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의견수렴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용은 위원회는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30인 이상 4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10명 내외 군 주요 사업 부서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지방재정 예산분야 전문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예산학교 운영, 제출된 주민의견의 심의,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는 예산의 편성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 간사와 서기,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18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으로 보고 드린 각각의 조문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6쪽 공공운영비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당하게 어떤 사업 현장에 인허가 사항을 행정절차에 하자 없이 내준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번히 보면 지역에서 허가사항이 절차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행정기관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고문 변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로의 호남퇴비공장 사례를 보면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는데도 판결에서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선임할 때 명 고문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번번이 지는 사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사실 하자 없는 허가를 해줌에도 법정 투쟁을 하면 꼭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비가 어렵더라도 세워서 한번 행정기관에서 밀고 가는 사항은 끝까지 승소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도 법정 승소사례금 외에는 현재 계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PK 21사업단 지역 전문가 육성 사업 부담금 1,2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PK 21사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단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단에 용역을 줍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했었습니까?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 총괄 관리인데 구체적으로 선진지 국외연수를 도에서 공무원들 못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 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총괄관리라 하셨는데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획에 의해서도 가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시군별로 차출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안군만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줄였습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줄였습니다.

중앙이나 도 상급기관에서 선진지 견학 갈 때 우리군에서도 공무원이 필요로 했을 때 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성훈 예.

이것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연간 300만원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훈 실과소 요구가 기획예산실이 150만원이고 남악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광판······

김성훈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한달 운행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틀어버리는 경우는 이 금액이 더 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