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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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지척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년도 업무를 위한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으로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 및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인한 내수회복 등 침체된 경제가 다소 진정되어 경제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기초장애연금 등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대폭 증가된 반면 재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자체재원인 재산세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비중을 두고 저소득층보호 지원 확대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 주민행정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주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41억 5,940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42억 3,006만 4,000원보다 7,066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35만 4,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45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은 지방행정역량강화, 재정운영, 감사활동의 3개 사업으로 14억 5,455만 6,000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인 25억 8,0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을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순수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로 분류되며 전체 15억 7,891만원입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직무수행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관내 출장여비로 9,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내역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은 구정발전전략 강화, 법무행정 수행, 정보화 추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9억 9,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4억 4,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사업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한개 단위사업으로 1,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필수운영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억 1,743만 2,000원이 늘어난 1,515억 3,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508억 7,5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억 2,9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예산은 6억 5,8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65.6%인 994억 3,630만 5,000원이며 시비는 27.9%, 구비는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 825만 2,000원이 증액된 456억 5,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에 4억 7,958만 6,000원, 주민자치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3억 6,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4억 4,627만 6,000원, 아동 건전육성에 31억 4,098만 7,000원, 보육가족 지원에 372억 1,416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8,605만 5,000원 증액된 1,009억 9,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1만 3,000원 감액된 6억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보장생활사업에 425억 3,944만 1,000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65억 1,771만 2,000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44억 9,766만 8,000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111억 4,582만 1,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333억 7,936만 5,000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기금에 6억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429만 8,000원 감액된 30억 7,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4억 4,123만 4,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3억 7,377만원, 해양수산 자원화사업에 6억 3264만 6,000원, 농축산업 육성에 4억 1,07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32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수준 향상에 9,656만 3,000원, 기록물관리에 4억 8,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3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에 1,103만 6,000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5,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7만 7,000원 감액된 2억 5,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997만 6,000원, 모유 수유실 신규설치에 1,80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수입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내 대형건축물 준공 등 신규물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적용비율이 동결되었고 또한 2009년도 재산세 관련 주요법령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과표단계 조정 및 세율인하와 세부담 인하조정으로 재산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2009년도 대비 4.33%인 13억 7,300만원이 감액된 30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이 증가되어 2009년도 대비 1.39%인 4억 5,475만 6,000원이 늘어난 331억 3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209년도 본예산대비 2.25%인 10억 2,204만 4,000원이 감액된 444억 8,206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09년도 대비 2.36%인 10억 5,053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4,1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공무원 위탁비 및 교육여비 등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사업에 2억 2,220만원, 맞춤형복지지원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8억 8,244만 9,000원, 요트팀 지원비 등 보상금이 체육전문 육성에 2억 5,45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구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4억 1,795만 5,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 임대료 등 정보통신 설비운영사업에 2억 3,46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84억 5,980만 1,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전체예산 편성요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는 2009년 대비 11.05%인 3915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53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출력,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사인부임과 수수료 등 1억 470만 8,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1억 6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세무과는 2009년도 대비4.01%인 1,10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671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체납세 징수관련 사업 6,026만 1,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206만 7,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09년 대비 20.24%인 5,66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623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관리 5,377만 4,000원, 도로명주소사업 5,662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억 3,049만원입니다. 5페이지, 동은 2009년도 대비 1.48%인 5,091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9,71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반송2동은 청사수선비 1,40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325만 8,000원,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등에서 5,03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537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높은 수준의 보건수요와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건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형편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 출산장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신규사업의 증가로 예산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은 67억 4,574만 7,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55억 1,379만 5,000원보다 12억 3,1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국비보조에 2억 8,538만 9,000원, 기금보조에 21억 5,580만원, 시비보조에 18억 7,686만 9,000원, 구비에 24억 2,468만 9,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 설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억 6,220만 9,000원, 모자보건사업에 11억 2,132만 3,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15억 2,343만 6,000원이며, 3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에 7억 6,226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8,457만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4,211만 5,000원, 청사관리에 5억 6,773만 5,000원 그리고 건강도시추진사업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전염병관리에 11억 3,839만 2,000원, 각종 봉사 및 진료사업에 5억 2,6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체외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여성·어린이건강증진사업,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치보철, 국가 예방접종실시, 방역소독사업, 방사선 검사부분이 2009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 및 도시보건지소 운영,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1,1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억 8,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730억 9,750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보다 14.46% 늘어났으며 위원회별 예산 중 우리 기획행정주민위원회 예산은 2,104억 1,608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현황 내역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 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의 경제전망은 세계적으로는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개선과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4% 이상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예산안을 참고해 보면, 중앙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5% 늘어난 291조 8,000억원으로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부산광역시도 지난 11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 늘어난 7조 8,083억원으로 짜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4.46% 늘어난 2,730억 9,7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9% 늘어난 2,578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6% 늘어난 15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수입 등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13억 1,1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13억 7,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은 다소 늘었으나 재산세가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16억 5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31억 3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4억 5,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8,400만원 증가했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2,9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구 관련 비용등 일반부담금이 크게 늘고, 징수교부금, 국·공유재산 변상금,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단가인하등에 따른 수수료수입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배해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50억 8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14억 8,6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15억 5,900만원 증가했으나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은 7,200만원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1,627억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282억 7,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외 청소년수련관건립관련 지방채 20억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 152억 7,4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6억 5,800만원, 주차장 129억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6,600만원, 기반시설 8억 5,300만원, 지하수관리 6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5,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세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지방세제 개편과 대형건축물의 준공 등이 줄어들어 13억 7,3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은 19억 4,100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지원사업 확대로 282억 7,400만원이나 대폭 늘어나서 보조금 비율이 세입 전체의 59.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업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총 36억 6,800원 늘어났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총액에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주재원은 28.52%인 반면에 의존재원이 71.48%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올해 2009년도 보다 3.32%나 늘어난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제정책 등을 감안해 볼 때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조정, 지방세 신설,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정비 등의 세제개혁이 기초자치단체에 유리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더불어 국·시비 중심의 투자사업 확충과 체납세 징수에도 더욱 노력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내년 2010년에는 디자인경영, 저탄소녹색성장산업육성,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사계절관광지 기반 마련, 생활복지실현,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등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 어렵고 부족한 재원을 분야별로 안배하여 편성하였다고 보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선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채발행 승인 등 각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세출예산안 2,730억 9,700만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578억 2,300만원은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인 행정운영비에 482억 200만원, 재무활동비에 7억 9,200만원, 보조사업에 1,687억 4,400만원, 자체사업에 375억 500만원, 예비비 2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투자사업은 194억 8,700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에 재정의 56.68%인 1,461억 2,8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보육가족 지원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며, 문화회관과 반송보건지소 건립관련 지방채도 상환계획에 맞게 4억 2,100만원을 올렸고, 계속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98억 6,100만원을 새로 계상하는등 경상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복지분야와 투자사업에 어려운 재원을 배분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특별회계 152억 7,400만원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억 5,800만원으로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진료비 보조 5억 1,100만원, 사례관리사업 및 운영비 1억 1,600만원, 융자금 1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이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법정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비가 총 101억 700만원이나 됩니다. 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34억 7,700만원,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50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14억 8,000만원,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 자활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등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2010년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와 보건소, 도서관, 동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역은 보고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와 같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적정성,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하셨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10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자체가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42억 정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는 41억이면 줄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관련 공탁금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불용재원으로 계속 남던 재원을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1억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타 부서에 비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부서는 예산이 어려워 다른 사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삭감되고 하는데 기획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실 예산이 42억중에 예비비가 25억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돈이 3억 100만원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이 전산예산입니다. 그 외에는 극히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직접 사정을 하는데 기획실은 제가 직원들한테 가혹하리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어 주셔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신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거의 제가 직접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 신규사업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떤 분야의 신규사업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 자체가 신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인터넷방송, IPTV 도입하는 이런 것...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 전체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 해운대 도서관 짓는 데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완공하게 되고, 큰 사업장들은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율, 국·시비 내시된 부분도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시비는 거의 없고요. 우리 구비... 국·시비 들어갈 목이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려운 예산을 다루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으면서 구비 들어가는 전체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 대비해서 우리 구비를, 복지비 다 포함한 겁니다. 118억 부담해야 됩니다. 의무부담,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700억이니까 프로를 따지면 구비부담은 얼마 안 되죠.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로 봐지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노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규정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칭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부서에서 내시된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계속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특히 복지분야는 점점 가지 수가 늘어납니다. 기존에 없던 복지가 계속 생겨나고, 올해도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률이 점점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걸 국가가 제도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다른 구나 시·도에는 주는데 우리 구는 안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선동

박선동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갈수록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더라도 172억을 주면서 구비부담률을 주니까 돈이 와도 걱정스럽습니다. 구비를 대야 되니까. 재해비도 그렇고, 재해예방·복구사업을 하라고 60억, 80억 주면서 구비를 몇 프로 대라 이겁니다. 겁이 나서 손을 못 대는 거죠.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매년 본회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좋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현규

오현규위원

안(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만 하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맹이를 물으면... 편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는 제 소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울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법에 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됐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년치 각종 사업을 조사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투·융자 심사가 된 것을 가지고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세입하고 지출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5년 단위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해서 1차년도 수립하면 그 다음에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 매년 한 번씩 판단해서 빼고 넣고 하는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년간의 장기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지침이 되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도에 했던 것을 검토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넣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계획을 했지만 올해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빼고 넣고 하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보고가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도 내려줄 것이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큰 예산이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향후 5년 동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주요한 투자사업들이 이런 것들이고 향후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원래 그렇게 기대를 갖는 게 맞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뭣 하러 합니까! 심의위원회도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중기재정계획하고 2009년 중기재정계획 두 권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구민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5년 동안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구나! 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전체를 다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관계상 일일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을 5년간 잡아놨다가 사업이 종료되어 3년, 4년 만에 또는 1년, 2년 만에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 2008년 중개재정계획 할 때는 ‘2009년 중기재정계획에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09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것이 1년 늦추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없다가 갑자기 많은 예산이 쑥 들어온 경우도 있고, 다년간 예산 투입에서 완결될 당해연도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이걸 어떻게 5년간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이런 장기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으며 또 이 계획을 믿은 구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어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계획대로 맞춰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재정여건이 어렵고 투자 우선순위가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의 맨 앞에 보면 내년도부터 경제 국제여건이나 국내여건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상이 빚나갈 수 있지만 그런 예상이 빚나가더라도 운용하는 데는 과거 중기재정계획으로 발표했던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2010년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없던 많은 예산이 툭툭 들어오고, 내년에 선거를 고려한... 이거 중기재정계획 아닙니다! 2010년 지방선거 대비 재정계획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없던 것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국비가 확보된 경우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유동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계획도 다 구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업무계획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반복적 경상사업의 점증제를 탈피해서 제로베이스로 편성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사업을 편성할 때 종전에는 사업 1건에 점증적으로, 대표적인 걸 예로 들면 복사용지를 사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문서 생산량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전자문서화가 되면 복사지 구입량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 그런 걸 개선해 보자 해서 복사지를 얼마 썼는지 계산하도록 해서 원점에서 시작해 봤다는 겁니다. 작은 사무용품이라도,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는 사무용품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를 해 보셨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단 복사용지하고 그거는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시켜가지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지 종전에 1,000장 들었으니까 올해 1,100장 이런 식은 안 맞다, 저희는 그런 개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뚝 다운시켰습니다. 복사용지 값만 해도,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부분도 지적할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용품과 관련해서는 각 과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꺼번에 대량구매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올해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집중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필요할 때, 예를 들자면 프러스 펜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휘발되어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용지도...

현규

오현규위원

연초에 총량 계약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입고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해나가려 하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무조건 공급하려 합니다. 자기들 창고에 안 재 놓으려고,

현규

오현규위원

구체적인 예산을 각 과 비교해 보면 제일 사소하게는 복사용지나 이런 사무용품들의 구입단가부터 미세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올해 고쳐보려고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걸 제로베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하시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더 큰 거 없습니까? 제로베이스 검토를 해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물건 구입밖에 안 나오고요. 기존 사업하는 것의 설계나 큰 규모의 사업은 품셈표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단순한 것부터, 작은 것을 손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BSC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말씀해 보시죠. 2009년 성과를 BSC시스템에서 검증해서 2010년 예산에 반영한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는 BSC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돼 올해 것은 결산 못 내고 있습니다. 입력 중에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 것을 아직...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입력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력 중에 있고, 확정은 못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10년 예산에는 BSC시스템의 평가결과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걸 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BSC.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올해 시범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시 프로그램에 우리가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입력중입니다. 각 과별 12월10일까지 입력을 완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에도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BSC가 인사에도 반영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BSC입력을 연 단위로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BSC 종결지점을 우리 구 단위에서 평가 종결시점을 정할 수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인데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하고 우리 평가기준에 6월말하고 12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광역시 단위, 자치구 단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기준점을 잡으려면 중앙부처 기준점하고 달라질 순 있겠죠.

현규

오현규위원

해도 바뀌고 하는데 과년도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2009년 9월말,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진행됐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든요. 그래도 구정에 차질이 없는 것을 보면 연말에 인사도 있고 예산편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BSC시스템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종결시점을 정할 수 있다면 10월 말쯤 정리해서 다음 해의 인사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예산 체계 하고 시예산 체계하고 지방예산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1년 늦습니다. 예산이고 모든 재정정책이 1년 늦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9월말로 잘라가지고 반영할 것은 그때까지, 9월분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언제까지 유지할 생각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관용심사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한 것은 관용을 베풀어서 봐주라는 개념인데 그 제도를 없애고 행안부에서 적극 추진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계속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인구·주택 총조사를 매년 실시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5년에 한 번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사종류가 딱 정해져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진흥과에 보면 지난 몇 년간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몇 명 고용했다는 결과는 나옵니다. 구청에서 고용을 알선한 분들이 고용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간, 몇 년 간, 평균 얼마 간 근무를 했으며 또 성별구성은 어떻게 되고 취업한 직종은 어떻고 이런 통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당 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계청하고 MOU를 체결할 때 우리가 사회통계조사 고용통계조사 시범구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안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 내용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통계청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돈이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계청 너희가 해라’ 해서 통계청에서 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통계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소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함 안 된 것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통계조사요원을 활용해서 복잡하지 않게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구정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몇 년 간 7,800명이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고용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을 해볼 수는 있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크게 비용이 들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런 통계들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에 실질적인 실적이 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알선의 차이인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센텀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왔다면 1만개를 창출했는데, 일자리가 생겨진 겁니다. 그런데 구 단위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은 취직을 시킨 걸 말합니다. 취직시키고 나가고 또 한명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두 명으로 잡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어차피 1,000명 정도 조사원을 고용하거든요. 조사원 1,000명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계획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진흥과에 고용결과를 추적해 주시면 해당 과에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한 바가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중앙지침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마는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내년 추진목표로 그렇게 잡혀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60%.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했을 때 장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단점이나 어려운 점 같은 게 어느 부분이 발생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단점이라기보다도 직원들의 고충이라면 다소 편법이 사용된다.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더라도, 인건비를 분기별로 주면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업체에 줘 놓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사업의 경우도 선급금을 줄 적에 공사 진도를 보면서 줘야 되는데 미리 주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대량 사다 놓으면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미한 부분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낭비부분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다음에 선급금을 줬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미리 지불했을 경우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일을 완료 안 하거나 중간에 그만 두게 되거나, 일을 안 해서 다시 선급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건 사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안전장치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큰 문제는 없고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종전에 하던 개념이 아니니까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무원이 이러이런 일을 하면 징계를 받거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중앙에서 오현규위원 말씀처럼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생겨 그나마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생각했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순기능적인 역할이 주였다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감사부분에 있어서, 전 동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연 1회 부분감사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감사를 1년에 반씩 합니다. 9개동씩 하는데 이걸 3일간 합니다. 1개 동에, 감사계 인력이 가서 3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 업무량에 비해 감사하는 게 과중하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무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조금 줄이자는 개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연 1회 부분감사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회계면 회계분야만, 동 업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동에 회계가 취약하다 하면 그 회계만 감사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며칠간 할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하루.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몇 개동에 해당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9개동.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이 1/3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동 업무에 지장을 안주고 하겠다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충분히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동행정은 매뉴얼이 거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구청으로 올라오고 동에 있는 게 주민등록하고 회계 관계가 있는데 동 회계는 아시다시피 돈 다해봤자 억 단위 내외인데, 봉급주고 나면 일반수용비나 경상비는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계 직원 네 명이 나가서 하루만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낙만

최낙만위원

취약분야를 예방감사 하겠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5대 취약분야, 위생·건축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손이 닿아 있는, 바로바로 연결돼 있는 부서가 취약분야로 봅니다. 지금 취약하지도 않습니다만 뒷거래가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취약분야가 취약분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게 만들어 버리면 취약분야가 거의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취약분야가 없다는, 없어지는 쪽으로 결국은 움직여가야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하나하나 정착되어 가고. 전자입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구비가 어쩔 수 없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비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복지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업무에 구비를 대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매칭 안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결산보고를 하면 우리 구비분량 안된 것만큼을 특별교부세나 다른 교부금에서 삭감을 시도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비를 안댈 수 없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노력은 우리 구 나름대로 건의도 합니다마는 군수·구청장협의회나 기타 큰 단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지만 이 국비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구비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방자치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몇 개 구들 간에 서로 관계회의를 가진다거나 공동대응 한다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행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체 군수·구청장협의회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국?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전국 단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큰 구나 작은 구나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지 어느 지역에 몇 프로 몇 프로 그렇지 않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실효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어두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비를 대야 된다. 지방자치도 책임이 있다’라고,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를 대는 것은 좋은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낙만

최낙만위원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건 국비가 계속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계속 들어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랬을 경우에 구비부담률을 35%를 정해 놨다면 국비 자체가 증액됨으로 인해 구비가 자동적으로 상향조정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퍼센트를 계속 유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율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느낌이 ‘하고는 있는데 별 뾰족한 성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반비례해서 정부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없애려 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국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를 지방에 보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여권업무라든지 이런 사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총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재정부담을 안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지방소비세를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으로 계속 간다면 지방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국가재정은 평균 정도 되는 그런 형편밖에 안됩니다. 현재 제도상에서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국세를, 이거는 좀 더 큰 문제겠습니다만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그 부분에 역행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세를 더 거둬들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세목 확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하죠. 97쪽에 구정계획서 등 발간과 2009년 구정백서 발간, 2009년 구정백서 발간(CD)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잡힌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올해 안 잡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올해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안 만들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더라도 구정계획서 등 발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증액됐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정계획서는 예년에 비해 2배 늘어났는데 그것은 7월 달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면, 민선 6기가 시작되면 그 정책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잡힌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앞전에 민선구청장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취임하면 취임 인사차 초도순방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맨 아래쪽에 녹색성장추진 활성화 부분은 이번에 신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쪽에 편성된 것을 보면 924만원이 거의 홍보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활성화사업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거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내사업으로 선정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업무를 저희 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가장 큰 사업들을 순서대로 몇 가지만 언급해 보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장산생태숲 조성사업부터 시작해서 구 단위에 큰 사업은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거는 말 붙이기 아닙니까. 이전에도 할 수 있는데 표현을 ‘녹색성장’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속에 탄소량...

낙만

최낙만위원

저탄소정책과 같이 연계시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하고 같이 녹색성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느냐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종전 계획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내지는 신규 사업을 발굴합니다만, 그러면 녹색성장에 뭐가 들었느냐? 모든 계획에다 저탄소대책 또는 녹색 생태적 대책 그런 것을 1순위로 둔다는 겁니다. 계획의 수립단계에 그 부분을 1순위로 둔다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녹색성장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도 아니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생태 숲을 했을 때, 한 가지를 놓고 봅시다. 생태 숲이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 때 하고 들어갔을 때 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람의 공간이 놀이시설을 많이 차지한 비율, 수목이 차지한 비율을 조정할 때 수목비율이 많아진다는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석대 쓰레기매립장 가족공원이나 동해남부선 이설지 산책공원 그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118층을 짓는다면 건물 안의 조명이나 이런 방식을, 공급방식을 LED방식이나 이런 걸 넣게 한다는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에 봐 주시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유지보수료 부분은 매년 비슷한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거의 큰 변동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60% 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왜 이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동에 쓰는 장비는 행정정보시스템인데, 행안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장비인데, 이 경우 요율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주고 있는데... 잠시만... 그 부분에 유지비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과목변경으로 인해,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을 위탁업체에 주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내려가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올라가서, 예산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비슷해야 되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죠.

낙만

최낙만위원

내려간 쪽은 조금 내려가고 올라간 쪽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 정보화시설 및 장비운영비 전체를 보면 감소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이리저리 서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이 파트만 보면 유지보수료 부분이거든요. 유지보수가 60%나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잖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을 자본이전으로 넘기니까 한쪽은 늘어나고 앞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줄어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료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놨는데 그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행전안전부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일괄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다가 업체에 줘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낙만

최낙만위원

전국적으로 관리하다 업체에 주면 이런 식으로 더 플러스 되게끔, 지나치게 오버가 되게끔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인터넷방송 IPTV 도입 이 부분도 신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신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인터넷방송 IPTV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 인터넷방송을 일부분, 전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 시범운영 할까 합니다. 그것을 생방송으로 다중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섯 개 정도 IPTV를 설치해서 제공할까 하고 예산을 일부분 잡아놓은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섯 군데는 어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민원여권과나 관광시설사업소, 보건소 이런 민원인이 많은 곳에 실시간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몇 개 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건 시가 바다TV 형식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시청 것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은 바로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은행에 가시면 은행 모니터에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는 생생한 정보를 바로 보니까 조금 더 생동감스럽죠.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등을 할 때 그런 것이 바로 생중계가 가능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이 허락만 하시면 얼마든지 생중계 해드립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구정의 여러 활동이나 구의회의 활동과 움직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즉시 접하게 되고 주민들의 알권리가 훨씬 더 충족될 수 있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하고 예산 사정상 전면 시행은 못하고 꼭 중요한 것, 해수욕장 개장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영상기사, 찍는 직원을 한 명 확보할 겁니다. 내년 1월1일부로, 그 한명이 커버를 다 해내는데, 많은 장비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려면,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최소한 인터넷방송...

낙만

최낙만위원

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 한두 건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색내기용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한두 번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일정을 잡아서 할까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생중계는 아니고 녹화라도 행사 이후 두 시간 이후에 나갈 수 있도록 보완도 하고 또 우리 실에서 VJ 영상명예기자도 모집할 겁니다.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송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다른 쪽으로 변질되어서 구정을 알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의미가 잘 이해 안 됩니다마는, 변질될 것은 없습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관련 개인 홍보차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개인 영상물을 내 보내지도 못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특정 한사람의 움직임이나 동정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얘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선거법상 자치단체의 장의 영상물은...

낙만

최낙만위원

끝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선출직의 경우에는. 방송 검열부분도, 제도적 검열부분도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체 검열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노인복지관과 우1동센터 별관 증축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고 업무추진은 각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법적으로 필수경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적립이라든지 각종 기금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았고 집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될 때 그 책임의 소재는 각 부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책임 소재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구청장 한분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책임인데 재정여건이 허락 안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감사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복휘

이복휘위원

각 부서에서는 반영해 달라고 공문 올리면 그 책임은 다하는 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복휘

이복휘위원

저는 혹시 담당자한테도 그러한 주의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책임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기관장 경고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관장하고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복휘

이복휘위원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거는 연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생계급여라든지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시급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정도 되는데 기획실장님으로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금전출금은 편성하는 게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는 예년을 봐서 충분히 되고요.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한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100억 했는데 어렵지만, 또 지방소비세를 만들면 조금 내려오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1회 2회 때 어떤 부분으로 하든지 실행해 주시를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육료가 없어 난리가 나는 일이 없도록...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재송동에서 퇴직하신 이종수 동장님, 예산계장 때처럼 말만 하고... 12월31일 오전 은행업무 마감 직전에 해결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어차피 따라가고 시책을 실천해야 되고 과제도 만들고 할 텐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과제도 만들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생산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해운대구 감사규칙 개정은 구청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상이하다고 의심이 갈 때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요?

복휘

이복휘위원

예, 약간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이 정도에서 풀어주라는 것이지 구청장님께서 법에 위반되거나 상부지침에 위반되는 것을 확대해서 풀겠다는 건 불가능하죠.

복휘

이복휘위원

법이란 게 이언령비언령(耳於玲鼻於玲)이라고요. 감사 내려오면 그 잣대가 묘해 열심히 일하고 징계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어떤 부정한 마음으로 했는지 순수 일을 위해서 했는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 틀리는데 그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금전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제목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시간이 긴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이 2,200만원 가량 증액됐는데, 세부항목에 보면 ‘구정설명회 PT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어떤 항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내년에 하는데 지방선거가 되어 7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구정설명회가 두 번입니다. 이게 1,400만원이 되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성과집발행을 하는데, 민선 한 기가 끝나면 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 돈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한 모든 것을 해서 업무추진비도 증액돼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삭감시켰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98페이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하는 게 의무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지자체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의무라고 봐야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분권혁신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것도 의무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도시 지자체간 협의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 이 질문은 예산문제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실시 및 보고서 발간에 통계조사 하시러 나오는 분들 교육을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통계청에서 나와서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민간위탁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이게 필요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주민참여위원을 우리가 직접 강사를 불러 교육을 시켜보니까 강사 질도 문제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걸 민간 시민단체에, 부산 참여자치연대 이런 데에 위탁을 시키니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올해 재무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7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700만원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용품이죠. 기존의 돈을 가지고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

무길

강무길위원

70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간은 기존 사무실을 쓰니까 칸막이를 하고 이러면 충분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엊그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의정동우회실 저 부분이 공간도 부족하고 실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의정동우회실을 외부로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의정동우회실 하고 외청에 있는 중1동 사무실도 있고 좌동 사무소도 칸막이가 많은데 바꾸는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답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회에서 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국내 공식행사 통역 보상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해서 2회로 잡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외부 자매결연지에서 구장이나 시장이 오면 공식 환영만찬을 합니다. 환영만찬이나 오찬을 하는데 거기 공식 행사의 동시통역원 비용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자체 직원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에는 중국어를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전문통역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만약 1층 민원실에, 공용어가 영어니까 외국인이 와서 민원을 떼러 왔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민원실 직원이 등·초본 뗄 수 있는 그 정도의 대화는 가능하고요. 전문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부처에 영어 잘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시스템이 언제든지 호출하면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101페이지, 인터넷회선이 충분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총괄적으로 업체하고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 대수로 해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망 인터넷은 스마트플로어로 해서 시 공공망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몇 개 회선, 외곽에 있는 동이라든지 사업소는 몇 개 선이 일반 사기업에 가입돼 있죠. 구청 내에 들어오는 인터넷은 전부 행망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도 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님들은 행망이 안 되니까 개인 사기업에 가입돼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이 카피 당 계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건 당 돼 있습니다. 회사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 있지 않습니까. 60대가 잡혀 있는데 이건 각 과별로 다 나눠줄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하는 60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노후PC는 모아서 다문화센터 그런 데도 주고, 기본적으로 PC를 모으면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 일괄 보내서 시에서 전부 수리해서 보급해 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통 채로 보내버립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보내면 시에서 수리를 하고.

무길

강무길위원

시에 보낼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 넘은 것부터, 2003년 이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 노후하고 낡은 것부터 교체해 줍니다. 60대 분을,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이상을 일으키는 걸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률이 잦은 그런 것을 차근차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의 방화벽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DDos 등 막아내기가 힘들다. 자치구별로 해라고 해서 방화벽 설치를 도입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자치구별로 해라고 해서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IPTV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청사개념하고 관계는 없고요. 이건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되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청사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부착물이라든지, 아무리 기구라 하더라도 그 외형에 맞게끔, 저희들도 서울의 청사를 방문했을 때 IPTV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의회도 마이크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회의장 스크린 이런 부분은 불편하더라도 2, 3년 참고 새로 시설을 하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문기자가 뒤따라야 되고 명예기자를 특채해야 되고, 온전한 방송이 아닌데 예비차원에서 2, 3년 준비해서 가자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투자비에 비해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금 늦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터넷방송을 전면 늦추라는 말씀 같은데, 구내방송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이 시설에서는 구내 생방송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늦추고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인터넷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게 되면, 그런데 그걸 다중집합지에 효율적으로 보는 모니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장비를 가지고도 개인 PC로 중계가 가능한데 집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를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해 놓으면 생중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많이 안 되면 했던 내용이라든지 부실해 지기 때문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자가 없기 때문에, 취재를 계속 다니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하면 제대로 하고, 왜냐 하면 지난주에 강남구에 동사 800억 들여 하는 거 뉴스에 크게 났죠.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뭘 하든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과다 예산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 PT 제작하고 업무계획 제작, 민선 구청장의 한 대(代)가 끝나기 때문에 그 성과집을 만드는 거 합해서 2,300만원입니다. 그게 늘어난 겁니다. 순 증 한 것이 2,300만원인데 지금 늘어난 것이 2,2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운영비 복사지나 사무용품비를 절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정업무제작 계획이라든가 정책성과집 제작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책성과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정책성과집’이라고 했습니다만, 법상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한 대가 끝나면, 그러나 지금 우리 구는 초선 서석인 청장님 때 한번 끝나고 중간에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민선 한 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태까지 없어도 잘 해 왔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구청장이 한 번도 임기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완결된 구청장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는,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구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음 구청장에게 인계할 때 이 책을 만들어서 인계하도록 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선동

박선동위원

CD로 만들어서 주면 안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무인계인수서는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97쪽에, 기획감사실에 2009년도 국·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액 내시액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새올시스템 보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국·시비가 증감이 있네요! 80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군행정시스템 장비교체 하라고, 장비를 3, 4년 쓰는데 이 장비를 교체하라면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국비 750만원 내려 주면서 구비를 매칭해라, 신규로 장비를 사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봅시다. 10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금액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 100만원 증가돼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조금 정산내용을 보면 단체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단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에 부합되는 예산을 쓰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정산할 때 감독을 합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소비성에 가까운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목적에 맞게끔 단체에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보면 목적없이 지출을 하거든요. 이게 단체 전체의 금액을 본다면, 3억 1,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돈 준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단체도 있고 미흡한 단체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안 준다든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계속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구청에 온지 12년째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 밖으로 새어 나가서 “어느 의원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타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파고들면, 이게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5,000만원 삭감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반을 주면 그 사업을 반 할 수 있느냐 하면 안 하는 거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배제시켜야죠. 그거를 자꾸 입장이 곤란해서 조금 조금씩 주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자기들 단체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주면서 해 봐라 해 봐라 부추기고 있다고 봐야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선심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금 얼굴 내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이 많으면 풍족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곳에 예산을 댈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 잘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생색내면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 애로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구에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다 있고, 우리 구보다 더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받는 통계표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도 주는데 우리 구는 잘 산다 하면서 이 정도 밖에 안주냐?,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삭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냉정하게 자르지 못 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체 구민의 혈세 문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할 수도 있다,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승소사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공무 상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승소사례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례금이라고 해서 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단 포상금,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공무원에게 주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는 것과 안주는 것 차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1건 할 때, 이게 300만원인데 1건 하면 10만원 정도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열과 성을 가지고 밤 세워서 글을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기냐 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돈을 받기 위해 쓴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직원포상금에게 주는 것이고,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법정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안 주면 안 되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포상금하고 승소사례금 착각했는데,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이긴 것만큼의 몇 퍼센트를 줘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는 1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상금하고 착각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것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보고 변호사가 변론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기관과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희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사인 간에 계약이 된 고문변호사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기관장협의회 회비, 연 200만원 잡혀 있네요.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올린 거는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각 구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그 당월의 회의를 개최한 구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업무를 조정하고 실무적인 조종 회의기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기관장협의회 연회비를 200만원 예산에 반영시킨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선동

박선동위원

112페이지, 평생학습기관장 회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국에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몇 개인지는... 백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평생학습 공유를 위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고, 평생학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평생학습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갈 것이냐 협의도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써도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느냐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은 안 맞고요.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예산을 잡아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성격이 틀립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기관에 회비 납부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든지 아니면 회비를 납부하지 말고 그 기관협의회에서 빠져나오든지... 저희가 혁신도시협의회에 300만원을 한 번 납부했는데 매년 납부하라 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고 올해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98페이지 맨 위에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3대전략 10대 정책방향 65개 과제 선정인데, 선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추진과제가 3대전략 10대 분야 65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침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이명박 정부가 홈페이지에 띄어 놓고도 있고 모든 정책방향을 다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만 924만원이 잡혀 있네요. 타 부서에 사업예산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사업비라 해서 따로 내려온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사업이나 녹색성장 업무에 맞게 매치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해 볼 때 녹색성장 관련한 업무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방향만 제시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기존의 업무를 녹색성장, 생태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지 어떤 걸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는 이 과제하고는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홍보하는 이유가,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구민이 따라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우리 관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녹색업무차원에서 지도해 주면 자기들이 나무를 한개 더 심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탄소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내년도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중앙정부가 3대전략 10대 방향 65개 과제를 선정해 보냈다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성과집을 발간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뭔가를 요구하고 비교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그에 따른 책자를 발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측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 대한 예산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했을 적에 이렇게 활성화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체적으로 ‘우수사업장 인증사인 제작’ 해서 50만원에 6개를 제작하겠다고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인증사인은 어떤 걸 만드는데 개당 50만원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증사인은 보통 동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스텐으로 게시판처럼 어느 거리에 세워 놓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규격이라고 해 봐야 30×30 정도 규격을 하면 모범음식점 그 정도의 크기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견적을 낸 것은 표지, 돌, 대리석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이 거리가 ‘○

거리

’라고 거리에 박아주면 주민들이, 이건 순수 비예산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거리를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이 표지판을 놔주겠다는 이야기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대리석으로 표시해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화단을 만들었다면 ‘이 화단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한 화단입니다’라고 표지석을 놔주겠다는 겁니다. 예산심의 마치고 3대 전략하고 10대 정책방향하고 65개 과제 지침서 하나 주십시오. 예.

강식

서강식위원

9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산분권운동본부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부산대학교 황원식 교수하고 부산시장하고 공동위원장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게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자기들이 분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지방행정 개편하자 이런 여론들을 조성하고 학술적으로 이론을 정립해 가고 있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성과집이 나온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성과집은 저는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여론조사 관련된 서류도 보내와서 조사에 응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론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야기되는 공통사항만 넣어놨지 우리 부산하고는 관계있는 문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지원하다 안 하다가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한시적으로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하고 내년 2년간 지원하는데 그 다음해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구청협의회 하고 시 하고 분권협의회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밑천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하고 김해, 양산, 진해까지 우리 지역에 맞는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문서로 다음 회의자료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이 결정된 과정을 이야기해 보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분권혁신본부가 발족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원을 그동안에 협의 형태로 요구해 왔습니다. 각 구에 개별적으로, 그런데 어느 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저는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2008년도에 각 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분권협의회 하고 시 관련부서가 와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본부사무실도 운영하고 더 연구·토론하게끔 지원해 달라. 거기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이 협의회가 시민단체입니까?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시민단체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분권혁신운동본부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공천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서포터를 해야 될 상황인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바이고, 그리고 특정 정책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할 단체가 한두 개겠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맞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사정을 봐서 빨리 빨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300만원 있거든요. 이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확인한 부분인데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백업테이프 LPO 구입이라고 있는데 백업테이프 용도가 뭡니까? 전산담당자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각종 장비의... 각종 업무처리하고 나면 처리한 것을 보관하는 예비용으로 백업하는 테이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산정보 처리가 된 것을 보관하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부분의 전산실에는 백업서버가 있고 대부분 이걸 테입 형태가 아니고 디스크 레일 같은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테입 형태로 보관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는 장치가 디스크백업이 아니고 테입 장치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테입으로 백업하는 장치는 아주 낡은 방식입니다. 제일 먼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들어온 장비가...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구청에 백업서버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초반에, 이 테이프를 보관하는 것도 엄청나게 공간 낭비인데... 제가 질의 마치고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업테이프가 몇 개쯤 보유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 100개. 50개 50개 해서 100개,

현규

오현규위원

100개를 계속 돌려서 사용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추가로 구입할 부분이 아니고 과거의 방식을 폐기하고, 어차피 홈페이지 하고 서버 통폐합작업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백업서버 확장하는 방식으로 업무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백업하면 안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산장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다음 101페이지 보시죠. 시설장비유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부분들이 현재 12월말로 예정돼 있는 홈페이지 통합작업의 결과가 반영 안 된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통합되고 난 뒤로 반영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통합작업이 완료 안 되고 준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걸 미리 반영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한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 6,500만원이 여섯 군데 모니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모니터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네트워크 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실시간으로 다중집합지에서 많은 사람이 개인 PC가 아닌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라고 하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실장님, 실시간의 제일 난점이 뭐냐면 여러 군데 모니터를 설치 못해서 방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촬영하실 분을 내년에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모래축제나 이런 현장에 나갔을 때 실시간이 되려면 이분의 카메라와 방송서버와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또는 무선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예산에. 그런 것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방송이라 이야기 하고, 모니터를 6개 달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올해 추경을 할 때 관광과에 장비를 샀습니다. 휴대용, 공보계에 지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장비 확인을 해 보시죠. 캠코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캠코더 말고 트랜스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관광시설사업소에 놓고 캠코더 설치해서 노트북 들고 나가서 하면 우리 행망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장비는 캠코더하고 현장의 노트북하고 연결하는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는 노트북과 행정망과의 인터넷연결이죠. 행정망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 연결하는 장비가 공보계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니터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 든다고요? 여섯 개 하는데 1,100만원 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시설비하고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한명 채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한명이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면 6대 중앙통제는 누가 하나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6대 중앙통제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에서 해야 되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그걸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산실에서 누가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실현가능성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실시간방송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해운대구의 전산팀이나 실시간방송의 준비상태를 볼 때 당장 돈을 들여 모니터를 사들이는 정도로 실시간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있는 촬영담당 직원이 24시간 실시간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촬영해서 사실은 한번 편집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막처리도 해야 됩니다. 실시간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막처리 하고 중간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제어해 주고 하는 것들을 직원이 한명 붙어있지 않으면, 실시간방송은 사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다섯 개 설치하고 열개 설치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실시간방송이지만 실제로 실현가능한 방식은 대부분 VOD 방식이고, 중요한 행사일 경우 실시간으로, 기껏 1주일에 한두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실시간방송을 하겠다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VOD 방식으로, 녹화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방송도 마찬가집니다. 만약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실시간방송한다고 했을 때 정회, 속개를 할 때마다 누가 한명 계속 붙어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직원도 움직여야 되고 동시에 전산계 한명이 이 두개 세 개 상임위원회에 정회·속개 때마다 중간에 끊어주고 방출하고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 여기도 실시간방송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VO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VOD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모니터가 아니고 이 파일을 편집하고 자막 넣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게 되면, 여기 저기 TV있지 않습니까. TV에 셋업박스만 설치하면 바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VOD를, 그러니까 TV 한대가 600만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50인치 TV를 여섯 개 정도 해놓고 셋업박스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업박스에서 방출한 TV프로그램을 직원 한명이 현장에 가서 중요한 것은 촬영하고 나머지 중요한 촬영이 없을 때는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해서, 방송프로그램 편성표 이걸 만들어서 여섯 개 관리팀에 보내주면 그 팀에서는 그 파일만 집어넣으면 하루 종일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있는 방화벽시스템 4,500만원 하고 맨 아래에 있는 인터넷망 보완장비 여기에도 방화벽 4,500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의 것은 시가 우리 행망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걸 시가 체크를 하고 방화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각 구별로 행정망 내부정보시스템을 보호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밑의 인터넷은 쉽게 말해서 DDos 방지 방화벽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에 것도 내나 DDos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DDos도 포함되고 다른 망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DDos의 타격 포인트가 시로 집중되니까 타격 포인트를 분산되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 보셔도 되고.

현규

오현규위원

밑에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전산팀에서 나오는 총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봅시다. 해당 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동하고 의회사무국도 포함돼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2004년 이전에 구입된 PC가 178대입니다. 그런데 주요한 사양들을 보면 메모리가 512MB고 하드디스크가 60GB니까 업무용으로는 용량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해당 팀에서 개당 130만원 60대를 신규구입하고 교체하겠다고 7,800만원을 예산 반영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대당 130만원 정도라면 개인 PC에서 게임을 많이 하거나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즉 멀티미디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 무선 랜이나 블루투스 같은 무선기능이 충분히 가미됐을 때 130만원이 가능한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로서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는 조달단가가 많아도 9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계에서 올린 그대로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 60대가 아니고 85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 필요성이 있는 178대 중에서 85대를 교체한다면 남은 PC가 93대 정도 되거든요. 93대를 단가 90만원 쳐서 전부다 교체한다면 8,000만원 정도면 다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PC교체 예산에서 8,000만원만 더 들이면 한꺼번에 2004년 이전에 구입됐던 PC를 다 교체하고 2004년 PC들은 업무보조용이나 이런 쪽으로 다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PC 178대를 다 교체하는 예산으로 1억 5,800 정도를 잡고 인터넷방송 IPTV도입, 인터넷망 보안장비도입 1억 1,000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면 우리 구청 내 낡고 노후 된 PC를 다 교체할 수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003, 2004 PC를 교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고 있고요. 터울을 6년 터울을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6년 터울을 주는데 그 6년 터울로 150대에서 170대를 바꿔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IPTV를 안 하고 그 돈을 가져가면 매우 좋은 현상인데, 저희가 정책판단을 할 때 인터넷방송이 들어오면 실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개인 PC에 맞물려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해수욕장 개장식을 한다’ 이걸 구청 내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우리가 인터넷생방송 체제를 갖추었다면, 완전하게 24시간 생방송은 불가능하고 일부분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시간 제가 IPTV 6,500만원 문제 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저희 행복나눔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09억 9,469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73억 8,605만 5,000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7.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비율로 보면 국비가 72.94%, 시비가 24.86%, 구비는 2.2%의 비율로 편성하여 국·시비의 비율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5,80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191만 4,000원이 감액하여 1.78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비율로 보면 국비가 79.16%, 시비 19.79%, 구비 1.05%의 비율로 편성해서 국·시비 비율이 9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425억 3,94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 대비 1억 5,021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0.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65억 1,771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예산 대비 21억 9,118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28억 1,54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예산 대비 6억 5,77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30%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44억 9,766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예산 대비 12억 9,245만 9,000원이 증액됨으로써 40%가 증가했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1,508만 1,000원을 편성,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6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0.4% 증가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111억 4,582만 1,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예산 대비 13억 8,2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14%의 증가율을 보였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33억 7,936만 5,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예산 대비 17억 1,455만 3,000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인만큼 국·시비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나 노령연금과 생계급여에 대한 구비부담금 27억이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현재까지 미편성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미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행복나눔과 전체예산 1,006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국·시비가 98%, 특별회계가 99%! 해운대구청에 별 할 말이 없네요. 여성발전기금과 자활기금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주민...

복휘

이복휘위원

자활기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활기금은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번에 5,000만원 정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기획실에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을 법정 필수경비로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장경고 있죠? 혹시 행복나눔과에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산을 보면, 작년을 대비하면 동결이나 또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160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지역복지계획 수립 대상이 3,000만원 잡혀져 있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4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10년도가 1기 계획수립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복휘

이복휘위원

법적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법령상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59쪽 봅시다. 사회복지의 달 행사운영비도 몇 년째 5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이건 예산증액이 반영 안 됩디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활성화시키고 증액을 시켜서 알찬 행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구 전체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문제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께서 예산팀에 적극적인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꼭 증액되어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다음부터 2010년도 예산할 때 꼭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156쪽, 맨 위에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개최, 몇 회째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3회째입니다. 내년되면,

복휘

이복휘위원

이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도 아까처럼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순수한 구비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국비로 다른 건 없는데,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과장님이 하기 힘드시면 행복나눔과의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 구비 예산을 확보하고 반영하는데 2010년도에는 꼭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 예산까지 이렇게 겸사해서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개소로 돼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딥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지역의 주공아파트와 도개공 아파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가로등 하고 보안등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5년도에 2개소에 대해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2005년 7월12일자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일 위에 보면 행복나눔과 소관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구비부담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많이 반영을 못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시 업무계획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액됐지만 증액된 사항이 내년도에 기초생계라든지 각종 복지와 관련된 국·시비 연계된 예산이 증가됨으로써 같이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매칭 해야 될 예산, 생계보조비에 구비부담분이 27억이 돼야 하지만 20억이 현재 미편성 된 것, 그다음에 고령자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도 7억이 미편성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0억을 부담해야 될 사항 중에서 73억이 증가됨으로써 약 27억이 미편성 된 상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구 전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아보면 자치단체 구비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정의 어려운 부분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렵다 보면 지역에 투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앙부서에 대안을 제시한 그런 아이템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가족부에 복지광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그 광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지역복지개발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지자체에 부담금과 매칭의 율이 높으니까 율을 감소해 달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년에 10% 정도 부담하던 율이 평균적으로 2.3% 정도 감한 상태입니다. 액은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비율만큼은 많이 감한 상태에서 배정된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향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예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관내 지역복지 자원에 대한 관심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담비율은 비록 적게 부담할지언정 지자체에서 기관장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전체를 국·시비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함으로써 관심도도 제고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보훈의달 보훈단체 성품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혀있고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지원’ 해서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형편성을 고려하면 이중지출이거든요. 똑같은 항목에, 예를 들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체 성품지원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꼭 이렇게 성품을 전달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걸 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우와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지자체지만 그분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령으로도 근거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올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명절과 관련되어 최소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600명에게 1인 당 명절 때 1만원 정도의 선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과 추석을 나눠서 예산을 1,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실무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예산과 똑같은 예산인데, 실제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설·명절 때 나가는 성품이, 물론 예산에서 나가지만 1인당 1만 9,000원 상당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는 계산해 보니까 6,700원 정도 밖에 못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회복지추진비 예산이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도 될 수 있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은 과하게 편성된 것으로,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됩니다. 이 부분 삭감하면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난관에 처해 집니다. 그동안 해오던 부분도 지원이 적니 많니 많은 항의성 면담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돈만큼은 확보해야 다독거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참 어렵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부서의 직원들이나 부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은 때로는 과감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상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에 있는 장들께서 얼굴이 뜨거워 못해서 그렇지, 경기가 좋고 돈이 많으면 구민들에게 보다 많이 지급해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어려울 때는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상반되는 부분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고엽제전우회가 전세자금이 내년 3월 달쯤에는 임차기간이 만료됩니다. 전세비가 2,5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그분들 단체에서 1,000만원만 더 임차료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노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노력을 해도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상이군경회 외 2개 단체에서도 임차료 인상요구가 집 주인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성품도 말씀하셨지만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째 동결되어 자꾸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드리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불평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설득이야 하겠지만 어떻게 감당을 해낼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복나눔과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학대 피해노인에 대해서 보고된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에서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치매어르신이라든지 집을 잃고 구 당직실을 통해서 그분들을 임시보호시설로...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섯 분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지정된 보호시설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연고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인계...

낙만

최낙만위원

다 찾아가셨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도에 요양시설 한군데하고 그룹홈 한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어디에 위치해서 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 요양시설 한군데는 중2동에 한군데설립할 예정이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1동 순복음교회 한곳에 국·시비 신청을 해서 10억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1년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중2동에도 노인요양시설을 하나 건립할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의 건물 내에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건물 내 시설이 아닌 기존 부지 내. 신규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새롭게 짓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에 착공하면 언제 완공을 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11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가장 증가율이 높은데요. 국가적으로 볼 때 시급성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들어가서 질의하죠. 160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1기 마지막 년이 2010년도, 내년도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가 되고 2011년부터 제2기 4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에 6월 이전에 수립 완료해서 부산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무 보고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 처리하려고 하는 앞선 복지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용역비로서 3,000만원은 많은 건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당초 4,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4년 전에는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500만원이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노인복지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죠. 169쪽, 어디에 건립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좌1동 부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착공이라는 개념은, 예정상은 이 사업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10억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11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서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 본 적은 있나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승인만 되면 1, 2월 중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와 관련돼 있지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공청회를 열 필요성은 없었나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와 관련되어서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은 부분 청취도 했고 또 이 노인복지관은 지역단위에 1구 1복지관 체제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인구가 42만이 넘고 타 구보다는 배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해운대 신시가지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 성사가 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시가지 안에 건립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치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거기가 타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위치까지 포함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지역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71쪽에, 경로당을 임차할 때 임차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우1동 한적골 말씀입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기는 기존에 있는 임차시설인데요, 임차경로당인데 집주인이 1,000만원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제의가 있었습니다. 임차기간이 상당 시간 흘러서 집주인도 양보하다 더 이상 양보가 안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부득이 예산을 인상코자...

낙만

최낙만위원

새로운 경로당을 임차하거나 기존 경로당의 임차료를 올려줄 때 그럴 경우 모두가 구 부담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더 이상 이거는 조정할 여지가 없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급적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 이게 다 구금고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금고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많은 예산들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거쳐 가는 통로에 불과한데 복지예산들의 전달되는 통로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전달체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달체계 변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체계 변경은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급자 내지 각종 장애인, 노인 등등에 대한 시스템별 관리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 노인과 관련된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시스템으로 하고, 기초생활생계급여는 생계급여시스템으로 하고, 교육급여는 교육급여대로 시스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별로 돼 있던 사항을 개인별 이력관리를 하겠다고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만일 그것이 제대로만 관리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되면 기존에 중복으로 혜택 받던 분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런 분들의 억지 주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일단 불편을 감소하면서 최대한 수용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부터 그 작업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10년 1월4일부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될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1,000억이 넘는 돈인데 단위가 보면 십 몇 억씩 이러는데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한줄 돼 있어요. 십 몇 억이나 되는 설명들이... 16억인데, 교육급여(일반수급자)! 무슨 사업인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전부 꼬치꼬치 다 물어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무슨 말씀인지 뜻은 이해가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거급여 7억, 이거는 주거비가 뭡니까? 하고 전부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일일이 묻기 어려우니까 과에서는 각 복지혜택들의 사업내용과 법적근거, 산출된 근거와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들 있죠, 정리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본현황하고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데 예산서를 봐도 너무 짧게 설명돼 있어서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해 가지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해왔던 시책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인격을 오히려 비하하는 느낌이 들고 해서 2010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시책, 신규사업이죠. 그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서를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더라도 인격이 모독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만은 기존의 사업이라도 가능하면 자세한 설명을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심의 마치고 나서 따로 저한테 오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일이 설명을 듣고 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1,000억이 넘는 돈에 사업이 수도 없습니다. 자료 좀 정리해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예산심의 받는 것도 훨씬 편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서 156페이지 봐주십시오. 부랑인보호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랑인보호시설이 현재 한개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오순절평화의 마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운영비하고 쭉 지원을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 이 두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인건비나 자활프로그램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호봉별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유지비 등 수용비도 함께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비, 시비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국비로서 충당치 못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비라든지 춘계 부식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보다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상근의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국비에서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충당한다든지 또 시약비 내지는 건강진단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항목이 있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쪽에 이웃돕기성금품 전달식 현판 돼 있는데 현판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쉽게 설명 드리면 신문 같은데 포토사진 나오죠, 포토사진에 보면 어느 단체 얼마 성금을 전달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성금품을 전달하시는 단체에 이런 걸 제작해서 가져오라고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1개당 얼마 안 드는 비용이지만 그런 분들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만들 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분들한테 기념될만한 그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성금품 앞에다 붙이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사항은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 외 심사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매년 사회복지의 달에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하면서 각 복지관 내지는 구·동에서 각 파트별로 좋은 시책이나 우수시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 그와 관련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심사위원회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죠? 어느 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평가회 심사를.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기에 따라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해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차원에서 공무원은 빠지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본현황에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심사위원회 자체를, 요즘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유사기능은 만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통합하는 추세인데,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들고 그럴 것 없이 유사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복지프로그램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그때그때 만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기존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법적근거는 없죠? 법적으로 조례나 다른 근거는 없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상위법령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정기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계법을 보여주시고요.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니까 다른 데 위탁을 해서 하는 모양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떻게요?

현규

오현규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구청하고 동하고 어진샘노인복지관 등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신청 계획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시비 합쳐서 13억 2,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167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참여기간은 7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복지관 쪽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하고 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중에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침이 시달돼 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년에 해왔던 사업성과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엊그제 성과평가보고회를 어진샘복지관에서 한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가는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우선 어르신들이 일자리, 물론 보충적 소득보장에 의한 일자리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자기들의 자식들에 대한 의지 부분을 다소나마...

현규

오현규위원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 얻은 분이 몇 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연인원을 보면 1,160여 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급적 내년도에도 그분들 위주로 해서 시혜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160여 명이 일자리를 구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였던 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노인 1,160여 명이 일자리를 구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파트별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일자리인지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익형으로 마을단위에 잡초제거 내지 환경정비사업에 주 3일 내지 4일,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월 2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셨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늘푸른과라 든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시켰고,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면 작년의 공공근로나 매년 하는 사업들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체만 다른 것이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주 5일 아닙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그리고 주 3, 4일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 보충적 소득보장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고 공공근로는 젊은 분들이 하고, 연령 차이가 납니다. 171페이지 보면 보훈단체나 또는 경로당에 추석 명절 때 선물이나 성품 전달하는 게 나오죠?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선거인데 선관위에 미리 협의해 봤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산으로 해마다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선관위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 2008년 총선 때 집행을 못한 부분, 선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회성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경로당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으로, 특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권장하는 사업이고 선관위에서도 허용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좌3동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발 닦아주는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비로 물품을 구입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해운대구 행복나눔과의 1,009억 중에서 어느 사업파트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발 닦아 주는 단체는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그분들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꼭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단체로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여기 소관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순환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과 순수하게 그분들 스스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선 부분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5,700만원이나 줄어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10억 5,000만원을 감 했는데 쭉 하던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사업수행이 제대로 됩니까? 어떤 큰 영향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없었습니다. 11월 현재 3,98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감 배정돼 왔던 사항입니다. 감 배정, 올해 예산이 감 배정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수당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초장애연금 해가지고 17억 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쪽 예산을 잘라 이쪽에 갔다 붙인 그런 경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신규사업은 내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할 사업인데요. 1급에서 2급하고 3급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자 중에서 중복장애자 그런 분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 4월 달부터 접수해서 7월 달부터 지원할 예정인데, 이거는 중증장애수당을 중증장애연금제도로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수당을 주다가 연금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 그쪽 예산을 잘라다 이리 붙인 게 아니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계속해서 그게 추진돼야 되는데 매 회계연도마다 어느 일부분 잘려서 다른 쪽으로, 새로운 명칭으로 해서 그쪽에 갖다놓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현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침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산출근거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면, 9개 과를 상임위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 위원이 모든 과를 다 잘 알 수는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현규위원님이 가능하면 산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요양시설 예산은 그 다음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업자의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

강식

서강식위원

그 신청을 어디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일단 우리 구를 거쳐서 시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사업계획이 올라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복지법인이 구청을 통해서 시로 가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올라가서 신청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순복음교회에서 샬롬사회복지법인으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 하나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 받는 것은 몇 월 달까지 받아 시로 넘어가는 것은 몇 월 달이고 보건복지가족부로는 몇 월 달에 넘어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복지법인이 신청하면 예산을 100% 반영해 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도 타당성 의견을 올리고 시에서도 그와 관련한 타당성 의견을 올려서 복지가족부에서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여부를 따지는데,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부 권장사업이어서 가급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동에 영화어르신의 집 예산은 확보가 돼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업장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청절차를 물어본 것은 구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현실적으로 신축을 할 때 민원이 있는 사항인가 없는 사항인가,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검토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영화어른신의 집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건축하기 어려운 장소가 선택돼 있었다고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신청한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 기본자료를 조사할 때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우리 구에 신청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 당시 제가 담당부서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담당부서장이 우리 구 의견은 사업장 안전성 내지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사업장 적정성에 부정적 의견을 넣어서 부산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일단 그 당시에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신청을 한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제지를 못하고 건설과로 협의를 넘겼는데 「도로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신청해서 1년간 사업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 같으면 충분히 감사원 감사도 받아볼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에 넘어가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올라가니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노유자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건물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민원이나 법적인 하자나 지형상의 문제나 이런 게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하라고 권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상이나 「도로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올 7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 인접지에 있는 나대지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예방차원에서 건설과가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하고 그 지역하고 블록은 같은 블록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입니다. 빌라도 하나 건너서, 도로도 하나 건너 있는 부지인데 이 사업을 아직까지 시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1억 3,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희망키움통장.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업내용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에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현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원을 한 후에 탈 수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그분들에게 통장으로 적립하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줌으로써 한 푼 한 푼 자기가 부은 돈의 일정부분을, 10만원 이내의 부분을 자기들도 적립하면 거기에 따른 배가적인 지원이 된다는 그런 달콤한 지원책을 씀으로써 자활을 탈 수급,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12억을 들여 기능보강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생활관 하나가 완전히 노후화되고 안전등급에서 재 건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올해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돈으로는 사업 자체가 안 되고 내년도에 12억을 보태서 18억이 됩니다. 18억을 가지고도 사업 자체가 어렵지만 오순절평화의마을 자체에서 자비부담을 더 넣어서, 총 36억 이상을 넣어서 해야 될 사업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생활관 건물이 노후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예 신축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4페이지에 ‘복지관 특성화 복지기반 확충’ 해가지고 관내 7개 복지관에 맞춤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정부의 시책도 마찬가지지만 종합복지관의 서비스를 가급적이면 복지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송지역에 있는 반석이나 반송, 운봉 등 복지관이 한 지역에 여러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지관별로 서비스사업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중복 필요성도 있지만 복지관별로 특성화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줌으로써 수혜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만족도 높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서비스의 특성화사업을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기존 하던 것을 특성화해 가지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주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민평생학습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보강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하고 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방복지 의료급여서비스 강화’ 해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전문교육, 의료급여비용 절감을 위해서 분기 1회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과다 의료이용자들을 지역·권역별로 모아서 매 분기별로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급여비용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료급여관리사라 하면 어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세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세 사람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말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명칭이 의료급여관리사고, 그분들은 간호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자격증은 따로 없는데 간호사자격증 가진 세 분이 이 부분 전담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보면 되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아～싸 한 생활’ 발간, 이거는 새로 발간할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국·시비로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건강상식 정보도 제공하고 의료급여제도 자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정보지는 과 내에서 만들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국·시비의 예산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할 예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국·시비가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예산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분기별 1회라 하더라도 업무가 가중되고, 안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걸 요하지 않습니까? 책을 발간하려면. 자체에서 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내년도에도...

무길

강무길위원

한번 발간한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 A4 용지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부 정도 발간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3,000부를 배부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000부를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의료급여사가 방문 상담할 때 해당되는 가정에 드리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순회교육, 집체교육 할 때도 그분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각 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8페이지 하단에 ‘실버전문대학원 운영’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전문대학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용어 자체는 저희들이 새롭게 용어를 부여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대학원이라는 뜻이 그냥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요즘 노인대학, 실버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친 조금 더 차원 높게끔 한다는 뜻에서 대학원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고학력의 유휴어르신들, 고학력 출신들도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분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3세대에 자원봉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새롭게 실버전문대학을 어진샘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노인분들 중에 조금 더 상위계층의 차원에서 붙였다고 하는데 일반 실버노인전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차별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처음 계기가 된 동기는 반송·반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별도로 여학생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 밖의 부분이었는데 원오사 절에서 신도의 자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어렵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구와 같이 연계해서 해 주겠다 해서 동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후원하면서 발달 확대하는 과정에서 운봉복지관도 같이 동참하겠다. 반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송여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연계가 같이 되면서...

무길

강무길위원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걸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상자들이 필요한 요구를 먼저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전달과정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8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 신규사업으로 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푸드마켓 자체가 올해 새롭게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역에 4개 푸드마켓을 개소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복지관에서 푸드마켓사업장 선정 신청을 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복지관에서 시로 신청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로 신청한 걸...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마켓 자체가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남구, 수영구, 기장군까지 같이 함께 아우르는 광역 푸드마켓입니다. 예산배정은 저희 구에 왔지만 그 관내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매월 2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해서 그 푸드마켓에 오셔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과에서는 전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예산만 따로...

무길

강무길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만 따로 받아서 검수하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사업장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비로 1,500만원을 각 구 공통사업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반송2동에 있습니다. 주공상가 1층에...

무길

강무길위원

신규로 석대에 짓는 거 하고는 별개의...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매년 시에서 각 구 공통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375만원씩...

무길

강무길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 이런 것은 3,000매가 매년 되고 있는데 다 사용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가 있고, 그런데 지침상 보면 전에는 자동차표지를 각 동에 배부해서 동별로 수급을 하고 있는데 규정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만 표지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완화가 되어 장애인이 지정하는 그 누구라도...

무길

강무길위원

보호자나 지정하는 사람이면 이걸 부착할 수 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자기가 지정한다고 선정을 하면 주도록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많이 남발 우려가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9년 10월 달에 개정됐는데 제3자 지정 시에도 표지발급을 하라는 지침 개정에 의해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까지는 엄격해서 사용이 다 안 됐는데 사용 용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168페이지에 ‘노인회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같은 부분인데, 뒤쪽에 청사를 보면 보통 10만원, 11만원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관리비도 12만원이면 충분한 걸로,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272페이지에 보면 1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정 전기시설안전관리비가 20만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기시설안전관리비는 내나 송정경로당을 말씀하는데요. 매월 안전관리비 8만원씩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19만 9,000원 돼 있는 그 부분. 노인정전기시설관리비. 안전관리비 그것도 8만 8,000원 하면 안 됩니까? 규모가 큽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디....

무길

강무길위원

169페이지 둘째 줄에 노인정 전비시설안전관리비가 19만 9,000원 돼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여2동 중앙경로당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두 번째에 노인정 전기시설안전관리비가 19만 9,000원 돼 있고, 8만 8,000원 밑에 있는 부분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별도 단가에 의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것도 과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71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저번 업무보고 시에 아파트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난방비는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운영비 이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초에 200개에서 벌써 212개까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무길

강무길위원

기본적으로 겨울에 경로당 유류비를 두 달 치를 지급합니까?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1월, 2월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

무길

강무길위원

60만원을 하는데 아파트는 전부다 삭제했다고 보면 됩니까? 아파트는 지급하지 않는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아파트라도 5층이라든지 오래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래도 지역난방으로 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는 아파트는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반여3동 같은 경우에 보훈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무길

강무길위원

노후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계속 지원하고,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유지비는 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경로당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개소 당 6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180개소로 보고 내려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료에 의하면 위원수가 89명인데 이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89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 조례 3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서 21인 이내의 위원, 실무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 돼 있고, 제4조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4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대부분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를 나눠서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능상 나누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무협의체의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해서 89명이나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성원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서 실무자와 중간관리층 및 책임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까지 나눠서 기능별로,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쪽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을 개발하면 공유한 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대표협의체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기관·단체 대표자,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돼 있고,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실무협의체에서 소속돼 있는 실무분과도 마찬가지고,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40여 명, 좀 방만합니다. 위원명단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원 명단을 봐야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명단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으로 45명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복지협의체를 운영할 때 그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89명인데 45명분만 책정한 게 말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은 45명 기준으로 2회를, 전원 다 참석한다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한다고 할 때 전원 참석하는 쪽보다는 대표협의체를 기준해서 실무협의체까지, 가급적이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89명이 모여서는 계획을 심의 못하죠!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시작은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회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적근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이런 걸 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사회복지프로그램평가회 심사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 없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시책을 평가하면서...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계획을 잡고 서로 관련기관까지 협의하고 연계·협력하고 평가까지도 이 방대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운영평가 업무추진비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별도로 다 있어요. 1,009억 예산 중에 40만원밖에 안 되는 푼돈인데... 평가회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업무추진비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복나눔과 이경우 과장님과 전 부서원들이 장시간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내용 결과를 보면 복지관련 내용인데요. 전국에 25개 시·군·구에서, 그중에 우리 부산의 한 구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21명과 일반인 16명이 짜고 무려 18억 6,000만원 정도의 혈세를 횡령한 사건도 적발됐고, 그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기초생활기금을 무려 578억원이라는 세금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행복나눔과 이경우 과장님과 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도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