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이 28억 2,451만 1천원, 세출예산이 92억 5,168만 4천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5억 9,271만 6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6억 7,75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휴양소 및 샤워장 사용료 수입으로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음식점 부지조성 매각수입 5,6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5억원과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2억원,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사업 지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과 9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따른 기금 5,454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8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맞추어 새만금 순환관광버스 운행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비 500만원과 순환관광버스 운영 위탁보조금 6천만원,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6천만원과 타지역 관광홍보물 발송 택배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관광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천만원과 군산새만금에어쇼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 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원, 새만금 해맞이행사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개장기간 이벤트 행사 추진을 위하여 4천만원, 금강을 연계하는 6개 자치단체간 관광교류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비 2천만원,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천만원, 축제위원회 운영 및 축제평가 조사용역비 2,200만원, 도보여행코스 개발 관리를 위한 관리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 및 유도 안내표식 설치비 등 2,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입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100만원과 은파 및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각종 경비 6,600만원, 은파 조경휴게소 조성공사를 위하여 광특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10억원과 은파 및 금강호 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입니다. 선유도 야외 운동기구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과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편의시설 개보수 및 모래 포설비로 2억 1,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1,100만원과 금강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와 조성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식재 관리비 1,493만 8천원과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특보조금 2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사업비 6,306만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사업비 1억 3,090만원, 은파관광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6,9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입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추진 사업비 1억 5,108만원과 군산관광안내 자원봉사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34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로 1억 6,9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입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부터는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4,851만 4천원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관광진흥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자전거학교 운영 3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하고 같은 것입니까?

생활체육교실이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한 것들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 서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분야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학교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운전이죠. 그 부분하고 생활체육교실하고 성격이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만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쪽으로 몰던지 아니면 정말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 이 단체가 거의 한 단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된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 청소과 세입은 40억 5,735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0.9%인 3,89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7,41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5,4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2쪽 하단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부지사용료 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관급마대 판대수입 24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9천만원과 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전기 수수료 650만원, 대형,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3억 2,9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간에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재활용품 선별 실적 지원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CNG 청소차량 구입비 5,400만원,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 50만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비 800만원, 하구부유쓰레기 처리비 2,160만원, CNG 청소차량 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재료비로 직영차 유류대로 2억 700만원,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2,016만원, 청소관련 재료구입비 1,388만 6천원, 청소차, 노면차량 타이어부품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4만원, 기타보상금 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129억 4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미화원은 208명이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된 환경미화원 보수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3년식인 집게차 대폐차를 위한 구입비 9천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50만원, 청소차 엠프 구입비 280만원, 선풍기 구입비 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따른 재료비 3억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건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사무관리비로 6,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원, CNG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720만원과 운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9억 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1억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13억 8,7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전용 운반용 용기구입비 250만원, 폐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비 150만원, 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운반, 처리 임차료 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 홍보 전단지 제작에 따른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4억 5,070만원 및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일용인부임 2,385만원, 수거함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대 운영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680만원, 차량 및 중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2천만원, 국내여비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 8천만원,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6,562만 7천원,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등 법정경비로 1억 3,5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영미화원 인건비 등에 21억 2,4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에 따른 기금전출금 3억 4,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안이 만들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 쪽의 비용이 대부분 소각이 되어 버립니다. 안 버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설비, 처리비용 이러는데 결국에는 안 버리면 그 금액만큼이 감액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버리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그 이전에 이미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과 어린학생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분들이 행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맞춰주면서 예산도 절감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있는 예산으로 절약해서 연초에 시작하고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행태나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 26명이 올 9월달에 한번 새벽에 나와서 전체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보완사항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단지보다는 여관단지를 가보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비닐째 여관을 갔다 오신 분들이 넣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지적하셨듯이 옆에 비닐을 넣을 수 있는 통을 놓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나 하는데 그 통을 놨을 때 반대로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치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시민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민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을 48억 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1,38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53억 1,00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1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 외 7개 단위사업에서 92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63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신축, 옥산보건지소 신축사업, 보건복지인력 전문화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아토피 예방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외 57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6억 3,90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사업 확대를 위해 방역 관련 자산취득비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가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억 3,09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2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력변동사항 반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며 자체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64쪽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증지수입으로 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13개 보건지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수수료 등 기타수수료로 19억 8,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5억 5,1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기금수입으로 16억 4,1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 9,5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5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2010년도 시설비로 12억원,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7억 6,478만 1천원, 감리비로 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폐기능측정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비로 2,500만원, 보건소 기계실 냉난방설비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대야분소 민원실 및 실내노후시설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회현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정부보조단가대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공사비가 부족해서 3,900만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상장곤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부족분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단가의 상승과 옹벽공사가 추가되어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보건지소 토지매입사업입니다. 구 옥구보건지소 토지에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국유토지를 반납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일단 토지를 매입하려고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시도 보건진료소 증축사업입니다. 증축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 4억 8천만원, 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4,8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4,680만원 해서 5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오지도서 출장 국내여비로 1,2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로 4,480만원 해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복지 인력전문화입니다. 388쪽 공공보건복지인력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비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수리비로 1천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정보관리비 의료기관 지원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 사업입니다. 412쪽입니다.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비로 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9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비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추진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로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전염병 감시기관 운영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입니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8,6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는 지자체가 구입,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정부방침이 내려와서 시비 70%, 도비 30% 해서 8,6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14쪽 인건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9,98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보건사업과 냉장고 구입비 60만원하고 보건지소 에어컨 5대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복합기 구입비 150만원, 대야분소 책상과 의자 3세트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대야분소, 어청도지소 난방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보건지소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심폐소생술 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어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지소 14대, 보건진료소 21대 해서 5,600만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대야분소의 시민들이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체크기 구입비 14대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411쪽 방역소독 사업비가 감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현재 오식도나 공단지역, 지곡동, 수송지역 군산시가 면적이 확대되어서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까지도 모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한 것입니까?

방역 재료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하니까 유류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막소독은 여름철 한철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하고 연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을 하다보니까 면적은 늘어나서 소독할 곳은 많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들고 사실상 소독이 주기별로 되지도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유류대가 감소되었으면 인원을 증가시켜서 좀더 세밀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야지 유류대가 감소했다고 연막소독 안 한다고 줄일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변화에 의해서 갈수록 따뜻해지는 기간이 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년 대비만 생각해서 줄인다고 봐서는 군산시 전체 소독에 대한 불만이 사실 기간제근로자 그 분들은 어깨가 벗겨져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소독이 안 된다고 불만들이 속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지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거기에만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연무소독기가 인력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차량용 연무소독기가 개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금년부터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군산시가 전년 2009년도에는 소독할 면적이 얼마만큼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변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해서 해야지 작년도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올해 하던 것 내년에 그대로 한다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독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조금 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시에 대한 불만사항도 줄어들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면 다른 것 다 잘해도 직접 피부에 닿지 않은 것들은 불만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415쪽 기본경비 6억 5,300만원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명분이 많이 있는데 보건 당면업무 추진비 이것이 작년에는 6,1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7,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보건사업별로 나눠져서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도비만 쓰고 시비는 별로 안 쓴다고 하던데 작년에 기본경비에서 4억 4,900만원에 올해 6억 5,300만원 2억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렸는데 안 쓴다고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공공의료기관 보건지소, 진료소에 심폐소생술 장비가,

왜 그러냐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목으로는 많습니다. 위에도 업무추진비에서 1,760만원도 들어가 있고 보건 당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400만원 작년보다 2,300만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줘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386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노후시설 사업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사업계획서하고 회현보건지소, 상장곤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당초사업계획하고 변경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수십년 동안 해와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방역이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연막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연막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름하고 섞어서 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무소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분무용 살충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아까 말씀한대로 많은 인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골고루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으로 본 위원도 12년간 연막했지만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말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다 기형 찾고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줄이고 살충제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 방역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내년에 골고루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보건소 신축은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예.

요구 없으면 국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예.

신축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지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신축문제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4개년 신축계획도 다 포함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86페이지 회현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부지가 확정되어서 설계를 해봤더니 3,900만원이,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정부의 보조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의 보조단가가 너무나 낮게 잡혀서 항상 실제 건축비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장곤보건진료소,

그것은 현장 여건 변동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장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옹벽공사를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곤은 그만큼 추가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회현하고 상장곤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밑에 옥구보건지소 토지매입사업은 1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입 후에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특별하게 목적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보건소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시 것이고 땅은 국유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되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과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보건지소 건물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부지까지 완벽하게 해서 갖추어놓고 타부서에 이관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건물만 받을 만한 부서도 없고,

회현보건소와 상장곤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회현보건지소는 어떤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추경에 넣어서 처리를 해줘야지 또 옥구보건지소도 매입 후의 용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총액인건비제로 1억 5천만원 정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소유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옥구보건지소는 어디에서 쓰려고 하는지가 정해져버린 것입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매입하는 과정들을 왜 보건소 예산에서 잡아먹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까 방역도 축소를 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예산들은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부지가 다른 데로 이관되거나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해놓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기본적인 총액에 대한 부분을 잠식당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정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당초에 옥구보건지소가 이전을 한 다음에 각 실과에 소유조회를 했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반납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임대료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큰 것도 아니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용도가 지정이 되면 아니면 그 마을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거기에 보강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해줘야지 왜 열악한 보건소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총액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떠내려간다 토지가 정부에서 매각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루빨리 해버려야죠. 추경성립 전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및구료비에서 1억 5천만원 지원해줍니다.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저희 과인데 일괄적으로 세입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2010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총 9억 6,8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1억 8천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쪽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5,13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2억 3,79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832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57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62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사업으로 147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979만원이 감액된 1,95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억 2,965만원이 증액된 2억 5,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치아사랑 효과톡톡 사업에 작년보다 600만원 감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병진료소에 있던 자리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제문화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리모델링사업에 1억 3,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에 총괄적으로 15억 8,546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4,5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항목 이전으로 뒤로 3,902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882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입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 항목에서 신설 분리되어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4,80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억 9,64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 자체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 소모품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작년과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4,200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0만원이 감액된 것은 뒤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항목이 분리해서 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으로 2,946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6,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기검진사업으로 1천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1억 2,13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확대하려던 것이 안 되어서 확대분 5,344만 5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새로 생겨서 4,3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으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 총괄적으로 2억 90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내실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5,5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사업으로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사업으로 5,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03쪽 재난의료지원사업이 국비로 신설되어서 126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 총괄적으로 19억 5,71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9,873만 3천원을 올렸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3,61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억 2,206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53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4,93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기금사업으로 3억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7만 6천원이 증액되어 기금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3억 2,142만원이 증액된 7억 3,14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가 올해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지자체비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리 확보를 해두라는 지침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료및구료비 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가 작년에 잘못 책정되어서 올해 4,300만원을 삭감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408쪽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4,15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총괄적으로 1억 2,899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1,228만 3천원이 감액된 1,0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1,09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 총괄적으로 6억 8,0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으로 1억 2,77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억 6,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립선암 검진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219만원이 감액 계상된 3억 9,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강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400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2,945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써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일괄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394페이지 국제문화마을진료소 리모델링사업인데 지난회의 때 본 위원이 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연차적 사업인지 아니면 성병진료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생긴 공간을 채우기 위한 사업인지 계획서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성병진료소가 마침 폐소가 된 것에 의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본 위원 의견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나 여타의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 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국제마을진료소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병진료소가 비기 때문에 진료소를 개설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가 1억 5천만원이 옵니다. 399쪽에 보면 시예산을 합쳐서 3억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희귀병 등록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건강공단하고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없고 이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받은 환아에 대해서 공단으로 불입을 미리 시키면 공단에서 진료비 청구에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데 공단으로 돈을 모아놓아서 그 금액을 공단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많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상충된 부분을 더 세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현재 등록현황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군산시가 내년에 해야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데이터를 주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계획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공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환아 관리를 하고 있고 공단에서 의 희귀난치 질환자를 관리하는 통계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통계가 다르게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보호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도 보고 다 맞아야만 저희한테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연계를 통해서 중복지원도 문제지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진료비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에 환자한테 돌려주는 것도 있는데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408페이지에 보면 신생아를 2,500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신생아용품 지원 2,500명으로 계상했으면 군산에서 신생아가 연 약 2,500명 정도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보편적으로 2,500명 정도가 태어나는 것으로 저번에 일시적으로 3천명까지 증가해서 태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2,500명 이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다면 조기 청각장애 검사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안 해야 된다면 이것을 예방하거나 사전에 검사하는 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맞는데 우리는 검사나 예방비용보다 의료비 지원을 더 많이 계상해놓았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나 검사는 검사하는데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사만 잘 되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적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복지분야도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가듯이 군산이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산에 가면 이런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다 해준다고 하는 서비스정신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예방하고 조사하는 비용을 많이 책정하는 것이 우리나라같이 장애를 입으면 평생 힘들고 가족책임제로 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2,200명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2,500명 정도 태어난다고 볼 때 300명 정도 미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선택권한에 들어가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전원이 다하는 것으로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모든 기관에 홍보안내책자를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대부분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청각선별검사는 저희가 전체 신생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고 작년에 1,500명 정도 해당되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확대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전체 신생아로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있지만 자체 시비라도 세워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더 예방적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할 때에 검사항목 중에 보면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백만분의 1의 확률까지도 포함해서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주 발생률이 낮은 것은 항목을 제하고 하죠?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감안했는데 처음에 이것이 시작될 때에는 선천성 대사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보통 9～10가지 정도하는데 저희가 2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3가지, 4가지 늘려서 지금 6가지 항목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병원에서는 나머지 3가지 정도를 덧붙여서 1～2만원 이상씩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생했는데 72시간 내에 와서 보건소에서 받아라 그러면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하되 표준지원금액이라도 설정해서 이정도 한에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선택권을 줘서,

그렇게 지금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군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 서비스를 준다는 보편적 개념의 서비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보건소장 이재문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