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과, 마케팅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농업과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태권도공원사업 추진 시책 추진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제2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교류 캠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제4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에 2억원, 그리고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제6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제2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 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국내여비 550만원 등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72만원, 그리고 태권도 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무주군 태권도협회 경상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교 태권도선수단 지원사업에 6개교에 1억2,000만원을, 그리고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으로 7,560만원을, 그리고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 수련 학생 도복 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이전사업 시설부대비로 조성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49만5,000원과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측량 수수료 3,600만원 등 4,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토지매입 시설비로 13억8,5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92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등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태권도공원 기념품 제작 1,800만원과 조감도 및 현황판 교체에 500만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망대 전기료 480만원과 전망대 오일스테인 작업 800만원등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88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등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 운영사업비로 태권도의 고장 공공디자인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략 홍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달리는 홍보판 운영 5,110만원과 공공운영비 920만원 등 1억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32만원과 국내여비 432만원 등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 매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0억원을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태권도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죠? 41억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대비 14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3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태권도공원 토지매입비, 지금 일반회계에서 13억8,5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전출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동일한 사업인데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회계를 일원화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태권도공원 특별회계로 관리했던 사업비는요 태권도 진흥재단으로부터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보전을 받은 그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56억8,000만원이 되는데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받은 토지매입비 보전금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왔고, 그 보전금 중에 금년에 38억5,000만원을 금년에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부족분 10억원을 다시 태권도 진흥재단 보전금으로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10억원을 전출시켜 그렇게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를 동일 회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우리 군에는 태권도공원의 조성사업에 매년 10억씩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 관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억정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로 저희가 2008년도에는 우리 태권도공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했었고요. 2009년도에 1시군1프로젝트 10억 도에서 지원된 것은 저희가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설천 상수도,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금년에는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시군1프로젝트 10억원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 확장사업, 우리 군비 재원 부담금으로 해서 10억원을 또 상수도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단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가브랜드 또 대한민국의 문화국가 브랜드로는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부분 도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예산 확보 하는데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외 그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외적으로도 도에 어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1시군1프로젝트를 해서 그 사업외에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대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시군1프로젝트 해 가지고 딱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매년 10억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군별로 매년 10억원씩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있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을 태권도공원 사업이라는 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태권도공원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15페이지 사업명으로 태권도 고장 공공디자인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싸리재 터널 조형물 설치 돼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 드리면 그런 조형물이 아니고 우리 군청 옆에 있는 차쉼터 주차장, 주차장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무주IC에서 싸리재로 오는 그 중간에 있는 무주 톨게이트 램프 그 다리 거기다 이제 그런 데, 그리고 적상 터널, 적상에서 무주 들어오는 적상 터널 그 입구에다가 그림을 그린 도안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 아니고.

이제 이 사업도 이미 금년도 2009년도에 조형물 설치, 무주 싸리재 터널에 설치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해서 어떤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었는데 지금 이 사업,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아직도, 아직 검토 안 끝났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싸리재 조형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 돼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고 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 디자인 벽화를 한다든지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추진된 사업도 아직 예산에 어떤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그것도 실행하지 않고 또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벽화를, 아무튼 같이 좀 사업 효과가 정말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2008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 5,000만원 해 가지고 2008년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 아니 2009년도에 5,000만원 증가한 사유나 2009년도 9월 4일에 있었던 태권도공원 기공식, 그리고 태권도의 날 기념식 이런 행사가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09년도에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태권도공원 준공식까지 해서 또 이제 장학금 지급까지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2010년도는 왜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까?

2009년도 5,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기공식 관련해서 그 정도가 추가 됐던 것이고요. 장학금은 별도로 기존에 5,000만원 그 속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상이 배 이상이 늘어난 목적은 장학금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진위원회 주요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원 중에 장학금이 한 2,640만원,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전국 시도협회장 연찬회, 그리고 태권도 유관기관 문광부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도라든지 이런 유관기관 연찬 이런 것 때문에 한 1,6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원학교인 우석대나 비전대 이런 대학들 행사 보조로 한 1,000만원, 이런 기본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보다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수정예산 때 한번 조정을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09년도에는 기공식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로 했고, 2010년도 계획을 보면 태권도 홍보 관련 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홍보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태권도공원 홍보는 태권도공원을 찾는 외국인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육성 추진위원회에다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1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재조정을 해서 수정예산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태권도선수단 장학금 지급도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지 말고 따로 구성을 해서 영구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육성사업에다가 홍보니, 장학금이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아무런 거시기도 없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는 말씀대로 선수단의 장학금 같은 것은 무주군 태권도협회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작년에는 이게 형편이 여의치 않았는데 금년에 내년도 사업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태권도협회 쪽으로 이렇게 순수한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목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이해가 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 묶어서 1억원 해 놓고 홍보, 장학금 이렇게 해 놓으면 예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추진계획, 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제4회 세계 태권도문화 엑스포 2010년 7월에 개최, 그 다음에 세계청소년 태권도 교류 캠프 8월,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9월, 제2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 대회 10월, 제6회 웰빙 태권도댄스 페스티벌 11월 이렇게 해서 5개의 큰 대회를 치룰 추진계획으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대회를 반딧불축제하고 좀 연계해서 할순 없는지 그런 의중을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봤고 축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이 집객효과하고 사업의 효과를 늘린다는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딧불축제 측에서 본다면 축제 행사 중에 체육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축제의 목적이 흐려지고 또 축제 평가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딧불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엑스포를 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대회를 치룰 것 같으면 외국에서 많이 오죠? 보통 몇 개국에서 주로 들어 옵니까?

보통 한 40여개 국에서 한 1,000여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여개 국에서 한 1,000여명 정도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오는데 우리 축제 기간에 우리 반딧불 축제를 알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무주의 반딧불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딧불축제를 알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어떤 평가에서 잘못 나온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이거 일부러 많이 알리려고, 외국에도 많이 알리려고 반딧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그 때 다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를 매년 7월 초에 개최를 하는데요. 7월 초에 개최하는 이유는 미국 쪽 학생들 방학이 7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방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7월 초로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일정을 고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반딧불축제의 개최 시기도 7월 초 쯤이나 7월 10일 경 이렇게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결국은 본의원이 문화엑스포 태권도 대회를 1, 2회를 다 지켜봤을 때 가장 많이 참가하는 선수들이 미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다만 편중을 둬서는 안되요. 이건. 전세계의 180, 군수께서도 공식석상 가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189개국 7,000만 태권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다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미국 이 한나라에다만 편중을 맞추면 안돼죠. 방학이니 그런 답변은 좀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좀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좋은 우리 축제를 외국인들한테 지금 일부러라도 알리려고 그러는데, 홍보를 해서라도 알리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면. 이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태권도공원 사업 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태권도공원과에 산출기초를 부기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도 보면 지금 총괄적으로 1식 해 가지고 총괄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이렇게 총괄 얼마만 해 놓으면 어디에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 예산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이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산출기초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되고 예산서에도 기본적인 산출기초는 해야 된다. 그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구 운영 수립 기준 해 가지고 이거 다 지금 받아 보셨죠? 각 실과에 다 가 있습니다.

예.

121쪽 보면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 심의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예산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은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특히 보조금 쪽,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 산출기초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라도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본의원이 방금 말했듯이 세계문화 엑스포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도 보면 전혀 어떤 근거가 없어요.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어떻게 행사를 치룰 것이며 어디에 무슨 예산이 집행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참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의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계수조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대회 유치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내년도 대회유치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청소년 교류캠프 보조금으로 별도로 5,000만원을 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5억1,500만원입니까? 총사업비 예산안 설명서 보면 태권도대회 유치 해 가지고 총사업비 5억1,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회유치 보조금은 5억원이고,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해서 이제 5억1,50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3조, 36조에 의하면 행사, 축제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총사업비 5억 이상이면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저희들은 이것을 청소년 태권도 교류캠프는 우리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다 보조금을 5,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4개 행사는 각각의 행사로 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석을 안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37조에 의하면 그리고 투융자심사 규칙에 의하면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업별 예산서 총사업비를 보면 5억1,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억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마케팅팀은 2009년에 비해 1억5,394만9,000원이 감액된 12억7,0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에 6,6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또 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452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1억5,3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송광고, LED동영상, 지방신문사 홍보, 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이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8,8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주문물품 수집 포장 및 인부임과 또 쇼핑몰 물품 배송료,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 돼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권고사항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또 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에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차료와 플랭카드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유통 전문 조직인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시장개척에 세부사업으로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시장개척 및 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금과 시음 및 할인행사에 관한 제품이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에 1,3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장 체험 행사지원 임차료와 급식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 454쪽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총 모음집 제작 사업에 1,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에 9,3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요원 사역에 1,022만7,000원, 그 다음에 홍보 쇼핑백 제작, 홍보 포스터 제작, 주차권, 피복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4,7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농특산품 브랜드력 강화 단위사업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에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거래용 소포장재 제작에 2,0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에 6억8,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천마축제 사업에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관리 및 홍보사업에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표 등록 수수료, 또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브랜드 관리 및 홍보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문화홍보 콘텐츠 운영 사업에 1,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비즈링 서비스 음원 제작과 CD제작에 관한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로 768만원, 또 인력 운영비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마케팅팀은 농가 이익과 최종 접점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에서 보면 약 1억5,394만9,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그중에 보면 감 편성된 내용에도 보면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 해서 6,693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민간유통 전문조직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해서 4,000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 콘텐츠 운영, 해서 1,668만원,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팀장, 마케팅팀이 무주군 조직 개편 때 새로 신설된 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팀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더 엄청난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삭감 됐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보다는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좀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삭감 됐지만 약간 더 증액 했으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아니 추경에 뭘 구상하고 있습니까? 팀장 설명대로 마케팅팀 예산은 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답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가 지금까지 제대로 잘못된거예요? 잘된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충분히 농특산물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이렇게 예산이 감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 10%씩 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홍보 사업이 좀 줄어든거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 줄어든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광고비가 계속 보통 1억5,000정도 됐는데 계속 1억씩 우리가 2008년도에도 1억, 1억5,000정도, 또 2009년도에 또 1억 정도 이렇게 자꾸만 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예산 감된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게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라는게 골든타임에 MBC같은 경우에 9시 뉴스데스크 전에 15초로 지나가는 게 1,300만원입니다. 15초 가는게, 그래서 이번에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비를 약 한 20% 정도 증액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팀장이 갖고 있던 견해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 할 때 왜 예산부서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왜 전체적인 균형에서 농특산물 홍보, 또 마케팅팀 예산만 감되냐 이 말이에요. 군수가 그렇게 농특산물 홍보를 해서 책임지고 판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감소시키면. 추경에 어떻게 할거예요?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면

마케팅팀에서 하는 업무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5,300이 문제가 아니라 머루와인 동굴 관리 운영, 신규사업 몇 개를 하면 더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전체 산지 전자상거래 예산 다 삭감되고

좀 더 고민해서 예산부서랑 우리 마케팅팀의 역할이랄지 목표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예산 삭감돼서 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이 예산도 50% 이상 삭감되고, 브랜드 관리 홍보 이것도 50% 이상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50% 이상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까?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보충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팀장 설명대로 이 마케팅팀 업무가 전체 무주 농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농가의 이익과도. 각별히 팀장이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케팅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 해 가지고 1,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죠?

예.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이 지금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쇼핑백 제작외 여러 가지 지금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와인터널에, 머루와인 터널에서 지난해에 그 쇼핑백이 없어 가지고 비닐로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준 적이 있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각 가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개 많이 다품종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케팅팀에서 제작한 쇼핑백을 제공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것은. 굉장히 보기 안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 조사 참여 농가 실비보상 해 가지고 1,5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 외부 행사 나갈 때, 대도시권에?

예.

지금 도시 소비자 초청을 총 몇 회 정도 하나요?

4회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4회 했습니다.

11월 만?

예.

그 전에는 한 것이 없고,

농수확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11월 달에 했습니다.

오면 임차료하고 식비까지 다 제공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도시 소비자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큰 홍보효과라든지 농특산물 판로 개척이 좀 되었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주에 농산물에 중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LG매트로를 복원한 것도 그분들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주 무주군 사과랄지 농특산물의 제품력을 인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도 체험도 하면서 농가 체험하면서 다시한번 무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재인식하고 그래서 LG매트로가 복원됐고요. 또 이분들이 주위에 많이 전파를 해서 전자상거래 까지 판로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 농가들한테 가장 힘을 실어 줄수 있는 부서가 마케팅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서가, 물론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산업경제과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홍보가 잘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잘 이행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욱 좀 분발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얻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케팅팀도 보면 지금 예산서에도 그 산출기초를 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세부내역서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알아야만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또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 얼마 딱 해 가지고 1식으로 총괄되기 때문에 어디에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꼭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마케팅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4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 해 가지고 6,600만93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와인동굴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겁니까?

예. 6월 정도까지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축제까지는 관에서 운영해야 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진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편성목 부기를 보면 1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감 될 겁니다.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예산을 정확히 해서 올리지, 감 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왜냐하면 지금 6월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 좀 적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침도 있지만

아니 그런 계획이라면서요. 6월 달까지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6월까지만 직영 운영한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예산은 12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 되는거 아닙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와인동굴 운영비가 1년을 운영하는데 운영관리비가 6,6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팀장님 견해는 이 전문가적인 전문 CEO, 와인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몰라도 본의원이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고추 피해로 해 가지고 소득 작목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7~80%가 피해를 봐서 농가들 소득이 7~80%가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농외소득 쪽으로 해서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 해 보겠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분들한테 마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6,6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임대 수입료를 받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팀장님 고집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의원님, 내창은 무료로 운영하기를 원하고요. 문제는 무상으로

어쨌든 무료로 운영하다고 그러면 6,600만원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을거 아닙니까?

다른 식으로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겠죠.

어떤 쪽으로 지원을 요구를 해요?

판매장의 전기료랄지 이런 것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팀장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창마을 주민들은 산업경제과에서 마을에다가 판매장을 8,000만원 짜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머루와인에

그러면 그분들 수혜 사업으로 식당을 지어 준다는 겁니까?

판매장을, 8,000만원 정도의 판매장을 지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잘못 접근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분들을 주민들을 위로하려고 거기다 이번 예산에 식당을 지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저는 잘못 행정이 접근한다고, 판단을 잘못 한다고 봐요.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넥타이 메고, 양복입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 보다는 정말 순수한 주민들이, 지금 본의원이 거기 들어가는 시음회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음회 비용이 전혀 안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와인이 제조업체에서 시음회 비용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빨리 민간위탁 하는게 좋겠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아무튼 우리 팀장께서 다시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리적표시제가 지금 전북도에서 6개가 지리적표시가 등록되있는데 우리 무주군이 머루와 사과 두품목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체표장 등록에는 그 두 품목에다가 천마와 머루와인까지 단체표장 4개가 등록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머루와인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역사성과 또 유명성을 들어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 요구는 우리가 2009년도에 4개 품목을 동시에 시도를 했거든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려고, 그건 너무나 욕심이다. 다른 지자체는 한제품도 못하고 있는데 무주가 욕심 많아 가지고 4품목이나 할라고 그러냐 해서 지금 2품목은 되고 2품목은 안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천마와 머루와인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이 지금 2010년도 예산안에 전혀 그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에 하나 성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추측은 성공을 하지 못할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품목 정도는 이렇게, 머루 와인 정도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있으면 예산 수반이 안됩니까?

예. 왜냐하면 다 통과가 되게 되면 예산이 이미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팀장 답변에 지난 임시회의 답변에 2010년도에 꼭 이것을 지리적표시제를 하겠노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리적표시제도 팀장께서 생각했던 대로 지리적표시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총액은 2억9,84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2,161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생활대책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010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실무협의회 개최 책자 인쇄비 100만원과 전국 기업도시 운영 협의회 회비 100만원, 실무협의회 무주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개발협약서 작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사업 설명회 토론회 관련 사업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실시계획 설명회 개최 책자유인 600만원, 실시계획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 유인 750만원과, 홍보 리후렛 제작 250만원, 홍보 판넬 제작 300만원 등 2,9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기업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써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 신문구독료 120만원 등 1,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예산으로 기업도시 보상협의회 운영을 위해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써 보상안내 홍보 리후렛 제작에 700만원, 기업도시 개발 구역 안내 및 표지판 제작비로 180만원, 보상계획 공고 열람용 전화 회선 사용료 29만5,000원 등 9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피해대책 사업으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피해대책 수립 연구 용역비 3,000만원과 기업도시 편입 마을 종합개발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 대책 부지 조성 사업으로 보상계획 및 분묘 이장 공고로 750만원과 생활대책 부지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 178만원, 사업안내 표지판 제작 120만원 등 1,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 기본경비로써 보상관련 안내 봉투 제작 구입비 180만원과 보상관련 회의 인쇄물 제작비 12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84만원과 국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피해대책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기업도시 편입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주민 피해대책 3,000만원은 기업도시가 만약에 무산 됐을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해서 피해액이 산정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대책, 주민들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000만원은요?

5,000만원은 기업도시가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문, 덕곡에 대한 마을을 그동안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원이 안됐고, 그런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업도시 개발이 무산될 전제로 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기업도시 편입마을 종합 개발 연구 용역이라는 이 자체 문구가 기업도시가 무산이 됐을 때 지금 편입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기업도시를 하는 측에서 이 연구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종합개발 연구를 내 놔야지 왜 무주군서 이것을 하고 하는 그런 용역비를 계상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이제 기업도시가 추진이 될 경우에 마을을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에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업에서 하는 부분은 기반조성을 해서 택지를 분양하는 그런 선까지 기업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주민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반영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도시가 확정이 되고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해도 이것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만약에 기업도시가 무산됐을 때는 이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무산 됐을 때는 전혀 이거 5,000만원만 또 지금 버리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기업도시 측에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뭔가 시행이 이루어졌을 때 편입마을 종합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도 늦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기업도시가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산촌 생태마을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선행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도시를 지금 유치할, 유치는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도시가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다 좀 예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차후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될 어떤 임시방편으로 하는 용역으로 볼 수밖에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기업도시를 무산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기업도시가 되도 그 마을을 개발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문, 덕곡에 대한 마을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집행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군수께서는 이 기업도시를 자신을 했거든요. 군수께서는. 그러니까 기업도시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서부터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다 지금 모든 것을 전념해야지 이런 학술적인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선 편입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이라든지 주민, 물론 주민 피해대책 있어야겠지요. 그것은 착공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착공이 돼서 시작하면 그 때가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 다 조사해서 또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대한전선하고도 서로 또 교감을 이뤄야 되는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임시방편인 용역비로 밖에 볼 수 없겠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재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게 말하자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는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애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만약에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산이 됐을 때 그런 피해는 많겠죠. 어쨌든간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무산이 됐을 때. 지금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신중히 검토도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4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4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설비, 작은 도서관 지원, 학교마을 도서관 개관사업비로 1억8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50억9,590만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4억2,104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8억9,000만원, 반딧불 체육관 인근 부지 및 축사 매입비 3억5,845만원, 반딧불체육관 LED전광판 설치비 2억9,500만원 중 자체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등 6건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등 20건에 3억6,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예체문화관에 필요한 소모자재 등 전구 구입 등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예체문화관 청사 용역비로 1억3,812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계실 노후기계 설비 개량, 방전방수 시설, 옥상 방수시설, 한풍루 입구 간판 및 종합 안내판 설치 등 2억7,39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 소방, 승강기 보안 경비로 2,989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도서관 운영 요원 1명에 대한 1,021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분권교부세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입니다. 보식용 장비 구입 및 농약대 재료비로 1,350만원과 시설비에서 관중석 좌석 도장공사, 안전 난간대 설치비로 1억3,800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수영장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임 안전관리자 안내 등 운영요원 2명에 대한 2,441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서 티켓판매기, 기계점검 수수료 등 5건에 대하여 2,3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수영장 공공운영비에서 수영장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40만원과 수질 약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불편에 따른 진입로 난간대 설치, 미끄럼 방지용 타일 교체, 냄새 제거 및 탁도 측정, 수질 정화를 할수 있는 수처리 오존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1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프린터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승체련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헬스 기기 점검 수수료 및 기구 정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컬머신 등 4건에 대해서 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체육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인 조명 및 운영시설 유지비로 1,0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반딧불체육관 조명시설, 소모자재 전구 구입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반딧불체육관 전면무대 벽이 합판으로 돼 있어 그에 따른 정비와 전국단위 행사 시 행사 안내 및 군정 홍보에 필요한 LED전광판 설치비와 인근 부지 및 축사 매입비로 6억7,8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운영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1,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인 안성, 설천 반딧불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2,44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풍초, 구천초, 부남초에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2,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인 근무자 피복비 등 8건에 대하여 5,946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등 11건에 대하여 8,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소모 자재 및 식재용 꽃묘 구입비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반디랜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반디랜드 청소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탐방로 및 주변정비, 목조 시설물 도장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1억5,8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 소방, 승강기 보안 경비에 3,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인 물품 구입비 등 5건에 1,95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등 10건에 3억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재료비에서 돔스크린 3D영상실 램프 구입비로 2,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람객을 위한 돔영상실 냉난방기 설치, 온실 열대식물 보식 식재, 곤충박물관 처마 비가림 시설, 돔 영상관 프로젝트 냉각시스템 제작 설치비로 7,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CCTV, 티켓발매기 등 2건에 1,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및 기계실 유지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 야영장 건축물 옥상 방수 시설비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CCTV수수료 816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용 운영 비품 및 침구 세탁비로 1,172만원과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통나무 집 문틀 샤시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 3건에 6,951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명에 대한 2,2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 용품, 홍보물 제작 2건에 2,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60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천문과학관 전시물 안내용 컴퓨터 구입비로 1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써 종합안내소, 진입 게이트, 물놀이 시설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설비 100Kw사업비로써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 9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 인력 운영비에서 정원 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2만원과, 당직 기본경비에서 일숙직비 4,82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로 1,7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마음이 예체문화관에서 군민들의 행복과 감동을 느끼고 반디랜드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본의원이 자료를 뽑았는데요. 예체문화회관 임대료가 205만5,000원, 반디랜드 매점과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1,990만원, 예체문화관 운영수입이 1억1,004만원, 등나무운동장 사용료가 480만원, 반딧불체육관 사용료가 912만원, 곤충박물관 운영수입이 2억4,9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통나무집 천문과학관 운영 수입이 1억2,864만원 등 본의원이 자료 뽑은 것은 총 5억2,355만5,000원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나요?

예. 내용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0억1,554만원과 직원 18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40억8,136만1,000원으로 35억5,780만6,000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 예체문화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오래돼서 자체 사업에 많이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5억2,400만원의 수입에서 지금 보면 예체문화회관하고 반디랜드 청소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수가 됩니다. 지금 청소용역비로 예체문화회관 청소 용역비가 1억3,812만원 정도 나가죠? 청소 용역비로?

예.

그 다음에 반디랜드 청소용역비가 1억5,000만원.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전체 세입예산에서 전체 청소 용역비로만 약 2억9,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제는 시설쪽에 너무 투자하는 거 보다는 어떤 좌우지간 재정 적자를 초래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투자만 해서 갈수록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불 보듯 뻔 합니다. 예체문화회관하고 반디랜드는 재정적자가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소장께서는 개장효과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항 관련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장효과란 어떤 시설을 개장 한 후 한 3년간 이용객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장효과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무주 예체문화회관이라든지 반디랜드가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하드웨어적 시설투자 보다는 그 하드웨어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설비가 9억2,400만원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시설비로만 25억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계상돼 있는 겁니다.

관광 기반시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광특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재정적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이렇게 너무 시설쪽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을거 같애요. 이제는 뭔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소장께서 지금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듣고 답변하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은 앞으로 시설비의 투자를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시설이 자꾸 투자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가 되기 때문에 또 운영하다보면 안할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데 저희 예체문화관은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군민 복지시설로써 봐야 좋을 것 같고요. 반디랜드는 저희들이 계속 인구하고 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사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자폭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 통나무 집의 생태 숲, 청소년수련원 연계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438페이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2억7,390만6,000원이 이렇게 또 전년도보다도 1억2,890만6,000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지금 와 있고요. 이것도 보니까 예체문화관 주차장 전면 포장공사 주변 인도 점토 블록 정비공사 이런 불필요한 사업비에 너무 치중을 두는거 같애요.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지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등나무운동장 관중석 바닥 포장공사, 안전 난간대 설치 전년도 예산액이 450만원이였죠?

예.

근데 1억3,800만2,000원으로 이렇게 증액 되는 것은

지금 관중석이 시설이 1,997년도에 해 가지고 2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관중석이 시멘트가 자꾸 일어나고 엄청 미관상 좋지 않아서 도장공사비로 올렸습니다. 안전 난간대는 관중석 상단에 있는데 많이 지금 파손이 돼 가지고 시설비로 지금 올렸습니다.

등나무운동장을 우리 지금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등나무운동장 사용 제한도 어떤 때는 하죠? 특히 반딧불축제에 있어 그런 시기에는 천연잔디가 훼손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금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군민들한테 어떤 편익 제공을 해 주기 위한 이런 투자인지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관중석 바닥 1,400평방미터를 우레탄으로 도장하고 400미터 난간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네요?

예.

이것도 좀 전면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440페이지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액이 없었는데 1억8,200만원이 지금 계상됐네요?

예.

수영장 진입로 난간대 및 바닥 타일 교체,

이 사업비는 난간대 설치는 수영장 들어오는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현재 돌계단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과 노약자가 대부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위험합니다. 그 설치비하고 타일 교체 사업은 지금 한 8년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를 타일이 일어나서 보수를 좀 해야 될 형편이고 이번에 교체하면서 밑그림이 없는 타일로 교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전면 교체보다는 좀 꼭 필요한 부분에 부분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기존에 쓸만한 것은 사용을 그대로 해야죠. 전면 교체보다는 부분적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니까 441페이지 시설비로 6억7,847만원 또 이것도 계상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050만원 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뭐 1억, 많게는 6억 이상이 이렇게 시설비로 들어오는데 재정적자가 너무 초래하면서도 꼭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반딧불체육관 인근에 축사하고요. 그 뒤쪽에 토지하고 매입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하고 화장실, 화장실은 행사 때 내부에는 있지만 바깥에 없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하고 뒤쪽에는 매입해서 차후에는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반딧불체육관 LED 전광판 설치 사업비가 있죠?

예. 예.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데는 종합운동장에 LED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보면.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내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지금 사업설명서 예산서에 보면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 산출기초 근거를 좀 부기를 달아서 의회에서 어떤 예산안을 심의할 때라든지 왜 무엇 때문에 이 예산안이 들어 왔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1식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총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로 딱 들어오면 이 사업 내용이 어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121페이지 정확히 산출기초를 세부 내역서를 이렇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도 물론 예산서에는 다 달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산출기초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준 이 사업설명서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부내역서가.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 예산이 전체가 그냥 총괄로만 예를들어서 LED전광판 설치하겠다. 그러면 LED전광판이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후에 지적 받은 사항은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 재정적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한 것을 전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총예산은 작년보다도 64억3,199만1,000원이 증액된 202억2,516만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작년보다도 62억4,840만7,000원이 증액된 163억6,9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생산력 정주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도 161억9,086만3,000원이 증액된 283억5,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해서 2,7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 전국 참가, 도단위 참가,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농민회 영농 발대식과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지원으로써 전국 농특산물 큰행사 서울 행사 참가, 그리고 으뜸 농산물 전시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해서 1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부에 대해서 1년 예산으로써 2,7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인턴제, 창업농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무주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 민간경상보조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해서 11억2,000만원해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유치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교육훈련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과 간식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특구 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1,25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2009년보다도 136억5만원이 증액된 , 정정하겠습니다. 13억6,005만원이 증액된 35억205만4,000원이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직접지불제 고정형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5억8,8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농가 군비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지원분야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형 농업 기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0대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5대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헥타분에 대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사비로써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해서 1,5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차양구 및 반사경 설치 지원으로 해서 500대 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운영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해서 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자본 경상자본 해서 저희들이 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보다도 5억4,604만7,000원이 증액된 28억3,84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과수원예분야 전문교육으로써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3억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 단지 조성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45헥타분에 대해서 5억8,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지방 자율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80헥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반사필름 2,200롤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무농약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0헥타분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우스 개보수 하는데 5.3헥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운영 기본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해서 5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해서 저희들이 5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과수 생산 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반정비 66헥타에 대해서 6억4,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보다도 26억3,856만7,000원이 증액된 63억7,1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기질 퇴비 운영공장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해서 재료비, 저희들이 7,5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200헥타분에 대해서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공동 이용시설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3개소에 대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해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로 해서 3.3헥타에 대해서 1,0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 비용 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또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37건에 대해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7,187톤에 대해서 4억1,6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규산과 석회 해서 1억7,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00헥타에 대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재용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100헥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연합회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해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참가 비용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개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골 연합회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4만포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비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해서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로 이용되는 자운영, 호밀, 청보리 해서 저희들이 4억3,3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해서 저희들이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사업 주체 기반조성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균 방제 은나노 활성수 발생기 지원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12대에 대해서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유기 인증과 무기 인증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차광망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150헥타분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 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도 8,388만원이 더 증액된 8억2,170만원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으로 해서 7,000명에 대해서 1억6,7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72명에 대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16명에 대해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249명에 대해서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농가에 대해서 9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보다도 1억8,175만4,000원을 증액한 38억345만7,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전문교육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한우 경진대회 개최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환경개선 발효제 3,000Kg을 공급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톱밥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으로 등록비, 정액비, 인공 수정료, 고등 등록우 관리비, 브랜드화 장려금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해서 개별 공동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1,630두에 대해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전자 보존 사업으로 해서 대행사업으로 한우 940두에 대해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젖소 유전자 관리사업 144만원도 포함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젖소 관리 14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천적이용 해충 구제 사업으로 해서 재료비로 100세트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8,000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릴레이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에서 재료비 포함해서 4억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한우사 설치하고 친환경 낙농사 설치해서 1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1,642만8,000원과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600만원에서 2,2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양봉, 한봉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장재 1만개 지원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보정잠금장치 지원 해서 저희들이 600조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성분 분석기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1대 구입하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돈 갱신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두를 지원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 살포 지원기해서 저희들이 1대 공급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보다도 10억8,781만9,000원이 증액된 13억5,92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긴급 가축방역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천연 양봉꿀 검증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약품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5,6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르셀라 채혈비로 해 가지고 3,800두를 채혈하는데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 운영 지원비로 해서 소독약품 그리고 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1억2,3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비로써 2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써 3,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돼지 열병 방역약품으로 477통을 구입하는데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머루 한우 프라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소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로 1,8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약품으로 저희들이 450두에 대해서 1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료 사육 생산 확충사업으로 해서 작년보다도 8억4,638만3,000원이 삭감된 4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조사료 생산 운영장비 10대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종자 구입 3만2,000Kg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생산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3,20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으로써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입니다. 5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 행정 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 부서인력비하고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4,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 기본경비로 해서 2,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 부분의 설명을 드렸고, 535페이지 농어촌 소득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년도보다도 6억1,227만9,000원이 삭감된 29억9,7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자수입에서 8,1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6억8,6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10억3,7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해서 1억9,23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1,227만9,000원이 삭감된 29억9,720만8,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 융자 지원금으로 21억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1,9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해서 8억7,8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친환경 인증 농가 장려금 지원에 대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사업 말입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을 하려면 이게 보상금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보상금으로 사전 조례의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안되어 있죠?

조례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육성에 대한 조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장려금을 어떤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유기농하고 무농약 한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데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로는 30헥타로 잡고 헥타당 50만원해서 1,500만원 잡고,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헥타해서 이것은 3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가들 대부분 보면 무기질 비료나 이런 농자재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유기질 퇴비로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현금으로써 지금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릴레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반딧불 배냇소 관리가 106농가에 300두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저희들 95두가 생산된 것으로 예산하고 현재 반딧불 배냇소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회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그 두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지역농촌의 활성화라든가 지역농촌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08년도에 지원됐던 150두에 대한 생산이 95두가 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2008년도 뿐만 아니고 2009년도 초에 들어갔던 부분, 저희들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사후관리 조사한 결과 지금 298두, 즉 관리하고 있는 두수가 289두인데 289두에서 수정을 시킨 것이, 인공수정을 시킨 것이 136두가 인공수정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정된 두수 전체가 생산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 두수에 대한 70%, 자연소모율 하고 또 사고 소모율 해서 70%가 생산되는 것으로 봤을 때 95두가 생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동안 배냇소사업을 하시면서 300두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관리가 289두예요?

예.

나머지는 어떻게

2두가 사고축우로 해 가지고 사고축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사를 시켰습니다.

폐사시킨 부분은 농가가 부담합니까?

아니 군에서 현금을, 군에서 하는 것으로

군에서요?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2010년도 사업에 대한 지금 농가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은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2010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야 내년도 사업 대상 규모라든가 또 규칙이라든가,또 지원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3개년 계획 아닙니까?

3개년 계획 맞습니다.

3개년 계획인데 예산은 세우기 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릴레이식으로 지원하는 연두사업과 95두, 95두 릴레이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연초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릴레이 지원 부분은 또 지원을 하고 또 2010년도 추가로,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쪽 부분 지원해서 2개의 지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미수정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수정된 부분은 어떤 배냇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입식이 늦게 돼서 아직 연령이 아직 수정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을 안시킨 것이고,

‘08년도 입식시킨 것은

‘08년도는 다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기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질병으로 인한 말썽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한 감독 지도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평가 시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사회적인 부분, 경쟁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 지도라든가 위생지도라든가 방역활동이라든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성공사례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3년 동안 계획인데 2년 했지 않습니까? 1년 기간이 남았는데 성공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아직 이르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이번 예산에 계상된 소관 예산이 202억원 정도 되네요? 억단위까지만 했을 때, 전년도는 137억정도 였는데 한 64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 편성안인데. 금년에, 예산서 페이지로 농업인 안전공제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4페이지.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2009년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7,900명에 대해서 2억7,345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서 보고 계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고

예. 1억5,000입니다.

그러면 1,7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까?

1,782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78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여기 예산서상 보면 3만4,250원 해서 7,000명, 그래서 70%. 70%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70%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30%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50%, 군비 20%,

예. 맞습니다. 자담 30%

30%는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부분에서 농민들 자부담을 안시켰지요?

예. 작년까지는 안시켰습니다.

왜 갑자기 농가들 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요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 또 금년에 지금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 때 좀 더 농가들한테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늘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농가들 자부담을 이렇게 30%를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7,9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100%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들어오는 경우가 혹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인 안전공제 드는데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농업인들한테 좀 더 안전공제 사업에 대해서 좀 뭐랄까 경각심이랄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것을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 50%에 대한 20%는 저희들 군비로 하고 30%를 농민들이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를 낸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1만원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정확히 계산하면 농민들이 30%, 지금 전에 우리 무주 지자체에서 3만2,250원이었는데 정부에서 3만2,250원, 무주군에서 3만2,250원 해서 총 보험료가 6만8,500원이었는데 여기서 농가 부담이 30%를 부담시킨다고 그러면 1만275원이 되겠습니다. 1만275원 되겠는데. 지금 내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주축협, 세 군데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가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2008년도, 2009년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 보험을 가입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가 금년 무주 농협같은 경우는 작년에 4,762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을 지급받은 실적을 보니까 94명이 농가가,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지원한게 1억6,300여만원, 그런데 공제금 지급받은 금액은 1억7,000여만원 정도 우리 농가들이 정말 농작업을 하다가 또 해서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농작업의 피해에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공제금 지급을 받았거든요.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보상을, 다행이도 안다치면 모르지만 사람이라는게 농사일을 하다가 어느때 어떻게 또 그런 재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비 전체 1억5,000정도를 지원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수혜를 상당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수혜도도 크고 이런 사업은 더 오히려 농작물 재해보장 보험금도. 지금도 그것도 국비도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업을 운영상의 문제고, 비농가가 가입했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 다시한번 제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전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한테 자부담 30%를 부담하는 거 보다는 전과같이 지자체에서 다른 데의 예산을 좀 절약하고 이런 데에는 지원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농작업 농업인 안전공제를 보니까 상당히 정말로 불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거 같애요. 그래서 정말 요즘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전과 같이, 안했던 거라면 몰라도 전과 같이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보존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농사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무주 군민하면 거의 농업인으로 다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상업 전업하는 분은 아니고는. 또 상업하면서도 농사를 부업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꼭 이렇게. 어떻게 수정예산에 검토해서 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 부담없이 100%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설명드린대로 농가들의 어떤 보험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30%를 자담을 하는 방법 그 두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본의원은 지금 현행과 같이 지금 농민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현행과 같이 지자체에서 그렇게 100% 부담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거의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을거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페이지 3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를 보면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귀농자 유치지원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600만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이었었죠?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에 관한 예산. 작년에 2,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1,400이 감 돼 가지고 금년에 600만원 세워져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예산서

맞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왜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조례,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애요. 우리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은퇴자라든가 귀농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가 10명인데 10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비이고, 아까 그 귀농자 중에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빈집수리 같은거. 그것은 지난번 2회 추경에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20농가로 해 가지고 별도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지금 이월해서 내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이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할 사업들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여기는 필요치 않습니까?

빈집수리라든가 귀농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2009년도 2회 추경에 따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돼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은 빈집수리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 사업에 보면 소득지원사업도 있고 귀농자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도 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왜 좀 우리가 말로만 귀농자 유치, 또 인구유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으니까 좀 사업에 귀농자가 정말 유치, 무주군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도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이 사업에 있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농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저희 지역이 지금 귀촌 농가가 97농가 뿐이 안됩니다. 97농가인데, 그 형태를 저희들이 분석하면 대개는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고, 연령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또 귀농을 하러 들어온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귀농을 하러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편향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입안하는데 서울에 전국 귀농자 운동본부 서초동까지 가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자에 한정 짓는게 아니고 도시 은퇴자들, 도시 은퇴자들 나이 드신분들, 우리가 어떤 이 조례로 나이 드셨다고 그런 분들을 제척을 시키고 제외를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꼭 귀농,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무주군에 유입해 오는, 정착을 위해서 오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야지 꼭 귀농자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그래서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조례라고 저희들이 제정을 한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말로 연말 되면 매년 또 시작될 것인데 인구유입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위장전입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무주에 정착할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로 보면 어떤 꼭 귀농자들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 은퇴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은퇴자들도 다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니까 아무튼 이 조례에 맞게 제정된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냇소 관련해서 정말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총 289두라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식 두수가요? 맞습니까? 289두?

298두입니다.

298두입니까?

예.

그래서 2마리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분만한 게, 송아지 분만한 게 있나요? 임신 중인

예. 아직은 분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충 수요 파악을 해야 될 것, 수정 언제 날짜 들어가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미리 또 대상자들 해서 순위 해서 다시 릴레이식으로 돌려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분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분만이 2010년 6월 이전에 생산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차피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그러면 전부 송아지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대상자가 있으면 또 실어다 돌려 줘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차량도

예. 그래서 임차료로 올렸고, 유지비도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고 그러면 현재 배냇소 입식두수가 지금 298두인데 1,000두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거 다 행정에서 인력도 보통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처 준비가 되지 않고 또 대상자가 없고 그러면 그 축사 대기할 수 있는, 입식 대기소가 또 만들어져야하고 거기에 또 입식대기소 관리하는 관리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예측해 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것이 1,000두 규모까지 확대시킬 것인가 또 3년 사업을 해서 거기서 종결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성과가 좋아서 계속 사업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밀고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 성공된 사업, 좋습니다. 어쨌든 평가 기준의 나름인데 이 사업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3년 후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가 그려집니다. 지금이야 두수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자 중간에 입식해서 먹이다가 임신 안되고 그러면 그 소 바꿔줘야 되지요. 지금 바꿔주는 데는 어떻게 바꿔줍니까? 사료 값은 누가 책임집니까? 불임하는 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이자 이차보존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수준에서 끝내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보고 더 이 사업 배냇소 입식을 증가하는 건, 좌우지간 만약에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배냇소 관리하는 인력만 해도 저는 앞으로 몇 명, 많은 인력이 여기 충원되어야 됩니다. 이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민원소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이게. 사료 값을 그러면 소를 키우다가, 자 6개월짜리 입식했습니다. 10개월 키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임신이 안되고 불임되는 소 있으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바꿔줘야 됩니다.

누가 가서 바꿔줍니까? 누가 가서 팝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우시장 갖다가 팔아 가지고 그것도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냐고요? 이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리고 진짜 행정에서 한우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러면 이자 이차보존사업으로 가라고 저희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이자를 갖다가 1년에 3억씩만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이자를 지원하면 무이자로 농가들한테 입식하게 해 주는 거예요. 농가들은 이자 없이 입식하는 거 상당히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도 참 버즘 가지고 그런 민원이, 얼마나 여러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습니까? 소 버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단지 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두, 2년간에 걸쳐서 300두만 입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사회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두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상당히 성공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즐거움이에요? 지금 그러면 노인들한테만 이렇게 65세 되시는 분들, 당초 취지대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입식 했습니까? 얼마 전에 배냇소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던 분 몇 세 되셨는데요?

그 제 설명을 좀 더 드리

그 농가가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 51두 되는 분한테도 이렇게 배냇소를 지원해 놓고 그 분이 몇 살인데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자 당초에 우리 과장님 안계셨을 때. 송아지 한마리 340만원 했을 때 1,000두해 가지고 34억을 그 때 계상했습니다. 그 때 만약에 입식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다행이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100두만 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3억 올라 와서 그 때 송아지 값이 바로 하락된 거 아닙니까? 148만원 때 입식한 거 아니에요? 340만원씩 입식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34억 삭감하는 바람에 그 다음 연도에 3억을 올려서 148만원에 입식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 같고요. 우리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측면, 지금 이거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로, 저도 축산인이었습니다. 저도 축산 하다가 정말 죄인처럼 살았어요. 주변의 어떤 축분 민원 때문에. 밑에 아래 동네에서 진정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축산은 규모화 되어야 되고, 집단화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지 지금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데 절대 앞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고, 금년에도 버즘 소 해 가지고 얼마나 큰 민원을, 축사에 있는 소 다 사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민원 어떻게 해결 했어요? 그거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해서 해야만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아닌 것을 덮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문제는 계속 발생됩니다.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무주군의 축산업을 책임지고 또 축산하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는 그래도 사실그대로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우시장서 소 끌고 다니면서 팔아야 되냐고요?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4 페이지, 무주 반딧불 산머루 산업 클러스터 지원해 가지고 16억 계상하셨죠?

예.

민간경상보조로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11억2,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가공사업하고 그리고 홍보, 생산사업,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머루 가공 기술개발 및 머루 복합 산업화 사업, 공동 마케팅 조직화 이런 거죠? 브랜드 개발?

예. 맞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머루농가 소득창출을 위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전체 농가가 참여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이 절실히 요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 행정감사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농가들도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또 가공업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 지역에 생산된 제품이 외부로 정말로 많이 명성을 날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 가지고 상당히 지금 농가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지금 상반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엄청난 그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어쨌든간에 지역 농가, 머루 농가에 대한 소득창출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의 투명성이 또 제대로 되어야겠다. 그래서 전체 농가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잘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반딧불 산머루 산업 특구 지정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3억5,000계상하셨죠?

예.

이거 한번 왜 이렇게 3억5,000을 계상하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서 54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년간 추진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부진한 면도 있었지만 이번에 조직체계가 다시 정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산머루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 그 명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특구가 형성되어야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3억5,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특례법을 보게 되면 특구 지정 신청은 특구 지정의 필요성, 토지이용 계획, 재원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특구 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아울러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죠?

예.

이거 다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에 또 용역비는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죠?

예.

그렇다면 특구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는 특구계획의 내용 중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으면 특구 지정 신청 후 지식경제부에서 환경부에 협의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특구계획안도 작성하지 않고, 특구 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맞죠?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비로 올린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계상은 이거 좀 선후가 바뀐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 무주군 학술용역 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 계상 전에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은 이유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기술용역이라고 봅니까? 본의원은 이거 학술용역으로 보는데요. 이건 기술용역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계상이, 특히 용역비는 다 지금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이건 이 예산계에서 잘못된 것 같애요. 이건 예산계에서 받아들여주면 안돼요. 예산서에 올라와서도 안되고. 이건 따로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그렇게 거쳐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해 가지고 3억303만원을 계상하셨죠?

몇 페이지요?

367페이지.

예. 3억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이 증가했네요? 1억8,30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게 최근 3개년 동안 102농가에 한2,714평방미터를 지원했죠?

예.

그런데 내년에 신청 대기자가 한 40여명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815평방미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전액 군비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2009년도 사업순위 사업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지원하고 지원 못 받은 농가가 46농가 1,81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에 2009년도에 대기하고 있는 46농가하고 2010년도에 추가 농가가 온다면 저희 더 지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박스를 신청한 농가들을 접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각종 법적 제한요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신청 위주로 하지 말고, 본의원이 볼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면밀히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신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 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예산을 계상할 때 무조건 어떤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신청자에 의해서만 이 신청하신 분이 지금 40농가는 다 법적 근거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도 다 확인해야 되죠?

예. 다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또 이 법적인 제한돼서 포기한 농가들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다 면밀히 검토 안하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신청 할 때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규정이라든가 요령을 시달하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지만 혹간 이행이 안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대상 농가에 대해서 한농가 한농가 군에서 다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하는데 물론 법적인 하자가 나오는 농가도 있겠지만 박스형은 어떤 고정형보다도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원받은 농가가 조금 슬기롭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사업하는 부분에서 제가 금년 말에 거의 말부분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포기 농가가 많이 생겼어요. 각종 사업에서. 그 포기하는 원인을 규명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된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대상자를 현지 확인 할 때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신청자가 들어 왔을 때 정확하게 자격요건이 되는 분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이 맞지, 신청 받은 인원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시키면 이게 중도에 포기한 분이 나오면 나중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실태조사 후에 예산이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격 요건을 지금 빨리 다음주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예산 올리시는 것이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 단지 조성 해 가지고 5억8,275만원 계상하셨죠?

예.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름은 저수고초밀식 과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게 M9인데 수형이 크다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은 수형이 낮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9같은 경우는 수형이 낮은 거기 때문에 농가들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9을 2013년까지 총 800헥타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M9을 고정시키지는 안했습니다.

고정시키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주 대목이 M9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M9입니다. M9이 수고가 크지를 않고 적기 때문에 저수고 초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전액 군비인데 지금 최근들어서 상당히 사과가 과잉 출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생산이 이제 많이 이렇게 따르게 되면 가격도 급락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판매부진 또 파동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장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지원을 해 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을 믿고 농가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가 농가가 지금 농가 소득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잘못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감사 때 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70헥타 씩 조성되던 것을 금년에 50헥타 조성하고 조금 자꾸 재배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45헥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동향이라든가 또 전국적인 재배 동향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생산된 제품이 다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마케팅팀에서는 지금 무주 과수 영농조합에다 지금 주스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가공공장, 또 시스템 예산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국내적인 사과 생산을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군수한테 보고 했나요?

예. 했습니다.

군수도 알고 있습니까?

예.

군수께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런 것을 조성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을 주겠다고 축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심각하게 다뤄야 해요. 이거 자치 잘못하면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우리 김준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으시다고 했죠?

예.

조례 내용이 어떤 조례 내용입니까?

그 조례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김준환 동료의원님한테 답변할 때 친환경 육성농가 지원조례라고 했습니까?

예.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우리 무주군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친환경 인증농가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례는 아닙니다. 정확히 이제 본의원이 1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군수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2008년 1월 9일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원하실 수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이 지원 조례룰 제정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필요한 경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인증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에다가 지원해 주셔야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가장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기히 앞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장려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조례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친환경농업과 담당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한테도 나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당하면 이게 또 하나의 서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농가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5억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있는 농촌 어메니티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내서 그것을 향토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육성이 됨으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농촌 생산하고, 농촌 관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를 만든다는 겁니까? 1개에 2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기존 1개 마을하고, 신규 1개 마을하고 2개소.

무주군 관내 농가 마을을, 자연부락 단위 마을을 이렇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요. 좋은 그, 전라북도 시책사업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해서 호두 향토산업 육성 찾으셨어요?

예.

이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단 구성이 됐습니까?

사업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됐어요? 참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과장도 알다시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단장이 지금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안해서, 처음으로 사업단이 구성이 됐으면 사업단장이 다시 선출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과 같은 행정과 사업단과 마찰이 빚어져 가지고 단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미자 무농약 재배단지 육성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디다 이렇게 오미자 무농약 재배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 오미자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서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배가 가능하다면 과장 생각에는 어느, 가능한데는 무주군 관내 전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현재 기존에 오미자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재배 환경이 낫지 않느냐, 재배 환경이 낫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관내에 전체 오미자를 재배하는, 재배하고 싶은 농가들 신청을 받겠네요?

예.

이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적절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심사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 개인보다도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한우 우사 시설 설치사업 20개소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20개소입니다.

과장도 잘 알다시피 친환경 우사 시설 설치사업이 신청을 어느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무주의 문제가 돼 있고 한데 저희들은 사업 대상자를 영농법인 소속된 그런 단체 소속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무주 반딧불 한우 영농법인, 또 적상, 안성 그런 법인에서 법인 대표한테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론이, 과장도 알다시피, 본의원이 질의를 안해도 알다시피, 신청 때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신청에서부터 어떤 부대 조건을 자격요건에 부대 조건을 달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 한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에 없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또 뭘 해와라 하면 어떤 행정 편의주의다 해 가지고 법에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은 축사를 어디다 지을래, 그것이 민원이 발생될 요인이 있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또 건축허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면 민원봉사과 건축과 부분하고 이것은 업무 연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법에다 없는 것을 해 오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그런 것을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집단민원이라든가 개별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 부속 장비 지원해 가지고 5개 단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5개 단지가 어디어디 얘기합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무주, 적상, 안성, 무풍 해서 5개 단지입니다.

무주, 적상, 안성, 무풍.

안성이 2개단지 그리고 각 1개 단지씩입니다.

안성이 2개 단지입니까?

예.

5개 단지에 선별해서 3대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 쪽의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파종 장비, 부착용 파종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해서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많은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민간자본이고 또 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농가들로부터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픈 시켜놓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선정해 주시고, 선정된 농가는 또 추후에 사후관리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앞에서 다 실과별로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전혀 지금 부기를 안달았습니다. 특히 사업별 설명서에 물론 친환경농업과 일부는 산출 기초를 기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세부 내역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총괄로 1식으로 해서 예산만 다 올라오면 이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디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세부 내역서를 기재해서 앞으로는 제출을 하시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철저히 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 책자에도 정확하게 12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 부기 달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 전실과소에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