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2번 근거법령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예산규모 총괄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55억 1,800만원보다 4.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8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46%인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54%인 9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번 세입내역과 5번 세출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번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총 세입액은 1,571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억8,200만원 15.92%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적 재원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9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8,300만원인 9.16%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복지지원과는 907억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4,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907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2,500만원 19.2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는 71억6,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5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67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4,700만원 45.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1억500만원으로 세외수입 9,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 원 8.1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47억2,100만원으로 세외수입 39억 4,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7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800만원 7.4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5억3,0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41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1,300만원 25.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34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9,100만원 11.14％ 증가되었으며 구 예산의 65.7%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세출 편성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12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1,500만원 15.08%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참여형 선진복지 기반구축사업 43억3,400만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464억3,500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희망근로, 자활근로, 자활지원, 민생안정추진 등의 사업과 고용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7,600만원으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2억6,300만원 등으로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운영, 행정운영경비 1억2,7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는 983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300만원 12.60％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선진복지 기반구축사업 27억6,700만원으로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생계급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360억2,600만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 재가서비스 활성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경로 효친사상 제고, 팔공 노인복지회관 운영,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225억6,0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 권익증진 및 보육사업 지원 306억8,200만원으로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가정 성폭력 방지 및 건강가정 확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사업과 아동 청소년 권리신장 61억5,300만원으로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 복지 지원확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1억3,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는 86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7, 900만원 18.86%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활안정도모 61억3,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공예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7,600만원 도시근교 농업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22억8,200만원으로 농가 소득보전 및 구조개선, 농촌 지역의 활력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농업 생산 기반조성,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보호, 행정운영경비 1억9,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1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 2.75%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 업소 수준향상 제고 4,300만원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기반조성, 위생 접객업소 및 유통관리업소 관리강화, 행정운영경비 1억2,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환경청소과는 164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2,100만원 8.45%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2억원으로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장비 유지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재활용품 생활화사업, 대기오염관리 3억5,700만원으로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수질보전관리 5억8,000만원으로 수질오염관리, 상수원 보호관리, 간이급수시설 정비, 행정운영경비 93억4,4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8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1,900만원 10.55%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민의 건강증진 63억7,900만원으로 보건의료실 관리, 보건행정업무지원, 건강증진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반구축, 저출산 지원 대책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한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소사업, 행정운영경비 22억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재정자립도 15.71%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후순위 사업예산은 추경 이후로 반영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과 부서별 자산물품취득비를 기관 공통예산으로 통합, 편성하고 불급한 예산을 제한하고 절감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어느 때 보다 세입, 세출의 균형있는 살림이 요구되므로 예산심의 시 경직성경비 과다 계상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별 예산 제도의 장점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서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개선하고 대 주민 서비스 향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

그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4년마다 한번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4,000만원 예산인데 뭐 어떤 쪽에.

이는 4년마다 한번씩 하는 지역복지사업의 그 투명성과 그 공정, 적정성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한번씩 하는건데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뭐 대학교에 줍니까? 아니면 무슨 그 학계에 줍니까?

그 학계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저희들은 당초에 그 타구에 저번에도 그 4년전에가 지금 4,000만원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4년전에 그 4,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용역비가 타구에는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확대했는데가 많습니다.

그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 연구용역비 줄 때 이것 정말로 이것 좀 잘 선별해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래.

예.

돈이 뭐 4,000만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용역 대다수 그래 각 과에 보면 용역이나 이게 지금까지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런데 이것 뭐 4년마다 한번 한다 하지마는 이게 뭐 지금 이게 전부다 그 국시비입니까?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지요? 이것 전부 전액 구비지요?

예.

전액 구비 같으면 그래 돈 그 가뜩이나 예산은 열악한데 이것 복지사회정책 그 4년마다 한번 하는 것은 뭐 좋은데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것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이 뭐 타구에 6,000만원이라고 뭐 동구 4,000만원이라고 금액이 뭐 적다고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4,000만원으로서도 뭐 4억의 효과를 낼 수 있고 40억, 뭐 4,000억 효과도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이것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이게 그 왜 그렇냐 하면 물론 뭐 국시비도 중요하지만 구비는 진짜 이 열악한 예산에 이 4,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하여튼 이것 주무 계장님, 과장님 진짜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 뭐 정말 이것 제대로 이번에 안 하면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진짜 구정질문이라도 한번 할 정도로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정말로.

저희들도 그 용역을 줄 때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용역 보고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좋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과업지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것 용역할때도 우리 위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그래 되면은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이게 진짜 좀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그 상임위에 한분이 그것 할때 제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들어가, 간사님 들어가 계시지 싶은데......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를 주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아무 그것 대책 없이 그냥.

예.

뭐 어떻게 해서 줬는지는 몰라도 뭐 타구에도 타 지역에도 많이 주고 이러더라고. 특히 아까 뭐 동료 위원도 했지마는 또 뭐 덜렁 뭐 지역 업체에도 학교도 많은데 또 서울 떡 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진짜 이것은 한번 더 짚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예, 지금.

한번 더 각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이제 하는 용역비인데 이게 뭐 계획이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 그럼 4년 간에 대한 용역을 1회에 이제 세워 가지고 그 4년 간에 계획을 이래 한다. 그렇지요? 이래 하는......

예, 이것은 중기계획이고 1년마다 하는 1년 계획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중기계획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줬는 전문가들이 받아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용역을 4년 동안에 이것 복지사회 그 계획수립을 4년 동안걸 이제 일단 위임해서 맡겨가 하는 그런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딱 1년만 하면 끝낸다. 그렇지요? 4년 것을 1년 세워 가지고.

예,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1회 하는 용역비 쳐놔놓고 뭐 타 지역에 6,000만원이나 많이 줘가며 그래 해요. 맞나?

그 이게 제가 좀 전에.

계획은 4년거지마는.

예.

이 용역계획은 4년걸 세워가 하지마는 1회로 그 마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뭐 모르지. 회의를 이걸 용역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예, 중기계획입니다.

몇 번 뭐 회의를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주면은.

그래 주로 인원이 몇 명을, 한테 용역 주면 그 단체가 위임 받은 단체가 그 용역 위원들을 구청에서 대개 선별을 이래 해 가지고 맡겨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자기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자원을 확보해가 합니까?

인원 그런 것은 없고그 이제 전문가들의 그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전문가 이런 이러한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이런. 그러니 과업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달라고?

예.

그래 사람을 선별은 구청에서 하나도 안 하네요? 그러면.

예.

안 하고 그쪽에 위임해 가지고 사람을 거기 맞는 그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해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 이게 저 맨 2010년도에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지......

예.

예.

이 종합사회복지관인가? 대구복지관인가......

그 260쪽에 그것 뭐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것 전체입니까? 어느.

종합복지관 기능사업은.

예.

안심종합복지관에 노후시설 그.

아! 아까 이야기 했는 것 그것.

예, 하고 제일기독복지관에 그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복지관에 그 노인정 벽체균열 개보수하고, 화장실 보수, 지하 강당 개보수 등인데 제일기독복지관에는 그 차량구입비 12인승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제일기독병원 차가 다 됐습니까? 차 있던데.

그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그 내구연한 다 되면 무조건 복지관에 차 사줍니까?

저희들이 그 위탁에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꼭 올해 해 줘야 될 그 연한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겁니다.

그래 과장님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다 하면서도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 지원 5개소에 이 9억 하는 것 구비도 뭐 3억이 들어가고 이 어려울 때에 복지관에 이렇게 풍부한 예산을 그래 자꾸 뭐 요청하는대로 이래 계획을 짜야 됩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들 복지관에 타 구에 비해서 복지관 지원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 복지관에 지금 구비 보전이 3,000만원 아! 3억으로 한 복지관에 구비가 지금 6,000만원씩 그 추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시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보전 차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차상위복지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그 양곡지원 있잖아요? 이것요?

예.

이게 양곡지원이 쌀이 일반쌀하고 차이 좀 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반쌀 어떤데 보니까 이 쌀이 차이 난다 하면서 안 먹고 이것 가지고 가 갖고 다시 뭐 되파는 경우도 있고 다시 다른 뭐 떡을 해 먹고 이래 가지고 밥은 잘 안해 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똑같지 않는걸 되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니.

50% 이것 지원해 주는거고.

그것 또 다른데 가 갖고 이것 막 팔고 저저 뭐고 식당 같은데 이런데 막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지적할라 하다 내 그냥 뭐 사실 묵인하고 말았는데 막 팔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 쌀이 차이가 안 나면은.

한해 전에.

이것 다 정부양곡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일반 그 특정업체 지정해 갖고 주는 겁니까? 이 쌀 이것.

한해 전에 것은 그 무료급식소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짜로 주고.

예.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양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맨 그래도 그 상호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안계쌀이면 안계쌀 이래 딱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 양곡은 무슨 양곡인데요? 그냥 20㎏짜리 쌀 아닙니까?

예.

그 확인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쌀 이것 팔 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제 정부에서 수매했는 양곡 가지고 도정해 주는거기 때문에.

도정해 갖고 그러니까 20포대기에 20㎏씩 그 속 분업했을 때 앞뒤 그 상호는 뭐로 찍어 냅니까? 그 2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호가 나라미 해 가지고 정부양곡 그.

다 표시 나지, 그지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이것 뭐 예산이 좀 많은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싶은데.

예, 그런게 있으면은 평소에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은 그때 이제 양곡 좋은게 아닌 것 같으면은 그 배부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어느 날 이제 그래 마 됐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290 했다가 280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 특별회계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280 했잖아?

숫자 안 보이는교?

죄송합니다.

과장이 280 해 놓고 뭐 자꾸......

예, 500 그.

5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87쪽과 588쪽에 세입부분이며 그 세출은 589쪽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그 융자 있잖아요?

예.

작년에 지금 우리 과에서 몇 건 했습니까? 몇 건 해 줬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데 돈이 올해도 지금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은행하고 거기에 이와 조건이 유사한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한게 지금 14억.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14억 정도가 우리가 알선을 해줘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까?

예.

국민은행 쪽으로 연계 시키고 우리 과에서는 그대로 놔 놨다?

예.

그 왜 그럽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해 줘야 되지.

아니 저희들 것은 놔 놓으면은 이자라도 느는데.

아!

그쪽에는 같은 조건에 거의 비슷한 조건에 이자는 높고.

아니 이자 늘어도 그래 그 더 많이 발굴해 갖고 해 줘야 되지. 국민은행만 해 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국민은행에.

예.

예산 그 자금이 소진되면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해 줘도 되는데 저희들은 또 과에 욕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안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자. 그 민간경상보조에 그 6.25 베트남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해서 구비가 그 뭐.

3억3,960만원.

그게 매년.

아닙니다. 한번입니다.

한번.

내년 6월 25일날 건립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안 줬습니까?

지난해 안 줬습니다. 올해.

올해 처음.

예.

지금 뭐 목이 박혀 있습니까? 돈이 액수가?

그 이제 좀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2억을 가지고 여기 8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3,600만원에 이제 부가가치세 360만원 해서 지금 3,960만원이 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줘 버리면 내년부터는 고마 없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그 노숙인 쉼터 운영비가 거기 그 사람들이 그 누가 그 대표자가 하나 선정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누굽니까? 이름이?

최우영.

예?

시설장은 최우영입니다.

최우영이라 하는 사람이 이 자기가 맨 장 이걸 뭐 거기 뭐 수당 나오는걸 가지고 거기 좀 떼가지고 자기가 저것하고 이래 합니까? 뭐 어예 합니까?

거기 따른 그 인건비도 있고 종사자 그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자인 최우영이도 여기 이 쉼터 종사자 3명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 안돼 있지, 왜.

아니 영양사하고 거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 시설장은 안 나가고 상담사하고, 조리사하고, 심리상담사하고 그래 가지고 생활 참 지도원하고 그래 3명에 대한.

최우영이라 하는 사람은 뭐 왜 여기에 붙어 가지고 자꾸 그래 이런걸 할라 그럽니까? 최우영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참길자원봉사센터에 거기 소속으로 그 시설을 등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등록 같은 것 하고?

예.

뭐 우리 여기 구청에서 뭐 혜택은 없고?

그것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비상근 명예직으로?

예.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뭐 동방안마에 임대계약을 하고 또 뭐 거기 동구 주차장 건너 거기 그 사람들 임대계약을 하고 뭐 이래 이 사람이 시설 대표자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없습니다.

월급도 없이 이 사람은 무료봉사를 합니까?

거기에 상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씩 오지.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뭐 급여가 뭐 나가는 듯이 이야기 하던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무 그러면 대가도 없이 그 사람이 이제.

예.

이래 와 가지고 무료봉사를 한다. 말입니까?

한번씩 오지. 거기 뭐 그냥 자주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한번 과장이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소.

예.

알아보고 내가 그 동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이 사람이 뭐 전부 사람을 등록을 시켜 가지고 등록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관리를 하면서 급여를 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같은 것은 회의 그 우리 할적에 퍼뜩퍼뜩 갖다줘야 퍼뜩 끝나지. 다시 또 올래요. 그러면.

다시 또 할래요? 그러면. (장내 소란) 회의할 때 퍼뜩퍼뜩 돼야 위원들이 보고 끝내지.

정회하세요. 정회하지 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에 안심제일복지관 예산내역이 계는 그 5억900만원입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3억2,900만원이고 그 복지관 운영비는 분권하고 시비며 복지관 추가지원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돼 가지고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지난해 시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그 노인정 벽체균열 보수, 화장실 보수, 지하강당 그 개보수 등 1억500만원의 그 공사를 했습니다. 1억 그 500만원은 분권과 시비, 구비 그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 밑에 그 402-01 목은 그 2010년도에 기능보강할 사업내용...... (김종태 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그 밑에 그 보면은 안심종합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억500이잖아요?

예.

1억500이 이 위에서 같이 다 포함됐어요?

아! 이것은 2010년도에 그 기능보강 좀 전에 위원님들이...... 2010년도에 기능보강할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예산 아직 우리 책정 안되어 있네. 그러면, 예?

예, 이것은 2010년도에 다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네, 그러면.

예.

그래 2010년 내년 아닌교. 그래 올해 다룻는게 내년 쓸라 하는 것 아니가? 그래. (장내 소란)

예.

그래 여기 포함 안되어 있어요? 이것.

그 261쪽에 402-01목.

과장? 267쪽이고 8쪽이고 간에 여기 지금 현재 이것 예산내역이 이게 그래 이번 예산 다룻는 예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야기를 해 샀노. 그래. 이게 지금 1억500만원이 우리 예산 이것 안심1종합복지회관에 예산 들어갈 때 포함되어 있지요? 내년 예산에?

이것은 안심복지관입니다.

그래 안심복지관에 그래 여기 그래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 1억5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다 달라 했는데 이래만.

아! 이 밑에 것?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경로당 체육행사 이것 80만원 책정됐는데 20만원 이것 뭐 이야기도 없이 확 줄여 버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동에서 하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구비 예산이.

올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도 보면 충분하게, 예.

올해 안 했으면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안 했는 것은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한다고?

예.

그래도 이것 저 뭐고 어르신네들 행사가 그 80만원 해도 항상 행사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던데.

아니 충분하게 돌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행사 해 보면은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 해 보면은 돈이 모자라가 항상 다른데서 그 한 50만원씩 이래 충당해가 했지. 한번도 돈이 남은적이 없거든요. 한 130명 정도 100명에서 100 한 30명 식사하는데 80만원가 모자란다고. 항상 돈을 그 청년회라든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했지. 그 돈가 남아가 했는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는 구비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경로당 매입비 이것도 새로 하나 신설 짓는 겁니까? 어디에 세를.

건물을 매입해가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쓸 겁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건물이 거기 있습니까?

예, 지금.

했습니까? 이미.

아니 했는 것은 아니고.

예, 아니지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건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안 하고 오래된 건물이 돼서요. 한 1억2,000 정도 하면 매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현재 장애인 숫자가 연도별로.

지금 우리 등록.

그 늘어납니까? 어예가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수월찮이 많네. 많은데.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늘어납니까?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치료 받을 사람도 이 예산이 100%씩 더 재활치료 같은 것도 늘려 놨는데 그 숫자적으로 그만치 받을 사람이 늘어 났습니까?

예.

그 사회적으로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도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

그게 사회도가.

그 장애인 그 내용으로 분석하면 정신 쪽입니까? 육체적 쪽입니까? 늘어난 부분이 어느 쪽이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주로 신체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가요?

예.

신체장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그렇나?

아니요.

아니면.

예, 그 환경상 뭐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장애인 관계 이 예산도 엄청스럽게 많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이것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 자꾸.

지금 장애인 복지향상이 장애인들이 그 단체가 목소리를 크게 냄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앞으로 계속 복지쪽 그 예산만 가지고 전부 뒷받침이 돼야 되나? 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이런 추세로 늘어나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뭐 어려운 단체 안 도와 줄 수도 없지마는 그 예산상 폭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내용이 뭐 어째서 그래 커지는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좀 장애인의 숫자를 좀 줄일 수도 있는 대책이나 어떤 그 내용이 좀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내년에 이제 장애인 연금이.

이것도 좀 역할을 해 줘야 안되나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내년에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장애 재활치료 받는 사람도 그럼 재활치료 그런 것은 다친 사람들 다시 뭐 치료하는 사람들이 100% 예산이 늘었네요? 보니까?

예, 재활치료.

그리고 과장님 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 그 지원내역도 엄청스리 불어났는데.

예.

이 대상자는 보육시설에 안 가는 아동한테 다 해당됩니까?

아니요. 0세에서 1세.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전체가 다 되고요?

다 되고 나이가 0세에서 1세 아동에만 적용을 합니다.

0세에서 1세 아동.

1세 아동.

그 사이에 아동한테.

예.

보육시설에 안 맡겨지는 아동한테.

전부.

별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예, 지원합니다.

그럼 그 대상자는 전체가 다 해당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계 없이?

차상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 예.

그럼 전체 일반 전체는 아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 또 굉장히 늘어나네, 예.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동구 아동급식위원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것 그러면 급식 이것 배정하는 그것 합니까?

결식아동 대상이 오면은 결식아동에 대한 그 아동 그 확정하고요. 급식소 그에 대한 선정을 심의합니다.

심의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올해도 할겁니다.

2회로 되어 있네요?

예, 여름방학 전에 한번, 겨울방학 전에 한번 2회를 개최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을 또 작년에 올해 했는데 또 내년에 그 지역 또 할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지원이 내려 옵니다.

아니 예산이 똑같이 와도 한 지역에만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것은.

아! 그것은. 예, 저희들이.

그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을 확대할려고 하나 그 대상 선정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총 몇 세대 이상 뭐 아동이 얼마 되고 저소득 가구가 되고 또 교복투자 사업은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게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그 구간을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거를 강 동쪽에 하나 하면 서쪽에도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서쪽에 한번 했으면, 동쪽에 한번 했으면 서쪽으로 옮겨가 한번 한다든지 그 형평성을 맞춰가 해 줘야 되지. 한 지역에 사람한테만 그 뭐 계속 그래 해 주는 것은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딴쪽에 가서도 조사를 대상자를 조사해 보고.

예.

그쪽 현실도 좀 이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고 이런 현안이 이쪽 저쪽에 이걸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한군데만 자꾸 하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만.

예.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인데.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만 하는게 아니라 이미 내년도 작년에 그래 했는데 그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 3차 교육을 우리 팀장이 갔다 왔는데.

예.

구 전체 구역을 하기에는 구역이 너무 넓어서 수행이 어려우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게 이제 예산을 한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가 해 보니.

예.

그 실효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좋다.

예.

반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딴 지역에 하고 겸해서 하든지 또 다른 지역현황은 어떤고 살펴보기 위해서도 예산 자꾸 마구 더 할, 확대해서 못하면 그걸 또 옮겨가 한번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 지역에만 못박아 놓고 그래 해 주면 그 누가 형평성.

예, 내년에는.

형태도 안 맞고.

예, 알겠습니다.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뭐 돈이 907억 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마구 국비가 국비 시비가 뭐 대다수 저걸.

국시비가 대부분, 예.

국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그 실정에 맞지 않는 돈도 이 더러 내려 오지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작년도에 보면 41억 불용을, 뭐 불용을 시켰는데.

아! 다 모으면은 그 조금 조금씩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 10% 예산 절감하고 모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즉 그 뭐 중앙정부가 여기 지방에 내룰 때 그 실정도 잘 파악도 안 하고 돈을 내룻는 그런 예가 더러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요즘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하나 물어 봅시다. 290쪽에 여성권익증진 보육사업 지원 해 가지고 구비가 34억1,298만5,000원 되어 있는데.

아! 예.

이것은.

보육료입니다.

예산 내역을 그 빨리 빼낼 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이것 지금 거기 드렸는 겁니다. 여기 저희들 별도 자료를 한부 드렸는데.

아! 여기에.

예.

이게 그 내역입니까?

예, 거기 보면은. 아! 구비 내역을 뽑아 달라. 이 내용이지요?

예.

예, 이 전체는 보육료에 대한 구비입니다. 딴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못뺀다?

예, 구비는.

합계해가 이래 빼지요?

예.

아! 그러면 이것 구비 이 내역에.

그 이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됐고. 그 281쪽에 요사이 그 경로당 매입은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뭐 시나 정부에서나 요사이 뭐 행정 통폐합하고 구 행정구역 통폐합하고 뭐 구청, 구청 통폐합, 동 동 통폐합 고마 내가 이 볼때는 경로당도 고마 한 동네에 어지간한데 고마 때려 업쳐가 한테 고마 해 가지고 조막 조막 조막하게 맨 있어 놓으니까 싸움만 대개 하고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한테 고마 큰데 어디에 한테 해 가지고 하는걸 또 여기 뭐 내가 알기로는 동구에 그 경로당 매입비 뭐 헌집 사는 것은 근간에는 없었을 건데?

예, 지금 근간에는 그 재개발로 편입된.

그래 그런 것은 있고.

그 주변에......

이것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방촌동에 동서로 길게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있는 쪽 말고 이제 강변 쪽으로 그 용호초등학교 입구에 가면은 주택지가 많습니다. 낡은 주택지 그 주변에 지금 그 한 네 개통에 그 주민이 한 3,900명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노인 인구가 한 200명 되는데 그 앞에 가면 컨테이너 그 무허가 건물에 지금 한 수 십년간 어떤 독지가가 그 건물을 내줘가 뭐 이렇게 무허가로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그게 좁아가 밖에 나와서 내 어른들이 쪼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큰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공설 경로당을 이용할라 하면 큰대로변을 건너서 육교를 건너가 이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지금 사는 것은 전부 못사거러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도 못하거러 하고 경로당 같은 것은 못하거러.

경로당을 짓지는 안 하고요.

그렇고 또 뭐 재개발 그 재건축 돼 가지고 경로당 있던거를 딴데 이제 구입하고 이런 것은 되지마는 또 뭐 이래 구비 이래 1억2,000 들여가 꼭 뭐 필요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저번에 그 방촌동에 방촌동 경로당이 하나 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수가. 방촌동에 경로당 하나를 경모당 경로당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할겁니다. 하면은 그 대체로 이걸 구입한다고 그렇게.

그래 현황을 그럼 현황 문제점 해 가지고 뭐 하나 자료를 하나 날 주도록 그래 앞으로.

자료를요?

예, 그리고 278페이지에 민간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해 가지고 아마 이게 육주재단인 모양이지요?

예, 육주재단요.

그 구비 또 1억2,000을 뭐 이것은 뭔 돈입니까?

이것은 매칭예산입니다. 매칭예산으로 분권과 시비, 구비를 50%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딴데는 보면 뭐 30%, 20% 구비하는데도 많이 있고.

예, 그 프로수가.

또 영 뭐 구비가 없는데 있는데 여기는 50%, 50% 할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구비에서 내려왔는 매칭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 뭐 1억2,000 구비를 그래 들여가 이래 해 놨는데 그래 여하튼 내가 이래 보니까 뭐 복지지원과는 뭐 예산도 많고 애를 많이 먹는데 그것 뭐 그 경로당 그것 특별히 하는 동네 그 한 동네 경로당 구입하는 것 하고 그 뭐 몇 가지가 의문이 돼 가지고 그래 질의를 해 봤는데 육주재단에는 거기 뭐 어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육주복지재단에 그 복지관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그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우리 맨 팔공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을 하면은 그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노인복지관당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법상 지원해.

복지법상에요?

예.

몇 명 노인들 몇 명 이상 저것하면.

노인복지관 개소......

개소 하는데?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방학 중에 급식비 그 지원해 주는 것은 방학 중에는 그 급식비를 그 급식아동한테 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각 동별로요.

예.

급식소를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끼당 3,000원으로.

각 동별로.

각 동별로 급식소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식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식당에.

식당도 되고, 예.

그래 그.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거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 애들이 먹었는걸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각 급식소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실지로 그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하고요. 저희들 올해에.

거기에 따라서?

예, 확인을 다하고 저희들 올해 감사를 받아 가지고 뭐 이중지원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다 그걸 했거든요. 저희 마침 저희들은 구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그것.

수성구가.

예, 그게 뭐고 식권을 갖고 이것 장난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내 소문 들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먹는지.

아! 예.

그걸 뭐 식권을 여러장 모아갖고 뭐 식당에서 가면 뭐 돈도 준다는 소릴 내 들었는데.

아! 저희들 지도점검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해 보시고 그 뭐 한끼에 그 뭐고 정말로 저소득 그 어려운 불우청소년께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걸 또 일부 그 또 몰지각한 그 청소년들은 또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 철저히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