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 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되어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 및 체류지 기재로 청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계법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무안군 주민투표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제7조 제2호 중 인용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으로 바꾸고, 조례 제8조부터 10조까지 규정은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 및 체류지 기재로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각각의 조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취득계획을 변경하고 신규 취득하여 각종 공공,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매입 12필지, 건물 신축 5동, 총 면적 3만3,013㎡, 취득금액 48억3,396만9,000원이었으나 토지 취득 2필지 6,100㎡, 취득금액 6억6,634만원, 건물 신축 1동 332㎡, 취득금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매입 총 14필지, 건물 신축 5동, 총면적 3만9,445㎡, 취득금액 65억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별 내용으로는 산림환경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로 도시 숲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잔여 철도부지 한 1필지 5,178㎡, 2억7,961만2,000원에 추가 매입하여 일로 구 역사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로노인복지회관 신축 토지 1필지 922㎡ 2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공중목욕장 건물 1동을 10억원에 신축하여 이용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면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관련 법령개정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21조 조항에 주택의 용어를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로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중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조항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조항 중 제2호 한국노동교육원, 3호 운수연수원, 4호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조문은 감면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중 제2항 구판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적용함으로써 농협중앙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었으며,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대해서는 전방조정 자동차 정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감면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감면 시한이 도래하여 자동차세 감면 폐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전방조정 자동차 및 전방조정 자동차 외 9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여,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군세감면조례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사치성 부동산을 열거한 조항 등을 부칙으로 이관하여 안 제33조의 1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안 제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의 1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 납세증명서 무료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인 입장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별표1의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지방세 관련 증명 중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800원인 이 안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이는 국세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 규정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범위를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위해 철도부지인 일로읍 월암리 1097번지, 5,178㎡를 추가로 취득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일로읍 월암리 186-139번지, 922㎡의 취득과 그 부지에 332㎡의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추가 취득분을 포함해 총 2만9,029㎡로 감정평가금액은 19억1,634만원이며,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추정가액은 토지 취득을 포함 총 12억5,0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주민의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관신축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3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자활용사촌 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바꾸고, 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 제12조, 제21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으로 이관이 예정된 조례 제8조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9조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중 일부지역에 한정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4조의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인용 법률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정비와 조례 제15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의 감면규정 중 존치할 필요가 없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의 조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안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조례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조항으로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별표1,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발급 시 1통 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세 납세 증명서발급과 같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으로 각 조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무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세감면 조례가 아직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정 요구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파악하고 확인해 봤는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2010년 1월에 통과할 예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이번에 유보하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인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복 의원 외 2명)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임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상담 및 긴급구조와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등 교육 및 연수를 비롯하여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센터는 군수가 이를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 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탁 및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 원칙으로 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야간상담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 시에는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요원 등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2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협의회는 운영계획과 운영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 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는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의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의 지원 등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관리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방법, 수탁자 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탁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 받은 재산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 시설의 구조 변경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수탁자가 협약 내용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 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에게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운영요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요원의 자격은 소장, 선임상담원, 상담원으로 구분하여 별표1에 정하였고, 임용은 군수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임용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복무에 대하여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밖의 야간상담, 정년, 징계와 직권 면직사유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각각의 조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임덕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대회인데 녹색성장에 맞추어서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과 보다 산림환경과쪽이 더······

민간 주도 산업으로 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해서 민원봉사과에다······

예, 거기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 뿐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중복이라기 보다는 편성 목을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이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담당이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청사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어디까지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서 184쪽을 보면 읍면단위 시설비를 행정지원과에 세웁니다. 무안읍 청사주변, 일로읍 청사 이런 예산을 읍면단위는 여기에 세우고 재무과에 보면 남악출장소 청사 본관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민원봉사과 창문교체 공사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악은 출장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문제는 주로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청사는······

읍면청사관리는 행정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읍면 예산 편성 요구를 읍면장이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읍면은 그렇다할지라도 민원봉사과는 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인데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할 수 있지만 개중에 보면 바닥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문제를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해서 직접 그 과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이번 뿐 아니라 언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전체 가꾸기를 하면서 전체 예산 잡아놓고 민원봉사과 앞에 화단은 따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민원봉사과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재산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차라리 무인발급기도 그냥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 구입하게 하지, 무인발급기를 행정지원과에서 사주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청사관리도 일원화 되어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담당님이 예산을 짜셨으니까 예산담당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김성훈 아까 말씀하신 무인증명발급기 관리는 정보통신계 전산시스템과 관련 있다 해서 예산을 거기에 계상했고, 방금 말씀하신 청사관리라든지 총괄해야 될 부분은 총괄해야 되는데 읍면 예산은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요구를 했고, 청사 관리하고 민원봉사과 예산 부분은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의사항으로 먼저 첫 번째 묻겠습니다. 이전 선거 때 남악신도시에 투표소가 한 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선관위에 연락하셔 가지고 인구 대비해서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건의 하셨습니까?

예, 설치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몇 군데나 합니까?

기존 한 개소하고 한 개소 추가입니다.

그리고 읍 승격이 되면 개청식을 삼향면에 하신다고 2,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개청식도 중요합니다마는 청사를 단장해야 합니다. 협소하고 간판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액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2,000만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안시 승격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다른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 이번에 통합이 무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2014년에 광역화로 한다는데 무안시 승격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때 당시 군수님 공약사항 이후로 환경 변화가 많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전국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한다니까 사실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는 추진하고 법 제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손놓고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예산을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심도 있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삼향면도 내년에는 2년만에 한 번씩 해서 읍면민의 날 행사가 옥외 행사인데 네 군데에 삼향면은 빠졌네요?

옥외 행사만 지금 네 군데······

그러니까 옥외행사가 삼향면이 올해 안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내년 2010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아무튼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읍면 예산에 도움을 주라고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본청 예산은 일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증액된 현상인데 읍면 예산은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로읍 회의 진행하는데 보면 앰프가 서 있지 않고 고개 숙여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일로에만 목적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로읍 청사도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서 샙니다. 그런 사항도 읍면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읍면에는 누수방지비로 해서 올려놓고 어느 읍면은 깎아버리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읍면이 잘해야 군청이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 예산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담당한테 형평성 문제를 누누이 저도 같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참고해 주시고 편성 이전에 우리 위원께서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양영복 위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라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안군 이장단 협의회가 하나가 되고 한 틀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원화되어 가지고 여성이장단 협의회 아니면 전체 무안군 이장단 협의회, 남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읍면 이장단 협의회 산업시찰이 별도로 있는가 하면, 군이장 협의회, 여성이장 협의회가 별도로 선전지 견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괜히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여권신장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걸 받아드려서……

여성이장단들이 건의한 사항이예요?

예.

물론 군수님 있는 자리에서 건의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여성이장단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저도 여성이장님들이 지역개발사업이나 모든 마을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 하나라도 우선 배려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혹시 이원화되어 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도 4명인데 일반 이장단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여성들만 별도로 참석하고 따로 따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악신도시 출장소 차고지 신축을 한다고 5,000만원 세워놨는데 5,000만원이면 차고지가 신축됩니까?

부족합니다. 1억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없이 5,000만원만 우선 계상하고 내년······

과장님 왜 재무과는 남악신도시 출장소도 여섯 번씩이나 세워서 하고, 차고지도 이것 무슨 일입니까? 김용국 담당이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1억원 부족한 것은 이번 정리추경 때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 봐야하는데 일괄 확보를 해야 연초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계상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계상을 해야지 불요불급하게 쓸데는 안 쓰고······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님 일어서서 답변 해 주십시오.

김성훈 차고지 신축은 1억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5,000만원이면 준공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5,000만원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악신도시가 산 중에 있는 차고지 입니까? 예산담당님 남악신도시 가보셨습니까?

김성훈 예.

그래도 신도시에 있는 건물인데 몇 번씩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도시 주민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주민들입니다. 무안군의 농촌형 주민들이 아니고 도시형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될 뿐더러 출장소, 차고지 짓다 말 것입니까? 예산담당님 추경에 세우실 수 있어요?

김성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라니까요. 보니까 재무과 담당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김용국 담당이 일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산만 올리면 다 깎여버리고, 검토하지 마시고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훈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질의 드렸듯이 청사관리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행정지원과에서 할지라도……

위원님이 말씀 안 하더라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 요구권자가 실과장이거든요.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실과에 필요한 것 내외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가감을 하고 난 뒤에 실과장이 별도로 그 외 필요한 것은 또 예산계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계상해주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원화 되어 있느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재무과하고 예산계하고 같이 이원화 안 되고, 재무과로 일원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7쪽 보면 신년 맞이 홍보용 전등설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신년하고 크리스마스 때 정문에 설치했던······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빼고 금년에는 용어를 바꾼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재활용하는 쪽으로……

재활용을 검토해 봤는데 재료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1,000만원인가 세워졌던데……

작년에는 1,0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다른 일반 운영비로 같은 목에서 저희들이 집행한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무과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 지금 차가 없습니까?

있는데 차가 노후 되어 가지고 옛날 군수님이 쓰시던 차인데 군수님이 다른 차를 구입하시니까 재무과에서 갖다 쓰는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수선하기 바쁩니다. 차가 가다 멈춥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어려워서 삭감되어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19쪽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동묘역 주변정비 정자 신축으로 2,000만원 했는데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각 마을에 정자를 지원하면 1,0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200만원, 마을에서 해서 1,200만원 정도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 가 보면 일반 정자를 짓는 것은 조립식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실존 정자는 그런 정자가 아니고 와가로 되어 가지고 기둥이 옛날 보로 생겼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서 더욱 더 장기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재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시설비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하려면 당초 예산계에 예산 요구했을 때 리모델링 내지 시설확충 분야로 해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부득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급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자해서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김성훈 현재는 본예산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후에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재정 형편 감안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서운한 것이 있어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랬는지 주무담당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영혼들한테도 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마을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은 금목걸이 차고 돌아가셨고 복길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개목걸이 차고 돌아가셨습니까? 분명히 국가로부터 똑같은 인정을 받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16일자로······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렵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할 때 군유지 몇 평에다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보십시오. 그런 데는 관리비,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백동마을 양쪽에 큰 밭들이 제가 3년간 농사를 지었던 자리입니다. 뒤에 큰방죽도 의원하기 전에 목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3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해제 모성준 씨 넘어간 땅이었는데 제가 농사지었습니다. 정자가 몇 년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정자를 지어가지고 십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좋은 정자를 지어놓고 또 정자를 지어요? 예산담당님 일어나보십시오. 정자 예산 들어오니까 한번 확인해봤어요? 주무과장 말만 듣고 하신 거예요? 정자 지은지 십 몇 년 됐는데 정자마다 다시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사업요구하면 다 해 줘요? 그리고 주변정비 예산도 이분들이 파악된 것은 76명입니다. 복길희생자는 86명인데 4,000만원 계상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묘지를 기 만들었으니까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복길리 희생자들 25만원 넣어놨습니다. 25만원을 뭣 하러 넣어요? 빼버려요. 내가 삭감할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시설관리 한다면 모르겠지만 군비로 하면서 왜 구분하는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요구하지 왜 군비를 갖다 씁니까? 그것은 요구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비로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왜 기분 나쁘게 구분을 합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희생을 당하고 유가족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봐도 공감이 가겠습니까? 똑같은 결정을 받아놓고도 왜 편애를 하냔 말입니다. 왜 그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나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복길 방공희생자 추모행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자유총연맹에서 군 단위 행사로 치르다가 이 위원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청계 복길리에서 방공희생자 추모행사를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마운 점을 아는데, 2009년도 예산에 추모행사에 따른 꽃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10월경이나 적당한 날에 복길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모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연락을 서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도 조화 한 점 드리지 못했고, 그 쪽 측에서도 교회 주관으로 해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나 함경남 씨한테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차후라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다 했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별화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목걸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복길방공희생 추모행사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그런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시설은 백동하고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국가로부터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규명을 받고 결정이 됐으면 주무부서에서 챙겨가지고 물론 자유총연맹에서 복길희생자들 관리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규명을 받지 못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받았으면 같이 백동 마을하고 위령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규명을 받지 못해서 별도로 복길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추모행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같이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행사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되죠. 제가 별도로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이나 기관장이 찾아가서 인사한다고 해서……, 소외된 기분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박금산 담당님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