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우리과의 담당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인 사) 유통소비담당 이종필 계장. (인 사) 기업지원당담 박종수 계장. (인 사) 기업유치담당 전승덕 계장입니다. (인 사)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의 산업경제과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709억715만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74억6,742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4억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그 전년도에 추진하는 정주권개발사업, 이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묶어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오지개발촉진법은 폐지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포함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오지, 정주와 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은 작년도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절전형보안등 교체상환금 7억9,431만6천 원, 또한 불량가로등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등 유지비가 1억, 가로등 신설이 2억 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20억 했고 부대비로 57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에 다 시행했는데 지난 주까지 읍면에서 총괄사업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순위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인데 456억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370억8,600만 원, 그다음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진흥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신동읍 대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30억을 편성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타나고 또 부족된 조경부분 이런데 증가한 토공사 증가분 30억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에 25억 편성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두문동 배수지 확장하는데 계속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에 31억 했는데 이것은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아직 3개 블록에 3천 몇 백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장건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폐광지역 진흥으로 해서 군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3·3기념사업회 출연금에 1억, 3·3기념사업회 사업비 보조금에 3천만 원 해서 1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강원경제활성화 행사지원에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언론기관 지역경제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한사북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관련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체기반시설지구 정자각 조성 5천만 원은 골프장 진입도로를 닦다가 하천변에 있는 정자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그 인근 지역에다 다시 5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총체적으로 166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에 9억4,500만 원, 이것은 탄개비에 31억을 했는데 이 부분 갖다가 공장이라든지 부대시설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9억4,500만 원 보태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에 71억600만 원 했는데 고한 해피아리 아파트 사업에 한 60억 원, 그다음 신동 아파트에 한 10억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예미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7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관광사업에 8억5,700만 원인데 이것은 레일바이크 구간내 철로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 좀 설치하고 구절역 부분에 안내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30억 했는데 이것은 나드리김밥에서 홈마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70미터하고 각종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에 10억6,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법정 국비지원금, 또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진흥에 지역경제 안정에 사무관리비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47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에 2,50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달 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보상금인데 546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 250만 원, 또 거기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 원, 상인 경영혁신 교육비 지원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1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마케팅지원에 1,500만 원, 이 부분은 계절별로 이벤트행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에 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우리 정선시장이나 고한시장이나 사북시장을 보러 온다. 그러면 그거를 모집을 해 가지고 올 때에 그 임차료라든지 그 여행자보험금 1회 50만 원으로 해서 시장별 4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투자유치위원회 수당 147만 원 했고요,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 1천만 원, 또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전기요금이 1,080만 원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국내여비로 6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예품전시회 출품작 보상에 300만 원, 전통시장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3,420만 원, 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하는데 기업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출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억6,957만6천 원 했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우수제품 디자인, 다음쪽 29쪽입니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5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500만 원을 중소기업청에다가 출연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한 개 업체를, 영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포장비라든지 디자인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에 1,100만 원,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에 500만 원, 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에 4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시설 설치비에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전기공급사업에 1억9,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북평 문곡리 큰골 상정바위 들어가는데 거기 한 여섯 가구가 사는데 거기는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로 외 600미터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그 외 구간을 거리를 환산해서 한전에다가 납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3억2,01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상하반기 나눠서 100명씩 해서 2억2,165만5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공공기관,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에 6,876만 원, 여기 9명에 10월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늘리라고 그래 가지고 18명에 5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18명에 5개월로 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행정에 있어서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 체험에 500만 원, 노동교육 지원에 100만 원, 근로자의 날 및 노사행사지원에 600만 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934만6천 원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060만 원입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4,674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전체 74억6,7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분석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탄개비가 한 58억 정도 우리가 지경부와 협의해서 더 가져왔고 또 기금도 한 23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총체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이 증가된 내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다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2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 받아 가지고 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0만 원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4,168만7천 원입니다. 이래서 4,198만7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로 4,198만7천 원인데 여비가, 업체 유치에 따른 여비가 720만 원, 그리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비가 한 명 있고 또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의 공공요금 이런 거에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 2천만 원, 다음 예비비가 1,478만7천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마을안길 포장하고 농촌생활도로 포장 예산을 배정할 때 말이에요, 좀 그 소재지 농경지 면적이라든가 미개설 농로 비포장도로 이런 길이를 감안해서 재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배분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좀, 3·3기념사업비 출연금 1년에 1억씩 해서 5억을 지원했죠, 그죠? 출연금을. 지금 얼마…….

기금이 4억째인가 그렇습니다.

2010년 예산안까지 해서?

예.

그런데 이거 다 일반예산으로 하잖아요, 그죠? 순수군비로.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 보조까지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3·3기념사업비가 조례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1억씩 해 가지고 5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출연금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업비 보조는 3·3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우리가 사업비 보조로 해 주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은 적립이 되어 가지고…….

출연금은 5억, 1년에 1억씩 해서 5억, 그죠? 출연금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사업비 보조까지 이렇게 해 줘야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예, 3·3기념사업비 출연금은 조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이거는 특별히 조례 관계없이 행사성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지역 행사도 하고 문화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한 5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보상 추진이 다 완료됐죠?

한 99% 됐습니다.

문제점은 야기되는 게 없습니까?

한 세 필지 정도가 서로가 법정분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탁 해 가지고 법원에서 배분하면 다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처리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 별로 없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에 좀…….

조성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7만700평방미터입니다.

필지수는 몇 필지 정도.

필지가 90필지되는데요, 그런데 평은 안씁니다만 평으로 환산된다면 3만2,700평 정도입니다.

조성기간은 2010년도…….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인가요? 30쪽 좀 봐 주십시오. 청년일자리창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2억1,655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자격 조건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가능합니까?

예정자는 안됩니다.

자격조건이.

학생이니까요. 대학생도 물론 학생이지만…….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니까 혹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졸업예정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자격조건이 되느냐.

대학교만…….

그러니까, 혹시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건 안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서.

그건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담당님 좀.

담당님 계시면 나와서 정확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여기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자격조건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예미농공단지 조성에 말이에요, 조성방향은 어떤 쪽으로 갑니까?

조성 방향…….

그러니까 특화 뭐…….

업체유치 방향.

예.

업체유치 방향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업체, 기업. 주변에 환경공해가 없는 요새 신재생사업이라고 하는 LED라든지 첨단산업 이런 방향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하단부분에요,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 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고한아파트 건립, 또 신동아파트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0억800만 원인가요? 약 이 정도 서 있는데 고한아파트 건립비하고 신동아파트 건립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 고한아파트는 작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공정을…….

고한아파트는 해피아리…….

거의 60~7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했고, 진도에 맞춰 가지고……..

그럼 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죠. 신동아파트는…….

신동아파트는…….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해서 타당하면 실시설계라든지 부지매입비 그 선에서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신동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는 얼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타당성조사 해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00세대에서 120~130세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도 서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9억9,300만 원 정도. 그럼 이거는 타당성조사할 용역을 줄 거죠?

아니, 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많아야 2천만 원 이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오면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들어갈 겁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와야 되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하겠죠.

그래서 3회 추경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지만 도비를 10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동 부분에는 아파트 이부분에 더 면밀히 타당성을 조사해 보시고 지역주민들과 많이 협의도 거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의 사업내용이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나드리김밥에서 홈마트쪽에 한 70미터를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했나요?

예.

도시계획도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홈마트에서 나드리김밥 구간이 직선거리 도시계획도로가 70미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확포장사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그쪽에서, 홈마트구간에서 끊어진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그것도 마저 한다.

연장하고, 또 김극성 씨 집하고 권오극 씨 집을 사서 짓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광장을 만들고 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던 난전 노점상들이 12개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쪽으로, 한 부분 광장 해 가지고 밀어넣어 가지고 그쪽으로 광장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예,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작년에 보상을 한 80% 끝냈고 설계를 한 50%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설계도 완료하고 보상도 완료해서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는 착공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어서 시장활성화 사업을, 현대화사업하고 되었는데 그쪽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서 묻겠는데 27쪽 상단에 보면 예미농공단지 조성 10억6,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보면, 여기 돼있고.

기금하고 좀 구분이 안되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부분하고 26쪽 상단에…….

예미농공단지조성.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비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앞에 47억2천만 원은 도비라고 했는데 그건 기금입니다, 폐광기금. 기금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경부하고 도하고 해서 예미농공단지에 모자라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 부분은 농공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인데 산업단지입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인데 농공단지 운영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미농공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인데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면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액에,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 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반이 내려왔고 지금 한 10억 정도는 내년에…….

받을 예정이다.

예, 받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태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차이점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항목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게 항하고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2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28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9,4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출연금 1억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과 추가출연금이 각각 다른게 무엇인지.

이 부분은…….

아까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2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여개 업체를 20% 정도 대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출연하는게 9,400만 원이고 추가출연금은 강원신보에다 하는 건데 강원신보하고 군하고 3억 출연해 가지고 협정서를 맺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또 많이 타가니까 그 협정서로 해서, 많이 가져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1억7,500 하라고 공문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짚어봤습니다. 29쪽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중에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정선군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그건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선군만 추진하기에는 참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고 도비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군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올릴 때는 거의 20~30가구 올렸습니다. 배 이상을 올렸어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쪽 여러 가지 했는데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보태고 그랬는데 이 부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 발 맞춰 가지고 매년 예산을 대폭 증가해서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다른 거를 열심히 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제 의견이 조금 일치한지 안그러면 상이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가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정선군의 현실적으로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에 대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우리 정선군이 정말 여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군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단 말이에요. 예산이 덜 섰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4천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가 지금 1,200이고 군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몇 가구를 지원하실 계획인지요.

작년에 4,600만 원 갖다가 7가구를 했습니다. 자부담 한 40% 보태 가지고 7가구를 했는데 자부담 비율을 올리면 그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자부담 50%, 지원 50% 하면은. 그래서 또 이게 보니까 업자들끼리 내가 자부담을 얼마 깎아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공사를 다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업자들끼리도 경쟁이 붙어 가지고 한 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작년에 4,600 가지고 한 7가구 했는데 올해는 4천만 원인데 작년 정도 자부담 한다 하더라도 한 7가구는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좀더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가구를 했으면 올해는 그래도 10가구 이상 이렇게,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정선군이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쪽에 소신을 갖고 그래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 부분에서는 그거는 과장님 농가들하고, 원하는 수요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같이 이런 예산을, 지금 4천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적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예.

뒤에 또 넘어가서 30쪽에 공공근로사업.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거 공공근로사업도 농번기에는 사업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반기하반기가 있는데 전체가 11개월 동안 하는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하는데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입니다. 5개월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32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요? 32명.

상반기 하반기 다 32명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번기하고는 연관되는게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공공근로 인부를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기정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면, 그래도 농한기에는 더 많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부분도 좀 고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 예, 알았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은 어차피 2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사람이 농번기라고 관두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가요? 32명을 상반기에 쓰고 그다음 하반기에 다시…….

그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하반기에 다시 모집해서.

다시 모집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선 먼저 25페이지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면단위, 예를 들어서 여량면 같은 데 이런 데도 주택이 부족해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데도 좀 임대아파트를 작게나, 동수를, 세대수를 좀 작게 해서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런 소신은 없으신지. 그걸 한 번 군에다가 건의해볼 수 있는,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는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간다는게 시장 원리고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원리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군에서 질 의향이 없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군관내 실정이 고한지역, 사북지역 또 동탄근로자들 그쪽에서 주택난, 신동에 앞으로 골프장 개장하고 농공단지 들어서고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좀 더 시급한 문제고 기타 폐광지역인 여량면이라든지 정선, 북평면 이쪽에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조금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얼마 든지 폐광기금이나 해서 건립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소신이 그러시다 이거죠? 아직은 할 시기가, 우리군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저쪽 지역이 좀 더 절실하다.

따라가 주지를 못한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26쪽 한 번 봐 주세요. 철도관광사업에 8억5,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절역이 레일바이크 출발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전역인가? 나전역이 아니고 아우라지역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뭐냐면 레일 옆으로 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엇갈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분수터널을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기존 터널이 하나 있죠. 레일바이크 구간 내에.

예, 터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안에다가 특색있는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가는 그런 터널 통과가 아니라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뭘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또 바람개비라고 그래요? 관광문화과 원래 얘기인데.

관광문화과 소관이고 예산 지원을 산업경제과에서 한다.

예, 바람개비를 만들어 놓고 또 기존에 구절역에 옛날 모양의 시간표라든지 안내표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제작해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길 주변에 조경 좀 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이제, 정선군도 탄력을 좀 붙여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강원도만 해도 벌써 몇 군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간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같은 데는 벌써 시작을 했고. 우리가 잘못하면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빼앗길 수 있는, 잘못하면 소외되는 이런 경우도 올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관광과 사업이니까 관광과에서…….

내용들만 그렇게 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내년에 추진될 겁니다.

27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1억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몇 개소에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죠?

3개 시장입니다. 정선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이 있는데…….

고한, 사북, 정선이죠?

예, 정선은 좀 면적이 넓으니까 네 명, 고한사북은 세 명씩 여섯 명이, 1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일당으로 나갑니까? 봉급으로, 계약직입니까?

그렇죠.

안전요원들이?

계약직보다도 매년 선발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퇴직금은 없다, 제가 알아보니까. 5인 이상은 퇴직금이 없답니다. 5인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너무 적게 봉급이 나가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노임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9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태양열 시설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좀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늘려나가면서 우리 9개 읍면에 골고루 지원하는,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인데 이건 순수한 과의, 과의 순수한 국내여비입니까?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쓰는 순수한 국내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 신설. 가로등 신설은 대상지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9개 읍면 평균입니다.

9개 읍면 평균입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38국도가 준공이 되고 개통이 되고 나서 고한사북 구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것은 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게 어둡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관할 구역 자체도 고한사북 진출입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안전사고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병목구간 같은 경우 막 올라타요 그냥, 반대로 막.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로 올라타다가 차를 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로등 신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24쪽에요,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물론 계획된 공기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다지만 왜 이 탄개비가 정선군에 균형적인 그런 부분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한 지금 여러 가지 특히나 이를 테면 폐광지역 중에서도 신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너무 공기 이런 일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획의 압박으로 명분을 삼아서 탄개비가 너무 이렇게, 370억씩 연간 여기다 갖다 다 소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이런 기반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탄개비 같은 경우는 사실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다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하는데 국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어떤 지자체에서 다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서 종합체육시설이 없는 군이 몇 개 안되죠? 거의다 있을 겁니다. 이렇다라면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읍면에서 사실 상당히 탄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내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 해서 31억 했는데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신동 대체산업부지가 전체 1만 몇 평 되는데 한 8천 평 정도 됩니다. 조성하고 거리, 도로 다 합해 가지고 단지내 놓는데 거기가 다섯 블록인데, 아니 여섯 블록인데 기존에 세 블록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세 블록을 마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블록은 거의 확정되어 가고 한 블록은 기존 업체가 다시 임대해서 쓰느냐 다른 창고시설로, 아니면 또 유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동당 거의 십 몇 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보태려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양말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한 7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군납이 되니까 문제인데 군납만 터지면 거의 한 20명 쓴답니다. 그래서 계속 올 가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도하고, 잘 안풀립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죠. 하고자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 활동 차원에서도 과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해서 그런 판로가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건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국비는 탄개비입니까? 어디입니까?

탄개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자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거확보 문제에도 일부 상당히 좀 비중이 된다라면 우리가 앉아서 말로만 인구가 떠난다 떠난다. 교육으로 인해서 떠나고 주거문제로 인해서 떠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분배가 좀, 균형이 맞지 않게 이렇게 갔다가 한 군데다 올인을 하고, 물론 어떤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여건이나 필요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에 분배를 해서 맞춰가면 9개 읍면에 조금씩 해 가지고 다만 한 100세대씩만 갖다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거문제에 투자가 되고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고한사북 주차타워 조성에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북같은 경우 우리 공영주차장 매입하고,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타워주차장을 한다라면 근린시설을 몇 %정도 가능합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 투자를 해서.

이게 임대로 봤을 때는, 주차장 조성하면 임대로 봤을 때는 30%까지.

이건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조율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딱 규정이…….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냐 안하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그 문제도 용역팀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재산부서하고 의견이 분주합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환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예?

상환기간은 어느 정도로…….

이게 임대를 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아직, 추후에…….

20년.

그런 것도 조율을 한다. 뭐 20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거기서 의하면은, 그 법에 의하면 임대를 받으면 20년까지 자기가 임대가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20년까지.

어쨌든 지금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결정을 빨리 좀 이루어져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빨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그동안 실과장님들께서 많이 인사 변동이 있었고 담당계장들께서도 상당히 변동이 있었고 3개 시장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복잡 아주 다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다 완만하게 준공을 하는 단계로 됐고, 준공된 부분도 있지만. 참 복잡한 사업을 정말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부적으로 과연 외형적인 걸 갖춰졌는데 내부경쟁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3개 시장에 대해서 다 세부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례로 사북같은 경우를 짚어보면 토요시장 장터활성화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준비단계에 있다가 전기, 수도시설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고 해서 예상은 작년 후반기에 시작하려다가 여러 가지 스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잘됐다면 내부 기능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활성화 해서. 우리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울러 좀 더 해야 되고 우리가 거대한 집을 잘 지어놓고 또 작은 부분 때문에 옥에 티가 되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둥을 타고 비가 조금 쳐들어 온다든지 이런 등등의 조금 경미한 부분에 보완을 더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사소한 문제 발생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사업을 통해서 고한사북은 거의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필요하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파악을 한 건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해 가지고 1억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인데 3개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3개 단지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지원을 요청할 때에 70%를 우리가 부담하고 30%는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적은 아파트 같은 것들도 포함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70%를 지원해 준다. 30%는 자부담을 하고.

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원을 편성해 갖고 3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에 지금 38국도에서 병목구간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 사북에서 남면 구간에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38국도에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서 사실 동절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한 그런 보완시설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38국도는 정선국도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면은 정선국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에서 내려오는, 빠져나오는 구간은 그것은 어디, 우리 군도 소관입니까? 38국도 구간입니까?

그거는 국도 소관입니다.

국도 소관입니까? 그 부분에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멀미아파트 내려오는 부분에 있고요, 사북에서 증산중간, 그다음에 남면 증산에서 남면 오기 전에 빠져서 남면으로 들어 오는 건널목 오기 전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 동절기에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38국도 관련되어서 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북고한 쪽으로 진입하고 내리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미쳐 어둡다보니까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다른 데 가 가지고 계속 돌고 길을 묻고 이런 현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표지판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그게 반영이 됐다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지리적 여건이 이렇게 로터리식으로 돌고 내리고 다 한 군데서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지역의 어떤 여건상 내리는 데 따로 있고 타는 데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쪽만 해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어디서 부담할 거냐. 이것이 현재 국도관리에서는 아마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자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직접 제가 확인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와 가지고 고한쪽에서 사북쪽으로 빠져 들어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올해 9월 정도에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 분명히 뭔 소리가 나면 사고가 난 거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소리가 안나고 빠져서, 어디로 차를 돌렸는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도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리는 부분도 좀 적은 표지로 해서 바로 고한서 바로 그냥 안내표지판이 있어 가지고 바로 빠져들어 오니까 미처 대처를 못해 가지고 저 밑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모르고 그리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국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에 대해서 위험, 저기에 대해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어떻게 사업 내부가 계획이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전리 가는데 굉장히 올라가는 입구가 난코스잖습니까? 트레일, 탱크로리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자기 차선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저쪽 차선을 다해도 상당히 위험하게 다 차지해도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 미끄럼 방지라든지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이원거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전주변의 주차장 문제가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시즌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 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완설명을 해 주시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군도6호 예미에다 할 부분이고요, 직전리 입구 등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시설보완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역앞의 주차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화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침결정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사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포장정도도 어렵다는 얘기죠, 위에.

예, 금년도에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설계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는 초가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소관 예산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송계8리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서 노인게이트볼장 방향으로 한 250미터 정도 되나요? 확포장을 해야 됩니다.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거기로, 확포장 안했을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계버스터미널 이용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계버스터미널 확장 문제인데요, 지금 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파출소로 갔다가 후진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향후 확장에 대해서, 버스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위험이 아주 많이 나고 또 지금도 위험합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터미널은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계8리도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소관 사무 예산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하이원거리 관광궤도열차 제작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없습니까?

하이원거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정해룡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차를 제작해 가지고 운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예산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지원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150평방미터 이하로 짓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동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번날 경관주택 지원사업 심의해서 지원했던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왕 지어지는 집들 경관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쪽에 회동리 회동교 노후개량 개수공사가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동마을 거의 끝부분에 가리왕산 휴양림 가기 전에 기존 교량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후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걸 재가설하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8국도 개통 이후에 도로사정이 좋아져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차재에서 내려오면서 남면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회전 하면 남면이고 직진하면 사북방향이 되고. 그쪽에 안내 표지를 정선, 남면방향만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내가 정선이라고는 안나와 있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올라가서 증산에 가서 내립니다. 그래서 엘카지노 앞에서 전화를 하고 찾고 이런 전화가, 저도 여성의원이라보니까 군청에다가 물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번 그쪽을 타보니까 정선방면이라는 안내표지가 없더란 말이죠, 남면이라는 것만 써있고. 그러니까 정선으로 온다고 38국도를 타고 오다보면 직진을 하게 되면 사북고한이 나오니까 증산에서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안내표지판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통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지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정선국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묵산아파트 앞에, 묵산아파트 쪽에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중앙분리대. 전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는데, 그 규제봉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포장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중앙분리대 규제봉 철거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그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내리는 사이에 중앙분리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추월을 가게 되어서 학생들 위험하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과속방지턱을 원하고 있는데 규제봉이 됐든 과석방지턱이 됐든 그부분도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쪽에 마지막 한 가지, 정선군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서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건수와 금액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장기미집행한 부분은 전체가 10만4,501평방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은 8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한 6억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이거 다 해결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부지매입. 어디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유치나 한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식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2권입니다. 4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105억8,965만7천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2억6,725만6천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감소된 내용은 금년에는 정선군풍수해저감대책용역과 재해복구분석평가용역, 하천·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등 용역비가 군비로 편성되었던 게 금년도에 사업을 20억에 대해서 마치게 됨으로써 20억이 감소된 부분이 전체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있어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수위계 등 방재시설물 공공요금으로 1천만 원, 햄중계기, 수위계, 우량계 등 유지보수 계약으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정선군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는데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상청과 정선군이 공동 협력하여 기상관측소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설비와 시설은 정선군에서, 자료의 활용 및 예보시스템의 적용은 기상청에서 하도록 하여 공동협력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 운영인부임으로 7명에 대해서 3,60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명을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7개 배수펌프장에 고정 배치 근무케 하는 것입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배수펌프장 공과금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압이나 일반, 배수펌프장에 고압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전기와 전기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2천만 원, 이거는 긴급보수정비가 되겠고 배수펌프장 옹벽 보수공사 1억3,5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금년에 실시한 결과 균열과 지반이격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상단에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제공에 8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안전모니터 요원이 17명이 있고 지역주민들이나 읍면별로 안전,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캠페인 때 참가자들한테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있어서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297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저소득가구 50가구에 대해서 전기소방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유급감시원 도비와 군비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명 내지 세 명을 관내 가장 취약한 물놀이위험지역에 상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활성화 지원에 13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시범학교 운영 지원이 700만 원 섰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포함해서 두 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도비군비 합쳐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주요하천에다가 위험경고판 등 2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7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수중 추진기라든가 이런 긴급구조장비를 소방서의 건의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안전관리계획 발간에 5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 이 부분은 매년 계획 및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6,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 10개 대, 여자 9개 대에 대해서 유류비 및 급식비를 매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재해관련 활동참가자 급식비를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 관내에 연중 발생하는 각종 인명사고라든가 실종사고 이때에 현장에 실제 수색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단체, 주민들에 대해서 현장급식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경상보조는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동읍 여성의용소방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5천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동여성의용소방대는 마을회관에 있는데, 조동4리 마을회관에 있는데 개인부지에 있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는 문제로 건물을 새로 보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백의용소방대로, 1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는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상구조대 정선읍과 여량면에 스쿠버장비를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슈트와 산소통 등 구조장비 4세트 정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수상구조대 고무보트 구입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여량면 지역에 고무보트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구조단체 인명구조장비가 30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 집기구입이 3천만 원, 동력소방펌프 구입이 1천만 원 되었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집기구입은 금년에 3개대를 집기를 지원해 줬고 그 외 나머지 임계나 남면이나 정선, 고한, 사북 중에서 가장 집기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플랜카드나 배너기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6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평2지구 배수펌프장 2지구 지역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으로 5억, 그리고 사북 소잡는골에 31억5천만 원의 보상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정타당성 및 지반조사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고한 양지말 한전 옆에와 시장뒷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타당성이나 지질조사 및 설계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온실, 축사 등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도비와 군비로서 60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30% 정도는 자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행사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단위나 군단위나 훈련, 전체 집합교육 할 때 급식, 교통 등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지원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이나 도단위 자율방재단이 외지에 나가서 교육 받을 때 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재해관련 활동 지원이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배정해 주거나 꼭 필요한 작업화, 작업복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예방 건의사업에 민원처리 소규모사업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읍면에서 긴급히 해달라고 요구되는 사업 14건, 약 4억1,500만 원이 지원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지구에 대해서 우기전에 마치도록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골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3억3,100만 원, 그리고 지장지구 지장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에 12억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 수해상습하천지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25억에서 26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정확한 사업비가 국토해양부에 작업이 되어서 계획은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가내시 되는 것으로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사업에 있어서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급량비 619만5천 원, 충무계획 발간 900만 원, 군청소대 운영비 120만 원, 호국보훈의달 안보의식 홍보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업무에 따른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지하종합상황실 전용회선사용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경관 합동훈련시 정선군청 지하상황실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도단위에서 1년에 2회 정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포상은 모의훈련 때 간첩신고 등 신고자에게 기념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운영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건 9개읍면과 기동대에 각 100만 원씩 보조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작전 통신장비 구입에 3천만 원, 예비군교육훈련 장비 물품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9개 읍면과 기동대의 향토예비군 작전시 사용되는 군용무전기가 예비대에서는 읍면대간 교신이 잘안되는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선망을 보강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물품지원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장비확충과 빔프로젝트,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보수 등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6,45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20명 기준해 가지고 급여, 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에 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사단을 통해서 도비를 합쳐 지원되는 것으로 이거는 예비군 훈련용 방독면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1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관리에 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1,3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 노후배터리 교체에 1천만 원, 그리고 민방위계획 책자발간에 80만 원, 민방위복 조끼구입이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민방위복은 군청 직장민방위 대원들이 춘추복으로 지금 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활동할 때는 입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급식지원에 100만 원, 이거는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시범훈련을 1년에 9개 읍면 중 한 곳에서 실시됩니다. 금년에는 남면에서 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개 읍면 중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300만 원입니다. 이건 초중고 중 각 1개교씩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기본 및 보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42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월 15일 민방위훈련 때 그 훈련시 소요되는 연막탄이라든가 신호기 등 필요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여비가 217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각 읍면 민방위대장들이 천안 민방위학교 입교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에 2억 원, 화암면 석곡리 수류골천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고양리 상승두 소하천 병목지구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일반하천·소하천 부지내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원, 일반하천·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은 금년도에 1억4천을 들여서 점토다짐공법으로 친환경적으로 100미터를 다짐공법을 썼고 하천정비를 300미터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점토다짐을 150미터 정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겁입니다. 금년도 한 것은 올 겨울에 면밀히 관찰해서 점토공법의 성공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류골천 정비사업 2천만 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제출되어서 해소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고 고양리 상승두 1억5천만 원 재해위험 병목지구 정비사업은 수년간 재해위험 해소해 달라는 지역 민원에 따라 가지고 하천을 바닥 포장해서 건너는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 2억 원은 임계 상류지역에 6억 원, 그 외 관내 6억원 해서 총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상 내년도 예산에 2억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계지역에 약 1억 원 정도, 아우라지 지역에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7천만 원 정도는 긴급히 사용할 예비비 성격으로 여름철 장마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원처리를, 재해위험 민원처리 해 달라고 요구된 사업이 26억 정도 우리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2억 정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신동에 내곡천이라든가 여량면의 봉산천 또 정선대리석 있는데 됫골이라든가 여량교 건너서 민원처리 해 달라는 곳, 이래서 우선 소규모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국비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의 고성천 정비사업에 4억 원, 정선의 여탄천 정비사업에 3억8,400만 원 그리고 정선 생탄천 정비사업에 3억3천만 원, 다음 장에 임계 용동천 정비사업에 5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네 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순서에 의거 실시하나 민원이나 위험도 등을 가려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거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매년 제방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1억 원 정도의 군비 예산을 갖다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안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필지에 대해서 9,400만 원 정도를 보상하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은 신청한 순서대로 매년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하천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천관리 안전표지나 차단기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선관리에서 아우라지 소규모 도선건조로 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우라지 목선이 2004년도에 건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낡아서 보수해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이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 하천부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측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2,7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3,66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5,191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매년 최근 3년간에 보통세의 1%를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있는 기금계획운용계획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53쪽의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그리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등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1998년 12월 10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중점해서 하는 것으로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9년도말, 금년도말 현재 8억3천만 원이 유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자 2,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된 2억5,200만 원을 합쳐 2억7,900만 원이 수입되었고 지출은 5억5,500만 원 약 전체 규모의 50%를 지출하고 내년도 말에는, 2010년도말에는 5억5,400 정도 50%를 기금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다음 쪽 55쪽에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으로서 매년 출연하고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5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2억3,400과 예치금 회수 10억3,300, 이자수입 총 합계 13억289만9천 원이 되겠고 2010년도에는 출연금 2억5,191만7천 원, 예치금 회수 8억3천만 원, 이자수입 2,725만 원 해서 11억91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는 총 13억289만9천 원 중에 4억7,28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11억916만7천 원 중에 5억5,458만3천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5,458만4천 원을 예치해서 그 후년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의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 2,72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191만7천 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8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비로 5억5,458만3천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예방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은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 중에서 일부 가장 시급한 사업은 이 기금사업에서 포함해서 추진하고 한 3억 정도는 여름철 태풍의 수해에 대비해서 긴급복구 장비대로 두었다가 그때에 응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에 현재 본 기금은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기상관측소 설치 해서 1억 계상됐잖아요, 그죠? 2009년도에도, 전년도에도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었고. 그죠?

그 과목은 서로 사업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었어요?

예,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건 단독사업, 과목이 다른 과목이었습니다.

과목이 다른 거예요? 같이 되어 있으니까. 관측소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 대략.

면적은 70평방미터, 20평 정도. 위치는 북실리 상하수도사업소 광장 옆에 잔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는데 거기 풍속이나 습도, 온도, 그리고 비, 그리고 눈 이런 기상에 관한 모든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는 군에서 갖추고 그걸 인터넷망을 통해서 기상청으로 전송을 하면 기상청에서 그거를 전체 인터넷망이나 방송시스템망에 나타나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는 기상대가 정선에 없기 때문에 정선군의 기상을 공식적인 자료는 영월기상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모든 건설공사 이런 데 기상자료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습니다.

기상청과 정선군청과 공동협약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12월 10일, 다음 주 10일 MOU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47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전년도에 5,100만 원, 금년도에 증액이 1,46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대가, 여성대가 금년에 세 개 대가 새로 창설되면서 그런 창설된 데까지 유류대 내지는 급식비를 공히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최소한 비용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 때도 이미 한 번 반영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만 나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이미 한 번 여성대에 대해서 추경때 한 번 증액해서 지원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소대가 창설이 되는 바람에, 세 개 창설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총 19개 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48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지정 타당성 및 지반조사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임계면에 직원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 폭우에도 수해를 입는 수해상습지가 있어요. 거기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소교량 무너지려고 하는 거 보수해 놓은 그곳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소교량이 두 개소가 있는데요, 두 개소가 있고 제방이 좁게 되어 있어 가지고 범람 피해 입은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사업비가 9억5천 재해예방계획에 들어있는데요, 그 계획이 군자체 계획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중장기계획에는 전체는 국비예산이 반영된 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현지에 나가서 지역분들 보고 차후 국비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하겠다라고 답을 드리고 왔습니다. 향후에도 어느 사업이든지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향후에 조속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쪽 자율방재단 행사지원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평창에서인가 오늘 언론에 보니까 방재단 모집하더라고, 그죠? 오늘.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에서 본 것 같아. 어젠가 오늘인가?

시군별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읍에서 하는데, 우리 어차피 방재단이 읍면마다 자율방재단이 결성이 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금년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예산도 해서 읍면별로 활동비도 지원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 가지고 지역별로 위험지역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했는데 아마 읍면별로도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차이도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수해 때도 몇 개 읍면에 대한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 가지고 그 사진을 받아보니까 엄청 고생한 데도 있고 한데 어떤 데는 또 잘 안된 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활성화 되고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제 얘기는 저렴한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하나씩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하여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의 원칙은 방재단의 단장은 어떤 수해위험이 있거나 이러면 군 방재단장은 군청상황실로, 읍면 방재단의 단장은 읍면장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재단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읍면사무실 내 소회의실이나 이런 거를 같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입을 해 주든가 그게 안되면…….

별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기관의 상황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성이 되고 활동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5쪽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정선군 기상관측소 설치 12월 10일 이걸 개설하신다고 그랬죠?

양해각서 체결을 10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년 1월부터 이걸 준비를 하면 한 5월경에는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설치를 마치면 그다음부터는 기상청에서 그 자료의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6개월간 기상청에서 분석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거를 증명한 다음에 정선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선군에서 공식적으로 공사현장이나 영농현장에서 이걸 활용할 때는…….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럴 부분에는 연말 가서야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정선군 기상관측소가 새로 각서를 체결하고 정선군에서 이런 부분이 기상에 대한 정보를 정선군의 공사현장이나 영농현장에서 빠르게 또 필요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기본 부지가 정리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위치와 장소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애산 배수펌프장 옹벽 보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1억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균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옹벽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애산 펌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하려고는 했는데 진단결과에는 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삭감이 된 부분인데 바로 그렇게 하고나서 얼마 안돼서 바로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5천만 원 예산이 2008년도에 당시 섰던 부분은…….

예, 5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5천만 원이 섰던 부분은 배수펌프장 옹벽쪽이 아니고 유수지 바닥에 샘이 솟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솟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가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전문용역사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 전체가 과거에 하천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장을, 지금 되어 있는데 포장을 싹 새로 하지 않는 한은 유수지에 틈새로 올라가면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유수지에 틈새 올라오는 게 전체 옹벽은 별도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바닥포장을 새로이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때는 삭감을 했고 금년에 안전진단 한 것은 옹벽, 물을 막고 서있는 옹벽이 역T형 옹벽으로 서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2년도 루사, 매미 이때를 거치면서 두 번에 거쳐서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의 옹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게 두 번씩이나 이어붙인 옹벽이 안전하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옛날 도면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결과가 옹벽의 상태는 A, B, C, D, E 등급 중에서 B등급, 그리고 전도, 넘어질 거냐 안넘어질 거냐 하는 부분은 어느 한 쪽이 물이 꽉 차고 어느 한 쪽은 물이 하나도 안찼을 때 그 압에 의해서 넘어질거냐 안넘어가느냐 하는 전도는 다섯 개 등급 중에 C등급 중간이 나왔고 그리고 구조물 전체상태로 봐서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검토결과의 종합평가는 C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옹벽에 나있는 미세한 실금들, 조그만 틈새들 이런 부분들을 다 에폭시 주입해서 정확히 다 메워라라는 의견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그런 미세한 균열들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럴면 지금 안전공사에서 C등급을, A, B, C, D, E까지 있는데 여기서 C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예. 정확히 산출했고 좀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애산리 배수펌프장은 매미·루사 때 정선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통해서 안전한 배수펌프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46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유급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비를 확보를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는 물놀이철, 그러면 이 부분이 상시 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시가 아니죠? 물놀이철에만…….

물놀이철 정해 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예산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놀이철에 그러면 두 명을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관내에는 물놀이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하여튼 인명사고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군데인데 두 명이면 되겠어요? 장소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데 정선읍 지역에는 범바위, 그리고 여량면 지역에 아우라지쪽입니다. 그런데 관내 다슬기 줍는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바위쪽하고 여량 아우라지 지역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 두 분은 여기 오리장쪽으로 가면 사고가 빈번한 데가 있습니다. 또 역전 앞에 서낭당쪽에요. 그래서 이 인근을 두 명이서 커버하도록 하고 그 외 원거리 지역은 읍면의 희망근로 내지 공공근로인력을 갖다가 그 읍면별로 또 두세 개 곳씩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답변을 원했거든요. 장소는 여러 군데인데 두 명을 배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럼 아까 얘기하신 저쪽하고 오리장쪽 두 군데 다 하고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희망근로든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읍면별로 5명씩 금년도에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뒤에 48쪽에 보면, 4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 재해사전예방사업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억4천만 원이 계상이 올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9억 정도가 서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2억6천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위험지구 현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고한의 진골, 사북의 소잡는 골, 그리고 북평에 북평하류, 4리쪽의 하류지역 제방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한의 진골지역은 금년에 21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북평 1지구도 금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북평2지구에 펌프를 1개소를 다시 설치해야 되고 소잡는골에는 계획상에 내후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소잡는골의 사업비가 보상이 당초사업비 53억에서 한 99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주 9일 방재청에 사업비 승인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 36억5천만 원, 부대비까지 해서 36억5천만 원인데 이중에서 북평지구에 배수펌프장 신설하는 부분은 5억의 예산으로 일부 보상과 실시설계하는 해이고, 내년도는, 나머지 31억5천만 원은 사북 소잡는골에 전체 보상이 들어가겠습니다.

소잡는골에 보상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52쪽 마지막으로, 52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 밑에 보면 시설비에 용탄천에 건천화 해소사업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금년도 1억4천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 300미터 점토로 이걸 다졌다고 그랬죠? 다짐공사, 공법을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거는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용탄에 볼 일이 있어 나갔댔어요. 나갔다가 저녁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건천이 해소가 된다 이거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진흙으로 누수된 지점을 해 갖고 다짐 잘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억4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300미터 정도를 점토로 공법을 해서 다지면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 예산이 2억이 계상되면 나머지 구간은 다 됩니까?

나머지 전체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1.5㎞면…….

이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수있는 지점만 찾아갖고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정도만 들어가, 2억 예산 계상이 돼도 됩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다. 물이 거기에, 금년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금년에 공사한 데를 보니까 하천을 다 파니까 지하동공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동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동공 있는 데를 진흙을 메워도 또 내려갈까봐 진흙이 내려가지 못하게 콘크리트를 갖다가 지하에다가 높이 1미터 길이 한 20미터 정도로 차수벽을 지하에 넣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100미터 정도를 폭 17미터 정도로 갖다가 진흙으로 갖다가 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300미터 해서 진흙공법을 해서 땜질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땜질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이게 진흙이라는 게 저는 건설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거기를 모델로 해서 한 번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용탄천이 건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 그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천에도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 같아서, 실장님…….

올해 했고 내년도 해 가지고 성공했다면…….

그런데 성공했다는게 물이 내려가야 성공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제 주민들 얘기는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가장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과장님 확보를 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공사를 한 번…….

알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 빠지는 지점을 아무리 시추를 하거나 파내거나 해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물이 많이 빠지는 지점을 공사를 거기까지 해 놓고 다음 지점이 물빠진 지점을 다시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 또 공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도 한꺼번에 공사를 다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해 놨던 부분은 또 망가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류구간부터 해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랍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안전관리자문단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정선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나 또 각 부서, 또 중앙단위 점검반 이럴 때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나갈 때 이분들이 같이 동행하거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을 같이 참여하게 하는 분들인데…….

전문가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전문가들입니다. 설계회사 이런데 기술사들로 있습니다.

관외…….

관내입니다, 이분들은.

관외 분은 안계시죠?

관외분은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 해 가지고 관외 산학교수들 또 따로 있습니다.

안전문화시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이런 데 두 개 학교를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350만 원씩 지원해 주면은 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안전의식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통표지판을 학교 교정내에 설치하거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연연이…….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48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우리 왜 저거 있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잡는골 보상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보상 줘 가지고 다 거기 계신 분들 철거를 시키는 겁니까?

금년에, 2009년도에 실시설계와 일부보상, 그리고 내년도와 후년도에 보상, 그리고 철거가 그 후년도에 가서 완전 철거 들어갑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는 잘 되어 가지고…….

다 그렇게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설계 가지고 금년 1월에 설명할 때 의견이 있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다 듣고 다 해서 더 이상 몇 분들은 사무실까지 찾아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상받은 다음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관내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주택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사나가는 시점을 일정기간은 좀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고한쪽에 진골부분하고 소잡는골이 있는데 고한에 아파트를 140세대를 신축 중에 있고 내년에 사북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신축을 들어가면 2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가면서 그전에라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 집을 관리해서 더 못살도록 정리를 바로 하는데 살고 있는 집들은 일정기간은 유보를 해 줄 생각입니다. 급격히 그래 되면 군의 인구문제도 있고 가급적이면 관내로 이사를 가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 보상가를 가지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됩니까?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생활의 열악한 환경에 비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북지역이 그래도 보상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 시가중심이 타지역보다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소잡는골지역도 다 상승된 요인을 적용받아서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골지천, 골지지구하고 지장지구 지장천 했는데 여기 실질적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다라고 이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어디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냐 이러면 남평지구 나전중학교 하류 쪽에 옛날 논하던 곳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들어내고 정리를 해서 홍수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일부 들어냈었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내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그 전체를 완전히 홍수위 계획해서 들어내고 하천정비하는 저류지형태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천을 하게 되면 금년에 지장천 지구에 낙동지구하고 무릉지구 해서 다 합쳐서 3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12억9,500이 확정되면 낙동지역에 1개소, 금년에 못한 개소와 유평지구로 올라오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북의 소잡는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2008년도에 의정활동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이의가 없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또는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우리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로 잘 조정해 주시면서 고한의 진골처럼 나중에 철거가 된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운동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은 산간계곡 협지가 많아서 군민들이 늘 재난안전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담당계장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주민밀집지역에 좀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갖지않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 이재천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근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우 특화작목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예산편성은 총 28억2,211만9천 원으로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2억2,377만9천 원,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7억9,703만1천 원,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12억4,020만5천 원,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4억7,756만7천 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7,933만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에 6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750만 원은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충족 및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84만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시책 추진과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촌지도장비 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지도체계 확립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실 장비구입 및 순회지도 차량구입에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비를 1억147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은 농업농촌의 다원기능 생활원예교육에 필요한 농심교육 강사비로 국비와 군비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특성화기술교육, GAP교육, 정보화 교육, 농기계 교육 등 실용기술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강사비로 국비와 군비 각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160만 원을, 농업인대학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지원을 위해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올해 계속사업으로 한 개 마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H시범 영농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에 725만 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500만 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55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에 3,500만 원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2억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7,024만 원, 임대사업 운영비로 군비 1천만 원, 임대사업 요원 피복비로 75만 원,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비로 69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료로 180만 원, 농업기계 유지비로 540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비로 6천만 원, 녹비호맥 예취기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 5,979만6천 원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 1,621만2천 원, 수리요원 급량비로 78만4천 원,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부품구입비 4천만 원과 교육생 여비로 70만 원, 콤프레샤 구입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5,178만 원은 농업대학생 교육참가 여비로 228만 원,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업생에게 영농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지원, 작목, 가축입식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두 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교육 2천만 원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상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 위탁교육도 올해에 이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2,690만 원은 군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료로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 여비로 1,500만 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2,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에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에 5,500만 원을,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단체연합회 임원연찬회 및 농업심포지엄 세미나 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아리랑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을 위해서 1천만 원, 현장영농 벤치마킹 임원연찬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에 2,5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미래농업의 주역인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4-H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500만 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 지원 44만 원, 우수 영농4-H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지원사업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세 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 2,633만9천 원, 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벼병해충 예찰답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국비와 군비 각 513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133만9천 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및 ICP분석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국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각각 4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유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를 국비와 군비 각 400만 원,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국비와 군비 각 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8억8,035만4천 원은 조사료 수확 제조·운반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0명, 견인식을 한 조에 네 명, 자주식을 두 조에 각각 3명 인부임으로 1억35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수확 제조·운반 지원에 필요한 옥수수 베일러, 옥수수 베일러용 트랙터, 랩핑용 트랙터, 3조식 하베스타, 산악용 트랙터,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 랩피복기, 랩적제기 구입비로 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옥수수 가공을 위해서 팝콘, 뻥튀기 기계 웰빙잡곡도정기 구입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시 필요한 랩핑 비닐과 발효제, 네트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사업 3천만 원은 본 사업은 내시 이후에 타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추경시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밭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쪽 작물지도 시범일반사업 4,900만 원은 지역주산작목인 찰옥수수 해충인 조명나방의 친환경 방제시험 체계 적립에 소요되는 페로몬과 포획트랩 구입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단호박 재배농가의 과실파리 친환경 방제에 필요한 유인제 및 친환경방제 재료구입비 1천만 원을, 시설채소에서 문제되는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같은 소형 해충 친환경방제에 필요한 유인제 접착트랩을 구입할 예산으로 1,800만 원을, 논이용 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도입 작부체계 개발 시험재배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무논골 점파 생력화 시범사업 500만 원은 무논골 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초제 등 농자재 구입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 현장실증 연구포 운영 2,260만 원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작부체계 개선 및 지도공무원의 이론과 실기 현장지도 능력배양을 위한 실증연구포장 20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760만 원, 연구포장 시험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표고별 시험포 운영 600만 원은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후온난화에 의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표고별로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할미꽃 자생지 증식사업 828만 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군화인 동강할미꽃 자생지의 안전적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228만 원, 재료구입 등 연구개발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3,244만 원은 토양검정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로 인건비 644만 원,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토양중금속 분석 등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 3,619만4천 원은 지역주산작목 감자, 마늘의 증식과 계대배양 유지 및 양액온실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644만4천 원, 양액온실 보일러 연료비로 1,275만 원, 씨감자 씨마늘 등의 증식 생산을 위한 농자재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 시험연구비 800만 원, 양액온실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500만 원은 각종 초자기구 및 분석시약,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가공실 운영 1,759만9천 원은 1차 산업인 농산물을 2차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자 식품가공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159만9천 원, 시험연구비 300만 원, 비파괴 당도계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꽃묘장 운영 5,345만1천 원은 주요도로변 향토화단 조성 꽃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 945만1천 원, 재료비 2,400만 원, 꽃묘장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1,194만4천 원은 소득작목의 발굴 보급 및 지역에 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644만 원,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1억6,500만 원은 고랭지감자 주산단지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특용작물에 단순가공처리한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및 리모델링을 통한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2천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지역특성화사업 6천만 원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밭고추냉이 재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위해서 28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화작목 시범일반 1억6,508만 원은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우리군의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중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6,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7,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 지역특성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 1천만 원은 지역특산작목을 이용한 가공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공무원 인건비 420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7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7,9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범위가 굉장히 컸었는데 축소되어 가지고 조그만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담당님들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59페이지 한 번 좀 보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은 농업인회관 관리 및 유지보수하고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하고 해 가지고 3,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여기 있는 농업인회관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저기서, 기술센터에서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비하고 위탁관리, 회관 위탁관리비라는 건 뭡니까?

위탁관리비는 건물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각종 공과금을 지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군에서 다 지원하는군요. 처음부터 지원했던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이래 가지고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거는 이미 도비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미리…….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로 서류를 보내서 받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 천년취떡이 상당히 브랜드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고 해서 시설이 좀 노후하고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해서 명품화 시킬…….

매년 받는 거 아닙니까, 도비를?

매년 받는 건…….

매년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어야지만 도에서, 각 시군에서 다 올라오니까 선정이 되어야지만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잘 받았네요, 그죠? 1,500만 원을. 보편적으로 전통식품 으뜸농가 이러면 천년취떡, 또 전에 다른 걸 받은게 있습니까? 예산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지원한 게 있다든가.

예, 향토음식연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절임식품 그것도 지원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도비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면 군비만 가지고 지원한 예는 없겠군요.

필요에 따라서는 군비만 편성해도 할 수 있는데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지원했었습니다.

7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찰옥수수 채종포 미백2호 운영 했는데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찰옥수수 미백2호가 그걸 말려 가지고 건조시켜서 튀기면 그게 튀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백2호가. 너무 차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옥수수로 먹을 때는 아주 차져서 맛있는데 그걸 말려 가지고 건조해서 튀기면 그게 튀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게 확 부서숴진대요, 다. 다 부숴진대요. 우리 광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안만들어지고 다 부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튀기는 종류는 강원23호라는 게 선발이 된 품종이 있는데 상당히 통이 굵고 품질은 미백2호 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통이 상당히 크고 섶이 많이 나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튀기는 건 그쪽을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 계속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죠?

예.

계속 발전, 어쨌든 홍천, 횡성에 우리 좀 밑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져서는 안됩니다. 계속 연구개발 해야된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진흥청지원도 받고 또 군수님도 이쪽에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6억5천 군비를 보태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옥수수를 우리 지역에서, 저희들 캐치플레이즈가 ‘수원19호·29호를 가지고 쌀밥 먹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주 부농되자’고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내년부터는 이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섶을 다 베일러로 베어서 베일링을 하고 발효제를 뿌려서 비닐랩핑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까지 옮겨 줘 가지고 다 사료화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 최대면적 2천 헥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작업사료만 해 가지고도 충분히 축산이 되고 그쪽에서 돈이 많이 벌리고 해서 충분히 부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와인 만든 게 판매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가을부터는 또 막걸리가 나오고부터 같이 동반해서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곤드레만드레인가 맛이 괜찮다고 그러고 판매량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곤드레만드레가. 그런데 와인도 앞으로도 계속 제작할 계획입니까?

예.

계속 제작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달라고 떼도 쓰시고 해서 만들어 올리셔 가지고 예산 받아서 우리 정선군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센터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랴 답변하시느랴 수고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4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2천만 원씩 해서 2개소잖아. 4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요즘 농촌에 가면 젊은 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신경을 더 쓰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착을 할 수 있게끔. 63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자문위원님들이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재료비에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상당히 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서 쓰다보면은…….

말 그대로 부품 구입하는 거예요?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에는 임대농기계 구입비는 없는 거네, 그죠?

그거는 지금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창주 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은 농가에서 구입시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1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짚으셨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5천만 원.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귤암리하고 광하리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이미 지원이 끝난 데는 임계 봉정리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귤암리는 끝나고 2년차 지원을 하게 되는데 광하리는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선관내에 농촌인력이, 연세드신 분들이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을 잘 활용하고 또 소일감도 가지시고 농촌에서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일감갖기사업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년생활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려면 이런 예산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마을을 신청하면 도에서 평가해서 확정을 하는데 개소수가…….

줄었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지원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군비를 더 확보를 하셔서라도,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6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선군이 늦게 시작은 했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대장비 공급에 있어서 거리제한이 있지요?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몇 키로…….

20㎞.

20㎞죠. 20㎞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 있는 거 소장님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고치고 앞으로는 임대료를 배송을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는 좀 차별을 두고 거리는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제한을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봉정리쪽 보니까 농기계 2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이 가서 기계를 빌려서 봉정리까지 가다 보면 하루종일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리제한을 반드시 폐지해야 될 것 같고.

예, 처음에 저희들이 그정도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도 나전도 사실 가져 가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리제한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농기계임대사업이 더욱더 다가가는 농업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6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예산이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한 해 농사짓고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다다익선일 것 같은데 올해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1천만 원 더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규모에 맞춰서…….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신 부분은 그 정도로 소장님 판단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뒤에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68쪽 특성화 밭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 5,6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밭고추냉이 이 부분, 또 69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특성화 밭고추냉이 고랭지 특성화 실증시범 5,600이 앞에 내용과 같은 거죠?

예, 같은 걸 도에서 정선군에다가 밭고추냉이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겠다고 두 개 사업을 동시에 다…….

그래서 이게 특성화 실증시범포를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데 애쓰신 흔적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장소는 어디로 하실…….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고요,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좁은 지역에다 단지화 시킬 계획입니다.

고랭지, 이 부분은 어떻게 수경재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밭에다가 접목을 하실 겁니까?

이미 몇 군데다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는 관수만 해 주고 담수가 되지 않는 그런 밭재배 형태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랭지농업이 대체작목 개발하는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수경재배로 가실까봐 미리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수경재배가 아니고 관수시설만.

관수시설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72쪽에 지역특성화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틀린 거죠?

예, 틀린 겁니다.

사업 항목 자체가 틀린 거죠?

예.

뒤에 거는 특성화사업 6천만 원 서 있는거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특성화사업 도비 받은…….

이건 도비 3천만 원이고 군비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이것도 고랭지 밭고추냉이 재배.

밭고추냉이 재배가 그러면 앞에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5,600만 원이 서 있고…….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같은 품목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두 개를 따서, 같이 따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을 가지고 고랭지에다가 밭고추냉이 밭재배 그 사업.

고추냉이 사업을,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땄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앞으로 또 정선군에 다 고추냉이만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고추냉이만 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어느 한 지역에다가 재배면적이 좀 규모화 되게 해 주겠다고 해서 두 개사업 같이…….

고추냉이는 인근에 보면 태백시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태백시에서 고추냉이 사업이 진척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부분이 고추냉이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문제인가를 우리도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우리 정선하고 태백시 농업하고도 고랭지농업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태백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임계 분들하고 같이 와서 장시간 얘기도 하고 했는데…….

토질은 아마 정선이 더 맞을 것 같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앞에서 태백시에서 먼저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점이 뭔가를 평가를 해 보시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에 4천만 원, 국비 2천, 군비 2천이 서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던 절임공장 그걸 지원을 했는데 실제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완을 해 드리려고 도비신청을.

그럼 이거는 절임사업장으로 가는 겁니까?

예.

여기 식당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식당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추냉이 부분은 정선에서 어쩌면 더 바람직한 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앞서 갔지만 재배면적이 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소득이 문제있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시고 정선군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20㎞ 그 부분은 폐지를 하시는 거죠? 폐지 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한 폐지를 하면 예산 더 안세워도 되는 건가요? 퀵서비스 이런 데 예산…….

실제는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자동차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더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업단을 세 개 작업단을 만들 거니까 그 작업단들 만들고 한 그 인력들 하고 또 장비들 그런 거 하고 다 같이 묶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해서 큰 문제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9년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