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서면 일정 시군을 찍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공모합니다. 그러면 공모할 사안에 따라서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공모를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때 용역비를 실과에서 충당 못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5천만원 세워놓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예비적 조치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홍보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라는 특성상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관리에서 지금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6천여만원감액해서...

엄청나게 고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로 서울에.

라규채 대나무축제 홍보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의정비 심의할 때 앞으로 누구누구 하실 것인가 명단 있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121페이지에요.

이것은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동결을 해주셨다고 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운영을 해서 2011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심의를 어떤 것으로 하고자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시간을 얼마나 잡고 계신가 해서요.

연말에 하는데 심의위원들 선정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구상 중이십니까?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작년에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회 정도 회의를 하고 그 도중에 자체적인 여론조사도 하고 타 시군과도 비교를 하고 이 회의 같이 심도 있는 회의는 군에서 운영하는 회의 중에서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론조사 해보셨습니까?

금년에는 동결시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물론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직은 내년에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성립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작년도 회의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책화에 있어서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업무추진비요?

예.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군정 주요업무추진비 말씀이죠?

예.

두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기획실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판공비 성격의 자금인지 무슨 용도로 하신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기획실과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물급여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에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일 때는 8,000원, 2인일 때는 13,000원, 많이 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진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통장을...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라서요.

저희 과에서 일종의 보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보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들 60개 단체에 5천 몇 명 되는데, 자원관리를 하는 주민복지과에 보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하려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갑향공원만 설치하는 것만...

예.

오룡공원에는 배수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세계화 시대에 간다는 뜻에서...

두 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3억81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공모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이것은 아동부적응 행동치료를 위한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해서 금년에 1억4천으로 해서 대학교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대에서 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글로벌 영어학습 이것이 1억86백만원이고, 아동인지능력사업이 5천만원 되어서 3개 사업을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모성입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서야 공모사업으로 확정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로 1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의료 및 구호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작년에 다 집행됐습니다.

의아심이 있어서요.

밑에는 양곡으로 해주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면형 여기에 의료 및 구호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보호적인 예산입니다.

이재민이나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초수급자만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46페이지, 장애인재활증진대회 2천만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무관한 사람이 오고 강제동원 됐다는 사례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애인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상되어서 숫자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분들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모시고 와야 하기 때문에 누가 거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행사가 어렵습니다. 장애인 한사람 오면, 거동불편자면 한사람 따라와야 하잖아요.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이나 항시 고정적으로 2천만원 지급됐습니까?

예.

147페이지, 부랑인시설 기쁨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관련에 대해서 운영지원비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가요?

기쁨원 주고 있는 돈은 인건비입니다. 법인이라 인건비가 나갑니다.

다른 시설도 많은데?

법인이라요.

기쁨원이 많이 지원되어서 의아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혜림하고 기쁨원 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됐는데 3천만원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부식을 만드는 장비랄지 보강사업입니다.

에 기쁨원종사자 특별수당이 13백만원인데 특별히 기쁨원 종사자만 수당 주는지 다른 시설도 주는가요?

혜림도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된 데만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법인은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에 방문요양에 대해서 무료급식사업비가 12억2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행할 총 예산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인원수가 3백명 정도 늘다보니까 이 돈이 아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인원은 내년도에 이 인원수가 변동이 되기에, 사망자도 있고 전입자도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했던 수준으로 19억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경로당별로 마을에 잘 되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쌀을 낸다든지 부식비를 내서 전체 드신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일부 말이 나오는데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업소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인들이니까 전부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니까 말씀이 많습니다. 대상이 아닌 분도 거기에 와서 드시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분들한테 예산은 지급 안 됩니다.

오셔서 잡수는데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요양급식할 때 관련된 민원발생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소 정도가 말이 있어서 가서 회수를 했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군내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데는 몇 개소가 됩니까?

3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없이 형식상으로만 운영비를 타는 경로당은 반려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운영실태 점검 및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까지 하고 전부 취합해놨습니다.

군내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마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이성우. 여성가족담당 김미라. 위생담당 한향숙.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3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내년도에 73억17백만원으로 전년보다는 4억86백 정도 감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주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 있어서 새마을교육여비가 1천만원, 교육비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12백만원이며, 사회지원과 여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들 5명에 대해서 1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898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2개 읍면에 대해서 36백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세울 수 없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우수체육선수 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억58백은 궁도, 사격, 태권도, 수영, 바이에슬론 5개 종목에 대해서 대표 선수를 하나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구코치 보상은 담양동초등학교에 배구감독 인건비입니다. 밑에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수당으로 1,4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포함해서 11,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비료나 420만원 계상했고, 창평에 있는 담양군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화장지나 소모품에 대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에 따른 시설비에서는 1억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구장, 테니스장 보수가 필요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총무정이 60년 정도 오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물지붕이나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고, 총무정에 있는 음향시설이 노후 되어서 행사때 애로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추성경기장 본부석 개조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부석 스탠드가 권위적이고 높아서 낮출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체전선수단 훈련보상 10만원씩 21개 팀이 대회가 있을 때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으로 8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저희 군에서 매년 시군도민체전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7천만원, 도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로 3천만원, 생활체육한마당대회보조,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25백만원, 남녀궁도대회 23백만원, 대나무게이트볼대회 12백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 12백만원,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 16백만원, 대나무기 전국족구대회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읍면직장대항 축구대회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5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간 감이 됐습니다. 2억42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지도자 보상금에 있어서 기금과 군비가 50%씩 된 것입니다. 노인체조나 요가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도 게이트볼, 궁도,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체육지도사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수체육대회 운영비 여기는 체육지도사가 게이트볼구장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도 해주고 현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50%씩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강좌 내지는 지도를 위해서 기금 50%, 군비 50% 계상된 것입니다. 어린이체련교실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도하는 강사운영비 성격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비, 종합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이나 강사들에게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궁도,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팅 생활체육 7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체육바우처사업, 스포츠강좌 670만원은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운다거나 그럴 때 50%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에 관한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성게이트볼구장 무정 또는 봉산게이트볼구장 등 정비를 위해서 1억2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내시된 것입니다. 종합체육관 운영관리에 기타 사무용품이나 당직수당에 있어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LPG가스비 해서 8,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및 전기재료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고, 체육관공조기 난방코일 교환이 있습니다. 2개의 난방기가 있습니다마는 난방코일 교환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고 하키구장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야광전기시설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2억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74명 정도에 해당되는 인건비, 저소득층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 재료비에 따른 3백만원, 장갑이나 기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고용촉진훈련으로 1,240만원이 국비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요리교실, 정보통신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가 50%씩 하고 나머지 도비, 군비 각각 25%씩 부담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각종 여성회관 소모품 구입이나 홍보물 제작으로 1,551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별도로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2,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문화교실 직업훈련을 위한 재료비로 450만원, 사랑의 빵 재료비로 480만원으로 해서 9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시설물 수리비로 화장실 정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 직원들의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직원들이 필요한 출장이나 지도를 위한 여비 6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여성단체 천연염색체험이 2회 정도 계획해서 50%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지도자들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성지도자들이 지역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리더십 향상 워크숍 2백만원 계상했고 사랑의 빵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생활개선회 등 10개 단체에 1백만원씩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테마교육 강사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직업훈련에 따른 재료비로 148만원 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 인센티브입니다. 금년에도 여성이장마을 3개 마을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시된 것이 350만원, 도비가 105만원, 군비가 245만원했고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성동구청 광장에서 농특산물직거래장터 2번 참여해서 지역특산물을 여성단체들이 팔고 지역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민간인이 인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9,6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명칭은 담양 인권지원상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여성회관에다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89,691천원, 국비가 62백만원,도비 13백만원, 군비 13백만원 해서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부부평등교육을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부부평등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문화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사용요금 70%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월 14,170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672천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아서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2억158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사업이나 언어발달 지원이나 입양아동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연수를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지원 보육교사연수대회,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것을 필요로 함에 따라서 연수교육에 따른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차등보육료를 위탁금 내지는 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육원에서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5세아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주종을 이루는 보조금들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아무상보육료로 42,732천원이고, 두자녀보육료로 10,975천원, 두자녀보육료 위탁금으로 9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차량운영비 9개소도 1,132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224만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와 군비 50%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육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시설에 대한 37명에 대한 5억8천만원 정도, 5개 시설이라고 하면 원광, 대치, 창평, 한재, 에덴아기어린이집이 됩니다. 영아전담시설은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한재와 에덴아기어린이집에 3억1백만원 정도,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3개 시설에 대해서 1인당 월 70,000원 정도 지급을 해주는데 1억2,8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는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764만원,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냉난방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교사수당으로 1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적으로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을 1억21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서 24개월 미만 아동을 선정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수혜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맞벌이가구보육료 40명 대상으로 4,718천원, 위탁금 맞벌이가구 보육료 4,246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교재비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6천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1,795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원 정도 했고, 청소년위해업소 위반신고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건전한 청소년 의식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없는 예산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에 필요한 24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담양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 사무관리비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북야영장 위에 가면 담양군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40만원 정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에 방학동안 이용해서 청소년예절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24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994만원,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1,9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은 도에다가 출연을 해줘야 할 금액입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9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해서 1,680만원 정도 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18명입니다마는 2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매월 70,000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세대 위로금 세대당 2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528만원 계상했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세대 명절제수비라고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220만원 계상했고, 기타 진학자금이나 양육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30,000원 범위 내에서 인지발달계좌에 들어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금액들로 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아동양육비라든가 생활안정금이나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교통비,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비율 내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3억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3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세대별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거기 내시된 국비 5,744천원 포함해서 8,2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7명에 대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8,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45,041천원입니다. 자녀양육비, 수업료, 한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입학금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생일위문을 위해서 50,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문화캠프는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40명이 통영을 가서 다녀오고 사기와 용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모부자가정 가족캠프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 정도 계상해서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신 이런 가정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나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21백만원, 분권교부세 학기 중 아동급식 이런 것들을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모범 어린이날에 표창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인 저소득 아동 중식비 8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입니다. 용화사 용화마을에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12명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 거처할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38,716천원을 계상했고, 248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행정실천을 위해서 82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나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5백만원,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설치 등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위생지도 업무를 위해서 67,6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554만원은 소비자 감시원들의 활동비이며 수당적 성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로 1천만원 중에서 위생품 제작 및 메뉴판, 찬기, 위생휴지함 등 7백만원, 컨설팅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3백만원, 음식점 전문컨설팅사업으로 우리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고 한 차원 높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에 있는 것은 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3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20억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20억 목표액 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3천만원정도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도 충실히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것은 체육인들 하나의 사기앙양 때문에 도 대표로 나간 선수들 시군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실험을 하면, 담양군청이라고 하면 담양군청 유니폼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명입니다. 궁도, 사격, 태권도, 수영, 바이에슬론.

뒤에서 밀어주는 썰매 같은 것.

아니요. 아마 전국단위대회에 있어서,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천만원 넘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VIP 중앙 센터 거기만 낮춘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밑으로 낮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 가운데 그 부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낮춰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 생각은 많다고 하실지 몰라도 각 시군에 비교를 해놓으면 적은 편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가보면 그렇고 각 시군별로 비교가 된 행사를 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 군이 체육단체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는 1년에 4번씩 하고 있고...

면마다 배정해준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협회에다가 해서 12개 읍면이 나와서 게이트볼대회를 1년에 4번 하고, 대나무기게이트볼대회는 호남권, 전북, 광주, 전남, 당초에는 영남권까지 했습니다마는 영남에서는 게이트볼대회를 저희 군에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보조금입니다. 체육행사 진행을 위해서.

도민체전 7천만원 있고, 도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생활체육한마당대회는 담양군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키장이 인조잔디까지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 야광판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2억이란 돈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광역특별회계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한도가 옵니다. 담양군 부담금은 얼마 이렇게 해서.

예.

저희들이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새마을위탁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에 따른 2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도 새마을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새마을연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교육이라면 1970년대나 1980년대 전성기였고, 성남연수원 안 가신 분 없이 다 가보셨을꺼에요. 그때는 새마을지도자라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했었는데 지금은 단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십시일반 도우면서 살고 있는데 새마을교육은 무슨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도덕성 함양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새마을교육이라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게 좋은 교육이 되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24페이지, 사회단체지원 풀보조 3억원에서 지원단체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크게 보면 47개 단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만 하더라도 새마을지회가 있고 남자 새마을지도자 있고 여성 새마을지도자 있고,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원근거나 지원액 규모가 정해져 있겠지만 추후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원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240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군내 맞벌이가구가 40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이고 실제로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국도비 내시될 때 4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5명에 4,246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결정 안 했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5명이 위탁하는 예산이라고 봐야합니까?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50%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를 해줘야 효과가 있고 또 해줘야 되겠는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2개소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43페이지,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 95백만원 도에 출연한 금액입니까?

예. 시군부담입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도 단위 인재육성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김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시려고 합니까?

음식분야의 전문가한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에 줘서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담양에 음식점도 많지만 잘된 데는 수입도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힘든 곳도 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