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미래산업과장 문 동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석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관광문화과 소관 공유재산임대현황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건물 5동, 시설물 1개, 농지 7필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철원무도회관이 있고, 휴게소로 김화도창리에 있는 전선휴게소가 있습니다. 관광지내 매점이 3동이 있고, 번지점프 시설이 1식이 있습니다. 농지는 7필지에 3,800평을 임대 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총 3,167만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은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철원문화원 4,200만원, 철원예총에 4,1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7번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공원 및 체육시설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2개소로서 군탄공원과 승일공원이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총 5건이 있습니다. 먼저 김화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352.8㎡에 9,726만8,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추진되었습니다. 2번째로는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5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46만1,000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장 5쪽, 동송오지리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테니스장 4면과 관람석, 조명시설 등을 갖추었고, 소요된 사업비는 4억5,756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5,046만1,000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장 6쪽, 동송오지리테니스장 조명설치사업입니다. 고정식 조명탑 3본과 램프,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5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 사업으로서 김화풋살장과 갈말풋살장, 동송풋살장 3개소에 1억9,458만9,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도서관 1동과 체육시설 15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연간관리비가 2,660만9,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은 15개소가 있는데, 관리비는 7,750만1,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페이지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철원군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7개 행사에 보조사용내역은 11억7,7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6개 행사에 7억8,186만원이 사용 되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4번, 2009년도 각종사업 중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상 된 사업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0개 사업에 25억8,705만2,000원이 사용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6번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88개소에 2억7,056만830원의 전기전력사용요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6번과 60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4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2개소로서 갈말도서관과 김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갈말도서관은 건평인 406평이 되겠고, 연간 이용인원이 2년간 99,768명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서관은 건평이 129평으로서 2년간 이용인원이 30,7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0번 직탕관광지 평가내역서와 투자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내역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매각대금은 32억9,409만3,45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총 투자된 사업비는 1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페이지 38쪽과 4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변 체험공간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토지보상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소유자는 45명이고, 면적은 67필지에 12,194㎡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5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페이지 45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7회에 걸쳐서 보조금액이 25억9,739만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48회에 걸쳐서 보조사업비가 18억8,312만7,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하고, 76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장 관내외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내역입니다. 관내여비는 38만원이 지급됐고, 관외여비가 345만2,000원이 지급돼서 2년간 총 383만2,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75번, 각종 대회기관 수상내역 및 수상관련 협찬 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7회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입상해서 200만원 시상금을 받았고, 제2회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집행된 내역은 공연 복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페이지 49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등기행정재산 후속조치 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건물은 2007년 4월 18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고, 토지소유권은 사용동의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화전망대 건물 소유권 등기는 2007년도 10월 31일 마쳤고, 현재는 무상양여 업무를 관할 군부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DMZ마라톤대회 예산절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진지 이전 추진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행정처리절차를 현재까지 완료했고, 09년 9월 16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연말까지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잔디사고 배상촉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잔디사고가 난 후 복구사업에는 총767만2,000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행정상 책임을 조치했고, 재산상 책임은 실이 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오지리. 운동장 관리 철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석과 관람석, 음수대, 화장실 등 설치사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주변 옆에 테니스장 4면을 조성했고,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모두 금년도에 완료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페이지 5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입간판 및 조형물 설치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포병훈련장 이전 사업 입간판을 동송읍 장흥리 Y진지 앞에 1개소를 했고, 이평리 비행장에 해서 2개소에 1,980만원의 사업비로다가 입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5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강원도민체전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제47회 도민체전 유치 신청을 3월 27일 날 해서 경기장시설 실사를 2009년도 4월 13일 ~ 4월 14일까지 2일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잘 처리가 돼가지고 저희 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이 2009년 5월 28일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 후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2년 6개월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계획서를 지금 준비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된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은 2010년 10월로 목표로 해서 2011년 본대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최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입구에 신철원종합고등학교 장흥농장부지를 저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나 순환되는 도로로 사용키 위해서 토지교환 업무를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신철원종합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말읍 군탄리 1048번지외 28필지로서 22,61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감정가액은 토지가 28억7,308만9,000원이 되겠고, 건물가격이 4억4,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교환 소요사업비로는 33억1,691만2,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6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56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건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개략적으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523평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 7월 21일 날 마쳐가지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돼서 내년도 2010년도 3월이나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페이지는 57쪽이 되겠습니다. Y진지 이전추진상황과 토지매입 투자실적 묘지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건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승인을 육군본부로부터 08년 7월 17일 날 받아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로부터 2009년 9월 16일 날 받아가지고 각종 개별법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켜서 완료되는 대로 금년 내 착공토록 모든 업무를 정비해 나겠습니다. Y진지 내에 소재한 묘지는 200기 내외로 지금 추정되는데, 이것은 향후 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절차에 걸쳐서 이전개장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취득현황과 2006년 현재까지 공공사업 토지포함 예정 감정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06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 및 계획된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09년도까지는 취득 모두 완료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토지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에 계획에 따른 매입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신철원종합고등학교 장흥농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06번, 페이지 59쪽이 되겠습니다. Y진지 이전 등 사업별 규모와 재원별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된 사업비는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180억6,55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영농보상금으로 120억원에 예산을 책정했고, 기초조사용역비로 6억5,000, 감정평가 등 시설부대비로 2,559만원, 기반시설 등에 53억9,000만원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거 1건, 1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감사목록 2번, 5번, 27번, 28번, 29번, 44번 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쪽에 임대계약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고석정 랜드 매점이 3개나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충설명을 좀……. 랜드 광장별도…….

저기 랜드 쪽에 있는 한 3평정도의 매점…….

잔디광장 있고요?

예, 랜드 앞에요.

보훈회관 것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보훈회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 소관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죠? 그러면, 여기 세 개인데…….

그 3평 정도짜리 소형 매점 3동이에요.

아, 3동을……. 2009년도에서 DMZ생태환경 철원관광사진 시기미도래 그 위에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관광사진전이요? 요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응모가 지금 제대로 안 되가지고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 응모를 저희 한탄강관광사업소하고 같이 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거기 관련자료 수집한 것은 별도 응모고?

예, 이건 예총에서…….

이건 예총에서 별도로 한 거에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 자료를 수집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원화 돼있거든요.

그쪽은 홍보 쪽으로 참여시키는 거고…….

아니, 글쎄 목적은 틀리지만 결국은 자료가 똑같은……. 관광문화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에는 우리 다른 지역 한탄강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관광사진 수집하기란 소재가 거의 중복이 되는 겁니다. 한탄관광사업소는 또 한탄강 관련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좀 사업이 이원화 돼 나가고 있는데,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또 중복된 사진이 양쪽에서 공모가 돼서 채택이 돼서 그게 자료로 어떤 수상이 같은 각자 심사하는게 또 틀리거든요, 그 참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걸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좀 일원화해서 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가줬으면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예.

그게 문제가 그 당시에 공사 중에도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그 한쪽에 어차피 보호철망을 공이 나가지 않게끔 세우고 그러는데, 비가림 비보다는 햇빛 가리게 겸해서 그걸 같이 설계를 좀 하는 걸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2중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글쎄, 뭐……. 그 당시에 한번에 설계를 하고 했으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절감이 되고 사업도 한번에 끝나고, 또 그걸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편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지금 잔여사업비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잔여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마무리시켜 줄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그 예산확보가 아니라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또 조화도 안 어울립니다. 같은 소재로 또 해야 되고 한 회사에서 설계가 되고 또 시공이 돼야 마무리도 깔끔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모양새가 안나오는 예산은 추가로 또 더들어가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8쪽, 도서관 관련돼서……. 도서관 관련돼서는 전체 년 운영비 모두 포함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도 그래도 타 우리 공공건물 보다는 그래도 그 운영비가 같은 건물 평수나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은데, 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을 알뜰하게 해서 그런 건지?

뭐 규모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난방비나 다른 공공건물 비교 해 봤을 때 예산절감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쪽에 철원읍 내포리에 있는 소유재산 현황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문화재청에서요, 저희한테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한 땅인데, 그 철새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땅을 매입 했어요. 근데 거기를 그 일대를 이번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일대를 보호구역에서 다 해제를 했는데, 요거는 사업추진계획이 준비가 되면 땅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게 3,521평이에요.

현재 누가 남기종씨가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해서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한군데 모아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0쪽에요, 마라톤대회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우리 민간보조 해 준거 이것도 좀 참고해서 같이 좀 일처리 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번까지죠?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4쪽에 직탕관광지 관련해서 우리가 기반조성하기까지 할 때에 국비를 포함해서 18억을 투자했죠?

네.

18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것을 인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국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군 재산으로 다 귀속처리 된 걸로…….

국비먼저 보조받은 것은 뭐 반납여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

공공도서관설치 운영현황에서 이 지금 사서직을 둔 그 면적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으로 따지는 것 보다 업무량을 가지고…….

법에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 도서관법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있지만 일선기관에서는 인원을 확정할 때에는 업무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군 에서는 지금 적정한 인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계약직들도 지금 근무를 하죠?

네, 야간에요.

근데 이게 물먹는 하마 식으로 저거 되는데, 지금 우리 도서량을 보면 11만권이 되거든요. 11만권이 되고 매년 2,000에서 2,000만 원 이상씩 책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책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또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도서구입하고 뭐 책정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독서지도라든가, 문화 활동하는 그 일환의 활동도 같이 하거든요.

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화도서관 같은데도 도서관 건물 져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한 1/3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근데, 거기에 현재 드림스타트다 뭐 문화의집 사업이다 해서 엮여져 있는데, 이런 나중에는 이런 사업들이 드림스타트는 처치하고라도 우리 문화의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도서관 운영사업으로 포함돼서 운영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같은 맥락에서의 아이들, 청소년들 문화활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또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이고, 근데 인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100평당 그……. 100평에 사서직을 3명을 두고 이후에 100평씩은 이제 하나씩 추가하게 돼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봐서라도 사서직들에 대한 정원부분을 좀 검토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같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직원수는 되레 더 계약직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전문직들이 거기에서 채용이 돼서 실질적인 우리 독서문화라든가, 문화활동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한다면 같은 비용을 우리가 처리 하면서라도 양질의 집중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정원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제기를 해서 정원조정을 할 때 좀 의견을 내주셔갖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탕관광지 부분에서 이 처음에 사업비내역이 18억이에요?

총 투자된 사업이비 누계금액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마다 금액이 달라지던데…….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변경돼가지고…….

아니, 아니요. 사업 다하고 나서요?

다하고 나서요? 얼마나 변동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전에 2007년도 9월 달 자료로 해서 받았을 때는 20억2,800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다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그때 당시 집행내역인데…….

그렇지는 안고요, 사업비 내역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내역은 똑같아요, 내역은 똑같은데, 우리한테 자료 들어 올 때 자료가 이렇게…….

최종…….

1억3,000, 4,000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자료는 그때 당시는 사업비 집행내역은 똑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 틀리는 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자료관리 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정산보고를 해요, 문광부에, 그 금액이에요.

200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정산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

그 차액은 제가 한 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정해보고요. 그 사업할 때 그때당시에 우리과장님이나 사업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겠는데, 그 암반관정사업이 그때당시에 왜 들었을까요? 이게…….

암반관정이요? 아, 거기가 상수원이 안 들어가니까, 수도가……. 자체적으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상수도 관로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때당시에는 건축물 시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량이면 되는 줄 알고 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숙박시설을 관광객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규모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충당이 안돼요.

근데 규모를 늘렸는데, 그 사업자가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온천을 개발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온천형 숙박시설를 원하고 있는데, 개별법 인허가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불투명한 생태에요.

개별법 어떤 법에서부터 하는 상태에요?

개발행위에 따른 모든 인허가 관련법이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뭐 그렇게 크게…….

거기 온천이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허가 받았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니까요, 거기가요.

보호구역이에요, 관인취수장 위하거리에서 6km지점이에요.

위하거리지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보호구역이라고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지구단위수립을 해서 제가 그래서 또 환경수도과에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위하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 군에서 공고한 적은 없어요?

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 군에서 공고는 안 했는데, 그건 강원도에서 우리는 인정을 안했는데, 일단 위하거리로……. 도경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하거리로 따지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환경부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구단위 수립할 때…….

그건 수도법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제가 그 상수도 계장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네, 물어보세요. 그건 제 의견이 맞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차지하고라도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암반관정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겠네요?

그 수량을 더 확보하게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오니까, 상수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철원군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계약조건에 사업자부담으로다가 거기다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걸로요.

네.

이게 지금 신청이, 변경승인신청이 들어갔어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다 처리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최소기간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다 정식으로다가 변경승인신청을 안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변경신청을 안 해도 가능하답니까?

협의를 하고 끝나면 바로 신청하려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할 때 감정평가는 언제 하신거에요?

감정평가 일자요?

네. 감정평가를 언제 했죠?

그거는 일자가 언제니? 의뢰를 2007년 9월 17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감정 평가한 금액 갖고 우리가 그냥 매각한 거죠? 실제적으로 하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매각하면서…….

맞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아, 그거 한 일자로부터 언제까지는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안했어요.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땅을 우리가 보상해 줄때도 그렇고 매각당시라든가 매입당시 시점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게 상례인데, 이게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감정 평가한 금액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하면 또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특별한 지가 변동요인이 없다고 보고 그때 한 걸로다가 감정가를 정했어요.

그렇게만 답변하기에는 조금 내가 볼 때는 그 답변에 타당성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어제도 축사산림과 할 때 매각하는 개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가격에 불만을 품게 되면 1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갖고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갖고 다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게 상례인데, 1년 후에……. 이게 벌써 2년 지났단 말이에요.

아니, 요거는…….

2008년도 2009년도…….

그것하고는 사항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는 당초부터 수의계약을 들어간 게 아니고 경쟁 입찰을 시켰어요. 최고가로 근데 응시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응시자…….

아니, 응시자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할 때 공개…….

감정가를 우리가…….

시켰는데, 응찰자가 없으니까…….

응찰자가 없는 거는 그거는 경쟁 입찰 시켰을 때의 문제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시에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내놓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지, 전에 있던 감정가로 갖다가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에 2년 전에 했던 감정가격을 갖고서 매각을 한다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가격이 너무 싸다…….

싸다는 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것은 싸다가 비싸다가 문제 이전에…….

네.

매각당시에는 당연히 감정을 받아서 그걸 갖고 매각을 해야지, 수의계약이라도…….

다시 왜 안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2007년 9월 달에 한 걸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여 봐도 응찰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지가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감정 필요가 없다고 본거에요, 우리는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 지가에 무슨 공정성이 없다고 본거죠, 저희는…….

그거는 경쟁 입찰했을 때 당시고, 어떻든 간에 이것을 매각할 때는…….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매각할 때는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나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매각할 당시에는 감정을 내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여건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유효기간이 있는데, 다시 할라고.…….

유효기간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유효기간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례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여건을 갖출 때는 감정을 내가 지고서 하는데, 2년 전에 감정가를 갖고 했다는 것은 뭔가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매매계약서에 보면 협조사항에 보면 협조사항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죠?

네, 가능성을 협의한 거예요.

가능성을 협의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간 투자하는 회사들이라든가, 개인들한테 어떤 여건이 성숙됐을 때 민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건에 따라서 못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부군수님 한번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매각당시에 감정을 안 하고 전에 2년 전에 감정 낸 감정가 갖고 매각 한다는 게 과연 물론 법적인 부분 이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를 볼 때 그렇게 그것도 1～2,000만 원짜리 4～5,000만 원짜리 매각대상물이 아니고, 몇 십억 짜리인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까요?

예, 위원장입니다. 여기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각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정일자가 나라감정에서는 2007년도 9월 28일, 또 경일감정에서는 2007년 9월 21일 해가지고 복수감정을 해서 평가금액을 내가 지고 입찰을 한거죠?

네.

입찰일시가 언제죠? 1차 입찰이?

요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아, 공개입찰 일시가 언제에요?

공개입찰 한거요? 날짜 좀 알려줘 봐……. 2008년 7월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또 2차는?

네?

1차만 했어요?

2차 했습니다. 2차…….

1차만?

2차요.

또 2차 입찰은 언제에요?

한 달 후에 했습니다.

2008년도…….

8월…….

8월, 우리 지금 계약규정이나 모든 걸 보면 2회 입찰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모든 기관이 동일합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지금 보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지만 다만 이양수 위원이 지적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2년간 후에 물권의 변동사항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올라갔던지 떨어졌던지 간에…….

네.

그러면 재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지금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 거액금액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또 2년 후에도 입찰실시를 해가지고 했다면 또 별문제가 없습니다. 재감정을 안 해도 되요, 그렇죠? 고액입찰자로 하니까, 내정가까지는 정해진 거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봐도 조금 아쉬움 점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대금 내정가가 결정된 거는 정확하게 2감정 회사가 복수감정을 딱 반을 나눠가지고 내정가로 정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책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액만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비중성을 뒀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크냐 이거에 비중을 두고 심사에 의해서 결정 됐지 금액만 가지고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내용에 취득한 사람이 그냥 입찰조건이 있었어요? 공고입찰을 할 때…….

소유권이전을 한 후부터 1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2년 내에 완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환수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람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까?

네.

그러면 제한경쟁이네…….

그럼요…….

제한 경쟁으로 입찰을 시킨 거죠?

네.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저희 관광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매각대금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회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서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비중을 둬서 낙찰자를 결정한 사항이에요.

일반경쟁 아니라 진행경쟁으로 했다…….

이게 4명이 들어왔습니다.

뭐 의외의 사항이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그건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두고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네. 일반 물건을 일반 공개입찰을 하는데, 방법이 이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 인제 진행경쟁을 해서 공고내용에 이러한 부분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사자나, 외부 인제 군민들은 의혹을 갖는 거예요, 2년 전에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2년 후에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하는 부분은 특혜성이라고 논란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경쟁을 해서 내용공고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매매대금이 결산시점까지 입금이 안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죠?

결산 시점이 뭘…….

내년 2월까지…….

아, 지금…….

추경에 이거 저…….

추경에 세입을 잡아 놨는데,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처리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세입에 하자가…….

내년에 2월까지 결산시점까지 입금이 안됐을 때는…….

결손 될까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은 그렇게 달았는데, 협의를 해서 자금 사정이 되면 좀 납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어요.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우리가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1,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되다보니까…….

네, 맞습니다.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서 내년 2월, 내년 결산시점까지 입금이 안됐을 때는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원군에서는 결손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세입결함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될 게 아니라, 인력도 아니고…….

그냥 납부하는 게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건 잘 처리하겠습니다.

총 10개월로 돼있는데, 10개월이면 내년 우리가 계약시점서부터 내년 2월까지가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쪽에서는…….

미뤄나갈 수는 있어요.

입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은 다 있단 말이에요.

미뤄나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면 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천구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일부가 있어서 협의처리가 안되고 있는데요. 그게 처리가 되면 납부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 매입자가…….

매입자가 납부할 의사가 되면 관광지변경 승인이 안 떨어져도…….

안 떨어지고 협의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세입결함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이게 특히 올해 같은 때에 거의 융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결함이 생기게 되면 철원군으로 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배병인 입니다.

네.

11쪽에 공공용 전력사용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08년, 09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포괄적으로 일반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은 그쪽에서 이건 자료만 있는 거지, 부과는 그 동호인 쪽에서 지금…….

기본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기본료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제시된 것은 기본료가 아니죠? 이게 기본료에요?

네, 기본료가 한국 전력하고 할 때 기본료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된 거는 사용량이지, 기본료 그건 아니죠?

저희가 예산 지원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요? 이게 지원돼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본료네요.

네.

그것 좀 정확히 우리 뒤에 담당계시면 위원장님 좀…….

기본료지 이거…….

그건 좀 별도로…….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기본료라 하면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08년도 동송배드민턴장 419만원이었단 말이에요, 09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나잖아요? 기본료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한 180만 원돈 차이가 나는데…….

배드민턴장이요?

네.

그거 왜 차이가 나는 지는 제가…….

왜냐면 이게 전력사용량이 요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저거 되겠지만 kw사용한 걸로 보면 그랬을 때는 좀 그죠? 뭔가…….

제가 각종 체육시설별로요, 기본원칙은 기본료만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동호인들이…….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혼돈이 있는데, 요거 좀 별도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은…….

구분을 해서…….

알겠습니다.

사용량, 기본료, 그리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태봉대교 경관조명 그 타이머가 장착이 안 되어있어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별도 컴퓨터 조작에 의해가지고 자동으로…….

아니, 근데 요새 비수기에 주말 같으면 모르는데…….

겨울철에요…….

심야까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야간에는 이제…….

아니, 늦게까지…….

경관 그거는 끌 겁니다. 고석정 구간만 놔두고…….

예, 그래서 구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끝에 철원감리교회 2,130만원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네?

아…….

이 금액보다도 감리교회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요거는 근대문화유산하고…….

아, 유적지요?

관전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종교인들이 순례오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요, 거기다가 저희가 전기사용시설을 해놨어요, 이게 그거에 대한 사용량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서면초교 운동장 관련된 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네.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75번, 76번, 77번, 95번, 96번 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번, 106번 끝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내에서 DMZ마라톤 대회 아까 설명으로는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이 향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신다, 제일 문제가 항상 때마다 제기되는 게 식당가의 식사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그것도 그대로 지금 해오던 대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쌀 전업농하고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대쌀 홍보하는 데는 가마솥 밥이 외지에 가서도 행사를 하는데, 관내에 오는 외지인들한테 안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홍보효과는 좋은 걸로 쌀 전업농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주변식당에서 얘기하는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안한다고 하면 그 식당 시설로는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문제도 저도 잘 아는데, 요거를 해결할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되는데, 좀 대회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오더라고요, 수도권에 교통이 시간상 많이 안 걸리니까, 또 주체 측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그렇게 되는데, 좀 이벤트 행사를 개선을 하던, 어떤 다른 거를 부대행사를 개발을 하던, 좀 하루 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한 번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기본 틀에서 안될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리운동장 관련돼서 그거 지금 현재 파고라 3개가 설치돼있는데, 좀 앞으로는……. 공원에는 그런 게 잘 어울리는데, 그 물론 체육공원이지만 수도도 좀 비가림시설이…….

수도시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차후 제2, 제3의 이런 체육공원이 시설이 될 텐데, 앞으로는 좀 체육시설에는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편리가 좀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관련돼서 좀 실장님 또 안계시네요? 위원장님 이게 좀 제가 첫날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좀 지휘부에서 답변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먼저 관광문화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거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총 예산이죠? 52억은?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자료가 도민체전 관련돼서 총예산이 부대시설 도비예산포함 또 우리가 별도로 학교부지는 나와 있지만, 본 대회 경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 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메스게임도 있고, 식전행사, 식후행사 이런 부대경비 이런 게 지금 쯤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종목별 경기장에 추가시설이 또 필요한 데는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건이 예산도 예산이 별개 되고……. 시설이 보안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치룰 수 있는 거, 수영이나 특수한 종목들은 치르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체육회하고 해서 몇 종목이 타시군에서 가는지, 이런 건 실익을 좀 따져야 되잖아요, 득실을 제가 이번에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적인 도민체전 준비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유치를 했을 때 유치해서 어떤 뭐 그런 만족감만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지휘부에 아무도 안 계셔서 물론 방송보고 계시니까, 들으시겠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관광문화과 한 과에서 일이 아니라, 그런 거 인식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관계 또 시설 다 여러 가지 전 부서가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기반시설 했는데, 당장 진입로서부터 그런 거 제안해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하신 뜻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 년 초에 한 1월이나, 2월 사이에 저희가 준비계획서를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도비가 52억뿐이 그 이상은 아니죠?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거요?

도민체전 관련돼서 도에서…….

지원금? 그거는 50억입니다.

50억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에도 제안을 했지만 특별히 다른 시설자금을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하는 당위성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에서 한 수장이 맡고 전체적인 게 운영이 돼야지 또 민간단체도 위원을 필요하다면 위촉을 해서 또 다른 의견도 좀 듣고, 그런 게 전반적인 게 필요한 사항인데, 물론 계획은 2010년 연초에 과장님은 갖고 계시다 그러는데, 좀 그 도민체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저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

단순히 그냥 경제논리로 지역경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막연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아, 그전에 하나만……. 55쪽 먼저 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관련돼서 여기 자료는 최근에 설계부터 이렇게 온 건데, 이게 원래 처음 취지하고 크게 목적은 변화는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설계부터 이런 예산 이 과정은 많이 변형이 됐죠?

예, 체육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장 확인도 반복해서 몇 번 갔고, 그리고 시설하는데서 체육관련 돼서 문화관련 돼서의 설계변경이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하고 또 달리 갔고,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그 문화관련 돼서 국비가 5억이죠?

5억입니다.

그 5억에다가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의 본연에 목적과 달리 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완공이 돼서 사용하는 거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큰 시효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쭉 변형이 됐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실무자로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오셨는데, 한 번 느낌을 한 번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현장 확인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도서관 같은 것도 예를 보면 취약한 분야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위축이 돼버려요, 저희가 이럴 때 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안 나가면, 그래서 예술문화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당장은 수요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관례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해놨을 때 그 수혜를 입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꼭 어떤 것 이런 가감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비중만 갖고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한번 철원복지문화센터에서 큰 우리가 수업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변형이 되고 그런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그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문화센터에 관련돼서 국비를 받았을 때 한 번 예산을 받으면 차후에 지금 우리 뭐 전에도 문화예술센터 계획은 있었지만,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같은 지역에 중복은 안 해주는 데요…….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못해준다 이런 거는 없고요, 가급적 예산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배제시키는 거지, 못 해주는 거는 아닌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 편하게 답변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과감하게 차후 큰 사업을 위해서 놔두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적은 예산으로도 더 사업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반납을 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거는 차후더라도 좀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시대나 우리 지역 여건에 안 맞을 때는 과감하게 반납하고, 우리군비로만이라도 지금 군비가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됩니까? 처음에 20억서부터 변형, 변형돼서 43억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근데 사실 이게 완공이 됐더라도 결과물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크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또 그게 지적이 돼 왔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부서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아닐 때는 과감히 좀 접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나 왔는데요, 47쪽 민간경상행사보조에서 우리 관광문화과가 과 특성상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대회 또 문화관련 돼서, 과장님이 좀 제가 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하시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거는 이런 대회는 해서는 안돼야겠다, 또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있죠? 진행을 집행을 하다보면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게 느낀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잘못되는 거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예기지…….

아니 그니까, 제가 뭐 어떤 그 책임을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좀 이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아니면 이건 너무 앞서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회목적과 취지가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어떤 대회는 좀 더 승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예산만 좀 더 투자를 하고 보완을 하면 진짜 우리 군에 맞는 우리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사업도 있고, 그 거 한 번 두 가지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행사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동호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동호인들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거를 우리가 한다기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행사를 발전시켜서 지금 철원군이 군단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가 많이 지금 취약한 분야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발전시켜서 군민들 정서문화나 여러 가지 생활에 활력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대로 전년도에 뭘 했으니까, 뭘 해야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 사업을 물론 관련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고, 우리군에서 후원해주는 입장인데, 좀 행정지도를 하셔서 좀 변화를 자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루는 또 대회를 치루는 그 주관단체가 자꾸 발전하고 개선합니다. 그래서 또 투자한 만큼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자꾸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 제공도 좀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준비 상황 중에서 우리 운동장에 육상트랙 있죠? 트랙 문제가 먼저 돼있었는데, 요게 그 문제는…….

소송이요?

소송 건은 처리가 다 된 겁니까?

네, 지금 2심 항소하고 있는데요, 공사비 부담 문제 때문에 항소를 했어요, 자기가 재판에 그 결과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도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시기를 맞춰나겠습니다.

그 육상트랙은 그렇게 완전시공을 해서…….

다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 좀 차질이 없도록,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7쪽에 Y진지 이전 추진상황과 토지매입 등 투자실적 여기에서 내용을 아주 보면 쭉 있는데, 추진상황은 토지보상 그 일자가 빠졌어요?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종료가 됐나요?

몇 개월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 기간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금년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미 보상된 토지까지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09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매입 %로 따진다면 몇%나 됩니까?

65%요.

65%에요?

네.

토지매입 투자실적을 보면 이게 사실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토지매입 등 투자실적 이부분에서 토지매입 같으면 4월 몇 일날 어느 정도 금액, 어디 몇 번지를 매입을 했고…….

개인별 내역서요?

네, 이렇게 해서 상세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네?

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으로 볼 때는 이 자료가 참…….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토지매입은 09년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65%……. 지금 토지매입하고 영농보상금 나간 거는 65%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70억 제출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조사 설계가 4억7,100만원 여기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세웠었고, 4억3,659만5,000원이…….

기본실시설계비요, 용역비…….

설계비에 나가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훈련장을 어떻게 조성해 달라고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각종 개별인허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용역설계서류를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의가 다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 가요?

국방부하고 육군본부는 협의가 끝났고요, 나머지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 절차 협의만 남아 있습니다.

뭐 기본 및 실시용역설계가 08년 9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개별법 허가절차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도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09년 4월 달부터 보상이 들어갔다고 하면 포병훈련장 이전 합의각서를 09년 5월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합의 이전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중인 상태에서 이것을 4월부터 이걸 보상을 했어요?

네.

이 절차에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네.

아니,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합의각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실시설계용역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땅을 저희가 토지를 확보를 해야, 설계도 들어가고 합의각서도 하기 때문에 육군본부 승인이 났을 때에 모든 합의사항이 일련의 합의사항이 됐다고 보시면 되요, 나머지 거는 법상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날짜가 순서적으로 처리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현 Y진지 내에 묘지내역 부분에서 지금 Y진지 내에 있는 묘지 기수가 약 200기로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요?

아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거기 무연고 묘지가 몇기가 되나요?

그렇게 소유자하고 무연고 묘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했어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뭐 기부대 완료사업 완료 후에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공고 등 적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게 Y진지가 언제 준공이 되죠? 지금…….

저희가 2011년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2011년도…….

2011년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Y진지 이전사업비로다가 해서 그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대충 추산이 총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시죠?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에는 일단 180억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정리해 놨는데요.

180억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진입로개설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농어촌도로 이기 때문에…….

아니 어쨌거나 Y진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로 하고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52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도로는 저희가 군 훈련장을 이용하는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안 해서 그거는 파악을 안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되면서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Y진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최소한 계획이라든가, 또 묘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묘지지 파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만큼 얼른 뭐 공공용지 그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취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관광지화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목적은요, 관광지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 있어요?

우리 한 3, 40년 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해결하는데 제일 주된 목적이 있고,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목적으로 그거를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생활 불편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소하면서 지역발전 유발효과를 누리는데 있지,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숙원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300억 가까이 인제 투자가 됩니다.

네.

300억 가까이 투자가 되게 되는데, 이 이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공익사업으로 갈지는 아직 방향 설정이 안됐잖아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구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거를 인제 일계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인제 그거를 개발해서 우리 철원군 전체에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지, 관광지만 조성해서 그걸 그것으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도, 어떤 쪽으로 이용을 하던지 간에 관광지화 했을 때에는 그 한탄강변과 범면 부분에 산재돼있는 묘지부분이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묘지주 파악이나, 개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시기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한 다는 거는…….

아니, 그것이 이것도 묘지 이전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기본목적을 두고 취한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 아니, 아직까지도 묘지에 대해서 이게 묘지가 묘지 이전하는데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죠?

아니, 지금 사업을 지금 착수도 안한 상태고, 또 몇 년이 걸릴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내놔라 하는 거는…….

지금 토지이전에 대한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내가 말씀드린 것이 300억을 가까이 투자하면서 현재 Y진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안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Y진지를 이용하는 거는 개발효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Y진지를 이전하는 거는 최대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고 봐요, 저는 3, 40년 이렇게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러면 저…….

최대목적이 그거잖아요?

막대한 군비를 300억 가까이 들여서 그러면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해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기상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 시기상으로나 마나 이런 묘지부분들은 이미 파악이 됐어야죠?

하여간 관점이 달라서 자꾸 똑같은 말씀이 자꾸 나오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거기다 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제 의회…….

아니, 묘지는 이전을 해야……. 언젠가는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어떤 쪽으로다 사용을 하던지 간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개장을 하면 되죠? 개장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6개월이에요, 공고기간이…….

공고기간 6개월이고, 또 그 묘지주인이 뭐 요이 땅하고 바로 다 이전이 착착 됩니까?

협의가 돼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공고하는 거는 그렇게 공고를 하고, 또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인제 어느 시기에 옮기겠다는 일정기간을 줘야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건…….

그 소요기간이 약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200기 넘는 기수에 대한 묘지를 갖다가 금방 그렇게 1년 내에 이전할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2년까지 걸린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묘지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개별 묘지에 대한 상세파악조서를 요구 합니다.

준비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59쪽에 보면 기반시설에 방음벽 등 했는데, 이 방음벽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리가 현재 사전에 환경영향성 검토할 때 나타난 방음벽 부분 입니까?

기준치를 맞추기 위한…….

아니 그니까 그때 나타났을 때의 그 방음벽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갖고 갔을 때 예상되는 사업들을 갖고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당시…….

방음벽이요?

네.

이거는 먼저도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지만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아, 이게 사전영향성검토를 해갖고 주민들 설명회 때 거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나온 그 부분은 뭐 20m, 뭐 1km 이렇게 나와 갖고 한 50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나오기 전에 사업비 예상사업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 전에 겁니까?

방음벽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사업비를 세운 겁니까? 이게…….

네. 이거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 비에서 나온 단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우리 2007년도에 저희한테 그 소지역에 이전지에 대한 면적하고 현제면적하고 현격하게 면적상 차이가 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한 면적차이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주변에 사유지가 있으면 훈련하는데 민원이 제기 되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평수가 그렇게 늘어나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대양여 할 때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포함됩니다.

다 포함 되요? 다 포함되기로 했어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상내역에 이 포함된 분들에 대해서 따로 117,573㎡ 후에 추가된 부분 그 지적도 표시해서 그 명단을 좀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네.

그 지장물 보상도 보니까, 지장물에 나무 보상이 그렇게 많던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는 저희가…….

처리계획이 있어요?

그건 다 이전해서 가는 걸로 다가 보상금액에 다 넣어 줬어요.

보상금액에요?

네, 옮기는 걸로…….

이전비를 해준 거예요? 그럼…….

네, 이전비…….

그 좀 전에 이흥재 위원님이 묘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묘지를 자꾸만 추정치만 내놓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 Y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 묘지파악은 사전에 미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자료를 낼 때 2007년도 11월 달에 자료 냈는데, 그 때 당시에 벌써 250기에서 300기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200기 내외, 현장 갔을 때는 100기, 150기 정도 된다. 이래 놓으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 과연 묘지가 과연 현황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저것이 후에 이전하는데 우리 철원군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사업하는데…….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2007년도부터 추정치만 내놓고서 그냥 간다는 것은 우리과에서 업무 보면서 너무 업무상에 이거 우리 의회나 사업, 업무처리하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에 나타난 부분들은 큰 계획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뭐 양여를 받아서 한다, 뭐 한다 어떤 이유는 댈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면 이 정도는 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처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갖고 있어야지, 그냥 250기다, 300기다, 200기내외다, 150기내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서 조사가 돼야, 우리가 사후에 어떤 사업도 사업할 때 사업비 내역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시기상 다른 업무가 너무 중요한게 많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시기에 이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염려되신다고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 까지를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염려 스러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사업할 때, 우리과장님이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부닥쳐야 될 부분을 그냥 추정치로만 갖고 간다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개발사업 하는데, 이게 안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시군. 사례에서 묘지 뭐 100기, 50기 옮긴 사례들이 2년, 3년 걸린 사례들이 수두룩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당장 6개월 이내에 탁탁 해결되는 거고, 법적으로 그냥 공고내서 그냥 개장에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 묘지들의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장흥리 분들이에요…….

장흥리 주민들이에요, 그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묘인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크겠어요? 많지 않거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서부터 여러 가지 부닥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 내역을 만들라는 뜻이지, 이게 무형, 고물 같으면 바로 처리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절차상에는 뭐 우리과장님 문제가 없다는데, 물론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절차는 있어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불여 불급하게 근데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그 결론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시기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때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면서 굳이 절차를 밟기 전에 왜 땅부터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우리 국방부라든가, 군관계자들한테 우리 철원군의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땅을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이 묶여서 질의면론하게 가다 보니까, 어차피 실시설계가 나와 갖고 승인되고 고시되고 난 다음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판단한다면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별법,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거예요…….

12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이요?

12월…….

12월, 그러면 거의 사전에 협의는…….

다 돼가 있습니다.

협의들을 개별법에 관련된 거는 협의가 되고 있어요?

협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지표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요?

그거는 하단부에 그쪽만 시·발굴 조사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협의가 끝났어요? 거기에 문제되는 거는 없어요?

하단부에 시·발굴조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해가도록 그렇게 노력…….

발굴조사를 원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법적으로 해야 되냐, 안 된다 그 사항이 아니고, 구석기시대에 유물 쉽게 말해서 돌멩이인데, 돌멩이가 좀 나온다고 보고 하자고 자꾸만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중요한 우리 유물이나 이런 게 보존가치가 높은 게 나오면 저희도 쉽게 응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석기시대에 돌도끼나 뭐 이런 돌 종류인데, 그거를 잘 좀 협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와수리 경지정리 할 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해도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 전문위원들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을 단축시키……. 농사는 져야 되는데, 빨리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어도 단축해주지 않고 또 이들이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군 데가 밀려있으니까,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일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영향성검토는 그 언제쯤 끝납니까?

그것도 12월말일 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그때까지 정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 발주할 때 그 기간이죠? 인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업연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아니 그게 다 처리가 돼야 우리가 착공이 되니까…….

그 지금 나타난 부분들은 뭐 방음벽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대안제시를 제가 자꾸 해서…….]

누수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대안제시를 자꾸 해서 협의가 다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염려가 안 되게 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업무고 몫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시겠죠, 가시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우려석인 목소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에서 하는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이 정해진 거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요구사항이나…….

대위리분들이 환경소음, 최대피해지로 보고 거기하고 지금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다른 마을하고는 문제는 없어요?

다른 마을은 지금 상사리가 거기는 교통량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방안을…….

거기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

요구사항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협의는 끝내지 않았어요.

주민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선순위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주민들하고 협의절차를 받고…….

네, 그렇죠.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판단을 해서 그것이 그 이후에 사업으로 계상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우리 실장님 밖에 계시나, 실장님한테 마지막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나가셨네? 그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철원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방송매체도 타고 특히 대단위사업 대부분들이 4기 군정 들어와서 우리 역점을 가지고 역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들이 다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지면서 군정의 신뢰도가 추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이 시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다 어떤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 그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또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그 절차를 간소화 시킬라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절차를 무시하면서 그런 것들이 방송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밖으로 비쳐지다 보니까, 관에서 행하는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절차를 무시하면서 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절차를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이전 특히 Y진지 같은 경우는 이전 지와 이전해야 될 대상지들 이런데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좀 우리가 세밀하게 한다면 사업비추계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주민들 미원서부터 해갖고 이것들이 군정의 신뢰를 추락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확대되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줄 때 우리 집행부에 의지를 믿고 해 준건데, 의회에 의원들은 당시들은 뭐하는 놈들인데,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방송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철원군에 군정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까지 저희들한테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해당부서에다가 얘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Y진지, 포훈련장 이전사업까지도 일부인들의 그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진짜 잘못된 냥 그 언론에 비치는 거는 그건 상당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하는 업무까지도 일부 개인에 비판행정 때문에 전체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의 책임소지를 따지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장님의 입장이……. 과장님의 입장이…….

왜, 그런 비판적인 행정만 나갔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의 입장이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하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선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는 거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사회 이슈화가 돼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에 해소를 어떻게 해소 시킬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죠?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저희는 뭐 최대한도로 절차를 준수하면서 또 국가시책에 부응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임질만한 일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이 잘들 아시겠지만 그거 뭐 언론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막 부풀려 가지고 말이죠, 그 이상한 부정적인 면만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건데, 업무라는 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가지고 한 걸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을 담당하는 실장이지만…….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또 상급기관에 의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분양금 정산납부 업체하고 체납업체현황이 있는데, 이 대림프라스틱 최종납부시기가 언제죠? 최종납부 일자? 전에 이거 연체됐다고 한 번 저희 그 자료로 자료 요구했을 때 나왔었는데, 이 연체해갖고 최종납부날짜가 언제죠? 그것 좀 뒤에 누구…….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 좀 뒤에서 해주시죠?

중간에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업체들이 이 업체 주소가 이 업체가 춘천에도 같이 있어요?

춘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철원에다가 모양새만 공장으로 만들어 놓고 관급자재 따먹기 위해서 업체하고 똑같은 건데, 이 플라스틱 업체가 종업원 3명, 4명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이거 실질적인 거는 아니거든, 그 공장내부관리만 하겠지,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되는 직원은 아닌데, 이런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지역에 고용효과도 안내는 업체들한테 우리는 관급자재를 1년에 얼마씩 관급자재를 발주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하수관거, 상수관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 업체한테 납품하는 우리가 자재 발주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이러니 이런 업체들이 농공단지에다가 주소만 해가지고 적만 만들어놓고 사업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도의적으로도 상습적으로 분양금을 체납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 주관업무부서에서 이 융자금이 체납되고 그러면 바로 경리부서라든가, 세금부서에 세입부서에 얘기를 해갖고 이 군에서 혜택 주는 걸 차단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그런 거를 차단 않시켜 놓으니까, 자꾸만 그런 고질적인 행태들을 한다고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플라즈마인데, 최근 3년간 철원군과 MOU체결건수 및 현재 진행사항인데, 협약은 막말로 협약으로 밖에 안 비쳐지는 사례가 이런 사례거든요. 이게 어떤 실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 저희 철원군에 보면 공장이 입주하고 싶어도 공장입주 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저께도 디알테크하고 시스템프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스템프라든지, 디알테크넷 회사도 지금 공장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본사를 이전할 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런 업체들이 관내에서 공장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잇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이런 부분 때문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2004년도서부터 구상해갖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내 그림만 그리고 있고, 또 갈말농공단지 같은 데는 여유 있는 부지들을 좀 저거 할 수 있는 여건도 한개 업체에다가 훌러덩 넘겨놓고 그리고선 인제 땅은 없다,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이게 우리과장님 전 과장님서 부터 항상 얘기해왔던 소리들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 이게 온다 이거에요. 협약해놓고 근데 여기 지금 협약했던 회사들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하나도, 휴켐스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전 과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농협 관련된 회사로서 휴켐스만 들어온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코미코도 뭐 땅 부지 알아보러 다니고 저거 한다고 그러고, 이 기업들이 자기네가 이득이 안 되는데 들어오겠어요? 뭔가 좀 확인하고 건 들어 보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괜히 덩달아 춤을 추면서 실질적인 거는 아닌데도 좀 우리 기업 플라즈마 관련돼서 아니면 또 그 이외에 MOU체결 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돼서 그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담보하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적인 MOU는 인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구원장님이 새로 취임 하셔가지고 기업유치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소귀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돈 안 되면 우리 들어오지 않아요, 협약을 해도……. 돈 안 되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돈이 돼야 이 기업들이니 이 연구원들이 있지만 연구원도 우리 철원군 상대해서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서 그냥 협약해갖고 그 여건 만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철원군을 당장 도와주려고 오는 건 제가 볼 때 여기서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협약이나 이렇게 해갖고 기업이다 이전이다 뭐 해갖고 하는데, 플라즈마……. 본회의에서도 자료요구도 했지만 기술이전 된 게 하나로 나오던데, 1가지로……. 지금까지 기술이전사업이 그게 뭐예요?

저희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는 신문에 난 사항인데요. 지금 휴켐스 관련해가지고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발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거 기술이전 한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개 업체하고 지금 연구 협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과제 사업이나 연구소에서 활동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저희가 전자빔…….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에서 파항 관련한 사업들은 기술이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말하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은 거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냐하면 이제 시기적으로도 플라즈마 관련해서 플라즈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범위가 하도 넓다보니까, 다 이해하기 힘든……. 맞추기에 따라서 플라즈마냐, 플라즈마가 아니다 라는 뭐 이런 것 까지도 논란이 나올 정도로 지금 광범위가 돼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눈에 연구과제사업이 연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지역에 지역경제에 가시화될 수 있는 고용효과도 늘어나고 기업도 유치되고, 기술이전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제는 시작인 돼야 되요. 강릉이나 원주가 복합의료단지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그 전까지 한 두 명의 그 수가 10여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어 갖고 그 2000년도 초반서부터 그다음에 활성화되듯이 우리도 이제 거의 7, 8년을 돼왔거든요, 이제는 정리할거는 정리하고 확실하게 우리 철원군에서 연구원들한테 인식시켜줄 건 인식시켜줘 갖고 인제는 확실하게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정착될 수 있는 단계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칼같이 그들한테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이게 지금에야 말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철원군에도 욕이 되고,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주민들한테는 큰 낭패감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미래산업과에 가장 미래산업과를 떠받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몇 번까지죠?

30번 항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플라즈마 관련 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플라즈마 관련돼서 우리 군비비율이 이렇게 50%넘게 투자할 계획은 아니었죠? 정부나 도에서 취지도 그렇고…….

연구사업비는 국·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별로 틀린데, 기반시설이고 틀린데, 결과물을 봤을 때 지금 200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내년 10년째 투자가 되는데, 또 향후 계획을 보면 년 80억씩 더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이고, 이제는 뭐 전에 이양수 의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시설구축, 기반구축, 기술지원 어떤 매듭이 안 이루어질……. 결과물이 안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좀 삐그덕 돼야, 뭔가 결실이……. 이게 방법은 좀……. 사실 현실적으로 삐그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이 가감 따지면 한 300억 이상 삭감이 돼서 더 어려운 살림을 짜나가고 있는데, 이 플라즈마 관련 건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좀 본위원은 이 분야에서 좀 깊이 있게 따져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될 거다, 될 거다 하는 이런 막연한 말씀을 보고를 우리 의회에 많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그 오전에 관광문화과 관련돼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가장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주무부서입니다. 우리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때가 됐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

저희 철원은 지금 현재는 농업 군이지만 쌀농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역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포천시의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라든지, 양주인근을 합치면 한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철원은 거기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철원에 기업이 이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플라즈마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사업 없이 기업유치 한다는 거는 현시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실질적으로 10년간 200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본견적인 사업이 추진된 거는 2004부터 지금 한 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는데, 앞으로 기반을 설치하는 이런 장비를 활용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 우리가 기대하는바 성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유치고, 또 우리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연구사업이고, 사실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고용창출을 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650억이 잘나가는 벤처기업 10억씩 보조해주면 60개가 이상이 유치를 하고 곧바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단순논리로 봤을 때……. 평생 물리학을 연구한 우리 플라즈마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분도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간단한 몇 페이지의 자료를 가지고 이걸 평가하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용창출과 기업유치인데, 인구 늘리기이고, 근데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결과물이 10년이 돼가는 데도 안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재검토를 냉정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에도 좀 저는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투자만 계획인 게 아니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직영부 산하에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년 중에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군에 보면 이쪽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요,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판단?평가 물론 다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군의 현실은 우리군 행정에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이 그 보조하는 식에 거기에 발맞춤을 하는 시기에 그런 의견서가 제출이 되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우리 현실 그대로 우리철원군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그 MOU체결 관련돼서 이 자료가 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제목만 있는데 좀 추가 요구 좀 할게요, MOU체결 건별 경비 지출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회사에서 이런걸. 행정기관하고의 MOU체결을 악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금융권에 어떤 자금조달에서도 그렇고 제2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상당히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군이 휘말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30쪽에 관내농공단지에 입지별 종업원 수나 급료현황 이게 언제 자료를 뽑은 거죠?

최근에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물론 행정에서 뽑은 게 맞겠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하는 데서는 어떤 관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입주업체에서 자료를 제공한 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여기 자료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서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촉진 및 투자지원조례가 정리가 될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위원회를 했지만 거기에 투자에 건만 아니라 고용인원에 딸려서 보조금이 상당히 달라질 그런 계획인데, 이런 데이터를 단순히 협의회에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좀 실사를 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집행시에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2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 육성사업별 년도별 투자계획에서 2010년도에 군비가 19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197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저희가 단지지정승인이 되면 2010년도에 단지승인이 되면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까지 내놓으신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의회에다 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거기 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돈 몇 푼이나 거기 계획속에 집어 너놨어요? 계획속에는 2010년도에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계획속에 군비부담은 없고, 업무보고 때는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하고 한다고 그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군비 197억이고, 이거 우리 의원들이 어느 장단에 놀아나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예, 이게……. 지금 일예를 들어 갈말산업단지 2009년 올 업무 보고할 때 갈말산업단지 조성 사업할 때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 했는지 아세요? 87,741㎡에다가 280억 투자한다고 그랬다고 군비로 업무보고 할 때, 그러 고 이게 1년도 안 돼갖고 확 바뀌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진짜 타당성조사도 하고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해 나가도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진짜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질타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내내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대단위 사업들은 절차와 조사와 계획이 다 무대포로 하는 거 같아 무대포로 난 이게 1, 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자료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진짜 최소한의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년차별 계획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2가지 방법이나 3가지 방법 갖고 고민해 갖고 자료를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시작을 하기 전에 조사도 안 해 놓고 떡 그냥 갖다가 터트려놓고 수습하는 단계가 돼버려 난 참 답답하고……. 그다음에 여명 808 그레미 이게 관내주민 관외주민 22명, 4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채용인원이 이렇게 종업원 수가 많아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료요구 했을 때는 25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관·내외 다 해갖고 25명이었거든,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근데 무슨 사업을 갑자기 확대했기에 71명으로 늘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돼 보이던데…….

이 현황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기업에 하나하나 확인은 힘들어서 일단 입주협의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전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 미래산업과는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대단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서라서 가장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통계조사, 통계, 정보 이런 것을 최대한 좀 많이 수집하셔서 사업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떨어진 사업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최대한대의 통계는 갖고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매일 허구헛날 허수에다 매달려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플라즈마사업이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특별회계 채무현황 명세표가 있는데요, 그 위에 부지 분양금 체납업체 현황 해가지고 명세가 3군데 나왔죠?

네.

그래서 맨 위에 인성파우더테크는 상환종료 해가지고 상환이 끝난 겁니까?

상환종료가 됐는데, 미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환종료가 됐는데 미납이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 밑에 정상납부 업체 현황은 뭐예요?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해가지고 부지를 갖다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이 5년차에 걸쳐서 거치기 때문에 그 3년 거치 기간에 대한이자, 3년 거치 기간은 이자고, 그다음에 상환기관에서는 원금하고 이자 이렇게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자가 미성식품 같은 데는 이자가 206만5,000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이게 3년 거치에 대한 이자가 206만5,236원인데, 이거는 납부했다는…….

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납부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상납부는 뭐 하러 표시를 해요?

네?

지금 비정상납부 부지 분양금 체납현황 부분에 나타난 거 아닌 거 외에는 전부 정상납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는 다 분양이 됐는데요,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한 겁니다. 이게…….

하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플라즈마 관계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철원군이 부담한 자부담 금이 274억2,100만원이 지금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계획이 군비가 600억이 더 돼야죠? 600억이 더 돼있는 걸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220억, 2011년도에 190억, 2012년도에 180억해서 총 3개년에 880억을 투자를 해야 되요? 아니, 600억을……. 총 기 투자한 거를 보면 880억이 투자가 돼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투자를 한 거 만큼 이게 실용가치나 봤을 때는 군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또 과연 지금 산업단지를 할 때 58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면이나 모두를 봤을 때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나, 또 2010년도에 220억이면 이거 총예산에 10%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막 덤벼가지고 투자가 되는 건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고……. 만약에 580억을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 플라즈마산업을 조성을 하면 직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또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철원군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진에도 촉구로 가야 된다.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해놓으면 여기하고 산업단지기술연구원하고 연관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의 연구소에서 지금 협력하는 업체들을 갖다가 저희가 산업단지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특성화된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경기도 우리 인근에 있는 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580억이 투자가 돼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업체가 너도 나도 들어가겠다고 선두를 서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것도 아니고 580억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철원군은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우리 세부적으로 기술력이나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못하고 대괄 포괄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그 예산이 플라즈마 산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철원군 총예산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데, 내용도 모르고 기업이 노력만 하고 어디가 올지 모르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기업수요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의 분양 타격이라든지 또 이렇게 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상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외부 인이 봤을 때, 야, 220억이 2010년에 투자가 되면 철원군 예산의 10분의 1인데, 거기서 뭐 실익이 뭐가 있느냐,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의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요?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 년도별 투자계획은 추상적으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게 아니고 하지만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뭐 냉혹하게 얘기한다면 결과가 부실하고 유치를 못한다면 플라즈마 산업단지 기술원들 여기가 노후보장자리가 나고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연구개발을 해서 내놔야 응용해서 들어올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놓는 응용기술이 없으면 여기 산업단지에 뭐 하러 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니, 노력을 해서 될…….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우리 철원군사업중에 비중을 가지고 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이러한 어려운 부분도 그 미래산업과장님 외에는 딴 과장님들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산업단지 유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분양이라든지, 군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시기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앞으로 자금 투자를 한다고 보면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냐 이거에요? 질문해서 답을 못하면 산업단지 지금 하면 망하니까, 산업단지 취소하고 말자 그러지, 지금 이 선상에서 끝내자 그러지, 200몇 십억 투자하고서 끝내자고 말자 그러지 계속 투자를 하자고 하는 위원들이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된다, 라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그 계획, 설계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확증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좀 내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연구소에다가도 우리위원들이 질타를 하는데, 획기적인 연구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나, 물론 연구는 연구입니다. 연구는 연구를 할 때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몇 년간에 확실하게 연구를 해주겠다는 이런 확약이 없기 때문에 연구 부분이지만 철원군에서 그 연구부분을 언제 대박이 터질지 모르는 거를 그냥 밀고서 예산투자만 계속하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철원군민들의 플라즈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인제 자등리도 플라즈마단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무슨 기업체가 들어 왔냐? 그걸 들어와서 그걸 지니까, 지금 철원군에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액면을 모르니까, 건물하나 졌으면 무슨 기업체가 들어 왔나, 여기 주민들이 몇 명 취업이 돼 있느냐, 그걸로 인한 철원군에 이득이 뭐가 있나, 물론 조급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군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뭐 1년에 몇 백억씩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고, 또한 여기……. 물론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지역에 이익이 발생한 다면 차입을 해서라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체를 해서라도,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냉철한 판단과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또한 앞으로 비전에 대한 독촉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뒷장을 다가지고 합산을 해봤어요, 이게 뭐 총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면 1,390억, 한 1,400억 들어가는 걸로 여기 나왔습니다. 나와서 국비가 한 360억, 도비가 110억, 우리 군비가 880억 해가지고 한 1,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투자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기 투자된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60억, 50억, 70억, 3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간 것이 현재까지 270억 이렇게 274억 투자된 걸로 나와 있는데, 획기적인 그 사안이 없었다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물론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잘 되고 플라즈마사업이 성공하면 철원은 뭐 대박이 터질 거라는 군민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지역주민들도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근남. 지역은 이쪽 산업단지지구가 돼서 여기 들어앉는다고 그러니까, 아, 보상받는 사람은 난 또 일반적으로 토지매매 거래하는 거 보다는 훨씬 낮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푼 마음 또 지역주민들은 그게 들어오면 하여간 몇 만평이래,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와수 산골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좀 될 것이다 는 주문……. 또 엊그제께도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을 하느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러한 우리군민들이 갈등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식견도 하면 망한다, 이건 될 일이 아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작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쯤에서 지금 포기를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인 미래산업과장님이 정확히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론 국고보조지원 받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피부 적으로 다가오고 금액이 소규모가 아닙니다. 1, 2억 투자하는 거면 투자를 했다가 망하면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의 총예산의 10분의 1씩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연간 투자액이……. 이거는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화갈말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중에서 이거는 자료를 받으신 거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관내 솔모루는 관내주민의 월급현황은 900만원에서 9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외국인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기재가 돼있어요?

기술자들은 좀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기술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기술자가 없고, 외국인만 기술자가 있나보죠?

단순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적고,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들은 세고 그래서 일정치는 않습니다. 평균금액에 좀…….

딴 업체들 보면 외국인이 우리 관내주민보다 급여가 약한데, 솔모루만 특히 우리 관내주민보다 급여가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모든 제반 그 사항이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단지 이래가지고 우리 또 갈말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우리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군민들 모든 생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상품권 회수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발행한 게 4억3,100만원 중에서 지금 4억원이 유통돼…….

현재 4억3,100만원에서 4억 정도가 들어왔다?

예.

이게 회수가 언제까지……. 유통이 언제까지죠? 유통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말까지죠?

지금 저희가 요게 12월 말까지로 돼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좀 남아가지고 일부 지금 10일까지인가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2월말까지는 전부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근로 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지급 된 것이 지역에서 다 유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고요.

예.

농촌사랑상품권이 4억5,400만원인데, 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유통이 되고, 회수가 된 거에요?

지금 철원군 관내에 농촌사랑상품권 활용실적이고요, 지금 저희가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해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협의해서 별도 철원군에만 유통이 가능한 스템프를 찍어서 활용하는데, 지금 가맹점 수료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는 전액 농협군지부에 부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2.5%정도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협의해서 하면…….

수수료가…….

평균 한2.5%정도가 되겠습니다.

2.5%인데, 초기 년도는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저희가 지금 김화권역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상품권 발행한 것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2, 3억 정도가 유통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수수료가…….

수수료가 750에서 1,000만원 정도 3,4억 했을 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농촌사랑상품권을 철원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철원군에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더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이차보존 사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고 같이 좀 적용을 해서 거기서 이차 보존하는 유사한 목적에 부합해서 수수료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서 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 그 의지를 갖고 있으시면서 의지가 있다면 지휘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계획만 갖고 계시고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문제거든요.

저희가…….

작년……. 올해도 군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해결이 됐을 때 그런 수수료 부분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문제니까,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역에는 신종인플루엔자다 뭐다 해서 연속 지역경기는 땅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떤 역할을……. 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관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주민들한테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에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철원군에서 한 50%정도 부담하고 군지부에서 한 50%부담하면서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기 3사단도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갖고 한 3,500만원정도 유통이 되고 있다면 이런 것도 흡수해서 군부대 지휘관이 지역 지휘관이 이런 의지를 갖고 지역상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한다면 이것도 창피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볼 낯이 없잖아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품권 유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본 바로는 그런 우리 행정기관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뛰고 앞서가는 좀 행정에서의 역할을 좀 필요로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27쪽에 이게 어떻게 된 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침이 있잖아요?

네.

지침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지침에는 처음에는 공무원가족 배제에 대한 사항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복지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내년서부터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생산적인 사업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대상도 지금 제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 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도 했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도 7, 8차례에 거쳐서 지침을 갖다가 수정하면서 진행했는데, 사실 공무원가족 참여한 사람들 일부를 보면 생활이 곤란한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회에서 거론 돼갖고 나오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그 누구는 공무원가족인데 이러면서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물론 공무원가족이라고 해서 다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집안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위치가 주민들에 눈으로 비출 때는 참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도 없는 공무원들 위해서 희망근로를 했느니 해갖고 저도 좀 어떤 지침이 있나 했더니, 나중에 나온 것 보니까, 공무원 가족은 배제하는 걸로 했다고 해서 이거는 진짜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다, 국회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다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가족들의 생활형편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아닌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조금 더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라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다슬기축제 운영 내실화 방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뭔 문제를 얘기했냐 하면 어차피 민간인이 행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갔다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좀 만들어 갖고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갖춰 달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도 보니까, 주민들은 객이 돼있고 공무원들이 주가 돼있어요. 물론 농촌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안 해주면 행사 치르기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조금은 좀 미흡하고 답답하더라도 스스로 나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새빠지게 고생한다고 그 힘들게 하지만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에 마음보다는 어떤 때는 탓하는 모양새로 되돌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서부터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들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나중에 도장이나 받고 껍데기로서의 역할이 아닌 주인으로서 행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끌어놓고 우리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또 바뀌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은 제자리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내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누가 부담을…….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선례를 남겨놔야 된다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다슬기 축제를 처음 히트해갖고 이만큼 와갖고 오느냐고 고생했는데, 가장 우리 철원군에서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를 운영을 하고 고민하고 행사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겨울철 얼음마당도 마을 주민들이 7명씩 조를 짜가지고 계속 당번을 정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25쪽에 상품권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유통 금번 목적은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재래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활성화 이런 목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과에서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농협에 예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그런 사례 접해 본적 없습니까?

네, 저희는 없는데요.

한번 이게 일부 어르신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있는데 한 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그건 간단합니다. 금융기관하고 협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 공공용 전력사용에서 전기요금이 먼저 오전에도 다른 과에도 그렇고 가로등이거든요, 여기는 쉬리공원에만 자료가 있는 게…….

네.

11월, 12월, 1월 다 동절기입니다. 하절기도 아니고, 오히려 5, 6, 7, 8, 9월까지 그때가 더 나와야 되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전기요금은 한 달 후에 이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글쎄요, 물론 아는데……. 10월 것이 11월에 나오고, 12월 것은 1월에 나오는데, 08년 11월에는 16만8,190원, 12월에는 9만2,000원, 1월에는 5만2,900원, 또 여름에 항상 지금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는 8월에 7월 이거는 7만원, 9만 원대 이것 좀 다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게 자꾸…….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저희가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축제기간에는 오히려 적고 오히려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야지……. 그래서 좀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쪽 다슬기 축제 세부내역에서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면에서 저도 해마다 참석을 해보고 하지만 중간쯤에 축제대행 준공금하고 선금하고 따지면 1억6,000정도 되는데,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절반 이상을…….

네.

이게 공연 여러 가지 있지만 공연에 특히 많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공연은 축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이걸 좀 전야제나 시작할 때는 성대하게 해야 겠죠, 어떤 분위기도 업 시키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축제를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틀, 삼일 째는 이거를 좀 줄여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물론 작은 음악회로 해 나가지만 체험위주의 상품개발을 우리가 이벤트를 개발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요즘은 내방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관전도 가수들이 톱가수 아니면 관심 있게 안봅니다. 그래서 체험위주에 이벤트 행사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시간대별 그 오전에 새벽에 느낄 수 있는 거, 또 한낮에 느낄 수 있는 거, 저녁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시간대별 이벤트를 개발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즘엔 좀 별나야 되요, 어떤 거는 새벽 한 두시에 하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봐야 됩니다. 더러 실패를 하더라도 그 무박 며칠 여행도 상품도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좀 갖고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체류할 수 있는 그래야 소득하고 또 주민들 연계가 되고 그런 상품개발, 이벤트 개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에서 마을리별 소득 그런 통계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건 미래산업과에서는 갖고 있나요?

마을 소득이요?

마을별로…….

아, 식권판매하고 그런 사항이요?

마을별로 부스 분양을 했잖아요?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저희 의회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받아 보겠지만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그걸 가지고 강평에 시간을 가져야 되요, 물론 평가할 때 물론 쉬리마을 축제 결과 평가할 때 그런 시간을 가졌겠지만 또 그거는 주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또 아까 이양수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마을에 주민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식품 음식하고 제조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런 위생상에 문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돼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 문화관광부에 등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자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슬기축제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 전체가 다 관심이 많아서 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먼저 제2회 다슬기축제를 진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신 우리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전 직원의 열정적인 노력의 성과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이 다슬기축제 부분에 이 시점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회가 끝나고 3회째 들어가는데, 요 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갖다가 철원군전체에 축제위원회를 물론 주도적으로 김화쪽에 학사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축제위원회는 철원군 전체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제는 조금 더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축제 그 위원회 산하에 이제는 축제위원회라든가 축제위원회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무장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축제위원회를 갖다가 사무를 보고 축제위원장과 함께 행정비중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사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행사도 짜임새 있게 이렇게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것 같고요. 또 주민참여도도 더 높아 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 선진지견학에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제에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축제에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그 조그만 지역에 축제가 아닌 철원군에 대표축제로 말로만 대표축제라고 하지 말고 우리 철원군전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큰 축제로 발전시키려면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건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33쪽에 자료에 보면 단위가 이제 천원 단위인데 원단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종자료들을 챙기실 때 천원단위하고, 원단위하고 이런 백만 단위 단위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번, 82번, 105번, 106번, 111번 끝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49쪽, 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현황 이 자료는 그냥 지원금액 7,085만1,252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개별내역을 첨부시키기 어려워서 이렇게 총괄 현황을 뽑았는데요.

아니…….

별도 지원업체 현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에 얼마씩이죠?

저희가 2,000만원 한도인데, 1,000만원씩 받은 데도 있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기업체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환은 기 지원된 업체에서 상환이 되는 경우도 있죠? 돌아와서…….

저희가 1년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요, 사정에 의해서 1년간을 연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환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농협에서 이거는 농협에서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해서…….

채권확보…….

채권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서 51번……. 평균임금이 6개월 따졌을 때 월 얼마죠? 이거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260명 나누면 한 1인당…….

제가 알기로는 월 83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교통비가 하루에 3,000원씩 더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료가 좀 세부적으로 좀 덜 나온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보상비에서 토지보상에서 190억 이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추정해서 저희가 가감정 하는 사항은 아니고, 추정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정은 어떤 근거로 되는 거예요?

일반 공시지가의 한 3배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추정액도 우리 행정에서 내놔가지고 보상에 들어갔을 때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관련해서 물론 지역에 따라 감정가가 틀리겠지만 굳이 3개 지역으로 나눠야 되느냐, 우리가 철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지역별 안배가 있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철원입니다, 그냥 철원, 철원에다 공장을 이전해, 철원에다 공장을 설립해 이렇게 나가지 그랬을 때 물론 목적이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과에서 경쟁력을 부축이는 이런 게 있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하면 토지보상가가 또 입주업체에서 들어올 때 입주단가가 제일 예민하게 반영되는 게 이 토지보상인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치 않은 이런 내용을 좀 예상을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수요조사라든지 토지분양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에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3개 단지로 추진해서 나가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는요,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되서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업체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같은 철원에서 다 틀려요, 물론 교통 입지조건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철원이라는 철원이에요 그냥……. 갈말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 동송산업단지, 플라즈마산업단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갈말농공단지 예를 보면 지금 분양하는 가격을 개략적으로 기업체들한테 알아보면 평당 40에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분양가 단가가 50이든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3개단지 앞으로 조성할 곳에 분양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지역별로 토지보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네, 글쎄 그거를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용역비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보상에서 부터 조성할 때 이런 갭이 좀 안 생기게끔 물론 인위적으로 되기는 힘들지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가능한안 경쟁력을 가지려면 동시에 시작하는 거보다는 좀 지역에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더라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나씩 해나가자는 얘기에요, 동시에 어떤 주민들에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당위성을 위해서 저도 선거직이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내 동네에 먼저하고 떠나서 냉정하게 좀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 지금 수도권이 규제를 풀었고, 또 세종시가 변형이 돼서 산업단지로 가고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는 위축이 됐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철원군에서 3개단지를 동시에 몇 백억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Y진지, 또 한탄강개발 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과부화가 걸려있어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에 플라즈마 저쪽에 김화권에 있으면 당연히 플라즈마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사업순위를 좀 정해서 동시에 가는 것은 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 위원들을 이해시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이해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어떤 당위성을 이해가 가도록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의견서를 내놔야 되요, 그래야 의회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지…….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께서 동송농공단지 또 플라즈마산업단지, 갈말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가세해서 Y진지 합하면 약 한 1,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Y진지 11년 완공, 플라즈마 산업단지 12년 완공, 동송산업단지 13년에 완공, 그다음에 갈말산업단지 이 계획대로 보면 14년 완공 이렇게 되다보면 연간 우리가 여기다가 들어갈 것이 약 300억은 조금 못 미치는데 하여튼 300억에 가까운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내년 2010년 예산을 보더라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예산부분이 정부예산이 줄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인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재정적 총괄적인 재정분석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철원군민 전체가 재정적부담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이트 하게 잡았는데, 이게 뭐 재정사정만 좋아 진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금년에 같은 경우도 한 200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자체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뒤로 계속 밀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판단에 의해서 어디가 급한 건지, 어디까지가 먼저 해봐야 될지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만 우선 해놓는다던지, 일부토지만 매입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맞춰가지고 재정형편에 잘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재정이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총괄적으로 지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0쪽에……. 우리 갈말산업단지 조성할 때 경기취수장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 진 거예요, 안 되고 이루어 진 거예요?

그거는 해제 전에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취수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문서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해제된 거 승인해준 시점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승인이 포천시에……. 인터넷에 뜬 거보니까, 8월 27일 날 떴어, 왜 자꾸만 우리가 위원들이 절차, 절차 하냐면 이게 주민들한테는 절차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해놓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절차를 안 밟고 하다보면 군민들이 이 같이 도덕적 헤이에 빠져갖고 군에서도 안하는데 왜 우리 보고 주민들보고 하라 그러냐. 군에서는 어떤 불과분의 관계가 있는지 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대단위 사업들이 다 절차를 무시하고서 했거든, 해제도 안됐는데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 절차를 어긴 담당공무원서부터 다 문제가 되는데다가 또 사업상에 우리 재정상에도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한테도 절차를 요구하지만 행정기관한테는 더 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요 근래에 와서 너무 쉽게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무슨 논리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부터, 행정기관부터 앞서나가고 해줘야 그다음에 주민들보고 따르라고 그러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다 어겨놓고 주민들보고 따르라고 하면 절차를……. 따라지겠습니까? 이거?

그거…….

저부터라도 얘기를 못해 이거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제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갈말산업단지가 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몇km 정도 돼 더라고요, 그래서 영북취수장 쪽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용도 안하고 있고, 환경수도과에…….

그것도 제가 공문으로 받은 것도 제가 다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 중간에 저도 그래서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갈말산업단지를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영북취수장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시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럼 이게 피치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하고 연계해서 인제 보상이 되다보니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갑자기 공장이 밀려들어와서 급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 정도는 이해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핑계사유가 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주민들한테는……. 그다음에 군보협의는 따로 추진해 가지고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따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군보협의를 받았을 적에 장례식장이 일부 군부대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거기 조건부동의사항에 보면 거의 장례예식에 대한 조건부동의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는 군사시설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보협의를 그러니까, 지금 갈말산업단지 크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데, 빨리 우리가 선행해야 될 행위들 있잖아요, 군보협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장례예식장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갈말산업단지 그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 때 어차피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철원을 위해서 가장 중심지인 문혜리에다가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든 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 위치에서 고민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산업단지 지금 장례예식장 부지 딱 떼어놓고 그것도 우선 저걸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장례예식장 안하고 거기다 뭐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무조건 또 몰아 부치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고민하는 사업을 내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보상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왜 보상가, 감정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제 앞으로 특히 미래산업과도 우선 지금 동송농공단지 사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산업단지 사업이 있죠?

네.

플라즈마 산업단지 건 때문에 벌써 감정가가 나왔다가 올해도 얼마가 됐다는 소문도 나왔었죠?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서도 막 전화오고…….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근데 이 보상가로 인해서 지주들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돼있어요, 상대적인……. 나부터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금액들이 혹시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진짜 필요한 사업 의지를 갖고 하고 싶어도 이런 보상가 때문에 힘들어 질수가 있거든, 일예로 어제 했던 포크타운 사업 중에서 보상가, 감정가가 구성하는데, 거기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듯이 우리 앞으로 사업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그 피해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가지만 주민들한테도 다시 피해가 가고, 재정적인 부담요인도 되거든, 이 한 건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갈말산업단지, 문혜리 장례예식장 또 여기 포크타운 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보상가 갖고, 감정가 갖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실장님 이거 TV에도 나오고 방송매체에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검증해서 주민들한테 내놔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우리감정기관들은 다 저거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들한테 이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 어떤 사람은 보상 많이 받아 갖고 저 남쪽 가서 제대로 산다고 지금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주 불협화음이 많더라고, 누구 복권당첨된 것 모양…….

근데 이게 제가 보기 에는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 값이 안나가는 것 같은데, 많이 받은 것을 아니까,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해놓은 거를 지역주민들이 이걸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 갖고요. 지금 연천 같은 데를 보면 연천농공단지 이런데 보면 70만원내지 80만원이 가고, 지금 LCD 단지하는 파주는 150만원씩 간답니다.

아니 그거를…….

여기 10만원이 뭐가 10만원 정도 가는 게 뭐가 비싼지…….

저기 뭐야, 실장님한테 제가 상대적인 평가를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줄까 그래야 차기에 우리가 타 사업을 할 때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사업도 속도도 붙고……. 그래서 한 거지, 아니 동송하고 와수리하고 집 값 다르고 다 다르듯이 다 다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정가를 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이게 또 뭐냐면 방송에서 군수님이 주민들 어렵고 해서 후하게 주라고 얘기를 했다 이래 놓으니까, 더 왁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나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거 누군 많이 주고 적게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꼭 그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이 나왔다, 이것을 이젠 보여줘야 되요? 그때 당시에 담당 그 공무원도“어휴 이거 생각보다 후하게 나왔습니다. 생각 의외네요.”이런 소리까지 나왔거든, 근데 이것을 그냥 놔 둘 것이냐, 이거 철원군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이흥재 의원님이나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는 그해, 그해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 판단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한 50억 이상짜리 지금 사업들……. 시작하는 사업들은 내년 6월에 선거도 있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요,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비전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토지도 매입해 놓고 용역도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지방채상환을 상환조서를 해갖고 연차별로 빚을 갚아 나가듯이 이런 사업들은 진짜 중요사업들은 연차별 투자조서가 나와서 이 중기지방재정이니 뭐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연차별 투자조서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에 집어넣어서……. 이 계속비사업에도 안 들어 가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 주민들도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믿고 가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 그냥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재정상황에 따라서”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내 임기동안에……. 아니, 뭐 군수임기동안 아니면 어느 시기까지는 가야 된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그런 계획도 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나, 재정 투입하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으나 마나한 거고 이래서는 어디 주민들이 군정에 신뢰도라든가 기대하는 감이 있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토지 보상가에 대한 것하고 연차별투자조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기한을 둬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사항은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요?

어떤 주민들한테 이런 불신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절차를 한 번 좀 계획을 잡아 보게끔…….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다 요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어떤 방안이 안나오는데,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의뢰해서 감정사들이 감정해놓은 거를 주민들이 불신을 하니까, 또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 생각에는 상급기관에 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잘 못 됐는지 그래야지 저거 지금 주민들은……. 지금은 플라즈마산업단지 같은 데는“우리도 20만원 넘겠다. 야,”이소리가 나온 데요? 이래 놓으니까,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부닥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이 공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행감특별위원회에서는 2개 정도는 지금 이슈화 됐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계획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갈말산업단지 그 투자부분에서 여기 전부 취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사업시행이 바로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죠?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 계획은 저희가 매입한 부지만큼 하는데,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산 부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아니, 하는데…….

네.

바로 실시가 못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줬으니까?

네.

내년 농사를…….

농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경작하는 걸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해서요, 기술센터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그 땅을 또 그냥 또 우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묶여 놓으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요구 자료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9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친환경 농업부분에 지원된 세부내역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 종합시범단지에 7억2,023만8,000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육묘장설치등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유기농최고쌀단지 조성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9,331만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쪽, 요구번호 19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용역비 집행현황 및 개발품목 현황입니다. 2007년도 철원군향토관광음식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1건을 비롯해서 2008년도 4건, 2009년도 1건 총 6건의 용역을 실시해서 5건이 완료 되었고, 철원현무암 토양특성이 철원오대쌀 미질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보회를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3쪽, 요구번호 21번 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2009년 기종별 사용실적 명세표입니다. 임대농기계 기종별 사용실적을 보면 금년도 9월 23일~11월 18일까지 콩탈곡기가 33일 지원으로 가장 많이 임대되었고, 총 13종 84회 111일을 지원해서 임대료 196만4,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4쪽, 요구번호 23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과 MOU계약체결건수 및 현재진행상황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어과학원과 그리고 라이스브랜 수출을 위한 주식회사 뉴제닉스와 체결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과는 자연분해 멀칭필름의 제초효과에 대해 지역적응시험을 추진 중에 있고, 주식회사 뉴제닉스와는 현재 미국시장에 라이스브랜을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요구번호 29번 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철원군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 지원으로 2008년도 1,710만원, 2009년도에 1,700만원을 지원해서 특강, 농특산물 전시, 농기계전시 등 농업인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요구번호 44번 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사업 집행시 사업비 교부일자와 사업집행시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거 철원군선진농업인대회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에 대해서 6월 18일 날 교부해서 10월 22일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2쪽, 요구번호 46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외 5개소에 전력사용량 12,013,739kw를 사용했고, 요금은 9,7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요구번호 63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835만원, 철원군 4-H운영에 480만원, 선진농업인대회 행사지원에 5,120만원, 제6회 소비자초청행사에 1,400만원, 2009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에 300만 원 등 총 8,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요구번호 66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의 관내·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입니다. 2년간 월액 여비는 391건에 322만원, 관외출장은 140건에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요구번호 69번 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험실, 체험실, 가공실 등에 구입기자재현황 및 재고현황, 최근 5년간의 실적, 운영예산 현황입니다. 구입기자재현황은 벼종자 발아검사장비 2종에 1,991만원, 조직배양실 19종에 5,184만5,000원, 친환경종합관리실 10종에 3,516만9,000원, 농산물연구분석실 70종에 4억4,120만5,000원, 쌀품질관리실 12종에 1억6,729만7,000원, 생활과학실 19종에 8,096만원을 구입해서 검정분석업무 및 시험연구사업, 각종교육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현황은 조직배양실에 항온항습기외 1종, 친환경종합관리실에 26종, 생활과학실에 4종 등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 불가능한 자재 등 총 32종을 폐기 하였습니다. 사용실적은 년 중 상시사용하고 있고, 운영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요구번호 70번 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의 운영현황 및 구입부품 목록, 재고품목 목록, 판매품목 목록 현황 및 폐기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종사인원은 총 12명으로 농촌 지도사 1명, 기능직 2명, 무기 계약직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3년간 15,787대로 연평균 5,262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평균 4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수리비는 무상이며, 부품대금 징수금액과 부품구입비는 연평균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입부품 목록 및 재고품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부품 폐기현황은 348점을 폐기해서 392만4,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요구번호 71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영농교육용 기자재구입 현황 및 폐기현황과 사용실적입니다. 5년간 14종을 구입하였고, 폐기현황은 내구연수 경과로 전산교육장 컴퓨터 15대를 폐기 조치하였고, 사용실적은 프로젝트 40회, 전산교육장 컴퓨터 488명 등 각종 농업인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요구번호 76번 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 및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입니다. 사과 시범단지 관리 철저는 2009년도 4월 철원사과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를 상설하여 교육, 컨설팅,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사과원 조성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과 함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농업인 교육 강화는 총 151회 755명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기술교육, 능력개발교육, 전통음식자원화 교육 등 총 9개 과정을 개설해서 다각적인 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관리 철저는 부품제고를 실시해서 수불부 정리와 불용처리를 추진하였으며, 농번기 출?퇴근 시간조정과 휴일 근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직원복지를 위하여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광역방제기 관리 운영은 노령자, 채종포, 시범단지 등을 우선방제 지원을 추진하였고, 임대사업으로의 전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도입추진 정책대안 과제는 2010년도에 사과원조성실증시범포 1개소를 지원한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 요구번호 101번 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시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난방비 절감 환경개선 등 28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5쪽, 요구번호 102번 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고추냉이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정산내역입니다. 고추냉이지원사업 사업자는 철원 샘 통 물고추냉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군비 1억, 자부담 8,000만원, 총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연동하우스 재배포 설치공사 등을 실시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20일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감사 목록 중 먼저 9번, 19번, 21번, 23번, 29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