5급 공무원이 준공무원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장도 공무원이 아니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급여가 공무원에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적어 온 명칭 불러보세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준용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법을 한번 읽어보시오. 그 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무원으로 임명해요? 임명해요, 안 해요? 사령장 나가요, 안 나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내부결재로

효주

고효주위원

내부결재든 외부결재든 사령장이라는 것이 나가요, 안 나가요? 월급을 공무원 월급을 주고 수당을 주고 하려면 공무원에서 사령장이 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수시 공무원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기준이라고 얘기한 게 뭔 기준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우수선수는

효주

고효주위원

아이, 뒤에 관련 공무원들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가 나가요? 지금 체육선수들한테 돈이 대충 그냥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22억 정도

효주

고효주위원

22억을 집행하는 근거가 뭔지를 기억을 못해요? 여기 의회에 나와서, 22억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지 그 선수들을 채용을 하는 자체규정이 뭔지 그것 있지 않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뒤에 담당자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관련법 이리 가지고 오시오. 아니 그러니까 2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예산집행이 되는 근거 법 규정이 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 그것 정도는 암기를 하고 다녀야지 그러지 않아요? 자, 몇 조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2항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 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 직장에 여수시청 직장 내에 체육동호인들 조직을 지원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미 이것은 몇 년 전에 다 검토한 사항이여 그 다음에 시행령 몇 조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동법 시행령 17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설치해서 체육지도자를 둬해야 될 직장의 범위를 정했어요. 아시겠어요? 동호인 조직 직장 내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등산 같은 것 동호인들 체육진흥 직장 내 여수시청 직원들의 직장 내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하는 권장조항이다 그 말이요. 그러지 별도로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선수로 둬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 직장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2억 예산 써 가지고 선수들 채용해 가지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체육인들 스카웃하라는 근거규정이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관련법규나 관계규정은 제가 연찬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 게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그리고 자치법규에도 등재할 수 없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해보시오. 그게 뭐요? 갖고 온 것은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여수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지 그게 바로 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맞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직원들도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퍼뜩퍼뜩 움직여 가지고 관련 규정을 찾아다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것 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씩 지적을 당했던 것인데 아직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빨리 과장님을 보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니미작니미작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요. 이미 지금 여러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다고 얘기를 했고 감사지적사항으로도 나오고 그랬던 사항이라 그런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가볍게 들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 돈 가지고 엿 사 먹는 돈이 아니로되 22억의 돈이 지출이 되는 체육 관련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과장도 물론 과장이지만 밑에 직원들이 내 계 소관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면 두고두고 말이 됩니다. 어떤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게 타 시·군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항상 잔존해 있어요. 그런데 한다 그랬어요. 다, 만들겠다 그래놓고 안 해 버려 업무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께서 의회가 잘못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장하는 사항 같은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 딱 가슴에 담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죠. 안 되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다든지 한번도 시원한 답을 못 들어요. 특히 체육지원과 그래요. 한번도 답을 못 얻어요. 다른 과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넘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연말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연말에 기금이 와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202쪽하고 203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하고 203쪽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6만원 이 쪽에가 3천만원 이렇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올라왔는데 연말에 왜 이렇게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기금이 내려 왔으면 어떻게 쓰려고 예산이 올라왔냐 그 말입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에 연초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8명의 지도자가 더 와 가지고 16명의 지도자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시비부담률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6명의 지도자를 올해 운영을 했어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돈 없는데 한 사람을 더 썼는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아니 기금이 당초에는 8명은 1년치가 확보되고요. 7월 달에 4명, 9월 달에 또 4명 그래 가지고 16분의 지도자가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몇 명분이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8명 분에 대한 부족분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8명을 썼는가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연중 8명에 따른 연중 예산을 4명을 그 범위 내에서 4명을 7월 달부터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부족분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8명은 당초에 섰던 예산에 되어 있었고 7월 달 4명, 9월 달 4명은 예산에 없었는데 썼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36백만원 예산이 이 사람들 지원한다는 것 아니요. 인건비로,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7월에 4명을 채용하고 9월에 4명을 채용했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1년치 예산을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은 8명이 있었다면서 그러면 나머지 8명 예산은 있고 7월 달 4명, 9월 달 4명은 또 채용을 했는데 예산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쓴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 범위 내는 8명만 예산만 있었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1년치 것이 다 있었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8명 것이 1년치 것이 있었고 그 외 4명, 4명, 8명을 채용했는데 예산도 없어서 예산 올라온 것이 그거라면서요?

현곤

서현곤위원

쉽게 말해서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봉급을 어떻게 주냐 그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연말 예산이 되면 몰아서 줄 것이냐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운동을 하다가 그만 둘 수는 없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되 실질적으로 봉급을 못줬죠.

효주

고효주위원

참 답답한 얘기하네요. 7월 달에 2명 채용했구만 9월 달에 2명 채용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월급이 얼마요? 2명 그리고 9월 달부터 채용한 2명 월급이 얼마 예산도 없이 채용한 것은 사실 아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아니죠.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1년치

효주

고효주위원

1년치가 누구 1년치냐고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8명입니다. 지도자 8명이 1년치가 섰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추가 배치가 4명 아니요. 4명의 당초 본예산에 서 있어요? 이 4명도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4명은 안 서 있죠.

효주

고효주위원

안 서 있으니까 신규채용 아니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냥 도에서 내려올지 알고 미리 썼는데 봉급을 못줬다 그러시오. 그러면 제일 말이 맞겠네

완석

서완석위원장

무슨 근거로 채용을 하요? 예산도 없는데 근거는 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인원을 채용해 달라

완석

서완석위원장

도생활체육회에서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채용 공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도생활체육회에서 기금을 보내줄 테니까 시비 보태서 채용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공고를 해서 채용을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이것 생활체육회도 있지만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월급 추경 사유 인원별로 지급할 내역을 점심시간에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장애인체전이고 꽃탑 사용하고 우리 감사 지적된 것 오후에 밤을 새서라도 따져 볼 필요가 있어서 예산 낭비한 부분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도 체육회든 어디든 공문하고 근거하고 채용 과정 전부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어느 경로당인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어느 경로당인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비가 전부 부담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개인별로 이름까지 써가지고 명단을 내놓으시오. 7월 달 9월 달 다 따로따인데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담당하고 가지고 오세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체육지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들 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문만 하죠.

효주

고효주위원

전부 삭감이구만 (서완석위원장, 정빈근간사와 사회교대)

정빈근간사

자, 민원지적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필요 없고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나가십시오. 재난관리과 과장님은 앉으십시오. 과장님 설명 놔두십시오. 위원님들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저 질문 아니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1억78백만원이나 돈을 덜 썼어요. 아까 제가 이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웠든지 일을 안 했든지 피나는 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왜 그랬습니까?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이번 7월 14일날 7월 16일에 호남지방에 호우가 많이 왔는데 순천, 나주, 광양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수가 지형상으로 피해를 안 입어 가지고 이것을 아꼈습니다.

정빈근간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중부민원출장소 들어오십시오. 4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중부민원출장소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1천만원 절감되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올해 체납자가 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체납 독촉 요금이고 그걸 등기도 보내고 하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주신다는 거지요?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 그래도 아직 100억이나 밀려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빈근간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섬마을 천리길 학당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섬마을 천리 학당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부에 공모를 한 결과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다로 가는 길 그래서 우리 금오도, 안도, 사도, 거문도, 개도 5개 섬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섬을 아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연구소나 YMCA에 이런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전문 강사를 확보한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섬마을 지키기 프로그램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직접 그 섬에 가지 않고 강사인건비로 나가시겠네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아니 직접 시민 240명, 40명씩 6기로 시민들을 섬에 직접 가서 매주 토요일 3주 동안 8시간씩 섬에 가서 현장체험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사이버 학습 센터 관리 운영비가 86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간위탁운영비를 금년도 1년 분에 대한 35백만원을 위탁업체로부터 저희들이 경감을 받았고요 당초 예산과 현집행사항이 조금 차이가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재향

송재향위원

2010년도 사이버학습센터 구축 운영비로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는가? 2010년도 내년에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4억66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봉사지원과장 조동주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근위원

전반적으로 감액이니까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공상순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우준위원

유우준입니다.

도서관 사업이 3억29백입니까? 기정예산이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게 지금 현암도서관 한옥 공간화사업이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유우준위원

아,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도서관 사업에서 목이다 그 말이지요?

사업별 예산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신동아한테 4천만원 나간다는 얘기에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신동아 18백세대정도 사는데 공간 확보를 70여 평 있어서 지금 예산사이드하고 최소한 줄인 금액이 당초 7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깎여서 4천만원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 작은 도서관이 정리추경에 올라와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이게 신동아 아파트 18백 세대 지금 거기 입주 돼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 70평정도 2층 공간 기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비용을 지원해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오냐고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2010년도 예산이 그때 거의 내부적으로 계수가 조정이 확정 돼 가지고 예산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계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여, 참말로 이것을 내일모레 12월 31일인데 뭐 이런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내년도 추경 때 하든지 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거요. 지금 그리고 도서관 바로 밑엔데 그 큰 도서관 놔두고 작은 도서관 뭘라고 만드는 거요?

유우준위원

잠깐 보충 질문할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유우준위원

사실상 독서하는 것은 장려합니다. 장려하는데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무분별하게 생겨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그 예산을 하다보면 과거에 꼭 공동주택하고 똑같아요. 공동주택보조 누가 한번 하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공동주택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작은 도서관 설립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총액계상을 한번 해버리면 안돼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2010년도 예산 35백만원을 요구해서 15개 작은 도서관에

유우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도서관을 신규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시설, 시설분야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제약 시켜, 예를들어서 반경 몇 킬로미터내에서 도서관이 있어서는 이용한다 그러한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마지막으로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놓고 가십시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그쪽 요구하는 그쪽 측에서 다 이렇게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최소한의 내부에 어떤 시설비 그러니까 도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다만 지금 그 과거에는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그 업무를 볼 때는 국비 이렇게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최소한 지원받아서 시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 민간업체에다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파트관리 자체에서

정빈근위원

그럽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대부분 여수시는 보면은 아파트 집단화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빈근위원

종교단체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여천동에도 그런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운영비,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줄려고 2010년도에 35백만원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빈근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방금 우리 유우준위원님 질문 중에 이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자기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인데 만약 이 아파트단지가 있어 갖고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방금 허가처럼 마치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오히려 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게 말 그대로 독서실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게 우리 시민에게 좋은 어떤 혜택이 가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기본적으로 장소가 거기에서 제공하고 최소한의 도서 구입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룰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우리 최대색위원님 말씀에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문수동에 환경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인접돼서 원앙아파트에가 작은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원앙아파트내에가 그렇다면 도서관이 만약에 원앙아파트가 생긴다면 바로 옆에 보면 또 흥화아파트라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또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큰 아주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 그 걸어가기가 싫어서 이용을 안하고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것이지 도서관 자체를 세우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 제한도 두고 큰 도서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아까 정빈근위원님 말씀대로 종교단체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준 데가 있거든요. 지금 열악한 광무동에도 중부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좀 지원비 지원해 주라고 해도 지원 안해 준다는 거예요. 한례로 그런데 아파트마다 다해주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리 통해서 어떤 사업신청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번에 선경아파트가 전례가 돼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마다 다해 주란다고, 도서관 밑에도 아파트도 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수시가 감당을 못한다고요. 지원한 돈도 그렇지만 앞으로 도서 필요할 때는 지원해야 될텐데 노인당 같이 많이 생겨가지고 뭔 지원을 해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 기준을 잡아야된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저는 이렇습니다. 가까운 데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탁아소나 애들 맞벌이 부부들 맡겨놓고 가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그걸 지원해서 장려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먼 데 도서관보다 먼 데 도서관이 현재 먼 데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도 아파트마다 요구한다고 해서 도서관 통해서 예산 세우지 말고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다 요구를 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시 재정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하기로 하고 마치지요. 돌아가십시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자,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특별히 삭감할 내용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추가로 오늘 리·통·반장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다룰려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받아 본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과 자치법 시행령에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면 규정에가 제81조 2항에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읍장, 면장이 임명한다, 법령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가 자치단체 규칙으로 이장을 읍장 면장이 위촉토록 했고 3항에는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읍장 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법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장의 임명권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위원회에 개정안을 가지고 상정할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장의 통장과 이장, 반장 관련 조례를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오늘 상정을 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게 시행령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요구한 것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이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되짚어 가지고 보면은 2년으로 하고 1년으로 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되짚어 가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재 이 조항만 갖고 시행령을 본다면 통장에 관한 임명은 없기 때문에 통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이장에 관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에 관한 규칙으로 만드는 거지요. 통장에 관한 것은 조례로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장은 조례가 필요없고 시장님 추천으로 하고 법령에 의해서 통장 것은 별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된다 그런 말이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통장은 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걸 빼내야 돼요. 이장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통장은 빼낼 필요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현재 조례가 이장하고 통장하고 한 조례로 묶였다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분리하는 것은 모르지만 임기에 관해서 손댈 것은 없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 이장을 분리시켜 줘야된다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오늘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분리해도 이 규칙으로 집행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 급한 것은 아니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장내소란)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빼주면 규칙에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기 전에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참고로 2007년도 소회의실에서 비밀투표를 한번 해보니까 26명 중에 26명이 다 반대가 나왔어요. 이 임기부분에 고칠까 말까 그대로 놔두자라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오늘 논의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스호스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거 끝내놓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끝냈잖자요 .더 이상할 얘기있소. 아니 논의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 안 하는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이 개정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규칙을 만들면은 세부조항을 만들어 개정을 하면 어때요?

김행기전문위원

조례 공포 과정에서 뒤에 올라가니까 위법이지요. 공포 못하지요. 현행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위배라고 그러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위배고 아니고 오늘 통과시켜 놓고 또 다음 바로 개정해 갖고 빼내랄라고 개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우습지. 다음 회기 때는 그쪽을 떼 내야 될 거 아니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을 나 동의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다른 거 논의할 때 불러가지고 해당부서에 조속한 시일 안에 이걸 정비할 수 있도록 상의법이 위배된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데 꼭 회의 때 논쟁이 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두달 전부터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우리 여수시 조례가 현행 조례도 그러면 위반이다는 얘기인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현행조례도 위법이지요.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김행기전문위원

이장 임명권에 관해서 규칙에 있을 사항이 조례로 돼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에 유권해석을 한다면 현행 조례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출마해서 임명을 받아도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 규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칙도 없어? 시가

대식

최대식위원

새롭게 임명을 받아도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명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상위법에 위반 돼 갖고 있다면, 효력이 없지 누가 해도 지금 현재 절차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임명은 읍·면장이 하는 것은 조례도 마찬가지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반은 아니여. 자, 다시 봅시다. 임면에 대한 것은 읍·면장이 임면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위반이 아니라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단 임기만 지금 현재 제한 해 놨는데 이것이 법으로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한 거 아니요?

현곤

서현곤위원

가능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가능하지.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조례해 놓은 것이 위법이라면 적용 못하잖아요. 그러면 규칙에는 임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규칙대로 한다면 다시 임면해도 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우리 현행 조례가 법에서는 임명에 관한 것만 돼 있다고요. 그건 위반이 아니여 읍·면장이 하는 거니까 우리 조례에도 읍·면장이 한다고 돼 있어, 위반은 아니다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가 없어, 조례에 해놨더라고, 그건 법에 위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김행기전문위원

규칙에다가 위임했기 때문에 규칙을 어떻게 정하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정할 문제이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임면이니까, 임면은 없다니까 임명한다만 돼 있다니까 임명, 읍·면장이 임명한다 현행 조례도 읍·면장이 임명해, 그러니까 법에 위반이 아니여 이것은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세 번 임면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건 조례에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됐는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이거 행정지원과인가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누구 좀 있으면 오라고 하지요. 리·통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도 통장조례 이걸 조례를 개정할려다가 법무계로 가니까 법무계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법무계 박계장하고 같이 좀 오라고 하십시오.

김행기전문위원

박계장 이야기가 검토해서 행정지원과보고 빨리 개정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닥을 칠려면 뭔 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둘 다 오라고 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가닥을 칠라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둘이 오라고 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리에 있으면

정빈근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그들이 잘못한 줄 알고 빨리 준비를 하겠구만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법무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니그가 빨리 개정토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하니까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김행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규칙은 시장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바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금년 내 만들어서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할 수 있는데 우리 현행 조례가 임기가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정빈근위원

법을 위반하게 되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정빈근위원

법 위반한 대목이 있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어. 법 위반 조항은 없어, 임명에 관한 것만 돼 있어 임명을 조례로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정빈근위원

법이 잘못된 거여,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

대식

최대식위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통장하고 이장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해야되겠구만.

김행기전문위원

통장을 이번에는 손을 보고

대식

최대식위원

통장은 이 조례대로 손만 보고

김행기전문위원

이장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따로 만들어 내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규칙보다는 저는 이장도 기왕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요.

정빈근위원

조례로 만들 수 있지요.

김행기전문위원

아니지요 법에서 규칙으로 한다라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장은 그쪽에서 만들라고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임명이고 임기고 그런 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놔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중심에 서 갖고 해버리면 아무래도 칭찬하는 사람보다도 잘살면 가만히 있고 손해보는 사람들은 말 꺼내요. 이건 집행부에 넘깁시다. 그래 갖고 집행부에서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통과 시켜 주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조례에서 임기를 제한해 버린 것이 의회에서 만든 것이여, 의회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통장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갖고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이장들하고 의논해 갖고 만들어라고 해야지 우리가 제한한다든지 풀어준다든지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집행부에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의회가 그리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건 통장들, 앞으로는 통장들은 그러자는 거예요. 이장은 넘깁시다 그렇게

정빈근위원

하여간 통장들은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임기를 정해야 돼. 통장들은

정빈근위원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장은 규칙으로 갖고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우리도 통장들의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통장들은 우리가 특별히 손볼 것이 있다면 삽입을 하지만 현행대로가 좋다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장들의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안을 해봐야 어차피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서 내일이라도 규칙으로 정해서 공포해 버리면 현재는 그게 제일 빠른거 아니에요?

정빈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장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오면은 주문 해 갖고 내일이라도 그 부분을

김행기전문위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집행부에서 빨리 만들어서 공포하면 그 연내에 공포하면은 그 규칙에 의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라고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만들어서 해라 그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

이장들은 말입니다 통장들은 내규가 없는데 마을에 가서 내규를 정해놨어요 자기네들끼리 마을마다 그런 걸 반영하면 되겠지요.

정빈근위원

그리고 조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장들을 조례로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를 계속 따를 필요는 없지, 이장에 관한 부분만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겠다 거기에다가 하등에 문제가 없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임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 임기에 제약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규칙을 정했는데 자기들 그러면 내규를 정해 놓은 것도 위법 아닙니까? 자기 마을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규는 관계 없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임기에 대한 것은 의회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 권한이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만 얘기 해줍시다. 통장은 우리 권한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통장은 그대로 놔두면 돼

영규

김영규위원

그대신 우리가 여기서 이장은 빼줘야 돼요. 리·통장에서 이장을 빼버리면 돼. 통합 후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장만 빼고 통장은 그대로 놔두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집행부보고 다 해 보라고 하면 되지.

대식

최대식위원

오라고 했어요? 민계장님

현곤

서현곤위원

오랄 것도 없이 전화로 얘기하세요.

영규

김영규위원

어찌 오라고 했습니까?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시간을 다투는 거니까 한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오라고 하세요.

정빈근위원

오라고 할 필요는 없고 전화를 해줘요 우리 결과에 대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통보해 줘.

영규

김영규위원

통보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장 것은 공포를 해주라고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게 안돼.

대식

최대식위원

이 자리에 와서 당사자가 답을 하고 가야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이장 것을 빼놔야 그게 가능하지 빼놓지 않는 것은 일단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공포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지 않고는 따라야 된다고 임기를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요. 따라줘야지요. 거꾸로 됐든 옳게 돼든 여수시 조례로 돼 있으니까 따라줘야 된단 말입니다.

정빈근위원

리·통장 관련 조례 이것이 이장을 안 넣어야 될 것인데 이장을 넣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조례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상위법에 도에 올라가서 검증을 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조례만든 후에

현곤

서현곤위원

논리적으로 막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논리로 해 갖고 임면시키고 그래 버리면 끝나버려요. 뭔 논리가 필요하요, 가갖고 내일이라도 의회에 리·통장 조례에서 리자만 빼버리고 통장을 바꿔버리면 되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나는 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차후에 하더라도 리·통장에서 리장을 그렇게 빼주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공포는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은 읍·면에다가 하달지시는 해주라 이거에요 공포 이후에라도, 또 이러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장은 여기에 결격적인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문서라도 만들어서 내려줘야지요. (장내소란)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걸 그대로 놔두거나 그 다음에 집행부가 이것은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알리거나 전부다가 의회 창피여.

영규

김영규위원

잘못된 것도 의회창피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우선 먼저 관건이에요. 검색 한번 해보시오. 검색해서 그 부분만 언제 개정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위법 사항을 가지고 이장들의 임기를 제한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문제제기 안 하겠어요. 문제제기 안하겠냐고 그리고 의회가 조례로 제한해 놓은 것을 밖에서 집행부가 와서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잘못된 조례이니까 단지 임기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다면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풀어야지요. 이장의 임면에 대한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의회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대식

최대식위원

이 안에서 이장을 삭제해 버리자

효주

고효주위원

예. 근본적인 이 취지는 이장의 임면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얘기는 집행 권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나 제도상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자면 이 입법취지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장의 임명권, 이통장의 임면권 이 법에 보면은 통은 행정 하부조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해놨습니다. 행정동, 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 했는데 무슨 행정동에 하부조직이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만 위에다가 하부조직을 둔다는 것은 방을 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통장에 관한 규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왕에 손을 대야 될 것 같으면 이장의 임명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조례에서 전부 빼버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그렇게 해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다가 미루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이건 책임을 미루고 우리가 원망들을 일이고 규칙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조례 규칙 심사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집행부 나름대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다면 임기를 제한했던 이 부분을 빼고 규칙으로 어떻게 정하든지 그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놔두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김행기전문위원

우리 고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방법론 상에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하고 규칙을 동시에 같이 조례 개정하고 규칙 제정하고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고위원장님처럼 우리가 조례를 먼저 손을 대서 이장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법이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에서 리만 빼고 통과시켜 버립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리만 빼는 게 아니고 리에 관계되는 것은 다 빼야 돼, 리에 관계되는 것이 몇 개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전면개정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리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장에 대한 것 또 몇 개가 있어요. 항목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틀사이에 이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통과시켜버리지 뭐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 보완해서 이장부분에 관계되는 것만 싹 빼고 나머지는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통장부분만큼은 놔두고서

현곤

서현곤위원

24일이나 23일 날 모여 갖고

대식

최대식위원

잠깐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걸 빼갖고 어떤 형태든 안 나오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간추려서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회 안으로 해 갖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럽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회안인데 아니 빼서 금방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장에 관한 규칙도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없어지면 내일이라도 바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88년 5월 7일자로 이 조항이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88년

영규

김영규위원

통합되면서 바로 했구만, 88년

현곤

서현곤위원

98년이지요. 아주 옛날이구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옛날에 통합시가됐을 때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군시절에는 맞는데 지금 통합시 차원에서 그것이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리를 뺍시다. 전부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통합시라니까, 리를 빼가지고 분리가 안 된다니까

김행기전문위원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맞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전에 한 것이라서

김행기전문위원

규칙하고 조례하고 동시에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28일 날 끝나지요? 회의가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88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걸 모르고 이장 임면 조례를 운영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군 지역은 전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군 지역은, 신안군이나 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88년은 의회가 없을 때여

효주

고효주위원

그 후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삼려통합할 때 도농이 통합할 때 그걸 분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통합됐다고 해 갖고 하나로 섞어 버렸구만. 그때 작업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못이지

효주

고효주위원

그전부터 그랬다니까 91년 의회 구성되면서 그때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때는 잘못이 없지 여천군은 규칙으로 가져왔을 것이고 여수시는 조례로 가져왔고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통합하면서 잘못이여,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당시 여천군에가 조례가 있었어, 여천군 이장임무에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다 폐지하고 우리 조례로 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여천시가 아니고 여천군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천군, 여천시도 있고 여천시는 통반설치 조례이고 여천군은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말로 갖고 통과를 해버리면 안되겠고 새로운 작업을 해 갖고

현곤

서현곤위원

이걸 하루이틀 작업을 해 가지고 서완석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이걸 정리 해 가지고 24일이나 그때 잠깐 모여서 통과시켜 갖고 그렇게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건 오늘이나 며칠 후에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통합시 차원에서 그전에 시행령 개정인데 통합시로 괜찮은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시행령은 옛날 통합되기 전에 군만 할 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왔는데 그 후에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도농 통합시가 돼 가지고 하는 건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확인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행자부에 문의해 봐야지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래서 통영시 같이 도농 통합된 우리 시같은 경우는 통영시는 이장은 규칙으로 정해놓고요 통장은 조례로 정해 놓고 두개를 따로 따로 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통영이 그렇게 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순천은 물어봤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순천은 광양하고 똑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하고 똑같고?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순천도 도농을 통합했고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광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상태이고 통영은 두 개를 해 갖고

유우준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거 아니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시행령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88년도부터 계속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조례에 해놔야 되는데 단순히 리만 해놓은 것이 시골가면 리밖에 없더라 이런

유우준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81조 보면 지방자치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거든요. 이 규칙이 규칙이라는 얘기가 시행령 81조 2항에서 보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규칙으로 그런데 이 조항 문구가 틀린 것이 뭐냐면 규칙이라는 종류가 사실상 그 뭡니까? 위임 사무 규칙이 있고 법률상으로 위임된 게 있고 그러거든요. 포괄적 위임인데 통상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위임한다 해 가지고 규칙으로 위임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업무기 때문에 국가사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만 위임사무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규칙은 실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위임되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 내에서 단지 임명절차만 빼면 돼요. 임명절차만 빼고 규칙으로 바로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조례로 봐서는 우리가 통장 현행상 법률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명권한이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정빈근위원

이장들만 빼주면

유우준위원

이장임용이 앞으로 발생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상위법령을 바꾸든지

현곤

서현곤위원

상위법령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권한 외 것은 하지 말고

정빈근위원

민계장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해 가지고 이번 우리 위원회 안으로 안을 만드시오

유우준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행조례로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법에는 비록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당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위헌조례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행안부나 도나 지자체에서 이것은 위헌조례니까 우리한테 다시 의회한테 의결을 시켰어야 돼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재의요구

유우준위원

재의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재의요구가 기간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법률에 침해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으로 해서 자기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불이익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을 한 사항이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하고는 개별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의회가 2002년도죠. 임기제한을 만들면서 이런 사항도 모르고 조례로 임기를 제한을 했다 이것은 위법이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할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효과 유무를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법률심사 대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다른 곳에는 임기제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통반장들이 이것도 몰랐냐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의회가 똥집 막대기 되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스스로가 이것 위법사항은 치유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어디다가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빈근위원

어떻게 정리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최 단시간 안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짓죠.

효주

고효주위원

집행부를 오라고 그랬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전화는 안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좋은데 오늘 복잡하다면 내일 모레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든지 의원발의하든지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집행부는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어쨌으면 쓰겠어요. 지금 집행부 사람들 오라 해 가지고 오늘 개탕을 쳐가지고 언제까지 말미 줄 테니까 개정안을 만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유우준위원

오늘은 심사유보를 합시다. 집행부도 온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규

김영규위원

전문위원보고 구두적으로 중론을 모은 것을 집행부한테 해서 우리 약속대로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효주

고효주위원

일단 회의 출석하든 안 하든 과장, 계장을 오라고 하시오. 법제계장이랑 같이 끝나고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놔두고 리·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리만 빼버리면 돼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도 빼야 돼 그 밑에 이장에 관계되는 것을 빼야 돼 또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는 임무는 괜찮아 임무와 임명, 임명은 읍·면장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 조례하고 규칙이 똑같고 임기만 리자 하나만 빼버리면 이장 임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지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서 이장을 빼고 갑시다. 저쪽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조례도 이장의 임명은 읍·면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앞에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임기제한 부분만 리자 하나만 빼버리면 돼, 임기조항에서 리자만 빼버리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그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방법은

대식

최대식위원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니까요. 리자만 빼내는 대신에 집행부가 이장이 허공에 떠버리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게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불러가지고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는 조건하에서 리자를 빼라는 거예요. 그것 하려면 규칙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장의 임명은 규칙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집행부 장이 규칙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차제에 이장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넘긴다면 이 조례 전체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전문을 손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조례가 한 리에는 법정리에 한 리를 둔다 이런 것은 다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다 그대로 놔둬버려야 돼 그대로 놔둬버리고 임명부분만 걸린다면 임명은 읍장이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놔두고 임기에 리자만 빼버리면 돼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럽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리자만 뺍시다.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다는데 어쩔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계장 오라고 하시오.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해봐요.

대식

최대식위원

법무계장하고요. 하여튼 리만 빼버리면 되겠네 리만, 리가 문제네

정빈근위원

오라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합시다.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박용욱계장이 담당이고

정빈근위원

이것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티파크 그것 청소년수련관 그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문제가 인제 이장은 아까 규칙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버리면 통장들이 반발이 심하다고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장들은 계속 연임하는데 통장들은 안 해 주냐 통장들도 다 해 주라 그럴 것 아니요.

정빈근위원

그것은 놔둬버리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놔둬버릴 게 아니라 예측은 해야지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도 통장들은 말입니다. 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경합자가 많은데 시내는 극히 90%는 경합입니다. 10% 내지 5% 정도만 사실은 우리 중앙동 같은 데는 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으로 하고 그러데요마는 시내는 그대로 통장들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대로 가면 좋은데 아까 그런 형평에 따라서 임기를 제한했다 해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니까

정빈근위원

뭐 문제가 된다고 법률상에 있어 가지고 조례로 지정한 것은 통장들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우선 놔두고 시티파크 문제 얘기합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집행부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장문제는 거석 합시다. 괜히 이것 언제인가는 해줘야 되고 언제인가는 풀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풀어줘 버려야지 자꾸 건의만 받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 선거구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의회 열린다네요. 그때 해 주면 되지

현곤

서현곤위원

무엇을 2월 달에 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2월, 3월에 의회가 열려야 된대요. 그때 해 주면 되지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은 집행부 올 때 얘기하고 시티파크 얘기를 하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두자 그 말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오면 해

대식

최대식위원

오면 결론을 내고 그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시티파크 관계나 얘기나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유보시켜 놓고 있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현장에 그때 와가지고 가봤는데 별 가봐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산골에 거기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어가지고 골프장까지 시민들이 어찌 가서 한다요? 절간도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치가 어디인지 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저 산너머 들어갈 수도 없어 산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비 온 날 가지 마라니까

정빈근위원

진입도로를 내는 자체가요 불가능해 몇 억 들어가겠습디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땅이 어디다고 와서 가르쳐주든가요?

정빈근위원

대충 저 산너머 저기라 그래

완석

서완석위원장

선너머 그러면 어찌 알겠소

정빈근위원

가도 못하는데 어쩔 것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현장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의회가 정례회 끝나면 내년 몇 월 달에 열릴지 확실히 모르면 2월 달 3월 달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유보시켜놓고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좋은 대안을 찾아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2월 달 3월 달에 해줘도 엑스포 전에 지어버려 땅이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돼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혼자만 갖고 그래요. 빨리 빨리 정리해서 줘버려야지 우리가 짐을 지고 어떻게 가부간에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해줘야지 우리가 유보시켜 놓고 자꾸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것 잘못 지어 가지고 한 150실 200실 한다는데 학생들 안 와버리고 애물단지 비용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보자니까요. 좀더 검토를 해 봐야죠. 우리가 하자는 대로만 막 해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손해 본 것이 많은데

현곤

서현곤위원

대안을 얘기를 해 봐요. 대안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을

완석

서완석위원장

좀더 찾아보자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뭘 그것이 그리 급하냐는 말이에요. 이것 해 주면

현곤

서현곤위원

시티파크는 완공되어 가지고 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저것은 준공되어서 가는 거죠. 저것 개장하면 되는 것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려면 300실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적자난다 안 온다

현곤

서현곤위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면 이것은 부결시켜 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게 하고 통과하면 통과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 의견 들어봐야지 혼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뭔가 방법을 가지고 올리더라도 올려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방법을 내놔봐라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유스호스텔 때문에 추진과정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관광과가 왔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최대식위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하는데 스포츠마케팅 축구마케팅인가 그것을 하는데 시가 유스호스텔을 지어 달라 했다는 거여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마케팅사업이지 유스호스텔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나온 것이 시에서 유스호스텔은 100억 가지고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지으면 될 것 아니요 이렇게 나왔는데 BTL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소 그게 200실이 된다면 100실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300실 맞춰주고 나중에 엑스포 끝난 다음에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 보고 시장님 의지가 그 사업이 좋다라고 곧 빨리 MOU 체결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그때 얘기한대로 무슨 대한체육회하고 얘기가 안 됐느니 히딩크 자기들은 돈 하나도 투자 않고 시보고 투자해 주라느니 그렇게 보고를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빠졌는데 계장한테도 시장이 빨리 추진해 봐라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해봐라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이런 거라도 만들어 와라 300실이라도 채워 가지고 뭔가 한다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좋다 그러면 운영을 해 보겠구나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150실이나 200실을 한 학년도 안 들어가는데 전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뭔 얘기가 되냐 관광과는 아무것도 몰라 체육진흥과 알아보고 투자유치과 한번 알아봐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우리시가 300실을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가 짓는다는 것 아니요.

현곤

서현곤위원

300실이 됐든 200실이 됐든 100실이 됐든 그것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알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해 가지고 유보를 했지 않아요. 기간이 급하고 우리 임기도 다 되어가잖아요. 시민들도 거기에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임기에 이번 회기에 정례회 때 내일 모레 28일 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아니면 위원회 없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있어요. 6월 달까지 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위원장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회의는 있다니까 6월 달까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혼자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들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지난번에 유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생각은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요 하고 위원들이 그 동의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줘야지 혼자서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위원들은 뭐요? 의견도 내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요?

효주

고효주위원

같은 위원이니까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저도 같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자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얘기 들어보고

현곤

서현곤위원

유보한 것을 상정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안건도 안 올려버리잖아요. 오늘 위원장이 유보한 것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뭐가 그렇게 급하요? 그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유보된 것 같아서 안건 상정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것이 뭐가 그리 급하요?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봐서는 그것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장에 가보기로 했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유스호스텔을 짓자 수영장을 짓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우리 위원회에서 예민한 문제고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사업자가 될지는 모르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짐을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일원으로서 저도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지 그런데 위원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여튼 의견을 들어서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안건 상정도 안 해 버리고 유보해놓고 계속 가버리면 우리들은 뭐냐 이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지난번에 날 잡아가지고 가자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간 것 아니요.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는 갔어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데 어찌 가요. 그걸

현곤

서현곤위원

보시오. 내가 위원장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위원들이 나왔잖아 나왔으면 5명이 나왔으면 다섯 명 위원한테 오늘 비가 오니까 갈까 말까 해서 다수위원들이 가지 말자 그러면 위원장은 안 가면 되고 다수 가자 그러면 위원장은 그래 갑시다 가야 위원장의 역할이여 왜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 안 돼요 해가지고 나온 사람 전부 돌려보내 버리고 못 가게 해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화를 다 했어요. 하루 전에 통보를 해놓고 다 통보를 해서 아침에 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무슨 통보를 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업자 측에 안내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회가 뭐요? 합의체 아니요. 합의체

완석

서완석위원장

합의체여서 연락을 했다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전화상으로도 오늘 비가 오는데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왜 혼자 결정해 버리냐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현장에서 비가 와서 못 들어간다고 다음에 날짜를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요? 그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왜 혼자 결정해 버리요? 그것을 가느냐 마느냐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뭐가 그리 급하요?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요 아니 일정을 잡았어 그러면 왔어 위원들 온 위원들 가가지고 아, 이리 앉아보시오 오늘 갈까 말까 해서 다수위원들이 가지말자 그러면 안 가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게 위원장의 역할이지 딱 혼자 결정해 가지고 안 가요 가시오 우리는 뭐 바지저고리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그날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사업자가 사전에 통보를 해야 그쪽에서 안내를 할 것이 아니오. 했어요. 그런데 비가 밤사이에 비가 쏟아졌어. 아침에 전화 했어 물어보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못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미룹시다. 그쪽에서 안내할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면 데리고 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바로 날짜 잡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가자니까요 그러면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까지 안가고 의회가 28일 날 정례회 끝나는데 내년도 의회가 없는데 언제 가자 그러면 그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도 의회 열린다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책임을 위원장 혼자 지는 게 아니요. 위원들이 다 지는 거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게 무슨 책임이요.

현곤

서현곤위원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 부도나 나버리면 어쩔 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도하고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소?

효주

고효주위원

금년 7월 달에 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대안을 만들라고 했지 않아요. 다른 체육시설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만큼 본회의에서 얘기했지 않아요. 본회의에 얘기해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으면 의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존경심이 있다면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똑같은 것 올려 가지고 똑같은 것 올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책 한 마디 없이 의회가 책임을 져 무슨 책임이 있소 우리가 집행부가 언제 몇 년이 되도록 이제까지 협약 하나도 안하고 뭣도 안 했던 집행부가 문제지

현곤

서현곤위원

이 안은 별도 아니요. 별도

효주

고효주위원

별도는 뭔 별도요? 집행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놓고 맨날 의회가 짐을 져요. 내가 주장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장본인이에요.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요. 대안을 내놓을 책임이 의회가 있는 거요? 집행부에가 있는 것이지, 저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안 내 놓으라 그래 대안 내 놓으라 할려면 시장자리 나한테 넘겨줘 그러면 대안 내놓겠다고 저 그 전에 시장보고 그랬어요. 이 시장 아니여 다른 시장이에요.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고 의원들보고 공박을 해 대안, 대안 내놓을 책임이 누가 있어 2천여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고 예산을 7천억원씩 쓰고 있는 시장이 내놔야지 의원들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래 체육시설이 다른 것으로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것으로 돌리자 어제도 엊그저께 실내수영장 신화스포츠 새마을금고에서 한다 이거여 왜 광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그쪽에 있는 스포츠센터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 환원사업이냐 저 안 갔어요. 저 안 갔어 그 자리에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원망 들은 것이 거기는 몇 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 동네를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하나가 없는데 이 동네 금고까지 그쪽에다가 수영장을 신화스포츠센터 그것을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난리여 지금 그런데 고민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여 부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회를 시켜놓고 얘기를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정회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서로가, 다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 고효주위원님 말씀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회의록에 정회를 해놓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아니 얘기한 것을 기록하세요. 기록해

대식

최대식위원

서로 생각은 다 저도 처음부터 수영장을 하자라고 했으면 저 이의 안 답니다. 단, 이 부분이 이미 50m 이상 60m 100m라고 치면 이미 지나왔어 그러고 나서 우리 고효주위원장님이 그쪽에 다른 유스호스텔 업자가 있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도 한 이유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때 당시는 조금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2, 3개월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캔슬 되고 나서 다시 저 사람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도 실제 어려워요. 그쪽에 사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데 저도 고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부근에 수영장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오죽하면 시장한테 제가 이쪽에 수영장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제가 공약으로 할랍니다라고 해서 저 그 얘기를 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시티파크에서 방금 서위원장이 현장을 가보자는 데는 제가 잘 압니다. 저 위에 산 정상 밑에 도로 개설은 물론이고 걸어서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걔들이 처음에 그걸 제의했던 이유가 골프텔 옆에다가 골프연습장을 골프학교 그것을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모지구 쪽에는 어차피 시유지가 있고 해서 고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150실에서 200실로 늘려서 지어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와서는 가든 부든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내에서는 이럽니다. 저 보고 어이 돈을 받고 있어요. 7만원, 10만원을 받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 얼마 받는데 하니까 오픈하면 10만원 주말에는 16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느그 돈 받는 것도 위법 아니냐 사용료를 받아야지 어떤 카트 전동카 이용료로 6만원을 받아야지 사용료도 아직 허가도 안 난 장소에서 영리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효주

고효주위원

자기 잘못된 것은 누가 어느 부서가 됐든지 그것은 하세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골프 골자도 모르고

대식

최대식위원

고위원님 그래서 지금 마당에서는 우리가 6개월 이상을 갖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해답을

효주

고효주위원

뭐 6개월을 갖고 있었소 우리가

대식

최대식위원

7월 달에 했으니까 6개월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7월 부결시켜 버린 것이지 원안이 이송되어 버린 것이지 뭘 갖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다시 올라왔다니까요. 다시 올라와서 연말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가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훗날 지나고 보면 어떤 것이 옳을지는 모르지만

효주

고효주위원

저도 뭐 산꼭대기에 뭘 만들자는 데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이 해서 본회의까지 부결시킨 데서 이만큼이라도 고민해 준 것이 있었으면 저 이런 소리하지도 않아 진짜여

현곤

서현곤위원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수영장을 짓든지 유스호스텔을 짓든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 어느 거라도 좋다 그러나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수영장하자는 데 또 나중에 골프 산에다가 짓는다 해 가지고 현장에 비 온다고 안 가버리고 그 뒤로 비 안 오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상정도 안하고 하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은 서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섭섭한 것이 그 점이다 말이야 의회가 그때 표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켰지 않아 본회의 상정해 주는 것도 섭섭하대, 그런데 하여간 부결을 시켰어 부결을 시켰으면 집행부가 뭔가 다른 안을 가지고 오도록 해줘야지 아니 내가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능력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도 이것 놓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 둘이서 그게 지금 이리 가는 게 시장 도와주는 일이 아니여 깊은 얘기 할 얘기 아니지만 그리고

현곤

서현곤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꼭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일이 없어요. 유스호스텔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 내가 수영장을 지어라 유스호스텔을 지어라 그 얘기는 집행부에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빨리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또 그 장소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하니까 그것은 내가 마땅치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비 온다 그래서 안 가버리고 그 뒤에도 없고 이번 회기에도 안 올려버리고 계속 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 공동 책임이여 그러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의원들이 저 못 하면 오늘부터 나서서 안 만들 거예요. 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라 저 여론 만들께 여론도 만들고 안도 만들어 시장하고 단독 면담해서 얘기했는데 시장하고 얘기하고 밑에 얘기하고 엇박자 도는 것 같아 이것까지만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인 것과

대식

최대식위원

얘기 한번 하십시오. 내놓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 그 말이요.

대식

최대식위원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대안을 한번 주시라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체육시설로 바꾸자는 말이여 수영장으로 바꾸자

대식

최대식위원

수영장으로 바꾸자 그러면 수영장으로 시장이

효주

고효주위원

시장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는데 업자 측에서 안 하면

효주

고효주위원

하게 만들어야지 한다 그랬지 않았어, 의회하고 시가 협의해서 오더 내린 대로 따르겠다고 오더 내리면 따르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협의를 내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라니까 나중에 결론은 그랬지 않아요.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그런 얘기에 나는 진즉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만 놔뒀다가 인제 와 가지고 얘기를 꺼내니까 그때사 서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효주

고효주위원

저는 그동안에 얘기 많이 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얘기하면 아예 회피해 버리고

효주

고효주위원

저는 얘기 많이 했어

정빈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위원장님이 고심을 한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주장한 부분을 저는 고위원장님 뜻에 반대했고 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그때 미안한 생각을 가졌냐 그러면 고위원장님이 다른 목적사업을 진모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을 또 다른 수련관을 갖고 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위원장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인제 부결되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지연돼 왔는데 지금 상태는 청소년수련관을 제2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무효가 안 됐다면서요? 지난번에 민간인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것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수영장을 지어야만 우리 여수시 박람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제2의 체육시설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0억을 쓰는데 문제가 될 것 있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냐 뭐냐 체육시설로 이렇게 짓자 이런 고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설계비 13억인가 하는 설계비를 우리시에서 100억 중에 13억인가 하는 설계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날아가 버린 돈입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영장이나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숙박시설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더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체육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하는 것이 첫째는 급선무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체육관보다는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서 업자로 하여금 저 사업이 완공되고 또 저 사람들도 준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도 청소년수련관 하나 보유하고 양자 윈윈 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효주

고효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설계비 13억이 들어갔다는 말은 말짱 헛소립니다. 그것은 제가 증명을 해낼게요. 두 번째 숙박시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대책이 엊그저께 조직위원장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장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환승주차장 1번지 역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지금 그 안에 개인 땅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임대로 많이 나가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위원회에서는 한 푼도 환승주차장 명의로는 예산 지급하지 못하겠다 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저 솔직히 이것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고 세 번째 그것을 숙박시설로 했을 때는 처음에 나왔던 의견 그대로 250억 추가 투자해 가지고 해야 만이 숙박시설로써 효능이 있고 그나마도 여수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줄 수뿐이 민간위탁은 어차피 손해 가는 것이고 그 보전을 여수시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미 다 돌아봐서 알잖아요. 그런 것 있고 저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수영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위원님도 같이 저하고 같이 우리 서위원장하고 같이 환경복지위원회부터 진즉 작년 89회 체육대회이전에 1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아요. 그 지역에 거기다가 2층 건물로 89억을 들여서 주차장센터 만든다고 타워 만든다고 그래서 혐오시설 만들지 말고 그것 다 뜯어내고 임시주차장 쓰다가 거기다가 수영장 만들자 그래 가지고 예산 다 깎고 절감시키고 불과 10 몇 억으로 임시주차장 만든 것이 그것이고 이 쌓는 보도블록도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해체해서 재사용 가능할 수 있는 블록으로 하라고 주문 특별히 해 가지고 지금 블록으로 쌓아놓은 데 아닙니까? 지금 어제 오늘 유스호스텔 민간투자자 그것 나오기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끼리 남사스런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지금 짓고 있는 망마체육관 앞에 그쪽으로 가는 대신 그쪽은 3개나 되니까 이쪽은 하나 만들자고 위원회에서 집행부까지 앉혀놓고 그만큼 설득하고 서로 양보하고 웃으면서 하자고 우리가 의결시켜 준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런다면 그것을 지키는 의미로 해야죠. 저것을 우리 시비로 한다면 지방재정계획 다 세워야죠. 보조금 한 푼 없고 그러면 내년에 못합니다.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료의원이 이 정도까지 애타게 피 넘어 오게 얘기하면 관심도 가져주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줘야지 무조건 집행부 해 가지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집행부 감싼다는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쪽 입장만 생각하고 꼭 업자 생각하는 것같이 하면서 저 업자선정도 나도 당좌 써본 놈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단세포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고민해봐야 될 점 아닙니까? 지금, 저것 100억, 200억, 300억 더 들여 가지고 유스호스텔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없는 판에 그건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숙박대책 다 있습니까? 공동주택 만들어 가지고 숙박시설 쓰는 것 신청이 풀로 들어와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고민 좀 하고 좀 애타게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그냥 선입감을 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을

정빈근위원

제가 보기에 선입견은 고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전 이것은 이미 진즉부터 되었던 것 아까도 얘기했지 않아요. 이미 2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영장 하나 짓자는 것이

정빈근위원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짓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수영장을 짓든 뭘 짓든 여수시민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처음에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고위원장이 말씀하신 설계비를 13억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이 말짱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13억이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무슨 13억을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며요? 아니 거기서 100억에서 까야 된다며요?

정빈근위원

그렇죠.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업자 말을 믿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들 말을 믿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 말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집행부나 업자들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빈근위원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무슨 13억이 들어가요. 이것 결정도 안했는데 무슨 설계를 해요?

정빈근위원

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실시설계가 들어가냐고요? 7월 달에 부결 내가 집행부 과장 앉혀놓고 그 얘기 했잖아요. 설계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아니 7월 달에 부결시켜버린 것을 설계를 하고 있으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을 거기다가 누가 물어줘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최소한의 이만큼의 자존심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자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하면 전부 설계사랑 집행부나 다 의견 들어봅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언제 들어봐 가지고 언제 할 거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1월 달에 할 수 있고 2월 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의회가 언제 열리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회 6월 달까지 열린다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6월달에 하면 그 타이밍이 맞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6월 달까지 의회가 열리니까 2, 3월 달에도 열린다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저가 하는 얘기는 빨리 결정을 해 주자는 얘기여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으려면 의회 또 열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업무보고 받으려면 의회 열려요. 의회가 자,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간 날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장 가보고 결정하자 그랬죠.

현곤

서현곤위원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면 현장 갔어야 될 것이 아니요? 비가 안 온 날

완석

서완석위원장

비 오면 안내 할 사람이 못 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 뒷날이라도 갔어야 될 것이 아니요?

정빈근위원

오늘이라도 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얘기 그만 중단하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자꾸 뒤로 밀어 가지고 그게 무슨 방안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뭐가 그리 급하요? 그것이, 엑스포 전에 만들면 되는 것 아니요.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은 안 급해도 다른 사람이 급한지 안 급한지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사람은 왜 급하요? 그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물어봐 가지고 그것이 진짜 안 급하다 나중에 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것이고

효주

고효주위원

이것 합시다. 얼른

현곤

서현곤위원

급하다 그러면 급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어떤 합의체 위원회 운영이지

효주

고효주위원

상정 안 합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 말이여

효주

고효주위원

얼른 하세요. 저 행사 가야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법무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이장을 임명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행정담당 박용욱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방자치법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심사 의뢰를 기획예산과에다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결과가 왔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장의 임명은 임명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하고 관련 조례를 전면 개편을 하고 통장 리·통장 임명 관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임명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리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임명부분만 규칙이지 나머지 법정면에 리를 둔다 전부 다 조례사항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별도로 임명관계만 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석

서완석위원장

임명관계만 규칙으로 정하면 여기에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고 나머지 여기에서 임명에 관해서 권한 침해라고 한다면 이장 임기만 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서 만들면 되고

담당

법무담당

박명윤 : 위원장님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씀하세요.

담당

법무담당

박명윤 : 지금 통장에 대한 임명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뭐냐 하면 통장도 이장하고 같은 동격으로 본다면 통장의 임명도 규칙으로 같이 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임명은 조례에도 읍·면장이 동장이 위촉하게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관계없어

담당

법무담당

박명윤 : 시행령에는 이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관계가 없다 이것은 통장과 이장은 동장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시행령하고 똑같아요. 임기가 있는 부분이 이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을 여기서 빼버리면 규칙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통장까지 전부 다 그렇게 규칙으로 가자고

담당

법무담당

박명윤 : 결국은 뭐냐 하면 이장 임명하고 이장 임명은 시행령에 제81조에 나와 있지만 통장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시행령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장하고 통장은 결국은 동격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장 부분만 뺄 것이 아니고 임명은 통장하고 같이 빼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데가 통장은 전부 조례로 해놨을 텐데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다른 시·군도 리·통장 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임명을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담당

법무담당

박명윤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시행령 만드는 사람들이 지방행정을 잘 모르고 지금 이장의 임명규정만 시행령에다 넣어놓은 것같이도 보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법에 나와 있는 법정리나 행정리의 개념하고 통하고의 개념하고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용에 관한 리·통장 임용규칙을 만드는 부분은 맞습니다. 두 개를 같이 다 통장과 이장까지 같이 합쳐서 만드는 것은 맞아 그런데 지금 현재 관심사가 뭐냐 하면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장과 통장들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그런 욕구에 맞춰 줄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것이 하나의 관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88년도에 이 시행령이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임용권 임용권에 관한 조례로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일응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 왜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만든 시행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을 때 모든 임명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 버리니까 이게 복잡한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세요. 우리 의회도 낼 것이니까 국회나 행정안전부에다가 내 자,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수십 개예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시행령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하나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별 말이 없지만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연임 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대단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문제가 돼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내보시오.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일단은 금년 말로 이장직을 그만 두게 되는 사람을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고요. 지금까지는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해왔거든요.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는데 별도로 한번 강구를 해볼랍니다. 몇 명이 되는지 지금 뭐라고 딱히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러면 어쩔까요? 1월 중에 안을 내놓도록

완석

서완석위원장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통장하고 이장하고 같은 상황인데 이장만 이렇게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농통합의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례로 고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아니면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분리해서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해봐 가지고 1월중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의회에서도 해서 같이 해보게 잘못된 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쳐내게요.

효주

고효주위원

가능하면 시행령과 현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 밖으로 얘기 안 나가게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통장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장들이 섬지역 이장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행정상으로 공식화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융통성 있게 연임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의회가 절차를 풀려고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28일 날 공포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좀 인지를 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한번 좀 융통성 있게 지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임기 제한하는 것도 같이 해서 전부 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1월중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게요.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임기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물어보라고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예.

정빈근위원

이장들이 이 규정을 신속하게 좀 지금 연말이 되면 다 마을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만이 마을총회하기 전에 빨리해줘야 만이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본회의 하기 전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효주

고효주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빈근위원

어려울까

효주

고효주위원

전혀 불가능합니다. 규칙도 집행부가 규칙을 만들더라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시행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읍·면에 통까지는 놔두고 읍·면에 읍·면장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각 리가 어디냐 그러면 많지는 않아요. 돌산 같은 경우도 7개 8개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장이 알아서 조처를 하라고 그러면 별 무리 없이 될 거요. 1월중으로 규칙을 제정하든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하는 개정안은 다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임명에 관한 리·통장 임명 규칙 그것만 별도로 집행부에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부분만 개정을 시켜줘 버리면 되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규칙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아니 규칙을 먼저 하고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조례에가 임명이 있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같이 하면 된다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조례가 풀어줘야, 개발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현임을 다른 사람을 추천한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가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 변칙적인 수법을 쓸 수 있으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용욱 : 예.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쳐보게요. 회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그것은 결론은 저는 이 회의를 내가 가만 보면 저는 이게 과연 두 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고민을 합니다. 왜 저도 지역이 이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씩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저도 그 부분에 저도 수영장으로 백번 가면 저도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과정을 그마만큼 겪어왔기 때문에 겪어 와서 다시 리턴을 돌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그런 뜻이 우리가 있었다면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을 틀어잡고 물고를 다른 데로 틀어서 그때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서류가 올라오려고 하니까 돌려야 된다고라고 하니까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빨리 서두르면 늦은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위원장님이 제가 그날도 저 혼자 다른 데를 갔다 왔어요. 의회를 저는 위원장님이 부지를 보자라는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 부지를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진입로 자체도 없는데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 부지를, 골프학교 거기 했던 그런데 그 밑에는 사지를 매수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허리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끌고 가서 우리가 마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날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로 했고 현장을 보기로 하고 두 번째 한두 달 좋은 방법이 없는가 찾아보는데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저것이 엑스포 전에 못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미 돈은 받아가지고 있는 거고 뭐가 그리 급하냐 이런 얘기예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최위원님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위원

형님 얘기는 아닙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저는 우리 최위원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나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30만 도시에 유스호스텔 없는 곳이 우리 여수고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를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저기에서 예결특위에서 그 얘기했어요. 정위원 계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내 앞가림하면 되는데 지금 내 앞가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회의 권위와 위신과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다보면 괜히 나만 손해보고 심정 많이 상한다 앞으로는 그리 안 할란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섭섭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우리 여수시의회의 위상이나 권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손해 보는 일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난 지금도 아무리 가깝고 멀고 간에 동료의원들의 얘기가 저는 그것을 가장 진실하고 진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집행부의 생각과 저기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식

최대식위원

선배위원님한테 제가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하고 싶다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 회의 끝내놓고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고민을 해서 하나 매듭을 풀어보자고 하면 일주일이고 우리가 나와서 매달려서 우리가 하나 풀어봅시다. 차라리, 회기하고 관계없이 그것 제안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한다면 일주일이고 우리 위원회 출근해서 한번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무작정 방법을 찾아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시간을 정해놓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저는 방법 찾고 있어

효주

고효주위원

저도 앞장설게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1월10일까지라도 한번 그동안에 몇 번 서너 번 모이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다면 1월 한 달 내내 그 일합시다. 그래서 필요하면 본회의 소집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요. 정말로 좋은 그런 길이 있다면 찾아가야죠.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죠.

대식

최대식위원

내가 무작정 저도 하고 싶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효주

고효주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합시다. 진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부결을 시켜버리든지

효주

고효주위원

예.

정빈근위원

아니 나는 중요한 것이 위원장님이 아니 다른 사람과 위원들 앞에, 동료 위원들 앞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전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걸 신뢰하고 위원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회의에 처리 못하게 된다면 최소한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될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 아까 내가 얘기 안 하던가요?

정빈근위원

언제 뭔 말 했소?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장에 가보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축구 마케팅 해서 거기서 BTL이라도 나머지 이야기를 해 보고 있다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건 이미 캔슬 돼 버렸습니다. 히딩크 그 부분은

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