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윤영선, 전정철, 박종원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김경수. 투자유치담당 주병채. 기업지원담당 김세원. 교통관리담당 임동수입니다. ,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 계상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은 122억18,79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는 8억41,15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68,796천원, 광특회계가 10억6천만원, 도비가 3억3,520만원, 군비가 95억54,79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36,455천원,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에 15억20,50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총 10억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경제살리기 시책추진에 93,815천원은 주요시책사업 특근급식비에 84만원, 경제살리기 등 추진 국내여비 21,295천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일반보상금 98만원은 지역상인간담회 기타 급식비와 경제살리기 범군민 추진 간담회 등 급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업무추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계상한 9,09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80만원, 국내여비가 2,295천원이고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45만원,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제작이 65만원,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이 30만원, 가솔린 미터기의 합격증 제작이 60만원, 주유소 계량기 검증 압인기 제작이 60만원,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 및 용기구입비로 110만원, 지역물가종합대책 수립 특근급식비로 126만원, 에너지 절약 플래카드 제작이 88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지시 우표구입비로 96만원, 국내여비로는 석유가스 등 민생경제위반사범 합동단속과 지방물가조사 업무추진 등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인턴 사업에 8,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청년실업난 극복을 위해 행정인턴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8억5,550만원으로 국비 6억55,076천원, 도비 8,420만원, 군비 64,416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으로는 희망근로사업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에 5억28백만원, 희망근로 상품권 제작, 안내판 제작 등에 1천만원, 재료비에 3억14백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 구축산업은 7천만원으로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광특으로 바뀌어서 광특에서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대나무 신산업과 별개의 향토지식재산권으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에 계상한 23억1,777천원은 재래시장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에 7,237천원, 우수시장 박람회 등 선진지 벤치마킹에 일반보상금으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14억29백만원으로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비로 시설비에 14억2,386만원, 시설부대비로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2개년 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열이용 난방사업에 6억3,150만원, 담양가축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에 2억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계상한 4억2,063만원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440만원, 여비로 280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일반보상금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특근급식비,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수당, 투자유치 현황판 수정, 행사운영비는 투자유치협약 소모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초청장 유인비, 행사안내 우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투자유치설명회 중앙이나 도에서 참석된 보상금이 되겠고 서울투자박람회 참석, MOU체결 참석, 기업유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이 5백만원,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4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 산업단지 조성협의 등 국내여비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 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분야 3억7,143만원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47만원, 주로 사무관리비로 수출촉진 및 기업지원 대책수립 특근급식비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120만원은 유망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와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인 및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노조대표자 및 노동근로자와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2억8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83억58,6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54만원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공공운영비로 건설기획 등록 이전과 관련해서 통지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고, 여비는 교통관련 시책교육과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에 관련된 사업비로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12,375천원, 일반운영비로 41,62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 여비 등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분야는 10억67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도비 2억51백만원, 군비 8억1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7,30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6억33백만원, 버스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34백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 교통표지판 교체, 신호등 램프교체, 범죄차량검거용 cctv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분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49억32,651천원으로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친환경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계상한 38억10,651천원은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에 1,734천원, 일반운영비에 5,322천원, 여비에 290만원, 예비비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농공단지 재분양 등 측량수수료에 512천원, 농공단지 부실기업 환수재비용에 15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 56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홍보물 플래카드에 11만원, 농공단지 무인경비용역에 264만원, 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와 간담회에 56만원, 예비비 38억은 분양대금이 수입금으로 들어왔을 때 회계상 처리하기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분야는 3억22백만원으로 무정, 금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4억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4억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14억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장옥 1동을 5억 정도 들여서 개수를 해서 새로운 점포로 활용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72억을 중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향교교에서 담양교까지 분수를 설치하고 만성교에 수변분수를 설치하고 또, 국수거리에서 시장으로 오는 관방제 제방 옆에 시설물이 없는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현재 재래시장 앞 도로변 부분이 일반상가들이 가로 막고 있어서 답답한 감도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7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10억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좀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수단이 각자 있기 때문에 크게 잡음 없이 잘 상의하셔서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173페이지, 담양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정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기재도 안 하고, 이것이 몇 년 계획입니까?

3개년 계획입니다.

작년에 1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2억25백만원만 들어가면 지장 없이 다 완공됩니까?

안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그렇고 2011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10억 정도 와야 합니다.

예산액이 해년마다 틀려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비 관계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75페이지, 에코하이테크단지 작년도 예산액이 20억이었는데, 따로 2억8천이라는 것이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2억8천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주변에 가로수나 조경은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2억8천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올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년과 변동이 없습니까?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몇 명이고 내년에 몇 명인지.

금년도 인원이 240명이고 내년에는 124명입니다.

4대 보험료나 고용보험료가 다 들어가지요?

예.

올해 하신 분들 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만 두시면 퇴직금이 있습니까?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신 분은 없었지요?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아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명퇴를 신청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승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녹색성장과 환경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이고미입니다. , 환경과 소관 총괄적인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6억18,604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11,7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산강 수질보호에 3억98,474천원, 자연환경보전분야에 1억40,792천원, 그리고 대기질 환경개선에 7,001만원, 자원순환형폐기물 관리대책 즉 청소업무 추진에 38억52,248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과 재무활동비로 1억5,708만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을 분석해본바 약 83%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와 소각로 운영, 청소관리 등과 폐기물관리 예산이 우리 과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총 13억47,039천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17,892천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8억29,4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 관리와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서 3,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와 공공요금대로 1,944만원, 공기주입시설 브로워 노후시설 교체로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산입니다. 영산강수계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이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1,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담금은 영산강수계 쓰레기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 공동 부담금으로 즉,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영산강수계 9개 시군에 부담율 5.5%에 해당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와 부대비로 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유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자는 취지하에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과 각 지천에 오염 및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서 실버감시단 인건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버환경감시단원은 지난해와 같이 만 65세 이상으로 읍면당 2명씩 추천을 받아서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 및 수생 생태보존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측정하는 수질오염도 검사수수료 563만원과 이에 따른 시료채취비 바이알 등 구입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검사수수료로는 인쇄 착오가 생겼는데 인건비로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비검사 수수료, 측정용기 등 소모품 58만원,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25만원, 실버감시단 안전을 위해서 조끼제작비 48만원, 사업장 환경관리 지침서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사전에 환경분야 위반을 예방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안내용지 인쇄비로 260만원과 지도업무추진 급식비 7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요금과 환경오염신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1,7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오염에 대한 여비로 28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름유출 등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일휀스, 흡착패드 등의 구입비로 3,0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 이어서 , 자연환경보전 즉, 환경정책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료 등 1,408천원, 교육책자 등 구입비로 2백만원, 급식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등 개선부담금 부과 등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교육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역시 국비 70%를 포함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생태보전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오면 실시하려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구입비로 했습니다. 역시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수렵 4개 협회가 있는데 회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제단에 실탄구입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역시 도비 포함해서 7,5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관리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비에 역시 국비 포함해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천에 식재된 수생식물의 결식구간과 보식 시설물 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98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담양 하천습지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아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실과장님들을 뵙고 했는데, 나중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기 완료된 자연형하천 사업지에 대해서 제초 및 유지관리 등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인쇄료, 우편료,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1,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유 차량과 건축 면적 160㎡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데 부과금은 약 9%로 우리 군에 교부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교부되어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입니다.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4,750만원, 참고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사용료 지난번 포인트로 환산해서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 군민 온실가스 감축실천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마 작년도 1㎾ 대비 절감 42.4%대여서 약 ㎾당 127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과 교육홍보 지원을 담당하는 활동지원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비추진비로 1백만원,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매립장시설 정비 및 종합처리시설 관리 소각시설 및 민간위탁비 또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총 38억52,248천원입니다. 다음은 , 이에 따른 단위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 5월에 매립이 완료된 금성매립장 폐쇄를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및 침출수 등의 정비를 위해서 침출수 1동, 관정 3개소, 건축물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성면 시설물 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써 2010년도 12월까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무과로 이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아마 예산절감이 12억 정도 절감될 것입니다. 아마 삼능건설 담양 컨트리클럽 한다고 해서 삼능건설에서 못해서 폐쇄이후에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즉, 청소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근무자 6명에 대해서 72만원과 농촌폐기물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굴삭기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전기안전 및 무인경비 수수료,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49,17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매립시설물 관리물품 구입재료입니다. 복토용 재생골재, 탈색제, 제초제 등 구입비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각시설 민간위탁 산정원가계산 용역비 13백만원은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잘못 게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2억38백만원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어서 현재 남양건설에 위탁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업지 유인물 3장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립장 주변에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즉, 삼만리 매립장 주변 배수로 및 농로포장 정비와 매립장 주변토지 16백㎡, 약 5백평 정도가 매립장 주변에 있습니다. 꼭 이것을 구입해서 매립장으로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내 임시 야시장이 협소합니다. 요즘 재활용품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된 곳에 야적창고 2백㎡ 설치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금 산정으로 해서 원가계산 용역비로 12백만원, 북부환경위탁 시행하고 있는 청소업무와 음식물폐기물 수거, 공공처리시설 운영, 화장실 유지관리와 승강장 청소, 민간위탁비로 18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매립장 주변 농로나 배수지 3개 마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관련에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5백만원, 전용회선 이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그리고 소모성인 재활용 분리수거함 그물망 용기 등 구입을 위해서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백만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농폐기물, 비닐 집중수거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 다음은 환경정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폐건전지 위탁처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급식비 등에 293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등 단속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당 70원을 감안해서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수거함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5, 10, 20, 50, 100ℓ용량입니다. 다음은 ,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한재골 등 소규모 행락지 관리인부임으로 612만원, 화장실 57개소 전기요금으로 684만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5백만원, 이동식 화장실 1동 구입비로 행사 때 수시로 활용해서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적인 행정운영비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실과 운영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기타경비로 15백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숙직 수당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회계로 이에 따른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61,072천원과 앞서 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계상한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6,906천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으로 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억69,914천원으로 총 5억17,8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사업, 환경기초시설운영,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6만원으로 총량 및 이행평가 물품구입비로 3백만원, 업무추진급식비로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총량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과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행평가, 총량제가 시행 중인 3대강 즉,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현장지원 여비 등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오염총량 2단계 시행계획 수립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채수병 등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구입과 급식비로 441만원, 오염총량측정망 및 모니터링 27지점 수질검사비용 5,832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3개소 6개 지점의 수질검사비용 360만원, 수계관리 차량유지비로 3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가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 시설유지관리에서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55,0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1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2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내여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에 의해서 여비 및 현지견학 추진비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영산강 물관리 주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변구역인 우리 지역은 2.28㎢ 정도 되는데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 등의 전기료, 정보통신료 직접 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대 사업을 위해서 30,6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변구역 3개 마을에 건조기나 농기계 보관창고, 작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사업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남면 가암리, 구산리, 인암리, 만원리, 무동리 5개 마을에 자녀학자금 등 주민지원 비용으로 12,737천원, 지역홍보 등 주민행사 지원비로 남면 가사문학 열린음악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일환으로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50,9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보전기금은 지역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기금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 구현해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세입분야로 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4천만원, 이자수입 2,775만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해서 6억61,397천원을 포함해서 총 7억29,14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은 환경 관련 행사 추진 및 지방의제21 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실천의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날 행사에 8백만원,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2천만원, 이에 따른 것은 환경포럼, 축제 개최, 자연정화활동 사업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지출분야, 지출내역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4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 환경보전계획의 주요내용은 국가가 시도하고 있는 환경계획에 따라서 환경보전의 목표와 설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되 저희 군 현실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우리 군의 영향분석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흡수 전망과 감축계획 등을 각종 시책에 개발이 반영되도록 실효성 있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총 6억1,147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에서 회계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절차와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운영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하고 공동영농시설 설치나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을 했으니 전액 삭감 없이 반영되어서 녹색성장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이 1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원래 2억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했듯이 추경에...

일관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환경축제가 뭡니까?

기금에서 나가는데 올해는 신종플루때문에 행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돈이 이월되었습니까?

일단 쓴 돈은 정산해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군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유효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 예산이 255만원이 줄었네요?

예.

주민지원사업 3개 마을에 8백만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기금에서 면적비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당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고 늘리지는 못합니다.

매년 주민들이 지급을 받다가 줄어들면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나 영산강유역청에서 했는데 저도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화순이나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나간 것 보다 더나간 것은 말을 안 하는데 꼭 줄어든 것은 이유를 다니까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1억5천에 3세트 60%, 장비를 개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법인체에 준다는 것입니까?

법인체.

3세트면 종류별이 아니라 세 군데를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법인에 준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가서 보면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맞지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시려면 단지를 법인에 주려는데 법인이 없을 경우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법인체로 매입해놓고 회의 한번 없이 개인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법인에 대한 모든 것, 회의록이나 모든 절차를 갖춰서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축협에서 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이에요, 다른데 지원해준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정철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초계영농조합법인이라는 기존 액비살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것은 아니고 또, 축협에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했는데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도비 확보차원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업체와 축협과 협의해서 기존 업체가 보강을 한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다 소요가 안 될 것이고 기존업체가 다 소화를 못시킬 경우에는 별도로 경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축협 가축분뇨처리장은 더 이상 군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 의원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시설은 그렇고 이것은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거기에 장비대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변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 확보차원에서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확실한 계획도 없는 이런 예산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나오는 액비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80% 해준다는 자체도 축협 쪽에 해준다는 것인지 기존업체에 해준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나 액비유통센터의 80% 보조는 문제성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7페이지, 깨끗한 농장 가꾸기입니다. 작년에도 몇 군데 했지요?

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백만원, 작년에는 8백만원인가 되었는데 잘 해놓은 창평에 좋은 단지에 8백만원으로 담장 쌓기 밖에 안 됩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를 하려면 어려운 농장을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HACCP 인증을 전제로 하다보면 약간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정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1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전액 5억6백만원이 국비지요?

예.

27개소를 19백만원 정도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군비나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자부담이 50%.

그런 관계도 예산서에 써주시고, 선정은 어떤 기준입니까?

일단 기존 축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축은 아니고 기존의 축사를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잘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면단위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축협에서 힘깨나 있는 사람 위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잘 판단해서 어렵게 사는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사업 선정시에도 회의록이나 모든 것을 갖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3억, 전부 100% 군비지요?

예.

무턱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단지 조성 3억 해서 계획성도 없는 것을 군비로 올리셨는데 아무래도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양관리나 사육관리의 통일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기존 마을권 내에 있는 축사를 이축하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한 군데에서 3억 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농가 이상 1천두 규모로.

이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표기할 때는 5농가 이상 1천두 사육하는 한해서 된다는 글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군비로 3억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쉽게 표현할게요. 이 예산 통과되면 어떤 데나 쓸 수 있습니다. 기준치가 없는 데다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지켜보겠습니다. 순수 군비 3억 세워서 5농가 1천두 이상이라고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속기록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분명히 지켜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순환 초계 토지매입비는 감정 안 들어갔지요?

감정은 아니고 추정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사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많이 초과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정 잘 해서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20억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그 부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사업단 운영, 정기 세미나 개최, 교육컨설팅, 해외연수, 딸기전문육묘시설 장비확충, GAP 인증농가 사후관리.

아니,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구분만.

경상보조는 시설적인 것이 아닌 무형적인 것이고, 자본보조는 유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계획이 그렇고 주주총회가 결성되고 이사회가 결성되었으므로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나 주주들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정한 범주를 넘지 않으면 자체 수정이 가능하고 범주를 넘으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급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