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그것은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한 것들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 서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분야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 청소과 세입은 40억 5,735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0.9%인 3,89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7,41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5,4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2쪽 하단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부지사용료 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관급마대 판대수입 24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9천만원과 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전기 수수료 650만원, 대형,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3억 2,9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간에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재활용품 선별 실적 지원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CNG 청소차량 구입비 5,400만원,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 50만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비 800만원, 하구부유쓰레기 처리비 2,160만원, CNG 청소차량 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재료비로 직영차 유류대로 2억 700만원,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2,016만원, 청소관련 재료구입비 1,388만 6천원, 청소차, 노면차량 타이어부품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4만원, 기타보상금 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129억 4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미화원은 208명이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된 환경미화원 보수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3년식인 집게차 대폐차를 위한 구입비 9천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50만원, 청소차 엠프 구입비 280만원, 선풍기 구입비 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따른 재료비 3억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건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사무관리비로 6,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원, CNG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720만원과 운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9억 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1억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13억 8,7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전용 운반용 용기구입비 250만원, 폐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비 150만원, 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운반, 처리 임차료 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 홍보 전단지 제작에 따른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4억 5,070만원 및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일용인부임 2,385만원, 수거함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대 운영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680만원, 차량 및 중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2천만원, 국내여비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 8천만원,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6,562만 7천원,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등 법정경비로 1억 3,5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영미화원 인건비 등에 21억 2,4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에 따른 기금전출금 3억 4,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그 이전에 이미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있는 예산으로 절약해서 연초에 시작하고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행태나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 26명이 올 9월달에 한번 새벽에 나와서 전체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보완사항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단지보다는 여관단지를 가보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비닐째 여관을 갔다 오신 분들이 넣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지적하셨듯이 옆에 비닐을 넣을 수 있는 통을 놓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나 하는데 그 통을 놨을 때 반대로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치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시민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민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을 48억 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1,38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53억 1,00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1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 외 7개 단위사업에서 92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63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신축, 옥산보건지소 신축사업, 보건복지인력 전문화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아토피 예방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외 57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6억 3,90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사업 확대를 위해 방역 관련 자산취득비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가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억 3,09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2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력변동사항 반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며 자체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64쪽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증지수입으로 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13개 보건지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수수료 등 기타수수료로 19억 8,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5억 5,1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기금수입으로 16억 4,1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 9,5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5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2010년도 시설비로 12억원,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7억 6,478만 1천원, 감리비로 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폐기능측정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비로 2,500만원, 보건소 기계실 냉난방설비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대야분소 민원실 및 실내노후시설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회현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정부보조단가대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공사비가 부족해서 3,900만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상장곤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부족분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단가의 상승과 옹벽공사가 추가되어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보건지소 토지매입사업입니다. 구 옥구보건지소 토지에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국유토지를 반납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일단 토지를 매입하려고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시도 보건진료소 증축사업입니다. 증축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 4억 8천만원, 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4,8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4,680만원 해서 5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오지도서 출장 국내여비로 1,2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로 4,480만원 해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복지 인력전문화입니다. 388쪽 공공보건복지인력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비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수리비로 1천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정보관리비 의료기관 지원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 사업입니다. 412쪽입니다.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비로 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9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비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추진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로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전염병 감시기관 운영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입니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8,6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는 지자체가 구입,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정부방침이 내려와서 시비 70%, 도비 30% 해서 8,6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14쪽 인건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9,98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보건사업과 냉장고 구입비 60만원하고 보건지소 에어컨 5대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복합기 구입비 150만원, 대야분소 책상과 의자 3세트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대야분소, 어청도지소 난방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보건지소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심폐소생술 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어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지소 14대, 보건진료소 21대 해서 5,600만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대야분소의 시민들이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체크기 구입비 14대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예.

예.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4개년 신축계획도 다 포함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정부의 보조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의 보조단가가 너무나 낮게 잡혀서 항상 실제 건축비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 변동 있습니다.

상장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곤은 그만큼 추가가 된 것이고,

예. 다릅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목적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부지까지 완벽하게 해서 갖추어놓고 타부서에 이관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건물만 받을 만한 부서도 없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소유조회를 했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당초에 옥구보건지소가 이전을 한 다음에 각 실과에 소유조회를 했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반납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연간 임대료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및구료비에서 1억 5천만원 지원해줍니다.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저희 과인데 일괄적으로 세입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2010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총 9억 6,8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1억 8천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쪽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5,13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2억 3,79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832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57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62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사업으로 147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979만원이 감액된 1,95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억 2,965만원이 증액된 2억 5,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치아사랑 효과톡톡 사업에 작년보다 600만원 감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병진료소에 있던 자리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제문화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리모델링사업에 1억 3,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에 총괄적으로 15억 8,546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4,5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항목 이전으로 뒤로 3,902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882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입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 항목에서 신설 분리되어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4,80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억 9,64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 자체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 소모품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작년과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4,200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0만원이 감액된 것은 뒤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항목이 분리해서 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으로 2,946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6,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기검진사업으로 1천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1억 2,13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확대하려던 것이 안 되어서 확대분 5,344만 5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새로 생겨서 4,3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으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 총괄적으로 2억 90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내실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5,5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사업으로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사업으로 5,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03쪽 재난의료지원사업이 국비로 신설되어서 126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 총괄적으로 19억 5,71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9,873만 3천원을 올렸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3,61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억 2,206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53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4,93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기금사업으로 3억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7만 6천원이 증액되어 기금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3억 2,142만원이 증액된 7억 3,14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가 올해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지자체비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리 확보를 해두라는 지침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료및구료비 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가 작년에 잘못 책정되어서 올해 4,300만원을 삭감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408쪽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4,15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총괄적으로 1억 2,899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1,228만 3천원이 감액된 1,0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1,09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 총괄적으로 6억 8,0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으로 1억 2,77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억 6,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립선암 검진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219만원이 감액 계상된 3억 9,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강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