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예,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내용은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과정, 근거법령, 예산규모 총괄 세입내역, 세출내역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세계은행과 IMF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대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체감적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지방세 수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수 확보가 지방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재산세 및 취, 등록세율의 인하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구재정 여건이 밝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구 전체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7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전체 재정규모의 63.21%나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2009년 예산대비 291억5,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구 단위의 순수가용재원은 축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조사업비로 1,944억원이 소요되고 최소화시킨 법정 필수경비가 600억원에 달함에 따라 순수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중 전년대비 감소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3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억원 감소하여 총 61억원이 감소하였지만 국시비보조금은 291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실질적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의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내년의 재원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세출을 보면, 13개 분야중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액이 1,492억9,8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52.94%를 차지하며 2009년 예산 대비하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영유아 보육사업 등의 나머지 의무적 부담까지 향후 확보되면 예산의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217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42억9,400만원으로서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나마 세출증가의 주요부서는 건축주택과 8,300만원과 교통과에서 14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의 주요 세입증가요인을 보면 국가보조사업인 사방사업에 2억원이 증가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삼림욕장, 가로수 조성, 녹색나눔숲조성 사업에 약 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사방사업과 삼림욕장에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이 4,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시도비 보조사업비 2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가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가 26억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율하천 정비공사, 불로천 생태하천조성 사업비로 12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매칭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통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5억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세입이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의상 분야별로 보면 도시공원과는 도시기반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15억원이 투입되며, 그 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불법행위단속에 2,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억 8,3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 결정에 9,07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녹색동구의 실현을 위하여 34억6,183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4억9,433만원, 산림자원육성에 7억9,374만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4억5,758만원,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에 4,881만원, 산림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을 위하여 7억 4,851만원,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관리에 7억5,212만원, 망우공원 관리에 3,300만원, 봉무공원 관리에 6,900만원, 나비생태원 운영을 위하여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건물평가 등 감정수수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을 통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억3,84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에 5,200만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5,200만원, 재난예방 안전 지도점검을 위하여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3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생활 민방위 구현 및 공익요원관리에 3억원, 전시 및 비상대비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은 법정비율대로 확보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실화의 구현을 위하여 2억9,54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980만원, 내실 있는 건축행정추진을 위하여 4,200만원, 광고물정비를 위하여 3,400만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2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1억3,8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300만원, 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13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안전보장 지원을 위하여 11억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4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비로 31억2,9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13억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97억5,69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자연형 하천 조성비로 76억4,000만원, 하천 하수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21억900만원, 하수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군공여주변 26억에 대한 구비 확보와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매칭되는 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는 혁신적 교통문화창출과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15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개선에 3,3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14억3,000만원, 교통운영개선에 4,400만원, 교통체납개선에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43억8,600만원이며, 혁신적 교통문화창출과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36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개선비로 2억7,200만원, 주차장 건설에 28억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억9,000만원, 운송사업관리자를 위하여 1,000만원, 교통운영 개선을 위하여 2억9,700만원, 교통체납 개선을 위하여 5,200만원, 교통사범처리비로 61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3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토지행정관리에 2,900만원, 지적관리에 1억500만원, 지리정보 분야에 3,000만원, 부동산관리에 7,4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5.7%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자주재정상태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비용의 부담,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은 늘어만 가고 주변경제여건과 세입여건은 개선될 여지는 요원한 실정이므로 좀더 면밀한 산출기초에 의한 소요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회계 포함 9.9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재원마련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투자사업비가 저조한 부분은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정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전행정력의 집중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제출된 예산안중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타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그럼 이것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구역이?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이것 보상을 할 것입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B 당시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불편을 겪었던 분 중에서.

그러니까 뭐 그것은 알겠는데 그 현금으로 여기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

현금으로요?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한적인 것이 또 생활정도를 또 감안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살았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은 이래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진정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할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내년에부터.

이것 인제 앞으로 매년 인제 지속 되겠네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가 또 있다, 그지요? 뒤에 보니까. 시설비는 그러면 어떻게 또.

시설비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시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1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2010년도 사업은 현재 평광동, 금강동 등 12개 사업에 작년에 순위를 결정해서 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이것도 구비를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를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 상당히 사업비가 줄었는데요, 그렇죠?

예.

줄었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자세한 사업내역서를 좀 부탁합니다.

예, 그 사업내역은 별도로 지금.

예, 별도로.

12개 사업장으로 결정되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쪽쪽에는 매여동 165번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서 이래 보고 아! 작년이 아니지 올해. 올해 예산서 보고 우리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전에는 보면은 균특회계면 균, 구비면 구 이래 나왔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은 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전에는 사실 앞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전에 것이 어떤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말하고 똑같습니까?

전에의 광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광자라는 것이 뭐 없는데. 국비, 균, 균특회계, 시비.

아! 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러면 균특회계 뭐 비슷하네 요.

예, 균특회계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심종합개발계획 수립입안에 있어서 그 2009년도에 2,000만원 이것 썼습니까?

예, 2009년도 것도 썼습니다.

썼어요?

예.

어디 썼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9년도 예산.

아양철교 그것 추경에 했는 그것 말씀이지요?

2005, 2009년도, 예. 당초예산.

당초요? 당초계획 그것은 그게 하고 또 추가도 있었습니다. 공산지역에 용역 그거 교통 그것도 넣어 가지고 당초 2,000은 일반 우리 도시계획을 할 적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도시계획을 했는데가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은 다 제가 지금 못 외우겠는데 불로동 것도 있고 안심 각 지역에 것 도시계획 할 적에 그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 것 2,000만원 썼다는 말이지요?

예.

신암 것은 없네? 신암 것은. 불로동도 있고 안심도 있는데.

예, 이수태 계장 이야기하세요.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 하는데 그 들었는 것.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우리 394페이지 203에 03.

394페이지요?

203에 07 394페이지.

예, 예.

207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지금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00만원이었었는데 그것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데다 연구개발비가 내년에 연구개발비가 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작년도는 2,000만원 했다가 지금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으로.

방금 아까 안심종합개발 계획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한참 드렸습니다.

안심종합개발 연구비 이러면 안심종합개발 연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늘어났다 이것입니까?

예, 아까 한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 줘요.

그 안심지역에 전체 안심 해도 일부 해안동 신덕마을쪽까지 포함입니다. 거기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토지 수요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이 안심저탄장 또는 유통단지 크게 아래 지적하셨다시피 공업단지 이렇게 되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거기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도 좀더 확보해야 되고 의료시설도 확보 더해야 되고 배후시설도 좀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계획에 거기서 반영하고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용역을 한번 받아서 과연 토지수요가 얼마인지 우리가 공급해줘야 될 것이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지만도 한 6,000만원 정도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았다가 또 2009년도 초엔가 2,000만원 해 가지고 아! 이것, 이것이 이래 아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래 해서 안심 저탄장과 저 역하고 다 묶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또 다시 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것 뭐 이래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럽니까? 나는 좀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지역이 왜 안심지역을 이쪽 하냐 하면은 안심지역에 사실상 토지공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것이 요즘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것 또 미래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 해마다 연구, 연구해 가지고 지난.

해마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은 오래 전에 나온 그 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확정되고 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이래가 다시 용역을 하고 다시 한다고 지난 2008년 말인가 뭐 이것이 결정난 것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그때는 혁신도시만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작년에 또 결정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결정했지, 올해.

그래 올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가 통상 올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혁신도시 안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의료 첨복단지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조금 이래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기본 계획이 좀 바뀌어졌잖아, 그지요? 거기에다가 학교도 들어갔고 첨복도 들어갔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토지수요가 많이 생겨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공업 아래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안심에 공업지역이 있어야 되노. 또는 연료단지 그것도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은 일부분입니다만 또 서호동에 그 계획도 조금 더 서호동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사실상 그게 현재 좀 불합리합니다. 너무 좁게 칼치같이 쭉 되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더 합리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서 이렇게.

아니 그것 왜냐 하면은요.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지난 2008년도엔가 뭐 1억인가 해 가지고 지구단위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했던 것을 그 연료단지만 해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반야월역까지 저쪽까지 다 묶어 가지고 뭐 다시 계획을 하고 이래 한다고 그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금액도 꽤 많고 1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8,800만원으로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 거에요?

예,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 같으면, 2010년 같으면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안심지역은 최근에 변화가 뭐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화가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자꾸 우리가 말로만 이것이 여기에 해둬, 해둬 해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깊이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해마다 무슨 연구비가 이래 쫄딱쫄딱 이래 옳은 연구를 할려고 하면 진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앞을 내다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뭐 2,000만원 했다가, 6,000만원 했다가 그 전에 뭐 8,000만원 했다가.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일단 이것은 제가 주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예, 그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한 3년 그러니까 2005년도 했기 때문에 하매 한 5년 안 지났습니까? 2010년도 벌써 2005년도가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은 5년마다 원래 한번씩 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 계획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 계획에도 우리가 또 건의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용역 안 하고 우리도 저희들도 그냥 있으면 어쩌면 뭐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면 안 되지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일이 적지만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돈이 없으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제가 그것은 저 실수인데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래 왜냐 하면은 안심지역이 지금 변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를 이래이래 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금조금씩 왜냐 하면은 이 용역이라 하는 것은 한번 이래 하면은 뭐 조금 달라졌다고 또다시 용역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또다시.

예, 맞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한번 용역을 할 때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투입해 가지고 예상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5년전 2005년도하고는 안심지역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시내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이 이 부도심인 안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주민 소요에.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그것은 일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이런 불합리한 도로 폐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용역비도 뭐 이름만 용역 이래 해 놔놓고서는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라 하는 것은 제대로 예산도 적정하게 투입을 하고 제대로 해야되지. 이것 흐지부지 할 그래 용역비 솔직히 용역비 같은 것 이런 안심지역 전체를 본다면 상당히 면적도 넓고 한데 용역비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제대로 하고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되잖아요. 제대로 좀 이래. (남태현 위원과 과장 개별대화)

예, 정창현 위원님.

그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어디요?

395페이지 그게 한 배 이상 불어났다, 그지요?

예, 예.

그 전부다 사무관리비이고 운영비이고 또 뭐 유지관리비인데 뭐 특별히.

방금 아까.

불어난 이유가 뭐 좀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설되었는 녹지가 전에는 없었는 것이 용계삼거리입니다. 용계삼거리 그 큰 것이 조성되고 분수도 있고 전기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전기사용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런 것인데.

예,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되면은 아양폭포도 새로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사실 우리가 최소한 잡아놓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저위에 조경시설물 유지 보수비 500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 보수하는 것입니까? 유지하는 것이죠? 조경시설물 유지보수비. 206 재료비 바로 위에.

예, 이것은 전체입니다.

뭘 전체라는 이야기예요?

조경수 조경수하고 전체적인 우리 녹지에 대해서 유지보수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가로수가 자빠지거나 또는 그 조명시설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또 시설을 해 놓으면 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구 전체에 녹지대에 대해서 보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

어디 하나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이것 500 갖고 되겠어요? 이것 한 두군데도 아닌데.

저희들도 좀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 도시국이 주무이니까. 도시과가 주무이니까 각 과별로 보면은 이것 뭐 계약 키로수 따라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것 각 과별로 보면은 요금이 다 틀려 기본요금이 다 틀려요. 수도하고 전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것은 수도 전기가 틀리는 것이 기본요금이 계약용량에 따라서 수도는 미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미리에 따라 틀리는데 계약 미리에 따라 틀리는데도 각 과별로다 틀려. 그러니까 이것 뭐 귀찮으시더라도 도시과가 주무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6개 과에.

전기도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계약 키로수 따라 다 틀리니까.

예, 그것을 한번 파악을 다시 해서.

똑같은 키로수라도 또 그 하는 것이 또 틀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6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겨울에 안 쓰는 경우에는 또 기본요금이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산림보호 강화사업 이것은 인건비인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금 주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12%이고, 구비가 28%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은.

이 사업내용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병충해 등 여러 가지 뭐 사실 산에 가면은 한가지만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방댐 하는 것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죠?

구비도.

구비 들어갑니까?

한 9% 정도 들어갑니다.

몇 %요?

9%.

9%.

예.

9% 뭐 2억, 2억 치면은 9%되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사방댐을 전에 우리가 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사방댐 같으면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발굴해서 하여튼 그 상습 폭우가 왔을 때 피해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가 많이 좀 발굴해서 올려서 쉬는 해가 없도록 해 가지고 이래 지속적으로 하라고 어떤 해는 보니까. 사방댐을 안 하는 해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타당성 평가 이것 예산을 한 700만원 정도 가지고.

7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예, 계속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꼭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아니 이 타당성평가 이것 아까 사방위원회, 사방협회 산림청 뭐 승인 뭐 이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계장님 녹지계장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이것은 예산에 따른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수님들을 첫 번째 초빙해 가지고 우선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처방에서는 산지보전협회라고 중앙을 중앙지역에 그런 어떤 사방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하나의 책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거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역비 대용으로 쓰인다. 이 말이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예, 맞습니다.)

그래 써야되지. 타당성 평가 이래 놔놓고 사방위원회 뭐 사방협회, 산림청 승인 뭐 이러는데 쓴다고 하면은 이것 뭐 돈이 안 맞지 이것은 그래.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합니까?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국시비로 하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이것도 국시비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맨 구비 부담은 맨 9% 밖에는 안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국시비라도 이것 보니까. 결국 사방위원회하고 사방협의회 우리가 위원회 하듯이 회의하듯이 위원회 수당 주고 막 이렇습니까? 이것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뭐 평가 용역비로 쓰든지.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지.

이것은 뭐 사업명이 산림청에서 대부분 이렇게 거진 정해져.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 남태현 위원님.

여기 기계톱 뭐 수리비용입니까? 이것이?

취득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득비입니까?

예, 예.

취득비가 이것이 48만7,000원이면 은 이것도 이것이 기계가 그렇게 쌉니까?

그 기계톱도 여러 가지 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건 오래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도 해야 되겠지만 2009년도에 기계톱을 두 대 또 신청을 했거든요. 샀습니까? 샀습니까?

예.

기계 두 대 샀어요?

예, 예.

아니 그래 기계톱을 우째 해마다 이래 꼭 해마다 사야됩니까?

예, 사실 이것 톱은 잘 아시다시피 어찌 보면은 장비이기도 하지만도 어찌 보면은 소모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시, 시비로 해줬기 때문에 뭐 국비, 시비면 써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시비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2009년도에 두 대를 산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또 2010년에 또 뭐 별 때도 없고 이것은 뭐 그냥 이래 뭉떵거려 가지고 그냥 48만7,000원 이래 해놨는데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예, 두 대가 지금 해마다 두 대씩, 세 대씩 삽니다. 참고로 2000년도 세 대 샀고, 2003년도 두 대 샀고, 2005년도 세 대 샀고, 2009년도 두 대 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대, 세 대는 이래 사야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이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산은 국가의 산인데 산림을 보호하는데 우리 이것이 5억 예산에 우리 구비를 3억5,000이나 이래 부담시키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 우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이것이 제일처음 할 때는 순수 구비로 다 했습니다. 한 몇 년 제가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건의하고 또 하고 이래서 지금현재 5억 중에 한 1억5,000은 국비로 하는데 국비에서 현재 국비는 산림청은 또 산림청대로 헬기를 하고 안 그래도 시에는, 시에는 또 소방헬기가 있고 자기네들도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다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대행해주고 더 애쓰고 하면은 예산을 줘야지. 예산도 안주고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고 말이야.

부의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뭐 건의해도 안됩니까?

수차에 거쳐서 건의해서 이 정도 반영되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진짜 순수 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비, 시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좀 더 잡아 줘. 아니 3억5,000하면은 산불감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돈입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보세요.

예.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이것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산림헬기 있잖아, 그지요? 이것 5억이나 그것을 하는데 이것 보니까. 그 너무 오래된 헬기 아닙니까? 나 그게 굉장히 불안하던데 그러고 물 용량을 요새 나오는 헬기 뭐 그것하고 조금 뭐 불끄는데 어떤 차이도 좀 안 납니까?

그게 그것 뭐 내용연수는 우리가 다 허가할 적에 항공 저기에서 다하고 현재 용량을 더 키우면은 또.

돈 더 줘야 됩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요새 나오는 헬기는.

이것이 우리가 불을.

물 양을 또 많이 그것 해 가지고 또 뭐 쓰고.

헬기가 지금 우리 사용하는 것은 초기진화, 예찰 또 이런 용도이지. 진짜 끌 때는 산림청이나 소방헬기가 큰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에서는 물론 크면은 좋지만서도 현재 이것으로서도 예찰 하는데는 크게 만족은 못해도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연도수가 몇 년도 것입디까? 그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똑 잠자리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전부다 그쪽 파트에서 다 검증된 것입니다.

관 뭐 헬기는 임차가 안됩니까? 임차되잖아, 그지요?

임차되는데 그래 금액이 문제지요.

많이 차이 납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이것은 그런 진화단계이고 크게 불났을 경우에는 산림청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 남태현 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감시원이 동네마다 있잖아요?

예.

안심지역이라든가 팔공산 이쪽으로. 감시원이 초동에 만약에 발견했다 하면은 거기에 포상합니까?

감시원에 대해서는.

안 하죠?

당연한 의무이고.

민간인이죠?

나중에 우리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데 하겠습니다.

감시원은 그렇게 하고 일반인이.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을.

예.

그런데 작년에 5만원, 10만원 해 가지고 두 사람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너무 적다 해 가지고 그래 10만원씩 올렸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402페이지에 일반사무관리비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870만원이 되어 있고 또 403페이지에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 확충 감시장비도 확충하는 감시장비를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6,500만원 맞지요?

단위가 1,000원인데요.

6,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65만원입니다.

아니, 이것이 단위가 천 단위이니까.

예, 단위 1,000원입니다.

예, 6,500만원이네요. 거기 403페이지.

아! 404페이지 제일 위에 아니고요?

403페이지, 403페이지 중앙에.

이것은 4,400만원 이것은 아! 6,500만원 아닙니까?

예.

6,500만원은 전체적으로 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아! 여기에 402페이지에 위에 공공운영비에 870만원이 있습니다. 맨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고 또 403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감시장비 확충, 장비확충 하는 것이 장비를 다시 구매한다는 뜻입니까? 뭐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장비확충은 새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 사는 것입니까? 최 계장님 이것 새로 카메라를 새로 사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일부는 새로 사고 장비수리 하는 비용도 있고요. 이번에 금액이 6,500만원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옛날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일괄 지급하던 것을 각 과별로 따개져서 4,470만원.)

그게 공익요원 봉급이 4,4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래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입비는 없네요. 따지고 보면은.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실제적으로 물건 구입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말씀을 잘 하셔야 내년도 감사 때 구입비라고 이야기 안 했느냐. 구입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뭐라고 할꺼에요? 지금 최계장 말씀은 거기 인건비하고 이래 해 가지고 뭐 장비를.

아니요, 저는 그 위에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려 전체적으로는 6,500만원인데 올해보다 4,100만원이 적습니다.

하여튼 장비구입비는 아니고 지금 설명했다시피 수리비하고 뭐 이런거네요?

예, 그 방금 됐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그 403페이지 위쪽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이것 소형 200만원씩 두 대를 구입을 하네요.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거기에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올해 산림청에서 돈을 280만원하고 시비 120만원 해가 4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나.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 맞불 놓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화염방사기처럼 이래 하는 것 있는데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사보고 굳이 그것 맞불 놓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초를 하고 난 뒤에 싹 이래 불태우는 것 이런 것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얹어 놨습니다. 국비에서 이것 새로 해야 되고 이것은 뭐 굳이 이것을 안 사더라도 우리가 산불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 화염방사기 형태라요?

예,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화시스템 해 놨는데 무슨 뭐.

이름을 그래 적어놨는데.

예, 정창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