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서재희 동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어서 박태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준호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공건배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께서 소방협회 교육중이어서 백용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영욱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종원 검단2동장입니다. 이무영 검단3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민원도 많으시고 주민들에게 가끔 시달리시기도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꿋꿋하게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주시는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생활하고 있는 가좌권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우리 1동같은 경우는 엊그제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고 2동은 여러 가지 현안도 많죠. 또 3동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동장님 굉장히 많이 어렵죠? 4동도 민원도 많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동메세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어떤 동은 조금 쟁쟁하고 시쳇말로 빵빵한 업체들이 돼 있고 어떤 동들은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조정 안 되고 스스로들 하는 겁니까?

일단 올해 초기단계로 각 동마다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 신현원창가좌권 같은 데는 SK나 포스코파워 같은 곳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일부 동에서는 주변 지역에 큰 기업체가 없어서 연결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타 기업체가 그런 동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나가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봤더니 가좌2동같은 경우는 좀 빈약하게 돼 있고 가좌권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대기업이라든가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사회 환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발전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해 문제가 그 인접지역만 한해 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업체 메세나가 안 되는 부분들하고 균형을 맞춰서 매칭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센터마다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동의 주민 수에 따라 상당히 회원수 격차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회원수가 많은 데에는 러닝머신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샤워하고 하다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동장님들 입장에서 눈치할 수도 없고 그냥 와서 이용하시는 거니까 편하게 하면 좋은데 일례를 들자면 가좌2동같은 경우 사무장님 헬스회원 몇 명이에요?

정기적 회원이 500명 정도입니다.

4동은요?

100명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500대 100이면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전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사용료를 내면 그 사용료를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기타 강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비용 같은 것이 자치단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량껏 잘 해 달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알아서 잘 해 달라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마다 회원수가 너무 많다보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할 수 있도록 세세한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맞춰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17개 동장님들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가능한 한 동행정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처음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동행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서너 가지 짧게 묻는다기보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동장님들 1년 넘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봐주세요. 지금은 많이 늘었네요. 그럼 1년 반 18개월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18개월 이상은 없고 1년 넘으신 분들은 꽤 있네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마는 그래도 동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기간은 근무를 해야 주민들과 소통도 되고 얼굴도 익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님 협조 좀 해주시고요. 축제 올해 2009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원래 세웠을 때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각 권역별로 대충 1천만 원 정도씩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원래 찾아가는 음악회 주민들 행사에 조금씩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동에 배부하다보니까 관변단체들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통우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하는 음악회라든지 축제에 그 예산을 모두 사용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나 다른 순수한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 예산을 짤 때의 목적대로 왜 하지 않고 그냥 관변단체, 동장님 주관 하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배정한거죠?

이 사업은 가꾸기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나온 사항이어서요. 동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파트단지나 여러 가지 축제행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동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 행사의 부족한 부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동에서 하는 관변단체 축제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의 7-80%를 의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도 축제에 쓰고 있고 마을가꾸기 예산도 일부는 지금 축제에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가꾸기 예산과 축제하고 모르겠어요. 연관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줘서 필요해 따라서…….

그렇다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반 주민들도 똑같은 축제라면 관변단체만 혜택을 받을게 아니라 물론 관변단체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아파트단지나 타 일반주민단체에서도 그 행사를 한다면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마다 또 각 자생단체마다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조율이 돼서 하나의 축제에 하나로 엮어서 될 수 있게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고 불만 있는 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넓게 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지시도 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 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업무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업무가 통. 반장 위촉문제, 주민자치위원 위촉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동에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못해 고생하시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과열돼서 서로 하겠다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께서는 누가 봐도 항상 하고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채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임기 끝나면 그냥 임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모집요강 오픈하시고 누가 봐도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동에서는 한 분도 응모하신 분이 없어 힘든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바로 동장이 연임하라는 조례 규정이 아니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공개모집하는, 연임을 몇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넘겨보니까 동장님들 월 50만원이죠? 그런데 그 월 50만원의 어느 동 내역을 보면 개업식 화환, 상가집.결혼식 축의금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장님들 직원들하고 의욕관리나 이런 것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해 놨는데 동장님 산하 관변단체 회원이 10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 바르게 하다보면. 그런데 어느 동 같은데 보면 그냥 무슨무슨 회원 모친상, 시어머니 칠순 이런 것까지 동장님들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많지도 않은데, 많으면 그것까지 다 해주면 좋겠지만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 장, 통우협의회 회장님 아버님이라면 모르지만 모든 통장 시어머니까지 칠순 챙기고 개업 챙기고 이것은 5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가능하면 고유 목적인 업무추진에 할애하고 개업이나 칠순 이런 데는 조금 줄였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별로 차이가 나니까 동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각동 동장포괄사업비 2천만 원씩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내려 보냈는데 어느 동에서는 집행현황을 보니까 긴요하게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사용도 못하는 동, 사용하고 남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 내년 본예산에는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1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 포괄사업비가 실제 필요 없었나보죠? 각 동에 한분씩만 얘기를 해봅시다. 검암경서동장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복합지역으로 농로 중 깨진 데가 많아서 아스콘 포장하는데 긴요하게 쓰였고 마지막 남은 170만원은 청사 앞에 녹청자도요지에서 만든 도자기 전시관을 작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많이 주신다면 더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잘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돼서 현재 쓸 수 없는 부분을 저희 동에 주시면 잘 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신청하실 때 포괄사업비를 얼마 신청하셨어요?

4천만 원 했습니다.

4천만 원 신청했는데 일괄적으로 1천만 원 편성된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1동장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고 보도블록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해주고 그래서 상반기에 하수구정비를 했고 하반기에는 동희망근로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석남1동장님.

저희는 실제로 예를 들어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에 보면 소규모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투리가 되기 때문에 전부 묶어서 상반기 때 1천 2백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보도블록 등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한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 사이 필요해서 1천만 원 올렸습니다.

가좌1동장님.

저희 동도 집수받이 제거공사 등 공사로 현재 75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백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홈플러스 뒤 도로가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동장님 쓰기는 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돈 있으니까 그냥 쓴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쓴 겁니까? 터놓고 얘기하시죠 뭐.

글쎄요. 저희가 통장,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동네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하시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몇 분은 반사경 이런 것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예가 있고 올해는 희망근로 2천만 원이 부대비가 나와서 중복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1천만 원 정도는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검단1동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유용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총무과장님 그러면 내년 동주민센터 포괄사업비는 제가 볼 때 어떤 동에서는 1천만 원만 가져도 충분한 동이 있는 반면 어떤 동에서는 사업에 1천만 원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심의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원하는 일부 동에 대해서는 증액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동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동별로 동장님하고 얘기하세요. 1천만 원이면 충분하신 데는 1천만 원만 올리고 우리 동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만큼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동에는 증액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할 일을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많아요. 집수받이, 이면도로 보수는 건설과 치수팀에서 한다든가 토목팀에서 할 일을 돈이 쓸데가 없으니까 소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전원기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천만 원도 소진을 못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몇 천만 원을 줘도 부족한 동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집행하는데 관심을 갖고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포괄사업비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어떤 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지역 순찰을 하시면서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작은 불편함 그런 것을 언제든지 수시로 즉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기동반이 있어서 집수받이나 이면도로 조금 파손된 것은 금방 메꾸고 해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 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체 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금이 보면 동별로 조금 틀린데 1백만 원 미만 자치기금이 있는 동, 연희동같은 경우 88만원이 있죠? 자치기금이?

박태진 팀장 10월 달 말 기준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1백만 원대 미만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 타 동은 2천만 원, 3천만 원씩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죠?

2년 정도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게 몇 년, 한 10년 됐죠?

네.

10년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될 때도 됐고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때도 됐거든요. 아직까지 옛날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주민들이 동사무소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바뀐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기금을 활용해서 2-3천만 원씩 보관해놓을 것이 아니라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플래카드도 많이 건다든가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으로 쓴다든가 자금을 많이 써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각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한테 알려져서 질 높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장님들이 동 행정에 가장 힘든 게 단체들과의 갈등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우회장은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통우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동은 몇 동이나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까? 안기운 동장님도 안 들어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동장님 생각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통우회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조직이면서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거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사견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와 별개로 운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혹시 동장님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통우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 같이 했으면 괜찮겠더라 하는 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은 당연직으로 단체장들이 돼 있는데요. 단체장님들께서 내년부터는 본연의 단체 활동만 하고 주민자치위원에서는 빠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단체장님들은 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라는 게 그야말로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만하게 잘 되면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동들은 자기들끼리 갈등 때문에 동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물론 역량껏 조정하시면 되지만 인간 갈등이라는 게 동장님 선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생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앞으로 선진사회로 가는데 조금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자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혜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10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 하단 부분 보면 점검결과 퇴폐, 음난행위 2건이 있습니다. 의약업소인데 퇴폐, 음난행위 2건이 뭡니까?

안마시술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VIP안마시술소와 장안안마시술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3쪽 말라리아 발생 환자 28명 이렇게 돼 있어서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10월 31일까지거든요. 금년도에 몇 명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신고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28명 중 작년 11월, 12월 1명, 금년 10월말까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저희가 질병관리센터에 보고해서 환자로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죠?

보건소에서 치료약을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직접 치료하는 사항은 직접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말라리아 치료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치료약에 대해서.

병원에서 하면 병원에서 약을 하는데 환자가 말라리아로 확정됐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약을 직접 줍니까?

아니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조치하고요.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한다는 뜻이 뭐냐 이거죠. 약 처방전을 발급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투약에 필요한 약을 처방전을 발행하는 거죠.

헌혈할 때 저는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서구지역은 헌혈을 기피한다, 안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라리아 관계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3년간 헌혈이 제한돼 있고 저희 서구지역은 준 위험지역으로 헌혈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리아 환자만 말고 전체 주민들한테 헌혈이 제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만 제한되는 겁니까?

환자는 3년이고요. 전체적인 주민도 제한이 됩니다.

그게 법정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전에 보면 적십자에서 서구청에 와서 헌혈 해갔는데요?

헌혈시 본인들 기록과정에 질의 응답에 제한사유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되면 적정하면 헌혈을 하고 부적절하면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이라고 하면 유충이 인체 내에 잠복해있다는 얘기인가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식 과장님 뜻하지 않게 전보돼 가셔서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결핵 환자가 굉장히 제가 상상한 것보다 많네요. 영양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보고되지 않아서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 서구에 발생한 결핵환자는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다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나 결핵 경우는 전염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격리 같은 것은 안하잖아요 요즘은?

결핵은 약 복용을 꾸준히 해야 치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조치는 홍보로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동거자, 가족검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주변 가계도라든가 이웃 분들한테 일단 검진해서 전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돼서요. 결핵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전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신종플루 저도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강제로 먼저 했다 해서 문제도 됐었는데 언제쯤 저희들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 1월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접종이 약50%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종플루 면역주사를 맞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1월쯤 가야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순서가 나와 있죠?

네, 순서가 나와 있어서 현재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근무지 이동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업무파악 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예상치 않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일용직이라든지 임시 직원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좀 사용했고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제인력 5명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시 인력 관계는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를 쓰신다고요? 그럼 기존 보건소 직원들은 근무시간도 야간까지 늘어나고 오버타임도 많이 할 텐데 소장님 직원들 고생 많은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직원 분들이 거의 초과근무 상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초과근무는 일반 공무원들도 다 그 시간 맞춰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월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 이상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이 있으니까 그 이상은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비상근무 하게 돼 있고 하니까 다른 게 없더라도 직원들이 사명감 갖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누가 보건소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가려고 하지. 소장님은 밑의 직원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직원들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지원해주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로 들어가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금연 관계 시상 받으셨죠?

네.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보건소로 가시고 나서 보건소 환경이 굉장히 어느 병원에 못지않게 쾌적한 공간으로 바뀐 것에 대해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지금 아직 두 달 치가 안됐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자료에 보면 약 1,848명이 줄어든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 영유아 출산율이 올해 약 500명 정도 저하된 부분으로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아가 12개월까지 예방접종을 6번 정도 맞아야 되고 태어나서 한 사람당 맞아야 될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했고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은 건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생아 500명 감소된 것 때문에 적은 거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29쪽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예산 관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가관리 54명은 방문봉사입니까 아니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재가관리는 저희가 낮 동안 보호하는 사람은 21명에 대해서 6개월 간격으로 보호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여기에서 퇴원하는 사람이나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가 54명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시간당 얼마씩 하는 것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처럼? 그 종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요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신문에 예쁘게 났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치매보호센터 이런 자료들을 낼 때는 우리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의회는 예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치매보호센터에서 제가 일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4시 쯤이면 환자들을 픽업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도 저희가 데리고 있을 때 집에 보내는 시간을 일단은 4시 정도로 해서 차를 태워서…….

문제는 서구 전 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이동시간이 좀 있다?

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때 3시 반이나 4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치매보호센터가 가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통 대부분 직장생활하시는 가족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환자들을 일찍 귀가시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 시간을 조금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침에는 두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는데요. 가정동 방향은 아침 8시 20분에 치매노인을 모셔오고 저녁에는 보통 출발이 4시 10분 정도에 돼서 5시 반 정도에 완전히 귀가를 시키기 때문에 좀 늘려야 10분이나 20분이지 저희가 계속 늘리게 되면 거기에 활용하는 인력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제 생각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치매센터가 위탁이 되고…….

위탁돼 있는 건 압니다.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수혜자 입장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자료상에는 3군데인데 맞습니까?

산후조리원 2개입니다. 마리아산후조리원과 로얄사임당산후조리원입니다. 신고번호가 1번이고 2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과장님도 여성이어서 출산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출산 후 건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이.

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산후조리를 못 받을 경우는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는데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불결한 문제, 가격 문제 등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현재 서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정기적인 감찰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은 분기당 1회로 연4회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이 처음 신고와 관련된 인력과 시설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기록부가 있는지 또 위생관리며 제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서 4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관계 때문에 어려운겁니다.

법적으로 횟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도 점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건소 인력상황이라든가 업무과다로 인하여 4회 이상은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4회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가 보통 분기정도, 사실 이런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 자주 나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분기정도 하면 가능할까 하는데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이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영양, 청결, 위생상태가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지역경제 사는 겁니다. 유명해지면 외부에서도 와요. 굉장히 요즘 선호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소장님이 조금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뜨는 업종에 문제가 없이 서구에 정착할 수 있고 서구 젊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잘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해결돼야하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 횟수를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물론 스스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관에서 조금 관리감독하면 아직은 잘됩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선 과장님 취임하신 후 보건소 업무 열심히 하신다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여성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금연클리닉 때문에 상 받으셨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죠?

먼저 기본적으로는 금연클리닉을 이 안에서 운영해서 금연을 하고자하시는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학교 청소년 금연, 흡연 예방교육을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 또 사업장을 찾아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사업도 하면서 또한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과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그냥 축하하셨지만 그 상 받은 데 저도 기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저도 기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금연 4개월째,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이정숙 팀장님, 직원들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연 예산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씩 줄어드나요?

표현이, 줄지는 않았고요. 시 간접흡연제로사업이라고 해서 1천 8백만 원이 와서 사실은 저희가 2억 5천 6백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 총사업비가 2억 3천 8백으로 되어 있는데 줄지는 않고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아직 못 봤는데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금연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제가 해 봐도. 그렇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제 주위에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금연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못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금연 껌이나 패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막상 약국에서 사려고 보면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가면 다 무료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금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보건소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물론 공간이 어떨지는 본 위원이 판단은 못해봤는데 지금 고령화사회 아니에요?

네.

조금 있으면 초고령화사회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서 다른 구에 보면 고령자를 위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옛날보다 조금 보완은 돼 있지만 아직 미비한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중구보건소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시설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노인이 되다보면 만성질환 그런 계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라든지 무릎 등 그런 부분 기기를 좀더 예방 차원에서 추가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소장님이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김영옥 위원님 서면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정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소관은 앞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검단보건지소는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하고 9-27쪽을 비교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검단보건지소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신 것 같아요. 보면 9-27쪽은 2009년도 11, 12만 냈고 여기는 2008년도 전체를 내서 우리가 2009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1,762건이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금연사업 중에서 각급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업 방향을 좀 바꿔서 각 학교별 흡연학생만을 대상으로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밀착형 금연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전체적 명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더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 박호추 지소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환자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행감 때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보다 3명이나 모자라죠? 16명 중 13명 맞습니까?

예.

그럼 소장님, 건강증진과는 1명이 오버인데 정원 조정 안하시나요?

지금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약간의 차질은 있지만 주민 서비스에는 우선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원은 많지 않으면서도 검단 전체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친절히 해주셔서 보건소 갈 때마다 북적북적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건강증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연도 검단보건지소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변함없는 주민들의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원래는 참석 못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참석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지소인만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구선모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김영각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몇 시에 왔어요?

10시 20분쯤 왔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정말 넓은 검단을 커버하시고 12만 검단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돌봐주시는 팀장님들, 출장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집행부 본청에서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출장소는 고생되는 일, 힘든 일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는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있잖아요? 우리 서구 전체 지방세 대비 우리 출장소에서 걷어 들이고 있는 지방세 비율 몇% 정도 됩니까? 금액은 얘기 안 해도 되고요.

36%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구도 30% 정도 다음 세금이든 모든 게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검단 주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정서비스는 10%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검단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구청장 동 방문시도 주민들의 질의 때 나왔던 얘기인데 세금이나 인구나 모든 것은 30%가 넘는데 혜택은 10%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장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항상 명기하시고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장소에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를 하죠?

네.

소액이긴 하지만. 출장소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서구 업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나 재무과 용역이나 물품 계약할 때도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출장소도 물품이나 공사 계약 시 가능하면 서구 업체와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11-21쪽 각종 건설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명만 나와 있지 주소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정확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