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6개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 개회하여 12월 18일까지 24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의동 의장님과 이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일선 기획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광석 예산담당입니다. - 인사후 - 문용택 감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용석수 균형발전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민선 4기 군정의 실천력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확정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 4기 공약사업 7개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훈단 확장에 따른 지역대응 전략 등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성과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승인 후 내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입니다. 2월 달에 2009년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230건은 현지 처리 106건, 검토 124건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민 제안제도 도입 활성화입니다. 군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제군민 제안 조례를 시행 공포한 바 있습니다. 6쪽 고객중심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행안부 및 강원도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계획에 의거 중간평가를 7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분야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중 금년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4건과 체육공원 조성 1건을 41억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안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5월에는 2010년 접경지역지원사업 총사업비 배분조정 건의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면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8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디자인 인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정체성을 살린 인제군다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군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디자인 인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중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에 고토우라정, 중국 닝안시 등과 진행중에 있으며, 국내교류는 서울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희대학교 숙명여대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닝안시는 조선족 중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해서 지난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준공축하 방문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고토우라정과에 관계는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류재개를 추이를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교류중 특이사항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의 입시사정관제 협약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 여학생 1명이 무시험 입학이 진행되겠습니다. 10쪽 지역인재양성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 장학회에서 99명,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에서 88명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향토학사에는 춘천 소재 대학재학 신입생을 40명 입소시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내년도에 매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금년도는 내년도 총 조사를 대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해 왔습니다. 조기집행율은 70.9%였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3쪽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연중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불편 및 편익증진사업을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14쪽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입니다. 유인물에 내년도 확보액이 803억으로 돼있습니다만 국도비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약 800억 가량 확보돼서 국비는 그중 696억이 반영돼서 금년도 보다는 5%정도 신장됐습니다만 도비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약 19.4%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비보조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15쪽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유인물에는 1,001억입니다만 확정 내시된 금액이 97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2억정도 증액된 수준이고 지난 08년도와 대비한다면 약 87억정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국세징수액이 증가하면 연도중이라도 교부세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1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7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5개 단체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월달에 보조금 종합평가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기강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시행되고 있는 도 종합감사를 10월달에 수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도 11월에 북면, 서화, 상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46권 정비했고 소송사건은 현재 20건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3건은 승소했고 1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2쪽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 7개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4억씩 내년도 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금년도 54명을 현재 중에 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혁신리더 육성교육과 분야별 연구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1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마을은 사업이 종료됐고 추진 중인 용대 2리, 북 3리, 방동 1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가 남았는데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지원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에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녹색뉴델사업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제군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걸맞게 과연 얼마만큼 보조를 맞춰서 녹색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에 맞게 국비확보를 얼마만큼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인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인제군에서 해왔던 사업외에는 우리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시책과 관련해서 자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18개 시군에 녹색성장 사업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신규사업이 없다는 지적이신데 중앙정부에 녹색뉴델사업이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녹색성장사업 성질에 합당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취합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부분이 없어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개 기존 진행했던 사업일 수 밖에 없구요. 그 사업에 성질이 녹색뉴델사업에 합당한 사업만 별도로 취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신규 보조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별도에 신청된 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인제 추진실적 강원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죠?

예.

그에 따른 인제군도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사업에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부처 방문등을 거쳐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디자인인제라고 하는 것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이라고 하는 시책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디자인 인제라고 하는 시책을 하는 기본적 개념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디자인 강원팀에도 가서 많은 면담을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더 생산적으로 재 포장을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에서 와서 과연 인제군을 얼마만큼 알고 물론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인제군에 정체성이랄지 지리적 여건이랄지 모든 문화랄지 정서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 인제라고 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발견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전문 디자이너한테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처음부터 기관한테 주는 것 또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진행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제를 디자인 한다는 것은 인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인제 만에 색깔을 내고 인제 만에 형태를 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제 만에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시면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취합한 강원도만에 디자인 개념이 정립이 그동안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원도도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진행을 시켰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강원도에 전체적인 틀에 맞춰진 인제군 만에 색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공공디자인 부분에 어떤 지원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저희가 이해했어야 했구요. 마찬가지로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 접촉을 했다는 부분이고 박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런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인제군민인데 그 분을 취합해서 표출할 수 있는건 전문가 집단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인터뷰하고 그동안 만나서 체크해 본 결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부문에 있어서는 중앙투자기관으로서 직영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그런 공공디자인 부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있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을 인제디자인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인제군에 그러한 것을 다 조사하고 인터뷰해서 그런 부분을 표출 안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가 우리가 지난번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인제군에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물이 인제군에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러한 우려 속에서 이것이 과연 인제군민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디자인 인제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대는 됩니다.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는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인제군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용역계약이 10월달에 체결돼서 시작단계인데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다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보고회도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출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자수입 감소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은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부분 보다는 공적자금이 조기 투입됨으로 인해서 국가경제를 조기에 되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진행된 시책이고,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행안부나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손해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6월말에 각 18개 시군이 조기집행이 최종 완료해서 평가했을 때 각 시군별 집행율을 보면 저희가 평창군에 이어 2등을 했는데 저희하고 10등을 하고 단체하고 보면 집행율이 4%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좋게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다른 단체보다 이자수입에 더 극심한 손해를 본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수입 감소 부분도 저희가 2006년도 수해로 인한 이월자금이 많아서 2006년~2008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예전에 비해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2005년도는 이자수입 결산액이 20억밖에 안됩니다. 2009년도도 현재 11월말까지 이자수입이 26억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 물론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부분은 내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단위 또는 2년단위로 고이율 상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해지되는 자금을 재정립을 못하고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재적립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 효과는 내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아직 금년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자수입 감소도 추계해 볼때 평년 조기집행이 안됐을때 비교해서 15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것이 10억정도 되니까 5억정도 감소는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정부적인 시책에 의한 경기활성활를 위한 부분이였고 또 획일적으로 금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관내 업체 몇 분을 만나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기집행에 의한 업체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18개시군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인 우려에 대한 목소리처럼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인제군청에 공직자들이 인제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열심히 뛰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론은 국도비 확보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국도비였을 뿐이지 앞서 언급 드렸습니다만 인제군 스스로가 인제군 정체성에 맞게 인제군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안을 해서 받아온 국도비는 거의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에 전체적인 큰 틀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때 우선 큰 틀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 위주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나타나는데는 크게 색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도시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도시과 감사때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국회에 진행중인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큰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국회와 관련된 인제군에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신규사업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때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66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697억 정도 신장률이 5%정도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신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역으로 도비부분이 저희가 자금압박을 더 받는 중에 하나가 국비는 늘어났는데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병행이 되는데 그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는 약 15%정도 지난해 보다 보조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별 통계대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자료 관리를 해마다 철저하기 관리가 돼야 되겠다. 결국은 교부세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 예산계에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연중 이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대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저희가 시책적으로 또 연도별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청되는 사업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인제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조기집행 관계 자료를 보면 3,120억 중에는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이월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대상액이 2,680억인데 조기집행 목표액은 1,600억원은 어떻게 따져놓은 거죠?

조기집행대상액은 사업비 위주로 인건비라든가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대상액에서 뺀 것이구요.

경상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현액은 경상비까지 다 들어간 건데 그중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위주로 대상액에 60%를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관내가 37%정도 여기서 보면 조기집행 대상액은 2,600억이지만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관내가 187억, 관외가 314억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관외가 62% 관내가 37% 정도로 나오는데 국가적인 시책상으로 볼때는 대한민국에 어딘가 집행이 돼서 나갔겠지만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볼때 인제군수는 인제군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된 것이냐 정부시책은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관내를 분석해 보면 돈은 사실상 다른데로 갔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 비율로 놓고 볼때 62%는 인제군을 떠났습니다. 내년도 방침은 어떻게 돼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시설비 위주에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계약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을 뽑은 것인데 그부분은 조기집행제도와는 별개로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대상을 관내로 할 수 있느냐 또는 강원도로 했을때도 인제군 관내업체가 수주를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른 비율이다 보니까 조기집행제도와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제도상에 관내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 장단점은 논해 놨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데가 정부 시책을 호응 안할 수 없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방침도 역시 조기집행으로 가는 건가요?

중앙정부는 금년도 방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들리는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건 저희가 적정수준을 맞춰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조기 집행을 했는데 우수 관서로 뽑혀서 시상금 5억원을 받아왔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보통 이자수입이 3~40억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정도 됐구요. 2006년도 부터는 수해복구 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부분 때문에 6,7,8년도 전체 하면 이자수입이 200억정도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감소하는 것은 감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설같은 것은 상반기에 다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측면에서 보면 1년 12달 고루 분포가 돼서 돈이라는게 돌아야 되는 것인데 경제원리라는 것이 어느 몇 달만 집중적으로 받출이 되고 6개월정도 두손 다 놓고 있으면 사실 경제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구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였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미국발 경기침체 때문에 국가경제가 불이 꺼지느냐 마느냐 까지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공공자금을 빨리 풀어서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꺼진 다음에 되살리려면 그것이 2~3년 걸리지만 불씨라도 살려두면 1~2년내에 살릴 수 있겠다 그런 긴박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박차를 가했던 것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집행액이 없어서 더군다나 교부세가 감액되는 것 때문에 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예년에도 해왔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겠지만 금년도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적의 조정해서 조기집행 부분을 진행시키도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제목에서 보듯이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에서 이런 좋은 시행 사업이 아니였나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마을씩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는 다 마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인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사정 때문에 축소를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진행을 시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자연마을 부락단위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면 주민들한테 자율성을 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차제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가뜩이나 농촌경기가 꺼져 가는데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결여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소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경제도시과 감사할 때 강원도 감사 받았던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기획실에서 도감사랄지 아니면 자체감사랄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규칙에 의해서 면책된 공직자분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했는데 지적건수가 36건 정도 됐습니다. 현지 조치가 18건, 본 조치가 18건 가지고 갔는데 경징계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훈계나 경고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을 정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러한 면책 규칙도 됐으니까 공직자들한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지속적인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계시는데 신남 양계장 문제 때문에 지금 날이 추울때는 상관이 없는데 날만 따뜻해지면 신남리지역 2,000여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5개의 과를 종합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라든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하는 여건 한번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읍면에 보면 상남면 같은 경우 관사가 있고 군청에는 뒤에 관사가 있습니다만 서화에도 관사가 있습니까?

서화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관사에 입주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라 할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에 보면 관사가 모자라 예전에 구 보건소 건물에서 공무원들이 커텐,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더라구요. 물론 상남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거리이다 보니까 출퇴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이 철거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리모델링 해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상남면에 직원들을 위한 관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건지소는 당초에 관사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대 수선을 해 드리고 나머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입주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전화방문 민원처리부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2009년도 1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시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여건 조성 및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질 높은 민원행정구현을 조성하겠다. 사실 이 내용이 주민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행정입니다. 물론 제가 작년도에도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은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시책을 내놓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정말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요구할 때 물론 읍면에서도 보면 지위가 있고 특별히 관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한번 신청하면 끝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저류층에 계신 분들은 문서로 제출도 못하고 전화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직원들을 만났을 때 사실 내가 어떤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할때에 직원들이 그 내용을 군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결과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가부를 연락해 줘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볼때는 1년 가야 몇 건 안됩니다. 예를들어 이와 비슷한 예를보면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 감사시에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된 건수가 18건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 주민참여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보면 거의 다 주민들이 구두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제가 봤을때는 전화나 방문해서 민원요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지 않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적해 주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민선자치 출범 후에 주민들이 직접 군수님실이라든가 비서실에 와서 직접 민원을 내는 경우가 사실상 일반 과에 전화주시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다닐때 그런부분은 수시로 메모를 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료 요구한 인제군 공무원중 관내 주소지 미전입자 현황 이 자료 한건과 업무보고 14세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매스컴을 통한 전략적 홍보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한 인제군 공무원 관내 주소지 미전입자 현황이 나왔는데 총 정원 486명중 미전입자가 12명, 미전입율이 2%라고 했는데 미전입자라는 것은 결국 인제군내에 주소지가 안 돼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죠?

특별한 경우가 이분들이 개인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다 그런 부분인데 아이들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의 병간호라든가 그런 부분 또 시설입소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은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 겁니까?

예 12명에 대한 개인적인 내역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인제군에 전입을 못하는 부분은 사정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합니다. 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소지가 인제군으로 돼있으면서도 거주는 안하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다수 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춘천하고 홍천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12명 이외에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분들이 가족하고의 동거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주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강력하게 제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한데 주거의 자유는 보장이 돼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 직장내 대소사 일을 하다보면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소주 먹다보면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지역에 상경기 부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초기 단추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조직내에서도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정보라든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같은 직원 사이에서도 이질감 같은게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춘천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져서 카풀을 하면 연료비라든가 모든게 다 절감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직내에서 균열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기초적인 자료만 왔는데 그런부분도 직원들의 인사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서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하고 면담을 해서 주소나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에 영상매스컴을 통한 전략적 홍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지역 일간지라든가 지역내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지상파 TV를 통한 인기리에 방송되는 한가지 예를들면 MBC에서 방영하는 선덕여왕 그러면 거기에 경주시가 대표적으로 홍보에 많이 뜨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도 효율의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보면 뉴스프로인 YTN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일간지를 보면 지자체장은 거기서 간판스타로 홍보는 할 수 없다 대신 지역홍보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뉴스프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송을 하루에도 몇 번 되돌려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대단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특히 엊그제 건설과 업무보고 받을 때 한계지구라든가 진동, 유목지구 이런데 전원마을 조성을 35억씩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걸 다 묶으면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전원마을 조성을 해놓고 분양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개인 업체 같으면 부도입니다. 이런 측면에 이자율이나 투자효율을 하려면 일부러 이 한건 가지고 TV에 광고를 해서 땅은 팔 수 없지만 인제군 자체 홍보를 할 때 엊그제 건설과에서 제출해 준 조감도를 잘 만들어 갖고 와서 본 위원 책상에 와서 자세히 봤는데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비춰 줘 가면서 인제군 홍보할 때 같이 하면 이런 곳도 있다고 홍보 중에 한 방법이지 않을까 홍보하는데 규칙에 어긋나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한가지 기회가 돼서 더 말씀드리면, 부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땅을 잘 팝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이 서울가서 할 때는 강남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조감도라든가 인제군에 살기 좋은 곳을 괜찮은 곳에서 거리홍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를 빌러 주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5개 분야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기획 취재부분 빙어축제라든가 고로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지 생방송 이런 부분에 거의 소요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2006년도 까지는 이 부분이 4억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3억4,000만원 정도를 기술센터 쪽에서 지역농특산물에 하늘내린브랜드를 넣는 박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TV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3억여원의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당시에 군수님이 말씀하시길 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은 박스에 하늘내린 공동브랜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보조를 해서 실질적이 지원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해서 그 부분을 2년 동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영상홍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예산파트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부분에 반영을 시켜주는 일단 올해 수준에서 그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영상을 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시켜 놓고 홍보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뜬 구름 잡는 건데 맥을 잘 찾으면 뜬 구름 잡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분양을 1-2년 못하면 여기에 대한 수십억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빨리 이런 적체되어 있는 사업의 해소는 빨리 하는 부분이 낫다 그래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계획란에 기회가 됐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는 일인데 실질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매체도 상당히 서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좀 다양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관내 교육청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농산물로 지원하는건 아니죠?

농산물로 지원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지역 쌀을 구입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보면 8,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친환경급식 관계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저희가 8,000만원을 지원하기 전에는 정부미를 구입해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미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수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냐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현금만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조 지원을 할 때 지령서에 명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그래서 그쪽에서 틀림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제조건하에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보조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일년에 69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시민단체 쪽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비 지원을 8,000만원정도 밖에 못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인 연간 급식예산을 24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쌀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6,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내년에 증액을 1억6,200만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교육지원사업비가 군청 전체 재정수입 전년도 재정수입액의 15%밖에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 수준에서 내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은 물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게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제일 중요한게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인사기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또 민선 4기 들어와서 인사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인사이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파악을 하기에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공개채용 하게된 때가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작년 10월 13일 훈령 개정 이후입니다. 그전에도 일부 그렇게 했고 해당 부서에 장이 자격기준이 있는 부분은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인사업무를 하시면서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 못할 그런 사정도 있는 사항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구요.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있어서 100%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불만을 줄이는 것이 또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지적이다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인사가 너무 잦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이러한 부분들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지금 인제장묘센터 같은 경우는 증축하는 문제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다 지어놓고 다시 증축하는 문제에 이르기 까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반영이 되지도 않고 결과를 놓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증축을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설령 잦은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관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사업장 현지확인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인제군 행정에 공백, 누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박응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잦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쪽이......

그건 국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들도 자료를 받아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구요. 또 인사가 되면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명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 개선 해야될 점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소홀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나 계장님들 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이동시에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령장을 주는 시기라든가 현지 부임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또한도 인제군청에 직원들에 사기진작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인제군에서는 대 주민 차원에서 합강소식지라고 하는 좋은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집도 어떤 정보에서부터 지역에 돌아가는 모든 일까지 편집을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일부 합강지를 보면서 인제군청 직원들의 장점 또 잘했던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좋은 홍보전략이지만 일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실과 다른 직원에서 보면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제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인제군에서 2009년도 같은 경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또 경리부서는 경리부서대로 또 예산부서는 예산파트에서 저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다 고생한 것인양 이렇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수고하셨던 분들한테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24쪽에 나온 마지막 줄에 보면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물 편집 전문 인력을 통한 인제군 홍보와 관련된 영상물 홈페이지 게재로 인제군 이미지를 제고 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전문 인력도 필요 하겠습니다만 지금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 돼버렸습니다. 몇 년전에 저희 인제군에서도 몇 억을 들여서 회사 공모까지 해서 인제군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보편화 된 영상물을 인제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그냥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어찌보면 이것이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조류가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면서 꼭 예산과 관련돼서 전문인력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부분은 고정관념이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 기사를 지난번에 채용해서 별도로 군청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를 동영상화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 또 인터넷 방송 부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을 채용했다구요?

예.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입니까?

예. 지난번 조례개정 때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전문 기능직 TO를 확보해서 지금 채용중에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아마추어들이 촬영한 인제군에 관련된 동영상을 공모전을 해서 좋은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데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 좋은 홍보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5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읍장 박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면장님들과 부면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면 임대식 면장님과 함흥수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북면 김영수 면장과 이원식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기린면 김명중 면장과 김학수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서화면 정한빈 면장과 선주택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상남면 김옥수 면장과 최순철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인제읍 정기홍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지금부터 인제읍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생활 주변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유지와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관련 각종 공부를 정비하고 총 30여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생활주변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을 모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위원 17명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동호회원을 상시 모집하여 그동안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치센터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 2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각각 1회씩 교환 방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기존 운영프로그램에 추가해서 12월중부터 일본어 강좌와 영여회화 강좌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가구등 삶의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알맞은 복지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생산적 복지를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특례자 등 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적정한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6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였으며, 인제읍에 실 참여인원은 27명으로 친환경정비사업 등 4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3,200만원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인제읍에 65세 인구수는 1,30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인구는 1,02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8.3%입니다. 85세이상 인구는 119명으로 100% 장수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는 실 인원이 167명이며 여기에 1억4,2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였습니다. 8페이지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관광성수기에는 청정지킴이 11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수시 전개하였고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를 연간 1회 개최하여 재활용품 34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공원화 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가아 1리가 선정되었고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인제군 우수마을로 가리산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0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가리산리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강원도 선정 우수마을인 가아 1리에 대한 사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홍보와 유급감시원 배치 6개 자율단체를 지정하여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행정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에게 보낸 각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여 이장님들이 연간 어떠한 공문을 받으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인 부분인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6개읍면 공문내용을 봤는데 많게는 146개에 공문을 보낸 면이 있는가 하면 작게는 19개를 보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 읍면마다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다 틀린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물론 읍면마다 면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엊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인제 128, 남면 54, 북면 19, 기린면 127, 서화면 같은 경우는 146, 상남이 128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그건 이장회의를 매월 한번 내지 두 번은 읍면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뜻과 해당 읍면에 추진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회의서류를 통해서 공지를 하더라도 공문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길 이장님들이 원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문서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공문시행에 있어서 편차는 있을수 있겠지만 읍면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공문 내용을 보면서 문서 제목만 봤는데 과연 이장의 업무가 어디까지 임무일까 그래서 관련된 조례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사, 파악 이런 부분들 까지는 과중한 업무가 아닌게 이런 판단이 들구요. 이장님들께서 해야 될 업무에 임무가 내용 공문 시행에 보면 거의 알림 아니면 통지, 통보 이런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어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장님들에게 직접 찾아 뵙고 업무 협조상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업무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사항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종자를 신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에 사업체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누락이 되면 안될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장들 협조 하에 조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야기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참작하셔서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더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상남면장님!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남면사무소 옆에 구 보건소를 본 위원이 가봤더니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구요. 상남면사무소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 상황을 군에 보고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사가 6동이 있는데 2동은 가족이 쓰고 있고 한 동은 두사람이 쓰고 있고 나머지 세 동은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상남면 관내를 보면 여관이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하는 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방을 줘서 월세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와도 어디가서 살 곳이 마땅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 한분이 인제에서 출퇴근을 하다 개인사정에 의해 들어와 있는데 그 직원도 바깥에서 방을 얻으려다 보니 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부군수님이 연초 오셨을 적에 제가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군에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 봤더니 이건 뭐 노숙자들이 사는건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자는 방인지 잘 분간이 안되더라구요. 물론 가족이 있는 분들이야 관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혼자다 보니까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관사를 양보하고 그곳에서 기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던데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자치행정과 감사시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상남면 종합감사때 나갔다 면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 받았습니다. 구 보건지소 건물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직접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겠고, 우선 저희가 면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사에 3동은 한분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직원들이 상호 양해를 해서 관사 한동에 방이 2개씩입니다. 직원 둘이 쓸 수 있는데 세동을 한사람씩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쓰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 관사를 서로 양보해 가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면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사항인데 여직원이 따로 쓰고 남자 직원 한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보니까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는게 많더라구요. 저희 애로사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상황을 판단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조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치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읍면별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화 및 민원방문 처리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 처리된 사항을 접수받아 봤습니다만 자치행정과로부터 민원처리부 운영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 세울때 추진방향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여건 조성 및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질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최일선에서 읍면직원들 아니면 이장들하고 함께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민원이 아닌 소수의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수반되는 민원이겠지만, 제가 읍면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년에 10건 정도만이라도 소규모적인 민원사항일 것 같으니 직접 개별로 접수를 받아서 그 민원을 군에 실무부서에 건의해서 처리상황까지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처음에 구두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몇월 몇일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군에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완결되는 10건 정도만이라도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만 읍면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니까 한건이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된다면 본위원이 부군수님 한테 라도 부탁해서 이런 사항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사항이니까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라도 그런 민원은 읍면별로 꼭 처리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테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은 처리를 하시는 일들이 시설비를 얼마 세워서 예산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일상적인 기초생활 편익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요즘도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저소득가구에 독거노인 식사배달 이런 걸 철저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동절기를 계기로 해서 곧 방학이 되는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언론에 가끔씩 보도가 됩니다. 인제군만 별도로 보도한 사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읍면장님들이 결식아동이라든지 특히 방학동안 어린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없어서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제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집행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예산을 읍면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입장은 못된다 하더라도 파악을 해서 진달은 해줘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생각인데 그래서 읍면장님들은 각 이장님들만 관장을 잘 하시면 거기서 속속들이 정보망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파악이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 관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실제 읍면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결식아동이나 문제점으로 노출이 돼서 대두된 사항이 있나요?철저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에 가 보니까 시설순위 편람을 만들어서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선진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제 생각은 권장사항이니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들어 인제읍장님 한테 예산이 1억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냐고 했을때 우선 순위대로 자르면 순위별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그전에 제가 근무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 공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제가 생각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군수가 읍면장님들 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알려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을 때 간혹가다 홍보를 안해줘서 문서시행을 안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시달될 때는 철저하게 읍면장님들이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소 위급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상세한 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