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 개회하여 12월 18일까지 24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의동 의장님과 이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일선 기획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광석 예산담당입니다. - 인사후 - 문용택 감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용석수 균형발전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민선 4기 군정의 실천력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확정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 4기 공약사업 7개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훈단 확장에 따른 지역대응 전략 등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성과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승인 후 내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입니다. 2월 달에 2009년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230건은 현지 처리 106건, 검토 124건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민 제안제도 도입 활성화입니다. 군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제군민 제안 조례를 시행 공포한 바 있습니다. 6쪽 고객중심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행안부 및 강원도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계획에 의거 중간평가를 7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분야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중 금년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4건과 체육공원 조성 1건을 41억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안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5월에는 2010년 접경지역지원사업 총사업비 배분조정 건의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면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8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디자인 인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정체성을 살린 인제군다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군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디자인 인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중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에 고토우라정, 중국 닝안시 등과 진행중에 있으며, 국내교류는 서울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희대학교 숙명여대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닝안시는 조선족 중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해서 지난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준공축하 방문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고토우라정과에 관계는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류재개를 추이를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교류중 특이사항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의 입시사정관제 협약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 여학생 1명이 무시험 입학이 진행되겠습니다. 10쪽 지역인재양성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 장학회에서 99명,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에서 88명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향토학사에는 춘천 소재 대학재학 신입생을 40명 입소시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내년도에 매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금년도는 내년도 총 조사를 대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해 왔습니다. 조기집행율은 70.9%였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3쪽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연중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불편 및 편익증진사업을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14쪽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입니다. 유인물에 내년도 확보액이 803억으로 돼있습니다만 국도비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약 800억 가량 확보돼서 국비는 그중 696억이 반영돼서 금년도 보다는 5%정도 신장됐습니다만 도비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약 19.4%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비보조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15쪽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유인물에는 1,001억입니다만 확정 내시된 금액이 97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2억정도 증액된 수준이고 지난 08년도와 대비한다면 약 87억정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국세징수액이 증가하면 연도중이라도 교부세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1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7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5개 단체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월달에 보조금 종합평가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기강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시행되고 있는 도 종합감사를 10월달에 수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도 11월에 북면, 서화, 상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46권 정비했고 소송사건은 현재 20건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3건은 승소했고 1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2쪽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 7개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4억씩 내년도 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금년도 54명을 현재 중에 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혁신리더 육성교육과 분야별 연구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1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마을은 사업이 종료됐고 추진 중인 용대 2리, 북 3리, 방동 1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가 남았는데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지원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에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녹색뉴델사업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제군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걸맞게 과연 얼마만큼 보조를 맞춰서 녹색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에 맞게 국비확보를 얼마만큼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인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인제군에서 해왔던 사업외에는 우리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시책과 관련해서 자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18개 시군에 녹색성장 사업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신규사업이 없다는 지적이신데 중앙정부에 녹색뉴델사업이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녹색성장사업 성질에 합당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취합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부분이 없어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개 기존 진행했던 사업일 수 밖에 없구요. 그 사업에 성질이 녹색뉴델사업에 합당한 사업만 별도로 취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신규 보조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별도에 신청된 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인제 추진실적 강원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죠?

예.

그에 따른 인제군도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사업에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부처 방문등을 거쳐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디자인인제라고 하는 것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이라고 하는 시책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디자인 인제라고 하는 시책을 하는 기본적 개념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디자인 강원팀에도 가서 많은 면담을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더 생산적으로 재 포장을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에서 와서 과연 인제군을 얼마만큼 알고 물론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인제군에 정체성이랄지 지리적 여건이랄지 모든 문화랄지 정서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 인제라고 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발견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전문 디자이너한테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처음부터 기관한테 주는 것 또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진행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제를 디자인 한다는 것은 인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인제 만에 색깔을 내고 인제 만에 형태를 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제 만에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시면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취합한 강원도만에 디자인 개념이 정립이 그동안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원도도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진행을 시켰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강원도에 전체적인 틀에 맞춰진 인제군 만에 색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공공디자인 부분에 어떤 지원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저희가 이해했어야 했구요. 마찬가지로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 접촉을 했다는 부분이고 박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런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인제군민인데 그 분을 취합해서 표출할 수 있는건 전문가 집단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인터뷰하고 그동안 만나서 체크해 본 결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부문에 있어서는 중앙투자기관으로서 직영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그런 공공디자인 부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있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을 인제디자인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인제군에 그러한 것을 다 조사하고 인터뷰해서 그런 부분을 표출 안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가 우리가 지난번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인제군에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물이 인제군에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러한 우려 속에서 이것이 과연 인제군민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디자인 인제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대는 됩니다.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는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인제군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용역계약이 10월달에 체결돼서 시작단계인데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다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보고회도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출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자수입 감소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은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부분 보다는 공적자금이 조기 투입됨으로 인해서 국가경제를 조기에 되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진행된 시책이고,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행안부나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손해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6월말에 각 18개 시군이 조기집행이 최종 완료해서 평가했을 때 각 시군별 집행율을 보면 저희가 평창군에 이어 2등을 했는데 저희하고 10등을 하고 단체하고 보면 집행율이 4%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좋게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다른 단체보다 이자수입에 더 극심한 손해를 본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수입 감소 부분도 저희가 2006년도 수해로 인한 이월자금이 많아서 2006년~2008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예전에 비해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2005년도는 이자수입 결산액이 20억밖에 안됩니다. 2009년도도 현재 11월말까지 이자수입이 26억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 물론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부분은 내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단위 또는 2년단위로 고이율 상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해지되는 자금을 재정립을 못하고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재적립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 효과는 내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아직 금년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자수입 감소도 추계해 볼때 평년 조기집행이 안됐을때 비교해서 15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것이 10억정도 되니까 5억정도 감소는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정부적인 시책에 의한 경기활성활를 위한 부분이였고 또 획일적으로 금년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관내 업체 몇 분을 만나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기집행에 의한 업체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18개시군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인 우려에 대한 목소리처럼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인제군청에 공직자들이 인제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열심히 뛰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론은 국도비 확보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국도비였을 뿐이지 앞서 언급 드렸습니다만 인제군 스스로가 인제군 정체성에 맞게 인제군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안을 해서 받아온 국도비는 거의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에 전체적인 큰 틀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때 우선 큰 틀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 위주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나타나는데는 크게 색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도시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도시과 감사때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국회에 진행중인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큰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국회와 관련된 인제군에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신규사업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때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66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697억 정도 신장률이 5%정도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신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역으로 도비부분이 저희가 자금압박을 더 받는 중에 하나가 국비는 늘어났는데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병행이 되는데 그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는 약 15%정도 지난해 보다 보조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별 통계대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자료 관리를 해마다 철저하기 관리가 돼야 되겠다. 결국은 교부세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 예산계에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연중 이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대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저희가 시책적으로 또 연도별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청되는 사업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인제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조기집행 관계 자료를 보면 3,120억 중에는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이월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대상액이 2,680억인데 조기집행 목표액은 1,600억원은 어떻게 따져놓은 거죠?

조기집행대상액은 사업비 위주로 인건비라든가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대상액에서 뺀 것이구요.

경상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현액은 경상비까지 다 들어간 건데 그중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위주로 대상액에 60%를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관내가 37%정도 여기서 보면 조기집행 대상액은 2,600억이지만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관내가 187억, 관외가 314억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관외가 62% 관내가 37% 정도로 나오는데 국가적인 시책상으로 볼때는 대한민국에 어딘가 집행이 돼서 나갔겠지만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볼때 인제군수는 인제군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된 것이냐 정부시책은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관내를 분석해 보면 돈은 사실상 다른데로 갔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 비율로 놓고 볼때 62%는 인제군을 떠났습니다. 내년도 방침은 어떻게 돼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시설비 위주에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계약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을 뽑은 것인데 그부분은 조기집행제도와는 별개로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대상을 관내로 할 수 있느냐 또는 강원도로 했을때도 인제군 관내업체가 수주를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른 비율이다 보니까 조기집행제도와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제도상에 관내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 장단점은 논해 놨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데가 정부 시책을 호응 안할 수 없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방침도 역시 조기집행으로 가는 건가요?

중앙정부는 금년도 방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들리는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건 저희가 적정수준을 맞춰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조기 집행을 했는데 우수 관서로 뽑혀서 시상금 5억원을 받아왔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보통 이자수입이 3~40억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정도 됐구요. 2006년도 부터는 수해복구 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부분 때문에 6,7,8년도 전체 하면 이자수입이 200억정도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감소하는 것은 감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설같은 것은 상반기에 다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측면에서 보면 1년 12달 고루 분포가 돼서 돈이라는게 돌아야 되는 것인데 경제원리라는 것이 어느 몇 달만 집중적으로 받출이 되고 6개월정도 두손 다 놓고 있으면 사실 경제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구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였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미국발 경기침체 때문에 국가경제가 불이 꺼지느냐 마느냐 까지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공공자금을 빨리 풀어서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꺼진 다음에 되살리려면 그것이 2~3년 걸리지만 불씨라도 살려두면 1~2년내에 살릴 수 있겠다 그런 긴박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금년도는 이렇게 박차를 가했던 것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집행액이 없어서 더군다나 교부세가 감액되는 것 때문에 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예년에도 해왔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겠지만 금년도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적의 조정해서 조기집행 부분을 진행시키도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제목에서 보듯이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에서 이런 좋은 시행 사업이 아니였나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마을씩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는 다 마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인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사정 때문에 축소를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진행을 시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자연마을 부락단위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면 주민들한테 자율성을 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차제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가뜩이나 농촌경기가 꺼져 가는데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결여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소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경제도시과 감사할 때 강원도 감사 받았던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기획실에서 도감사랄지 아니면 자체감사랄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규칙에 의해서 면책된 공직자분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했는데 지적건수가 36건 정도 됐습니다. 현지 조치가 18건, 본 조치가 18건 가지고 갔는데 경징계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훈계나 경고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을 정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러한 면책 규칙도 됐으니까 공직자들한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지속적인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계시는데 신남 양계장 문제 때문에 지금 날이 추울때는 상관이 없는데 날만 따뜻해지면 신남리지역 2,000여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5개의 과를 종합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 10억 상금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 10억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 더 많은 돈이 다른 인근 시군으로 빠져 나가는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동료위원님은 이자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런 많은 예산을 군금고에 예치시켜놓고 이자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을 느리게 하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국가시책을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0억 이상에 피해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1위를 하기 위한 추진보다는 우리 인제군을 위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2010년도 진행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이 가능하면 감소가 되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갔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드리는게 그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이 안되고 하반기에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남덕우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상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제도상 나간 것이지 조기집행 때문에 타 시군으로 나간건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만 보실게 아닌게 뭐냐하면 산 작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타 인근 시군에서 와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에 있는 분들까지도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하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인원이 다 투입이 돼도 안되니까 하도식으로 들어온 인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틀린게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시작을 빨리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선급금을 주라는 것이였지 완공시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정해놓그 그때 까지 빨리 끝내라는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면서 계약이 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선급금을 빨리줘서 현금이 풀리도록 하라는 조기집행이였지 어느 완공시점을 당기라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착오가 생겼는지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기집행 하면서 전반기에 다 추진해 놔서 전반기에만 밥을 먹고 나중에 하반기에는 굶어죽으라는 얘기냐”이런 소리가 일하는 사람들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전달이 안돼서 그렇다고 보면 합강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오해가 안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부적으로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합강소식지나 이런데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편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참여에 참여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을 다 한 이후에 어떤 결정된 부분은 인터넷이라든가에 고지가 되죠?

예.

다 확정된 것을 알리는 것은 참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여라는 의미는 확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숙원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저희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연중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다음번 추경이거나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 참여입니다.

그런 참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시민단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 요구는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안 같은 것도 자기들도 한부 볼 수 없겠느냐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픈시켜놓고 모든 것을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극비 문서도 아니고 예산서 1-2부 더 만들어서 그런분들이 예산서를 점검해서 어느 부분은 좀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의원들 아니면 행정한테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접수를 연중받는다고 했는데 연중 받는 시스템에 예산서를 보고 빠진걸 챙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답이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예산을 다음주부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시겠지만 아직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실과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세입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돼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극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외부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예산성립 절차가 저희 집행기관에 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돼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안이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부분이 예를들어 예산관련된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주민참여 연중 오픈되어 있다. 무슨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받아서 참여시킨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참여나 예산서를 보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르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확정된 예산의 보고나 지역에서 느끼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예산편성이거나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인지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위원들만 봐야 되는 서류라 하지만 위원 일곱사람도 제대로 전문분야가 아니라 챙기지 못하는 부분 또 누락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에 시민단체들 또 그 대표분들이 위원들이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대전인가 어디에서 시민단체와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 줘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행안부도 마찬가지 의견이 국회 예산안을 낼때 물론 국회예산안이 넘어가서 심의과정 중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관련 단체라거나 관련 시민단체 이런데 알려질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제출된 안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 중인 안을 행정쪽에서 먼저 공개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 의견을 수렴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 행정이 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걸러지면 몰라도 행정이 그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행정에서는 할 수 없지만 위원들한테 준 자료니까 위원들이 단체에 보여주는 건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실사항이죠.

그건 그 정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선 4기 현 군수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장님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 군수와 현 민선 4기 군수와 선거전에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군수가 되면 이 10대 프로젝트는 전면 재점검 하겠다. 이것이 군민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당선이 됐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 보면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과 개인미산지구 관광개발 이 두개만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행이 된 겁니다. 물론 3.8대교라든지 하늘내린센터라든지 인제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 결국 기초공사가 다 된 상태라 다 부시고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결국 현 군수는 전 군수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추모공원이라든지, 3.8대교, 평화생명동산, 하늘내린센터, 내설악 청소년수련 시설등 이 모든 것을 전부 준공식 지금 현 군수가 다 다니면서 치적이라고 할까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신규사업 다음 군수가 어느분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군수때는 준공 컷팅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의도에 말씀이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전임군수가 너무 많은 일만 벌려놨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신규사업 예를들어 아무것도 시작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번 군수가 준공할 시설물이 있습니까?

우선 앞에 말씀주신 정치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구요. 10대 프로젝트에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4기가 진행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도 7월 15일날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님들이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수해복구로 인해서 6,7년도 지난해까지 수해복구에 6,500억정도 거기에 저희 군비가 300억 기채를 했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해서 한 100억정도 기채를 했습니다만 그간 2년여 동안 수해복구 부분 군정에 모든 부분이 거기에 전념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도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10대 프로젝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는 보완을 해서 더 충실하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잘 진행되고 군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잘 마무리 되는데 노력을 해왔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이를테면 서화상수도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지역주민들과 직접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훈단 확장에 따른 지역 대응전략 수립용역 발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훈단 확장에 따른 군인아파트가 상남 148번지 주변으로 확정이 됐다고 신문 일간지에 발표된 내용이고, 또 정수장 주변 148번지 주변 일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유치한다 그것도 1차분 600세대 2차분 600세대 1,200세대 정도라고 신문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확정됐다고 보도가 됐다고 했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우선 상남면번영회를 주관으로 한 상남면 지역 주민들이 그쪽 상남면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부지를 가능하면 지역주민에 뜻은 그쪽에다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 모으는 과정에 군수님을 초청 참여해서 군수께서는 지역주민들에 의견이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지역주민들에 의견이 과훈단 쪽에 전달이 돼서 과훈단에서 지지난주 쯤에 그쪽 아파트 부지를 했을때 인제군에서 가능한지 여부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경제도시과와 배수지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등 관련된 실과에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수정예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상남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독신 450, 간부 200해서 650세대 정도 그러면 인원이 2,000여명이 늘어나게 되고 또 관련된 군부대 공병대 관련된 아파트가 그쪽에 추가될 예정이 있어서 인구가 2,000여명 늘어났을 때 현재 상수도 시설 가지고 급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상남면에 상수도 시설이 1,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취수장에 취수능력이 갈수기에는 500톤정도 밖에 취수가 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수도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도 초부터 진행시키려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 시설에 그부분 확장이 가능하냐 그런데 현 시설에 확장하게 되면 취수원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취수원을 옮길 수 있는 부지가 현재 볼때 내린천 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들어 2,000 내지 3,000톤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때 상남면 상수도를 다시 시설하는 현 위치에 놓고 해도 200억 정도 소요되고 위치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면 250억 정도 개략적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사업비 부분 확보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런 대안이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부지가 합당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경제도시과에 도시 관련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2차 아파트 부분은 몇 세대가 될지 군사적인 비밀이라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내시기는 어렵겠지만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1차 650세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 군수를 상대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600여세대가 남면 어론리 쪽에 군인아파트 계획이 있다 이용삼 국회의원 방에서 직접 문건을 확인했다. 이렇게 수없이 제가 건의를 드렸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때 마다 군수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단장과 연락해 보니 아파트 A자도 없다 절대 그런 사실 없다고 일관해 오셨거든요. 그러다가 상남에 650세대가 신축이 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시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면에 계획이 돼있던 아파트가 상남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지만 저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신남지역에 계획된 세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신남 것이 상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남은 계속 진행이 되고 상남면은 별도 계획에 의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간이 언제 개통된지 대강 아십니까? 7월 15일이구요. 또 동홍천 구간은 10월말경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하 투쟁 및 협력에 참여 했습니까 인제군이?

참여 안했습니다.

인근 홍천, 양구, 가평, 화천 이런데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참여를 안했습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진행시키는 단체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상공회의소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춘천시의회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수차례 게재가 됐었습니다. 보신적 없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민만 왕복 1,400원씩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시장,군수 모임이나 아니면 의장단 모임에서 주변시군이 협력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투쟁을 하자 이런 제의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인제군만 참여하지 않아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거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인제군에 제외된데 따른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춘천시 갔더니 의회가 주관이 돼서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해서 의회에도 저희 실무자들이 방문했고 상공회의소까지 방문을 했는데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투쟁과정에 인제군이 동참이 안됐기 때문에 기금에서 할애되는 부분이라 인제군을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의회가 주관해서 그런 것을 진행할 때 또는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보도될 때 저희 행정쪽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을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은 시인하시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이성규입니다. - 인사후 - 서무담당 김원경입니다. - 인사후 - 군정홍보담당 김길보입니다. - 인사후 - 공무원단체담당 김선옥입니다. - 인사후 - 정보통신담당 전창성입니다. - 인사후 -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2009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액인건비 예산은 281억4,600만원이며, 정원 501명에 현원은 406명이고 금년에 신규채용 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직제를 조직 정비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조례규칙을 개정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으로 불만요인 해소 및 일한 만큼 보상받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반장 사기아양 및 처우개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22명과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가입 지난 4월 29일 저희 인제군에서 4개시군 이장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11개 단체에 1억3,200만원, 동.하계 대학생 100명 실습공무원제 운영,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예군민제도 운영과 군정발전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과정별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추진실적은 569개 과정에 1,078명입니다. 다음 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만족행정을 위한 멘토링 제도 시행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빠른 공직사회 적응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선후배간에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유도하고자 지난 6월 19쌍의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에 행정서비스 친절 행정 도약의 해 추진입니다. 직원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과 민원불편신고센터를 본청, 읍면사무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20억6,300만원으로 농산어촌 교육발전사업에 9억8,000만원, 교육기관 대응 투자사업 지원에 7억7,200만원,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3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사.관사 운영관리 및 차량관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사 12동이 있으며 이중 3호관사 10동에 원거리 공무원 입주 희망자 2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2대 관용차량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행정정보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3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문서류와 행정 도서류에 대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완료하여 보존문서 검색이 용이하고 신속한 열람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음 13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군정주요시책,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 지역소식 등을 일간지, 합강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시책에 효율성을 제고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영상매스컴을 통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모험관광 인제에 걸맞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과 군정주요시책 및 지역주요 소식을 지상파 TV, 지하철 영상매체 등을 통해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쪽 홍보기록물 효율적 관리 및 보존입니다. 군정주요 시책 및 축제 대규모 행사관련 기록물에 체계적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실과소 및 언론사에 효과적인 자료제공 등 업무효율성 향상과 사료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복지포인트를 증액하였으며 직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에 가입 보험금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장동호회 조직정비 및 활동비 지원과 직원생일 축하 선물격려 직원 및 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장기근속 및 모범직원 가족동반 국내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본청에 243개소 가입하였고,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과 건강검진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에 정보화추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일부 네트워크장비의 고장에 따른 행정업무 시스템 마비 등 문제점이 있어 통신기반시설 및 장비의 이중화 구축이 필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네트워크 이중화 1단계 사업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1쪽 업무효율을 위한 행정장비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의 고도화 및 고속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행정업무시스템 통합창구 구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업무의 고도화 효율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통기반시설 시스템 등 13개 분야에 유지관리 계약을 연초에 체결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 38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남전리 햇살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방송시스템 교체입니다.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과 인제읍사무소 방송시스템을 연초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청사, 관사 운영 및 차량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쪽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가끔씩 점검 하십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 좀 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리프트 시설이 고가의 엘리베이터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서 속도가 느린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조명등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장애인들이 청사를 방문하면 민원실 있는 쪽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4개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전용리프트 주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 면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1층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하겠지만 리프트를 이용해서 2,3층을 움직이는 장애인들은 민원실 앞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한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리프트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점검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역량강화가 있는데 일간지, 합강소식, 전광판 이런 보고도 있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도 물론 군 행정을 많이 일간지 내용에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 지역언론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인제신문이라든지 지역언론이 가장 우리 지역에 문제를 소상히 전달해 주는 그런 매체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4페이지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해서 수해복구를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상남면에 근무하고 한분은 군청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상남에 계속 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를 잘해서 표창을 받으면 발탁을 해서 좋은 부서에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인사부서 담당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발령나게 된 동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부적인 사정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청원경찰, 기능직 공무원 채용현황이 나오는데,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또 헌법 제2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모 일간지에 보도된 철원군 간호직 공무원 특별채용 임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제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우리군의 문제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와같은 사례가 민선 4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과 규정에 준해서 특채나 공채를 했고 그건 보시는 입장 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특채나 공고를 안하고 내부적으로 해당 실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 10월 13일부로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근로자라든가 채용에 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절차를 일간 11조에 보면 채용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예정 인원 및 채용예정직 업무내용, 응시의 자격, 채용조건 성차별 금지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해서 시험시행 7일전에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원군 관련해서 청경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청경도 물론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들어있지만 청경도 행안부로 부터 11월말일자로 전체 공개채용토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든 일용직이든 전체 공개해서 투명하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작년 10월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10월 13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채용된 인원은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직을 그런 기준으로 채용 임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민선 4기에 들어와서도 청원경찰 4명이나 이런 투명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2007년 이전에 임용이 4명 다 됐는데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간제 근로자나 상근 인력직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임용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잘못된 인사행정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뺏겼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에 격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2008년 10월부터는 앞으로 계속 이 제도에 맞춰 투명하게 채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 지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10월 13일날 개정된 규정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거의 다 개선하는 안을 담고 규정했습니다.

공개경쟁 필기시험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에 의해서만 하면 미리 정해 놓은 사람을 정해서 채용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는 한사람의 직원을 뽑더라도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라든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하는 여건 한번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읍면에 보면 상남면 같은 경우 관사가 있고 군청에는 뒤에 관사가 있습니다만 서화에도 관사가 있습니까?

서화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관사에 입주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라 할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에 보면 관사가 모자라 예전에 구 보건소 건물에서 공무원들이 커텐,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더라구요. 물론 상남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거리이다 보니까 출퇴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이 철거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리모델링 해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상남면에 직원들을 위한 관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건지소는 당초에 관사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대 수선을 해 드리고 나머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입주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전화방문 민원처리부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2009년도 1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시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여건 조성 및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질 높은 민원행정구현을 조성하겠다. 사실 이 내용이 주민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행정입니다. 물론 제가 작년도에도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은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시책을 내놓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정말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요구할 때 물론 읍면에서도 보면 지위가 있고 특별히 관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한번 신청하면 끝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저류층에 계신 분들은 문서로 제출도 못하고 전화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직원들을 만났을 때 사실 내가 어떤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할때에 직원들이 그 내용을 군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결과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가부를 연락해 줘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볼때는 1년 가야 몇 건 안됩니다. 예를들어 이와 비슷한 예를보면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 감사시에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된 건수가 18건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 주민참여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보면 거의 다 주민들이 구두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제가 봤을때는 전화나 방문해서 민원요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지 않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적해 주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민선자치 출범 후에 주민들이 직접 군수님실이라든가 비서실에 와서 직접 민원을 내는 경우가 사실상 일반 과에 전화주시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다닐때 그런부분은 수시로 메모를 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료 요구한 인제군 공무원중 관내 주소지 미전입자 현황 이 자료 한건과 업무보고 14세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매스컴을 통한 전략적 홍보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한 인제군 공무원 관내 주소지 미전입자 현황이 나왔는데 총 정원 486명중 미전입자가 12명, 미전입율이 2%라고 했는데 미전입자라는 것은 결국 인제군내에 주소지가 안 돼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죠?

특별한 경우가 이분들이 개인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다 그런 부분인데 아이들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의 병간호라든가 그런 부분 또 시설입소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은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 겁니까?

예 12명에 대한 개인적인 내역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인제군에 전입을 못하는 부분은 사정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합니다. 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소지가 인제군으로 돼있으면서도 거주는 안하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다수 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춘천하고 홍천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12명 이외에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분들이 가족하고의 동거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주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강력하게 제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한데 주거의 자유는 보장이 돼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 직장내 대소사 일을 하다보면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소주 먹다보면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지역에 상경기 부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초기 단추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조직내에서도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정보라든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같은 직원 사이에서도 이질감 같은게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춘천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져서 카풀을 하면 연료비라든가 모든게 다 절감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직내에서 균열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기초적인 자료만 왔는데 그런부분도 직원들의 인사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서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하고 면담을 해서 주소나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에 영상매스컴을 통한 전략적 홍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지역 일간지라든가 지역내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지상파 TV를 통한 인기리에 방송되는 한가지 예를들면 MBC에서 방영하는 선덕여왕 그러면 거기에 경주시가 대표적으로 홍보에 많이 뜨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도 효율의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보면 뉴스프로인 YTN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일간지를 보면 지자체장은 거기서 간판스타로 홍보는 할 수 없다 대신 지역홍보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뉴스프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송을 하루에도 몇 번 되돌려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대단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특히 엊그제 건설과 업무보고 받을 때 한계지구라든가 진동, 유목지구 이런데 전원마을 조성을 35억씩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걸 다 묶으면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전원마을 조성을 해놓고 분양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개인 업체 같으면 부도입니다. 이런 측면에 이자율이나 투자효율을 하려면 일부러 이 한건 가지고 TV에 광고를 해서 땅은 팔 수 없지만 인제군 자체 홍보를 할 때 엊그제 건설과에서 제출해 준 조감도를 잘 만들어 갖고 와서 본 위원 책상에 와서 자세히 봤는데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비춰 줘 가면서 인제군 홍보할 때 같이 하면 이런 곳도 있다고 홍보 중에 한 방법이지 않을까 홍보하는데 규칙에 어긋나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한가지 기회가 돼서 더 말씀드리면, 부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땅을 잘 팝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이 서울가서 할 때는 강남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조감도라든가 인제군에 살기 좋은 곳을 괜찮은 곳에서 거리홍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를 빌러 주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5개 분야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기획 취재부분 빙어축제라든가 고로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지 생방송 이런 부분에 거의 소요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2006년도 까지는 이 부분이 4억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3억4,000만원 정도를 기술센터 쪽에서 지역농특산물에 하늘내린브랜드를 넣는 박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TV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3억여원의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당시에 군수님이 말씀하시길 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은 박스에 하늘내린 공동브랜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보조를 해서 실질적이 지원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해서 그 부분을 2년 동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영상홍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예산파트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부분에 반영을 시켜주는 일단 올해 수준에서 그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영상을 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시켜 놓고 홍보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뜬 구름 잡는 건데 맥을 잘 찾으면 뜬 구름 잡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분양을 1-2년 못하면 여기에 대한 수십억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빨리 이런 적체되어 있는 사업의 해소는 빨리 하는 부분이 낫다 그래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계획란에 기회가 됐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는 일인데 실질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매체도 상당히 서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좀 다양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관내 교육청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농산물로 지원하는건 아니죠?

농산물로 지원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지역 쌀을 구입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보면 8,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친환경급식 관계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저희가 8,000만원을 지원하기 전에는 정부미를 구입해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미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수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냐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현금만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조 지원을 할 때 지령서에 명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그래서 그쪽에서 틀림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제조건하에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보조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일년에 69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시민단체 쪽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비 지원을 8,000만원정도 밖에 못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인 연간 급식예산을 24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쌀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6,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내년에 증액을 1억6,200만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교육지원사업비가 군청 전체 재정수입 전년도 재정수입액의 15%밖에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 수준에서 내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은 물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게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제일 중요한게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인사기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또 민선 4기 들어와서 인사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인사이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파악을 하기에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공개채용 하게된 때가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작년 10월 13일 훈령 개정 이후입니다. 그전에도 일부 그렇게 했고 해당 부서에 장이 자격기준이 있는 부분은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인사업무를 하시면서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 못할 그런 사정도 있는 사항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구요.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있어서 100%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불만을 줄이는 것이 또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지적이다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인사가 너무 잦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이러한 부분들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지금 인제장묘센터 같은 경우는 증축하는 문제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다 지어놓고 다시 증축하는 문제에 이르기 까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반영이 되지도 않고 결과를 놓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증축을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설령 잦은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관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사업장 현지확인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인제군 행정에 공백, 누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박응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잦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쪽이......

그건 국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들도 자료를 받아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구요. 또 인사가 되면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명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 개선 해야될 점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소홀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나 계장님들 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이동시에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령장을 주는 시기라든가 현지 부임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또한도 인제군청에 직원들에 사기진작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인제군에서는 대 주민 차원에서 합강소식지라고 하는 좋은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집도 어떤 정보에서부터 지역에 돌아가는 모든 일까지 편집을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일부 합강지를 보면서 인제군청 직원들의 장점 또 잘했던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좋은 홍보전략이지만 일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실과 다른 직원에서 보면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제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인제군에서 2009년도 같은 경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또 경리부서는 경리부서대로 또 예산부서는 예산파트에서 저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다 고생한 것인양 이렇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수고하셨던 분들한테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24쪽에 나온 마지막 줄에 보면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물 편집 전문 인력을 통한 인제군 홍보와 관련된 영상물 홈페이지 게재로 인제군 이미지를 제고 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전문 인력도 필요 하겠습니다만 지금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 돼버렸습니다. 몇 년전에 저희 인제군에서도 몇 억을 들여서 회사 공모까지 해서 인제군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보편화 된 영상물을 인제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그냥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어찌보면 이것이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조류가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면서 꼭 예산과 관련돼서 전문인력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부분은 고정관념이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 기사를 지난번에 채용해서 별도로 군청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를 동영상화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 또 인터넷 방송 부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을 채용했다구요?

예.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입니까?

예. 지난번 조례개정 때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전문 기능직 TO를 확보해서 지금 채용중에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아마추어들이 촬영한 인제군에 관련된 동영상을 공모전을 해서 좋은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데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 좋은 홍보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읍장 박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면장님들과 부면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면 임대식 면장님과 함흥수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북면 김영수 면장과 이원식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기린면 김명중 면장과 김학수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서화면 정한빈 면장과 선주택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상남면 김옥수 면장과 최순철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인제읍 정기홍 부면장입니다. - 인사후 - 지금부터 인제읍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생활 주변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유지와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관련 각종 공부를 정비하고 총 30여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생활주변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을 모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위원 17명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동호회원을 상시 모집하여 그동안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치센터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 2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각각 1회씩 교환 방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기존 운영프로그램에 추가해서 12월중부터 일본어 강좌와 영여회화 강좌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가구등 삶의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알맞은 복지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생산적 복지를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특례자 등 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적정한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6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였으며, 인제읍에 실 참여인원은 27명으로 친환경정비사업 등 4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3,200만원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인제읍에 65세 인구수는 1,30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인구는 1,02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8.3%입니다. 85세이상 인구는 119명으로 100% 장수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는 실 인원이 167명이며 여기에 1억4,2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였습니다. 8페이지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관광성수기에는 청정지킴이 11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수시 전개하였고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를 연간 1회 개최하여 재활용품 34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공원화 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가아 1리가 선정되었고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인제군 우수마을로 가리산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0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가리산리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강원도 선정 우수마을인 가아 1리에 대한 사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홍보와 유급감시원 배치 6개 자율단체를 지정하여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행정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에게 보낸 각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여 이장님들이 연간 어떠한 공문을 받으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인 부분인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6개읍면 공문내용을 봤는데 많게는 146개에 공문을 보낸 면이 있는가 하면 작게는 19개를 보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 읍면마다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다 틀린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물론 읍면마다 면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엊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인제 128, 남면 54, 북면 19, 기린면 127, 서화면 같은 경우는 146, 상남이 128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그건 이장회의를 매월 한번 내지 두 번은 읍면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뜻과 해당 읍면에 추진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회의서류를 통해서 공지를 하더라도 공문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길 이장님들이 원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문서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공문시행에 있어서 편차는 있을수 있겠지만 읍면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공문 내용을 보면서 문서 제목만 봤는데 과연 이장의 업무가 어디까지 임무일까 그래서 관련된 조례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사, 파악 이런 부분들 까지는 과중한 업무가 아닌게 이런 판단이 들구요. 이장님들께서 해야 될 업무에 임무가 내용 공문 시행에 보면 거의 알림 아니면 통지, 통보 이런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어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장님들에게 직접 찾아 뵙고 업무 협조상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업무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사항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종자를 신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에 사업체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누락이 되면 안될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장들 협조 하에 조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야기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참작하셔서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더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상남면장님!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남면사무소 옆에 구 보건소를 본 위원이 가봤더니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구요. 상남면사무소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 상황을 군에 보고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사가 6동이 있는데 2동은 가족이 쓰고 있고 한 동은 두사람이 쓰고 있고 나머지 세 동은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상남면 관내를 보면 여관이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하는 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방을 줘서 월세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와도 어디가서 살 곳이 마땅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 한분이 인제에서 출퇴근을 하다 개인사정에 의해 들어와 있는데 그 직원도 바깥에서 방을 얻으려다 보니 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부군수님이 연초 오셨을 적에 제가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군에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 봤더니 이건 뭐 노숙자들이 사는건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자는 방인지 잘 분간이 안되더라구요. 물론 가족이 있는 분들이야 관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혼자다 보니까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관사를 양보하고 그곳에서 기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던데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자치행정과 감사시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상남면 종합감사때 나갔다 면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 받았습니다. 구 보건지소 건물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직접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겠고, 우선 저희가 면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사에 3동은 한분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직원들이 상호 양해를 해서 관사 한동에 방이 2개씩입니다. 직원 둘이 쓸 수 있는데 세동을 한사람씩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쓰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 관사를 서로 양보해 가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면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사항인데 여직원이 따로 쓰고 남자 직원 한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보니까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는게 많더라구요. 저희 애로사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상황을 판단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조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치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읍면별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화 및 민원방문 처리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 처리된 사항을 접수받아 봤습니다만 자치행정과로부터 민원처리부 운영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 세울때 추진방향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여건 조성 및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질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최일선에서 읍면직원들 아니면 이장들하고 함께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민원이 아닌 소수의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수반되는 민원이겠지만, 제가 읍면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년에 10건 정도만이라도 소규모적인 민원사항일 것 같으니 직접 개별로 접수를 받아서 그 민원을 군에 실무부서에 건의해서 처리상황까지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처음에 구두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몇월 몇일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군에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완결되는 10건 정도만이라도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만 읍면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니까 한건이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된다면 본위원이 부군수님 한테 라도 부탁해서 이런 사항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사항이니까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라도 그런 민원은 읍면별로 꼭 처리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테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은 처리를 하시는 일들이 시설비를 얼마 세워서 예산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일상적인 기초생활 편익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요즘도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저소득가구에 독거노인 식사배달 이런 걸 철저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동절기를 계기로 해서 곧 방학이 되는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언론에 가끔씩 보도가 됩니다. 인제군만 별도로 보도한 사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읍면장님들이 결식아동이라든지 특히 방학동안 어린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없어서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제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집행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예산을 읍면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입장은 못된다 하더라도 파악을 해서 진달은 해줘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생각인데 그래서 읍면장님들은 각 이장님들만 관장을 잘 하시면 거기서 속속들이 정보망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파악이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 관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실제 읍면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결식아동이나 문제점으로 노출이 돼서 대두된 사항이 있나요?철저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에 가 보니까 시설순위 편람을 만들어서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선진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제 생각은 권장사항이니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들어 인제읍장님 한테 예산이 1억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냐고 했을때 우선 순위대로 자르면 순위별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그전에 제가 근무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 공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제가 생각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군수가 읍면장님들 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알려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을 때 간혹가다 홍보를 안해줘서 문서시행을 안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시달될 때는 철저하게 읍면장님들이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