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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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우리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본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보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5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줄어가지고 예산이 나왔다고 했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해서 영세민, 오는 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안전을 위해서 전기하고 가스분야만 하고 있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앞의 것은 전기하고 가스하고 생활안전개선사업은 보일러까지 같이, 농촌마을 보일러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사회부서에서도 어려운 가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비사업이 있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그쪽과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5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목천 포천,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현재는 그쪽 하천정비사업만 하고 있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유수지하고 배수지사업하고 펌프장 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 목천포천이 신천부락하고 고잔부락, 그쪽이 맞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설명서 68쪽 보시면 어떻게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풍수해보험. 지금 우리 설명서를 주셨는데 보면 68쪽에 나와요. 농가들이 풍수해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현재 몇 %나 들고 있습니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죠?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보험료 중에서 기초생활자가 6%를 부담하고 94%는 국· 도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19%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은 39%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기초생활자가 6% 부담을 해버리면 보통 3,400원, 2,0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총 보험료가 한 5만6,000원 되는데 나머지 5만3,000원은 국·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3,000원만 내는 것도 사실상 자기 주택 있는 사람은 농가 쪽은 있는데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돈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실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줬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안 들려고 해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어려운 가구들에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가구당 3,000원, 5,000원이라는 것을 부담시키지 말고 차라리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지금 법에 기초생활자도 6%를, 5만6,000원이면 3,000원을 부담하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해서 들어준 것이 있고, 올해 같으면 먼저 자율방재단에서 올해 한 400만원 기탁계획이 있습니다. 일일찻집을 해서 그것을 기초생활자 이 6% 부담하는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법률적으로는 적은 액수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그 오죽 하면 3,000원, 5,000원을 못 내가지고 그분들이 안 들고, 또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가구들 찾아서 보험을 들게 해서 그분들 피해가 적게,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검토하시고 면에다가 미루면 면에 부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세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올해도 자율방재단에서 400만원의 이득금을 저희한테 준다고 그래서 기초생활자 부담금 6%를 명수로 해서 해주자, 그래서 그 돈을 다 하면 약 1,200명 정도는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농가들이 잘 몰라서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농가들을 찾아서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다 부서별로 차등이 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틀려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고잔펌프장하고 유천펌프장에 청경이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싹 철거를 해라, 철수를 해라,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일어나면 거기가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그래도 시 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싹 1월 1일부터 철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비시스템을 이번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수장.

영애

임영애위원

보통 매월 다른 과들은 13만원씩 했더라고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치가 아니고 유천배수펌프장하고…….

영애

임영애위원

시설비도 들어갑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시설비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들어가서 넣어가지고 바로 연말에 설치를 하고…….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무인 경비가 CCTV인가요? 매월 얼마씩 내는 건데 다른 과들 보면 보통 13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많이 잡혀서 이게 뭐 다른 건가…….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무인경비가 사무실이고, 우리는 유천하고 목천배수펌프장 해서…….

영애

임영애위원

몇 군데 평수에 따라서 다르나요? 다 틀리더라고요. 4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고, 중요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았어요.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세부사항설명서 59페이지이고, 본예산 5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19억2,000만원인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석왕천하고 사닥골천 해서 500m씩, 소하천 정비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지금 익산시가 소하천이 88개가 있는데 그소하천 정비계획은 한 7~8년 전에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전체적으로 일괄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어요. 어디 하천부터 해야 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방재청하고 도에 올라가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순서대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용지매입…….

경민

백경민위원

소방방재청이면 도 소방방재청 말이에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도 재해대책과에서 주관하고 소방방재청 사업비로 국비가 50%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비가.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도 익산시내 하천이나 재해실태는 익산시에서 먼저 파악하잖아요. 석왕천 사닥골천이 어느 정도나 상습피해지역이에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석왕천은 원광고등학교 그 뒤…….

경민

백경민위원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짧게 하죠. 이 두 군데 피해현황이나 이런 것 하고 아까 48개소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하고 소방재청에서 협조관계가 있다면서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책자로 되어 있어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 한 번 가져오세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서원천은 몇 년도에나 하실 생각인가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업은 2011년부터, 내년도에 용역해서 마무리 하고 사업은 2011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교통물류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왕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물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66쪽을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차량 유지관리비 3대가 있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택시를 사주고 또 거기다가 예산도 운영비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역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택시가 3대 운영중인데 택시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반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본요금이 2,200원인데 장애인콜택시는 1,100원을 받고 있고, 시간병산제도 마찬가지로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1급, 2급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장애인들이 편리할 있도록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용역비, 용역비를 3,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2010년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은 해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것도 있고, 손실이 얼마 나는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일예로 올해 용역한 것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1년에 10억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벽지노선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0쪽에 여러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브랜드콜택시 지원, 750대 해가지고 100만원씩 7억5,000만원을 잡아놓으셨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일부에서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이것을 꼭 지원해줘야 한다는 분이 상반되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찬성하는 쪽은 어떻게 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는 왜 반대하는가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 개인들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콜택시가 있고, 647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콜택시 10개사를 분석해보면 개인택시가 하는 콜택시가 2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사가 4개사가 있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데가 4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인택시회사들은 거의 다 회사대표도 전부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택시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부분의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들은 본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브랜드콜택시를 지원하려면 계속적으로 750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지원을 하셔야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000대를 실행하고요, 그 외에 성과가 좋아가지고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더 희망할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민에게 이로운 점은 어떤 거에요? 고객의 위치 확인, 또 콜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대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콜택시는 예를 들어서 코리아콜 같은 경우는 38대가 있는데 본부의 상황실에서 호출하고 있거든요. 호출하는데 그 주변에 택시가 있으면 바로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10분, 20분 걸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브랜드콜택시를 하게 되면 그 GPS를 이용한 강제배차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한테 배차명령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올 수가 있고, 또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기사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용균

김용균위원

어린이나 부녀자들 위치가 확정이 되니까 안전에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안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마을 주차장 조성 및 관리 해가지고 여성친화주차장 조성해서 436면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하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각 마을 단위로 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해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도 벗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비를 해주신다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마을주차장 조성은 사실 면에도 좋지만 시내동에도 각 동네마다 소방도로 길을 뚫어놓으면 소방도로 한 면은 전부 다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어요. 그래서 화재위험이 많은데 과장님도 옆에 빈집같은 것 폐허된 집들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들에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동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해서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동네주차장, 이것은 시내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신청을 해보셨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 형편성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시청길만 보더라도 소방도로에 차량이 쭉 서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야간에는 더 심합니다. 각 동네마다. 그러니까 동네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빈집 같은 데를 매입해서 동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한 것 국장님도 들으셨죠?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위반한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징수해서 동네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에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가 의원들이 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정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예산 한 번 세운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시내나 마을에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만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법입니다, 우리가 꼭 예산확보해서 동네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 만드는데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10개소로 300만원씩 들어와 있어요. 사실 과속방지턱은 우리 운전자들이 봐서는 아주 불필요한 방지턱이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치를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오는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최소화시키면서 하는데도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차를 몰아봐서 알지만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가 많이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고 그래요. 방지턱이 어떤데 보면 높이가 높아가지고 차량충격이 심한데도 있고, 어떤 데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그 규격을 잘 맞춰서 설치하시고,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곳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 그전에 농업진흥원이죠? 그쪽에서부터 왕궁온천가는 길에 방지턱이 한 20개 정도, 몇 ㎞ 안 되는데 동네마다 구간마다, 동네도 없는데도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찾으셔서 불필요한 방지턱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니까 만약 설치를 하더라도 잘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만 설치하시고,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74페이지 연해서 하는 건데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을 세워놨는데 노인보호구역에 실버존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만 설치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되는데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교통물류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라서 그런지 특별하게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해서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했는데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스쿨존은 빨강색으로 해서 노면표시를 해준 상태인데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해서 노면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통물류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쪽인가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노면 표시하는 거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특별히 구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봐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은 봤는데 확연히 구분이 안 된단 얘깁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없더라고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는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그러고, 추가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다시…….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북부권 남부권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계획이 있는 것은 아세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참고하시고 노면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별도 한 번 보고해 주실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버스만 자꾸 다루는데 구간별 고속버스나 고속직행버스 있죠?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익산으로 오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에서 관할 안 하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고속버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내버스만 관리하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해주세요. 예산하고 별도사항인데 2009년 9월 16일 아침 8시 출발, 서울남부터미널 출발 익산 도착, 호남고속 50549, 승객들이 볼 수 있는 TV말고 GPS용 TV로 아침드라마를 시청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 상태는 비가 오고, 안개가 끼었는데 고속도로가요, 그래서 기사분이 TV를 시청하면 됩니까? 하니까 불퉁거리고 무시하고 인상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재를 하면 맞아죽게 생겼어요. 우리 익산으로 도착하는 차니까, 이름이라도 알려고 했다가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사고 나면 대형사고나요.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교통물류과 해당업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권식

신권식교통물류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