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이근식, 김기성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 복지기획입니다. 이면형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4억9,285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억84,337천원으로 총 331억93,622천원이며 전년대비 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 제작 1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2백만원, 일반운영비에 8,375천원, 그리고 국내여비 77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 등 38,0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써 4개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법정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복지계획수립시에는 3천만원 용역비를 의뢰했으나, 금년에는 용역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최소 용역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추진 유공자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지역에서 개발하여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부적응 행동치료와 예방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글로벌 영어학습서비스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 3억81,8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국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원 2인에 대한 인건비 4,62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5만원, 장애인 및 보훈의 달 행사 표창장 용지구입비로 35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업무추진 여비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파악 등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급여대상자에게 급여 임금내용을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 이용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복지증진을 위해 행려자 귀향여비 및 무연고 행려자 장제비로 191만원,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으로 5,550만원, 급여관리 미약자 문자서비스 보상비로 60,000원, 저소득층 주택 화재시에 지원하는 응급구호비, 교육지원비, 수학여행경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7,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4만원을 장애인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비와 장애인자동차표지구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백만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한마당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으로 7억6,59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인 혜림복지관내 4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15억10,8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쁨원 운영비 4억92,036천원, 그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목욕, 대소변, 청소, 식사준비,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91,197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24백만원, 2종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는 5,07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2백만원,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비로 2,66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9,084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인건비로 20,2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비 지원금으로 70만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사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센터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1,635천원,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및 김장부식비로 13,3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4만원,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에 청각, 언어, 시각 등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74백만원, 2종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으로 법정지원금 범위의 15%의 해당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으로 7,81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신규로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지원비로 4억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청각언어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발달지원비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개축비 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24,8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억원을, 자활근로사업 4대보험료 및 자재비 등 시설부대비로 1억61,886천원을, 복지도우미 가로화단, 농로, 소하천 정비 등 읍면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9억1,842천원을,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에 21,2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53억 3,8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14억21,548천원을, 집수리사업지원비로 2억원을, 교육급여비로 1억82,0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비, 장제급여비로 52,974천원을,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34,95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따른 운송비로10,022천원과 양곡할인에 따른 지원액으로 88,2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과 소득활동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제도로 2010년 신규 도입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45,758천원을, 현충탑 전기요금과 현충일 행사비용으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금 1백만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금 1백만원, 광복절 국가유공자 위로위문금 1백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보훈단체 호국순례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방문요양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7백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 재료비 3백만원, 자원봉사 워크숍과 자원봉사단체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식당 관리자 교육참석보상금 1백만원,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급식비 216만원, 방문요양사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보상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돌보미 인건비로 1억8,6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 67,525천원을,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푸드뱅크센터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 5백만원을 계상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보험료 7,3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요양 경로무료급식사업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4.39%로 초고령사회를 넘어 급속히 노령화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요양사업이 그동안 크고 작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의 중심시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경로식당종사자 위생복 구입 120만원, 음식물배상책임보험료 4백만원, 도시락 및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으로 금년대비 4,350만원을 감액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요양무료급식 12억22,625천원, 방문요양식사배달 7억425만원을 계상했고, 급식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억4,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금년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가족봉사단 봉사활동재료비 4백만원, 효사랑봉사활동 재료비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시설 현장체험 참석보상금 1백만원, 자원봉사 교육참석자 급식비 50만원, 목욕봉사자 실비보상 16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운영 민간이전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고 도 보조사업으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보조금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예산으로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45억11,8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립묘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풀베기, 잡초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5만원, 군립묘원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536만원, 전기요금 오물수거료 등 5,049천원,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복지업무추진 예산으로 건강장수100세잔치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275천원,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등 국내여비에 7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건강장수100세잔치 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장수벨트협의회공동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건강장수100세잔치는 구례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효문화 선양운동 전개를 위하여 노인의 날 행사 등 표창용지 구입에 44만원, 노인의 날 읍면 무대 임차지원에 12백만원, 노인문화유적 탐방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 읍면 경로행사 지원단체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는 전 경로당에 월 80,000원씩 지원되는 난방비로 2억59,245천원, 연 90만원씩 지원되는 난방비로 2억9,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입니다. 창평 1, 2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도비 2천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구 보급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를 받으신 노인의 수혜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에 3억5,7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총 15억6,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입니다. 부족하지만 노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240만원, 498명의 일자리사업비 6억78,948천원, 보험료 등 시설부대비에72,612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지원사업으로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챙겨드리기에 152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세대를 하겠습니다만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65세 노인 중 현재 84%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을 112억2,0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는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에 CCTV 설치 및 정비사업에 4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시설확충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비 8천만원, 건강보조기구 구입 지원비로 5천만원 등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18,8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 의료보호특별회계 편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87,046천원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으로 1억32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으로 5억71,87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56,2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5,473천원을, 근로능력이 없는 1종의료급여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로 408만원을, 의료급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여비로 6백만원, 예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사회복지기금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보람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