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남동공단출장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같이 근무하고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용석입니다. 유성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명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기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두 권 중에서 얇은 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지적사항이 6건입니다. 6건 모두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연번 114번부터 119번까지 6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차요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외에 주차관리 등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공영주차장 내에 불법방치물 등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주차요원 관리 교육을 연간 4회에 204명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주차 견인대상업체의 만성적자가 발생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 선정시 예산관리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견인료 인상 방안 등 견인업체 경영합리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8일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하는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후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에 따른 견인보관 장소 주차장 사용료를 20% 인하해줬습니다. 행정지도를 2회 실시하였고 친절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내 중앙통로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바 주차선 방식 변경을 해서 또 진출입 입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방식 변경 공사를 1월과 2월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직각주차에서 대각선 주차로 변경하였고 185면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138페이지 간석3동 돌산마루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원인을 분석해서 사후대책을 수립할 것이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석3동에 있는 돌산마루주차장은 정기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월과 4월, 7월과 9월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이외의 달은 시간제 주차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 수입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당시에 보고를 해서 해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노상주차장 단속과 관련하여 외부 용역시에 효율적인 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내 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37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주5일 근무하고 있고 현재 정비활동 및 실적은 7,300건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비용은 11톤에 275만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고 스티커를 10,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을 위하여 미설치된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시에 과속방지턱을 4개소 설치했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시에 또 과속방지턱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제 과속방지턱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과속방지턱을 12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퇴색에 대해서 48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1월부터 대상 사업을 물량을 해서 지금 6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정비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내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업무추진 스타일로 보면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기대치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00면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주차면을 적치물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3내지 5%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라고 해도 몇 면입니까, 3%면 22,000에.

한 500면에서 600면 정도 됩니다.

또 많게는 1,000면까지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500대, 1,000대지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어느정도까지 길게 가겠습니까. 그만큼 주차면 한 대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꼭 성공을 해야만이 골목에 특히 주택 빌라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지역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야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폐기물처리는 7,330건에 대해서 폐기물이 11톤 발생했습니다. 10.7톤 발생했는데 그것은 폐기물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275만3천원의 돈을 들여서 치웠습니다.

275만3천원이요?

네.

적게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요 그게 돈이 나가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가져오면 자기들이 뺏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오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또 바로 부서에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폐기물 처리는 하지 않겠죠?

네, 네.

당초에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재활용 처리를 잘해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활동이 좀 미비해서 그런건지 상당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폐기물비용이라든가 양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올해는 실시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렵게 한 면을 설치하는 것보다 있는 면을 활용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문제 없습니까?

네, 예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세워져 있죠?

내년에는 예산은 올해 예산이 9개월치입니다. 그래서 12개월치를 세워가지고 4,600만원인가 세웠습니다. 한 5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폐기물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폐기물 비용은 또 따로입니다.

용역을 어디 단체에다 줬나요?

용역은 고엽제 단체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비교적 연령층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젊은 층으로 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다른 단체 용역단체에서 한 거와 같이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첫해이지만 이게 내년에는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차장 확보 효과가 있으니까 중점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해서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항상 우려되는 것이 특정 단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 다음에 잘못했을 때 다른 업체나 다른 단체에 주다 보면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첫해부터 그냥 일반 용역업체에다 줘 버렸으면 잘못하면 바로 또 바꿀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참 상당히 난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지 제가 보질 못했지만 몇 회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네,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나가는 돈이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그 평가라는 것은 서류는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거 형편없다 그러면 형편없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몇 사람 나가서 봐서 형편이 없다, 또 주민들이 또 반응이 안좋다 그러면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그런 실적에 대한 그게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적 일지를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퇴근할 때 꼭 들러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으로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12월 1일부터는 6명을 고정적으로 추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치물외에 도색면 도색이 만약에 지워져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잘 매일매일 돌아다니니까 그 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가 잘못돼 있는지. 많이 지워져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도색도 좀 새롭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치물이 없음으로 해서 거리조성도 상당히 깨끗하게 조성이 될 것이고 또 주차면도 활용을 잘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익이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에 대한 평가도 과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동구에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 전용 및 노상적치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심각한 곳은 장사를 하는 상업지역인 구월동 지역하고요, 간석동. 제일 많은 데가 인제 구월동하고 그 다음에 간석1동 지역 또 뒷골목 빌라지역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심각한 지역은 농수산물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한번 가봤고.

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왜 단속을 안하시죠? 단속하기 힘들면 건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조치가 있었나요?

언제?

먼저번 우리 행정사무특위를 했을 때 거기 같이 갔었거든요. 과장님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옛날에요? 한 2년전에요? (김백호 과장있을 때라고 하는 위원 있음) 최소한도로 1년6개월 전이겠네요, 그죠?

네,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아니면 그게 부족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했는데 지적을 했으면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얘기도 없고 여기 보니까 다른 데 다른 분들 주차면 한 곳에 해가지고 적치물 올려놓은 거 하다 못해 창고로 쓰고 있는 거 컨테이너 쓰레기 있는 것까지 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면서 정작 관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농산물시장 거기는 전혀 손하나 대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가망성이 없는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옮긴다니까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참으라,

박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설주차장에 241건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보고서에 그죠?

단속을 심하게 하냐가 아니라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큰 데를 그거 한 곳이 여기 있는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네,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부설주차장만 표시를 한 것이고 농수산물시장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멱살을 잡힐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난번에 추석 전후로 해서 풀어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도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어디를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시장 사이 큰 길 하고 그 사이길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 건물에 끼고 있는 거기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다 주차장 자리에요, 그 자리가. 사실은 건물 안에서 지금 물건 팔고 있는 데는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는 곳이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차 들어오는 그 자리에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이야기 했는데 건물안에 좌판 갖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치가 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럼 당연히요.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하면 고발을 하던지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죠, 뭐.

고발하면 과장님께서 안상수 시장 고발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요 해야죠.

약속 지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명령이 나가있는데 독려를 해서 하고 안되면 원상복구를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예.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금 야간에 견인 실적을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 본 위원이 보고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구역별로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차후에 여쭤보겠고요. 이게 야간에 견인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보통 보니까 한 서너대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잘아십니다만 저희들 주차단속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주로 인제 큰 길을 하고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는 버스전용차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 구간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견인을 많이 합니다만 새벽에 특히 버스전용차선 시간에 걸려 있으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그런,

큰 대도로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낮에 견인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낮에 견인하는 숫자에 약 한 7% 정도를 우리가 근무하지 않는 6시 이전하고 오후 6시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10%정도 차지하더라구요. 필요하면 장소를 다 밝혀 드리겠습니다.

11월달 것만 한달치만 그것 좀 자료 좀.

장소라면 동별로만 표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동별로.

보통 견인해가면 어디에서 견인해 갔다고 다 기록 남기지 않나요?

그 기록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월동 몇 번지 25시 칼텍스 앞에서 견인했다까지 차량 남바까지 다 뽑아드릴까요?

남바까지는 필요없고요.

장소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1월달이라면 건수가,

129건이네요.

129건을 그냥 장소만 쭉 해드릴까요?

네, 시간하고 장소만.

알겠습니다. 시간하고 장소요?

네,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직각주차를 대각주차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주차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좀 계획이 있나요?

나머지 부분도 바로 할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지금 복개천이 일방통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해버리면 확장할 때 또 해야 됩니다, 선을. 그래서 확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장 겸 또 차선 도색도 다시 할겸 주차선까지 다시 긋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요즘 경찰서에서 인천청이나에서 도심주차 허용 구간이 요즘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도심지역 시장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같은 데는 행락철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단면주차라든지 양면주차를 지금 허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인천대공원 후문에는 한 방향은 완전히 공휴일과 일요일 허용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9월 28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건 인제 인천대공원 하고 몇 군데를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고 검토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동구가 지금 백범로, 중앙, 성현로 하나, 둘, 셋, 한 열 군데 정도가 되는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심의가 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열 군데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보면 우리 재래시장 쪽이든 여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월로에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복개천 입구, 한 200m정도 그것도 한쪽으로만.

모래시장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요렇게만 있고 또 간석시장 위쪽에 거기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보면 약간 외곽 쪽이 중앙공원 쪽이라든가 간석동, 약간 외곽 쪽에 있는데 이거를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진짜 말그대로 휴일이거든요. 토요일, 공휴일이면.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그것 좀 많이 확대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 남동구에 주차가 좀 트일 것 같거든요. 평일날은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현동 한 곳 정도 간석동에 한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 구월동 한 군데. 그러면 좀 재래시장 같은 경우 우리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복개천까지 200m 그것도 한쪽 면이라고 그러면 큰 효과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모래내시장 앞에쪽에 롯데캐슬 정문쪽 그쪽 같은 데도 허용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더,

그거는 1차적으로 어디를 했냐면은 인천대공원 후문을 먼저 했고요. 시에서도 그걸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경찰에서 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남동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웬간한 데는 다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아니 웬만한 데 다 풀어주면 되냐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풀어가자, 그렇게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 시장 주변하고 모래내시장 주변하고 또 시청 후문에서 중앙공원 맞은편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간석시장하고 몇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승인 과정에 있는건데요. 그것도 좀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오히려 질서의식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통 거리를 보면 보통 200m, 300m 정도 양면이 아니고 그것도 한 쪽 면이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는 좀 이유가 있어서 양면이 아닌 1면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좀 판단하셔서 양면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어느정도 전 우리 남동구 구간을 전부 도심주차 허용구간으로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래 공영주차장 진출입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거 보고. 진출입할 때 요금소, 그게 지금 철수가 됐죠?

네.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걸 만수복개천으로 옮겨서 만수복개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옮기셨어요?

그걸 이젠 잘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 그 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설치하는 것도 좋다 근데 설치하는 것도 문제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그걸 다른 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질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겠다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거 만드실 때 거기 만들때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나요, 그럼?

근데 의견을 다 들어서 했는데도 한두 사람 몇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상급관청에서 그냥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 철거를 했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그거 만드실 때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거 하신 거 아닌가요? 계속 정당성을 우리 의회에다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라고 없다라고 봤고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불과 만든지 얼마정도 있다가 옮기셨어요?

근데 의견이 그렇게 팽팽하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있을 땐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거 설치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미루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쪽에서 좀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또 언론에서도 한 개 신문사에서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걸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또 미련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불가피하게 옮기는 건 제가 있을 때 옮겼습니다. 설치는 제 이전에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면 다 백지화 되고 원위치 됩니까, 그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꼭 설치를 꼭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고 또 강제로 안 하게 돼 있지 않아서 행정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미흡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다면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무슨 일을 하시다가 100%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효율적이었을 경우,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시행을 하던가 어느 정도는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설치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옮긴다는 거는 분명히 애초에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시행을 할때 철저한 계획과 주민 설문, 여론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거를 실제적으로 그 당시때 좀 급하게 이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향후라도 분명히 일을 추진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여론을 좀 수렴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1월달치 자료요 11월 25일 하고 26일 이틀치만 바로 갖다 주실래요.

11월 25일하고요,

26일 7건, 10건.

7건, 10건이요?

네, 끝나기 전에 바로 가능하시겠죠?

그 대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견인사업소에 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제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서 밤새 작업한 겁니다, 저희들은. 가져오겠습니다, 오라고 그러겠습니다. 대장을 통째 내가 갖다 드릴게요. 갖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이 통째로 돼 있으니까 11월 25일, 26일 들어간 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차장을 좀 여쭤볼려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추진을 해야될 상황인 주차장 건설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노외주차장이 한 30개 정도 있나요? 30개 정도 되죠?

네, 노외주차장 유료주차장이 30개소에 약 1,038개정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1,030개에,

정확하게 보고드릴게요.

1천 한 400면 정도 되네요.

정확하게 보고드릴게요. 노외주차장이 30개소에 1,407면입니다. 유료주차장이.

네, 1407면.

네.

그러면 보통 저희 지금 주차 한면당 보통 4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작게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면만 잡아도 한 560억 정도 나오네요. 면수로 따지면.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단층말고 복층이라든가 3층이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에.

노외주차장에 복층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할게요.

이번에 우리 지은 도림동에는 2층으로 지었고요, 드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전부 지평 1층만 간다, 노외로 가거든요. 한번이라도 우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 복층이나 아니면 3층이나 올릴 수 있나를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있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한번 추진해본 적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복층을 처음에 검토한 거는 복개천을 이야기 했는데 복개천이 법률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안하고요. 일반 노외주차장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차면이 확 줄은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요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8m이내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받고 구조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1층이 100평이면 그대로 2층을 올릴 수 있어요. 3층까지도 가능합니다. 미터가 몇 미터냐에 따라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 올라갔을 경우 면이 준다는 거는 그건 좀,

그게 그 문제보다는 위로 올리는 문제는 시내권에서는 주변 민원 문제 경관이라든가 일조문제, 소음문제 그거가 고려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죠. 사실은 효율적으로 많이 해야 되죠, 필요한 데는.

아니 예산이 없다라는 건 예산이 다른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그러면 면당 4천, 5천, 뭐 1억까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위로 올린다고 그러면 한 면에 300에서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실은 1,000면만 만든다고 쳐도 30억, 50억 밖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이냐고. 아니 여러 가지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그 지역에 빌라다 보니까 빌라나 상가나 있다 보니까 위층으로 올라가면 사생활 침해권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또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도 검토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제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30개 이상 되는 노외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000면을 만들때 땅을 사서 1,000면을 만드는 게 시간하고 돈이 더 들어가지 기존에 있는 우리 구 땅에다 있는 주차장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예산이나 시간이 훨씬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미리 깨닫지 못한게 있으면 검토를 하고요,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과장님 앞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요거 끝난 다음에 진짜 전체 노외주차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니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분명히 못 올라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추진 한번 하시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계된 건데 보통 대부분 1층에는 2층, 3층으로 돼 있을 때 대부분 승용차잖아요. 그럼 2층으로 올릴때 예를 들어서 좀 낮게 올리고 2층은 봉고차라든가 큰 차들이 올라가게 하면 우리가 고를 엄청 높게 만들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니까 하여간 요거 우리 행감 끝나고 하고 나면 전체적인 주차장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셔서 이거를 확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죠?

네.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을 하더라구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한 데를 딱 한 군데를 봤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서 하게 돼 있고 노인보호구역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인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장이,

거기다는 인제 빨간색은 안 칠하더라구요.

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우리도 관내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어디,

한 군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남동복지노인복지센터하고,

아니 거기 말고요.

또 하나가,

여기 초도.

초도 하고 남동노인복지회관 그건 우리가 했고요. 평강의 마을은 작년도에 시에서 했습니다. 3개 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할 겁니다.

구월동에 있는 데 보면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냥 페인트로만 요렇게 해놨어요. 그 차이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마크가 돼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 마크가 안돼 있는,

글로만 써 있더라구요. 시속 30㎞이하로 가라고.

교통표시판을 저희들이 많이 노면에도 만들어 붙이고 또 길가에도 많이 만들어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외출을 안하죠. 진짜 많이 모여 있는 데는 경로당입니다, 사실. 그죠? 아파트 경로당은 그렇게 큰 불편이 없어도 지역에 있는 노인정 부근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데는 그런 데란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대부분 간병인이라든지 기타 인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행동에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외출을 잘 안하시는데 그런 데는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경로당 쪽은 안해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경로당 쪽까지 해준다 그러면 온 동네가 보호구역이에요. 남동구 전체가 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구에서 두 개를 했고 시에서 하나 하고 세 개를 했는데요. 그 세 개 한 게 초도, 평강 해줬거든요, 남동구노인복지회관하고.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하나 할 것이고 11개를 경로당으로 해주는 걸로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당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더라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은 외출이 없다, 경로당은 외출이 많지 않느냐. 교통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이번엔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엔 본격적으로 하는데 경로당 위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위주로 11개소를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국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차츰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희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저희 관내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1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40개 더 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로당까지 다 보호구역으로 정하면 남동구 전체가 다 보호구역이 되지 않아요?

상당히 중복된 데도 많고 300m 이내면 중복된 데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특히 교통 취약계층인 어린이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으로 강화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처벌이 어떻습니까?

처벌은 도로교통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가중처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긴 합니다만. 대신 속도가 30㎞,

30㎞ 이내로 가는 거죠.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경로당 쪽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속도를 내고 빨리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주차견인 대행업체에 만성적자를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를 검토중이다. 그리고 견인료를 인상할려고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왜 어떤 식으로 하고 견인료를 인상하냐.

요거는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특히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견인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견인료는 얼마를 받는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요금을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인제 3만원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승용차를. 그런데 인상을 할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제정된 건데요?

이 조례는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이 된 거는 요금이 동결된 거는 2001년도부터 동결이 됐어요.

아, 2001년도서부터.

네, 그래서 지금 그 분들도 이걸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할려고 시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업체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입니다, 이게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에 의해서 거의 9년 정도 됐는데 올릴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된다. 그리고 보면 건수가 거의 한달에 한 1,000건 정도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 하더라구,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뭐,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성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에요. 지금도 계속 그거 유지가 되나요?

지금 사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적자다 적자다 그러는 것 하고요.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막은 모르지만 적정하지 않은가? 또 그리고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주차장을 견인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요금을 20%를 인하해줬어요. 그래서 20% 인하를 해주면 조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행정지도도 하고 교육도 세 번정도 해서,

친절교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인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뭡니까, 싸움이라든지 불친절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씩 또 한 번은 국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도록.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그거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약간의 견인료를 인상할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했던 사유가 11월 25일날 시청앞에서 집회가 있었죠, 계양산 골프장 반대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한 촛불문화제 행사였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항상 집회중에 우리 남동구에서 주차 견인을 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2, 3분안에 견인차들이 와서 바로 견인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이지 않은 주로 그리고 시청 미래광장 앞에는 그다지 차량 통행에 많은 차량 통행이 있는 곳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와서 주차단속을 해갖고 바로 또 견인차들이 와서 견인을 해갔거든요. 그 내용 보니까 쭉 있네요, 시청 앞에 그날. 아까 그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야간 일몰 이후에는 어디서 견인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주로 인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버스가 전혀 안다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하고 야간에는 주로 버스전용차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근데 시청 주변에 가서 견인하는 거는 그러면서 버스차선만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전용차선이 아니더라도 쭉 다니는데 큰 길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주변에는 자전거전용도로기 때문에 사실 중점적으로 다니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청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시청에서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데서 단속이 됐는데 그거 위법은 아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버스전용차선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사실 마음에 안듭니다. 정확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물론 불법주차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불법주차를 안할 환경이 안되죠?

네, 이해합니다.

그죠?

네, 이해합니다.

거기서 또 정상적인 집회 신고를 하고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을 해간다 하면 자, 우리도 남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죠, 그죠?

네.

소래포구축제도 하고 구민생활체육대회도 하고 그럴 때는 어쩔수없이 봐주죠, 그죠? 그 일대 주차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지 오히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굳이 와서 견인을 해간다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사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나 단속했던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쭉 훑어봤을 때 시청 앞에서 이렇게 견인해간 실적이 있나 지금 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청 앞에서 견인해간 거 야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왜냐면 대장을 박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있겠죠. 근데,

왜냐면 전용도로가 아니라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청이 아니라면 구청 앞이라든지 또 다른 특정 장소에도 있을 겁니다.

그건 남동구 전역에서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알았으면 사실 그걸 좀 가능한한 보호를 해드렸을 거예요.

모르셨어도 가면은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아니면 자유발언을 하고 이런, 집회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가고 했을 때 거기서 또 요동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고의성도 다분히 보인다.

고의는 없습니다. 고의 뭐 미워서 거기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또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뭐,

이해를 해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견인 문제 사실은 야간은 견인할려면 얼마든지 많죠, 어딜가도 너무나 많이 있죠. 남동구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나 진짜 그런 곳은 어쩔수없이 해야되기 때문에 인정이 가는데 교통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되는 곳에 가가지고 주차 견인을 해가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셔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알고 싶은데.

네? 그걸 누가 지시를 합니까?

인천시청에서나 안상수 시장이나 기분 나쁘겠지 인천시청 앞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집회를 했을 때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상적인 제 생각이란 얘기지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행위들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집회라서 우리가 일부러 단속하러 간 것도 아니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견인해야 되겠다 싶었으면 제가 그 차에 탔을 겁니다, 전 지시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야간에는 일몰후에는 교통의 큰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견인 안해갔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전용차로나 어쩔수 없는 부분에서는 했을지 몰라도. 근데 여기 했던 집회장소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버스전용차로거나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위원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 전 대장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딱 이때까지 단 한 건도 시청 앞에서 견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날 그 시간에 딱 한 건만 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시청 앞이나 버스전용차선이나 또 다른 지역에도 견인이 낮에 견인하는 거에 한 10%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좀,

박 위원님이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뭐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내집앞 부설주차장 그린파킹사업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집앞 부설주차장은 올해 잠깐만요 그게 목표량이 30건인데 요번에 초과 달성 했습니다.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프로였고.

작년에는,

예산 대비 몇 프로였고.

작년에는 30개 목표했는데 27건인가 밖에 못했어요. 올해는 목표가 30건인데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얼마를 사용한 거예요?

그거는 한 면당 한 면을 만들 적에는 550만원을 주고 2면을 만들 때 750만원, 3면을 만드는데 8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대비 얼마나 돈이 남은 거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651페이지 하고 652페이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6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건수가 79건이고 완료가 23건, 불가가 56건 아닙니까. 예산은 1억6500인데 집행을 1억605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작년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벽보를 붙입니다.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항상 30면을 해서 1억6500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면 더 이상 홍보도 상당히 잘하신 걸로 저도 이렇게 파악은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대개 단층짜리 일반주택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골목에 보면 상가주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층은 가게하고 2층은 집주인이 사는 상가주택은 지금 해당이 안된다는 거죠. 그죠?

네,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시하고 충분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서 어디까지 혹시 얘기가 오간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시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지침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도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왕 하는 거 상가지역에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상가지역은 시에서 아직까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봐서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에요?

이거는 전액 시비가 아니고 시비 반 우리 구비 반 해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예산 좀더 예산도 더 세우고,

우리 구비로 할려고 그래도 시의 지침에 심의 위배가 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는대로 그걸 또 확대하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비로다 따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효과가 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특정 상가주택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넓게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가주택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온통 요즘에 자전거전용도로 정말 그 사업 자체가 추진하는대로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나 교통량 흐름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소형차들 전용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 남동공단 지역 그런 데는 보면 어떻게 그걸 알고 소형차들만 쭉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를 댄 거예요. 그러면 막상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다른 차선을 또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통행정과가 주차단속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굉장히 시달릴걸로 보는데 이 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해서 160억 가량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약 160억 들여가지고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160억 들여서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의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 기타 다른 예산 빼고 순수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1년에 한 총 300억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예산으로 보면 그런 막대한 돈인데 그런 돈을 투자해놓고 거기를 갖다가 소형자동차 전용주차장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정책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선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제가 자전거 타고 확인해 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지 못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문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나 보충 질의좀 할려고요. 내집앞 주차장이 그린파킹으로 바뀌었는데 시설하는 데 다 다녀보시죠?

네, 그거 시설한 거에 대해서 5년 동안은 1년에 한번씩 쭉 점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선하고도 나가시죠?

처음에 개선하기 전에도 나가고 하고 나서도 나가고 네, 나갑니다.

이거 한면당 550만원 지원인데 뭐를 기준으로 55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공사비용 기준인가요?

공사비의 90%인가 그렇게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률적으로 55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뭐.

일률적으로 550만원 범위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거의 다 550만원이지 않나요?

네, 5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본 위원이 구월3동 지역에 여기 보면 1405-3번지, 9번지 몇 군데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실제 공사라는 게 가서 보니까 대문 하나 없애고 바닥 까는 것 밖에 없거든요.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사금액 550만원 최대 금액 범위내에서 준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잘못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이 300만원 들어가도 550만원 청구해서 받아가고 100만원이 들어도 그렇게 되고. 진짜 가면 간단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문 하나 철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닥 타이루 같은 거 허연색 뭐 이렇게 까는 거 하고. 근데 이게 그 금액을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550만원을 다 준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550만원을 주나요? 거기서 공사 견적서가 올라오나요, 아니면 뭐.

550만원은 저희들이 줄 적에 공사를 하고 그 양반이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공사한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청구서 영수증, 설계서, 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그 금액 범위내로 주되 최고를 5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450만원 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450만원 주는 거고요.

아니 당연히 그 집에서는,

650만원 들었다면 550만원 주는데,

300만원 들었어도 견적상에 550만원 올리겠죠.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공사도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좀 어려운 시설이 있어요. 특히 지금 2면에 750인데 현장 가봤더니 2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앞에 대문은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고 선만 2개로 그린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 면짜리 보다 밑에 바닥 타이루만 조금 더 들어가는건데 750만원 준다는 거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1면 했을 때는 550만원이고 2면 했을 때는 55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200만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원 더 주니까 750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2면 한 데 중에서 500주고 400준 데가 없잖아요, 다 750만원 줬지. 그러니까 이 공사한 데가 금액이 다 똑같이 나갈 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는 3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어디는 800만원, 9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 금액을 최고 한도를 다 준다는 거는 그냥 말그대로 견적 하나만 받아가지고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저희들은 본인이 우리가 공사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계약한 계약서하고 공사한 내역서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민의 세금 인천시민의 세금이 다 그냥 개인한테 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 분명히 현장 어제 다 가봤는데 아까 이거는 말씀 안드릴려고 그러다가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걸로 제가 하는데 솔직히 또 만든 자체도 사용을 못해요. 왜, 구월3동 같은 경우 또 구월1동 같은 경우 좁은 양쪽 좁은 도로에 직각으로 이렇게 대 있어요. 앞뒤 차 대놓으면요 거기 요만큼 틈 10㎝ 틈도 없는 데에요. 거기다가 그거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대문 하나만 헐고 바닥만 깔아 놨는데 사용도 내가 보기에는 앞뒤 차가 몇 m씩은 빠져줘야만이 가능하지 차가 대 있는 상태에서는 나오는 건너에 차가 대져있어도 돌지를 못하는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네, 구월3동 지역이 상당히 좁더라구요, 길이.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액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요. 찾아서 새나가는 국민 혈세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방법을 그 분 대상자들이 견적을 넣어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까지를 마무리 해서 그 공사 금액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기 그 문제는 서구에서는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쪽 골목을 전부다 설득을 해가지고 구에서 했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와서는 개별적으로 하니까 저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혈세도 새면 안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우리가 엄격히 심사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저도 효과 높이기 위해서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데는 인제 내년서부터 찾아볼려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사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2009년도 예산이 지금 한 1억6,500정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했을 때 들어간 돈은 1/3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본 위원이 현장가서 본 결과로는 1/3도 안 들어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어려운 공사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대문하나 철거하는 그런 공사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 혈세라든가 여러 가지 새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어느 한 라인을 다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덜 될 수 있는데 구월3동 같은 경우 제가 가봤더니 한 집 거르고 한 두 집 정도 걸러서 그러니까 옆에 집은 자기 차를 두고 자기 집에 댈 수밖에 없어요, 대문 앞에. 근데 못 돌아요, 절대.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는 그런 지역은 거의 헛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부분 분명히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를 빠뜨린 게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도 11월 25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혹이 전혀 안 풀리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리고 주차단속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게 평상시에는 보통 7, 80건, 50건 그런 것 같은데 11월 25일날만 140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그것도 세세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본 위원이 또 급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몇 건만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도 확인이 안되는데.

주차건수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왜 이 날만 유독 두세 배이상,

11월 며칟날 말씀,

25일.

11월 25일날 주정차 단속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40건이요, 6시 이후에.

6시 이후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니까.

11월 25일날 6시 이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몇 건인지는요 제가 솔직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받은 거예요, 140건.

제가 그 자료를 누가 전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본 후에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그러고 끝내기에는 억울합니다.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풀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간석2동장에서 자동차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병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구민 여러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8년도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41쪽 연번 120번입니다. 구청역 소래길 구도로변에 주박차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속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9일 종합단속계획을 수립 간석4동 석정여고 옆 복개천 등 중점 단속지역 15개소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반드시 차고지에 주박차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박차 질서를 확립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소래길 구도로변은 2009년도 10월말 현재 총 15회 야간단속중 7회 단속을 추진 13건의 과태료 처분과 55건의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연번 121번 폐차업소의 폐차대상 자동차 장치 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폐차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폐차대상 자동차 장치의 폐기 여부 및 기타 법령의 이행사항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관내 폐차사업장 3개소에 대한 불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폐차대상 자동차 장치의 폐기 사항을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장 공히 폐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2번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시 자진 납부자에 대한 감경 및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홈페이지,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등 구청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과태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정기검사 안내 등 행정처분 통보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4쪽 연번 123번 정비업 지도단속시 실질적 지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정비 책임 선행위 신고를 미이행한 두영공업사외 7개업체에 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무단 폐업한 서광공업사 등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연번 124번 버스정보관리 시스템 확대 설치로 버스이용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관리 시스템 설치 시행 기관인 인천시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년말까지 총 2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적극 건의하여 우리구에 더욱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설치 정류장이 현재 92개인가요? 올해 또 한 거 있죠?

금년도까지 총 11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개 더 한 건가요?

네, 2009년도에 20개소 했습니다.

그럼 총 버스정류장 현황이 308개?

네, 308개소입니다.

그럼 한 1/3정도가 돼 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로.

아직까지 시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반영해서 저희한테 갖고 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 아직 예산이 통과 안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좀 100%가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버스를 타고 해보니까 이 설치가 돼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서 보니까. 내가 몇 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지금 몇 정거장 전에 있고 얼마면 도착하고 한 눈으로 다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20개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대폭으로 확대해서 100%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소래 구길에 요번에 현수막 붙였더라구요. 건설장비라든지 아니면 화물 차량에 대해서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현수막 붙여주셨는데 그거 하고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을 보시면 687페이지요. 검찰에 송치한 부분이 1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11월 1일,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277건입니다. 검찰 송치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다 송치를 하죠?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징수를 하면 종료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무단방치 차량인데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폐차를 시키든지 폐차장에 가면 3개월동안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30일.

3개월 아닙니까?

30일입니다.

30일이에요? 그럼 30일 동안 보관해서 그때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폐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직권말소.

근데 왜 또 검찰에 송치를 해요? 무단방치 차량 아니에요, 그죠?

네, 네.

폐차를 하면 떠다가 제가 알기로 단속요원이 한 분 계시죠? 무단방치 차량 단속하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간선도로 옆에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무단 방치가 돼가지고 그거를 폐차장에 갖다 놓고 물론 30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0일 이내에도 바로 폐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30일을 지켜서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0일까지 최대한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중식이후에 하시던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정확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공무원이 어디 어느 골목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장기간 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 있다. 그럼 1차, 2차 가서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를 안 지키면 주인한테 통보를 계속하다 안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제 폐차하겠다 그래가지고 안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냐는 얘기에요.

이게 자진하고 강제처리가 있는데요 자진은 범칙금을 부과해서 부과액 징수를 하는 거고 강제처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을 받아요?

폐차처리 말씀하시는,

검찰송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검찰 송치.

죄송합니다. (담당이 얘기하라는 위원 있음)

이진호 지금 자진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20만원 승용차 같은 경우 20만원 합니다. 그리고 강제처리가 됐을 때는 직권으로 강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고에 의해서 폐차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일단,

그럼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라고 하죠. 무단방치되는 차량이 일반 차량이 거의 없죠?

이진호 일반차량 같은 경우도 일부 있는데 대포차가 많습니다.

거의 주류죠,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압류가 쭉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진호 많이 있습니다.

속도위반에 주정차위반에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차는 진짜 A4 몇장이 넘어가는줄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다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이진호 네, 그거는 절차에 의해가지고 공고의뢰를 합니다. 이해관계인한테 공고를 해서,

대부분 대포차량이 법인차량이잖아요?

이진호 그거는 아닙니다. 개인도 일단 명의가 자기 소유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은 거의 대포차량일 경우가 많겠네요?

이진호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진호 네, 있습니다.

자세하게 집계 내놓으신 게 있으세요?

이진호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있습니까, 자료?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차장에서 단속을 나가셨네요, 1월 29일날하고 1월 30일날. 아직도 여기 보고상으로 보면 폐기부품이죠, 폐기부품. 이 부품 매매를 안한다고 이렇게 한 걸로 완결을 졌어요, 그죠? 진짜 안 합니까?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에는 뭐,

이따 오후에 현장 좀 가실까요? 같이. 우리 남동구에 폐차장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까?

네.

누구나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게 중고부품이에요, 폐차장에서. 그럼 안되죠?

저희가 법적으로 3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거는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대번호가 있는 차대장치하고요, 조양장치하고 브레이크.

네, 3가지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원래 이게 폐차를 하기 위해서 폐차를 다 분리해서 거의 부품으로 수출하걸랑요. 그죠? 대부분 수출을 해요. 근데 암암리에 가서 사는 게 있어요. 아직도 지금 매매가 되고 있길래 한번 나가가지고 다 완료됐다 완결됐다 보고사항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수시로,

당연히 공무원이 가서 단속 나가서 이거 판 적 있냐 없냐 그러면 중고에 매입 장부가 있습니까, 매출 장부가 있어요? 중고부품이. 우리 안 팔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저희 담당자들이 지금 그 사항은 수시로 모니터를,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실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소나타 브레이크 좀 달라, 하이드로백 좀 달라, 하이드로백도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위에 하나의 장치에 포함되는 거걸랑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줘요. 왜냐면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명을 좌지우지하는 부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한번 여기 이틀이니까 세 군데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뭐 남동구청에서 왔습니다, 판매해서 판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팔지 마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판다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일단은 점검외에는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거기 뭐 우리가 관에서 CCTV 단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 사업장인데 어떻게 CCTV를 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암암리에 묵인하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될 주무부서가 열중쉬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 해야죠, 그죠? 자동차도. 왜 그러냐면 자원을 재활용해서 아낀다는 건 참 좋지만 중요한 거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런게 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완결처리해서 딱 올라왔으니까 지금 하나도 매매가 안된다는 얘긴데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 수시로 점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시죠.

그거는 하여튼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일단 홍보,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3개 부품 쓰면 안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제 홍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사면 안되고 재활용, 홍보를 하고요. 홍보를 하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도점검을 하는데 내실있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안 그런 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이게 조사가 되고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지도 계몽 쪽으로 국장님이 인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고.

네,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왜냐면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 대형폐차장이 3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아마 서울에는 폐차장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요즘 폐차장을 만드는데 규격이 있어요. 1,000평 이상인가 나대지가 필요하고 약간은 엄해졌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만약에 폐차가 되면 다 인천으로 옵니다, 거의. 중고부품을 유통시키는 가장 발원지가 여기 남동구하고 제가 알기론 서구쪽이에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유의하셔가지고 신경써서 이런 게 유통이 안 되도록 꼭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배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2건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전말은 2008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얇은 거 한 보고서입니다, 146쪽에서 14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6쪽 서창2택지 개발 지역내 임대아파트 신축시 현행보다 중형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창2택지지구내 임대아파트 중형화를 건의한 결과 국민임대 재정지원기준에 따라 17.8평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소형평형 위주로 계획하였으나 건의 사항을 반영 평균 18.5평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노선중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후문 구간이 고가철도로 계획돼 있어 도시경관 저해 요인이 됨으로 향후 의견제시할 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의견 제출시 도시철도 2호선 구간중 고가설치 구간 지하 방안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관련 사전협의시에도 고가설치 구간 지하방안 적극 검토해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7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으로는 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였는데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 현재까지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하단부터 699쪽까지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책추진비 175만8천원, 부서운영비 41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시책추진비 71만1천원, 부서운영비 243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부분 맨 마지막 페이지 7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소래지역 도시개발용역사업 예산액 10억76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약 7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2008년부터 착수된 소래지역 도시개발용역사업을 2009년 2월 준공하여 총사업비 10억7600만원중 10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도로인 소2-7호선, 소2-15호선, 소3-6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시비 및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중 실시설계용역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하여 2010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쪽에서 701쪽까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확정 처분 용역외 6건을 발주하였고 2009년도에는 장수지구 보행자도로 및 쉼터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외 17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2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2009년도에는 소래구역 개발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 사항으로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사항입니다. 종전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일원 약 220,000㎡ 규모이며 지난 10월 8일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위한 입안안을 수립하여 동 입안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지난 11월 13일 남동구 구보와 11월 14일자로 중앙지 및 지방지에 게재하였고 인천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외 10개 부서와 관계기관인 동부교육청외 1개 기관, 우리 구 건축과외 6개 부서 등 총 20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번 179회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9일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15일 개최예정인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2010년 초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를 받고 인천시에 동 입안안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신청하여 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심의 가결되면 조속히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3쪽에서 705쪽까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장자공원 환경정비공사외 6건으로 총 1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도림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외 22건으로 총 5억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에서 708쪽까지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장자공원 환경정비공사 등 7건, 2009년도에는 장수지구 보행자도로 및 쉼터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에서 715쪽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건을 접수처리 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말까지 총 6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6쪽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21명이며 위원명단은 보고서 7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다섯차례 개최하여 총 25건의 안건중 부결 1건, 보류 2건, 자문 1건외 21건이 가결 심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71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으로 장수지구의 경우 2005년 8월 기반시설공사 준공과 2008년 12월 환지확정 처분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보행자 전용도로, 쉼터 등 기반시설 잔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세입은 269억6500만원이고 세출은 23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서창지구입니다. 2006년 11월 기반시설 준공과 2008년 12월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원쉼터 등 기반시설 잔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세입은 655억3900만원이고 세출은 57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도림지구입니다. 현재는 환지확정처분 용역 지적확정측량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중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고 환지청산금 징?교부를 추진 하겠습니다. 도림지구 지구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잔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세입은 254억8800만원이고 세출은 23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논현2택지지구는 지난 10월 19일 1단계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26일자로 도로, 공원, 녹지 등 1단계 도시기반시설 공영개시 공고를 마쳤으며 2010년도에는 2단계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와 공영개시 공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2택지지구는 2009년 1월에 도로 및 택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오수 및 급수관로 시설공사, 택지지구의 연결도로 시설 공사, 장수천 및 운연천 정비공사 등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향촌구역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은 1블럭은 약 40% 공정으로 2011년 6월 준공예정이며 2블럭은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 진입도로개설공사를 2010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간석구역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공사중에 있으며 2010년 6월중 공동주택 공급계획승인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724쪽 대우재 구역입니다. 금년 10월에 주민 이주민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10월 30일자로 공동주택관리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6월에 사업준공 및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5쪽에서 730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지구 체비지 현황 및 매각 실적입니다. 먼저 725쪽 도림지구 체비지 현황입니다. 총 22필지중 20필지가 매각되었고 공공청사 파출소 부지와 공원부지로 2필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부터 727쪽까지의 장수지구 체비지는 총 50필지 전부 매각되었습니다. 728쪽부터 729쪽까지 서창지구 체비지는 총 49필지중 42필지가 매각되었고 보류 5필지, 미매각 2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 용도 구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0쪽 2009년도 3개지구 체비지 매각 실적으로 장수지구는 3필지에 4억5천만원, 서창지구는 9필지에 46억800만원, 도림지구는 6필지에 13억5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다음은 73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관리실적입니다. 장수지구는 총 징수대상액이 약 21억1400만원으로 이중 16억9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징수액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교부대상액은 약 17억400만원으로 이중 16억49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서창지구는 총 징수대상액이 58억3600만원으로 이중 51억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징수액은 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교부대상액은 52억9800만원으로 이중 51억7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도림지구는 환지확정 처분 전으로 총 징수대상 예상액은 58억200만원이며 이중 과도면적 사전 청산금 23억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징수 예상액은 3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6필지에 2억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까지 소래논현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래논현구역은 교통개선대책에 의거 구역 내외간 연결도로 14개 노선중 대2-44호선외 4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수용재결 신청 관련 미착수된 노선은 대2-74호선외 2개 노선이고 소래IC설치 관련 미착수된 노선은 청능로 지하차도 설치외 3개 노선이고 고잔 1, 2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폐지 예정인 2개 노선을 포함 총 9개 노선은 미착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은 2009년 8월부터 11블럭, 12블럭 2,920세대가 입주중에 있고 2009년 10월부터 용도지역변경 및 기반시설 변경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잔도시개발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관련 사전협의 추진중이며 공동주택건설은 2010년 11월부터 59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4쪽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향촌구역외 2개 구역으로 사업면적은 약 291,000㎡이며, 기반시설 건설지원금은 533억1500만원으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 된 곳은 백운주택 1구역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남동구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은 간석2구역 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정구역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 736쪽부터 74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공고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적이 없으며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현황으로는 2009년 10월까지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에 대한 집행실적은 없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도림동 소2-7호선 및 소2-15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총 5건에 44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아주 고맙다라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도시철도 2호선 기본노선중 동부교육청에서 대공원 후문까지 지상화로 됐었는데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고가설치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요청했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모든 것을 좀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오히려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뒤에서 서로 밀고 또 앞에서 저희들 행정처리하고, 문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답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그 구간을 지하로 가고 장수고가교 지나서 거기서부터는 고가교로 가는 걸로 요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고맙고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 동부교육청 앞에 넓은 나대지죠 있죠,? 전(田). 하고 만수고등학교 주변, 장수천 인근이 선수훈련시설로 지정돼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훈련시설로.

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로 가야되지 않겠냐. 같은 2014년도에 준공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좌우지간 혹시 도시철도본부에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과 함께 또 주민대표와 고민을 함께 해서 지하로 갈 수 있게끔 가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체비지 매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 땅마다 다 가격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각 필지에 3개가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의계약이 다른 데는 다 공개경쟁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필지가 장수지구 한 필지, 서창지구 한 필지, 도림지구 한 필지가 되겠는데요. 우선 도림지구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벽산아파트에서 돈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시설로서 공부방을 행정청에서 건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산은 우리 남동구,

여기가 공부방을 만드는,

체비지지만 공부방을,

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벽산,

벽산에서 저희한테 돈을 위탁을 줬는데요. 그 돈 가지고 행정청 재산으로서 공부방을 건설했기 때문에 형식상은 남동구가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로다 돈을 준 게 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고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창지구는요?

서창지구는 요거는 공부방 부지 환지를 받은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대토,

공부방, 서창지구도 공부방이에요?

아니 공부방이 아니고 도림지구 공부방 부지를 남동구청이 공부방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 그 재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환지 받은 사람한테 대토를 준 경우입니다.

대토를 줬다고요?

네.

대토준 단가가 평당 단가를 따졌을 때 10블럭 1롯트 같은 경우는 396만6천원 정도가 나와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받았을 경우.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340만원꼴 밖에 안되거든요, 평당.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22블럭 18롯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림지구에서 10블럭 1롯트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배당 단가로 안하고 평당으로 3.3을 곱해서 해봤더니 지금 공부방은 3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0블럭 1롯트 딱 하나만 찍어서 해봤어요, 같은 평수대 면적 크기를 대비해서. 거기는 거의 400에 가까운 돈이 나왔어요. 가격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일단 가격 결정은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일단 기초 가격은 두 감정평가기관의 자료를 평균해서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가격으로 바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블럭 1롯트가 더 높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6월 29일날. 이거는 9월 4일이에요, 과장님. 그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수의계약은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의 100%로 계산이 된 거고 나머지 지역은 경쟁입찰이 됐는데 생각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세게 들어왔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다고 생각했는데 도림지구가 경쟁입찰을 부쳐서 공고를 하니까 의외로 가격이 평균 한 130%에서 140% 정도에 이렇게 감정가격이 이렇게 해서 투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수의계약은 당연히 감정평가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 나머지 지역은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130%에서 140% 정도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인제 말씀을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최종적으로 또 마무리 하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창지구는 그거 필지가 수의계약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돼요?

그건 인제 개인환지를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림지구 공부방을 지을려다 보니까 부득이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분을 인제 서창지구에다가,

그러면 굉장히 차액이 많이 생기네요?

그것도 가격은,

우리 구에서 밑지는 게 우리가 340만원 주고 도림지구에서 샀어요, 그죠? 여기를 파는 건 284만원에 팔았어요, 평당. 가격 차이 좀 나네요. 물론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죠?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재산상 이득을 본 것 같은데요, 그죠?

글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정평가 하고 그러다 보면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지역적인 현황이나 그 다음에 시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감정평가가,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수지구는 뭐죠?

장수지구는 인제 면적이 협소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회배니까 약한 일곱평 여섯일곱평이네요.

사실 건축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인접 소유주한테,

근데 인접 소유주한테 주는 게 제가 여기서 도 여쭤보는게 장수지구가 2009년도 5월 15일날 번지수를 얘기하면 706-14가 평당 430에 공개입찰이 됐어요, 그죠? 자, 제가 토탈로 묶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행위가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본 거는 감정평가도 공개입찰이 됐던 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반적인 평균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감정가격을 매길 때 전혀 근거없이 자기네들이 입지 모든 걸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매매된 특히 공개입찰에서 된 거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기준점하고 굉장히 차액이 커요. 특히 장수는 쓸모없는 땅이라서 물론 한 130만원 정도인가 차액이 생기는데, 평당이요. 하지만 다른 데도 환지 받으신 분은 오히려 득을 보고 있고 뭔가 이게 수의계약 부분에서 물론 인제 감정평가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실적인 낙찰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0일날 했으면 바로 5월 15일날 서창지구는 다 공개입찰을 했단 얘기죠. 거기에 평균 가격을 내서 한다든지 대안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가격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A라는 지번이 경쟁입찰을 부쳤더니 400만원 평가금액이 500만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500만원이 다음에 할 때는 평가금액에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그거는 인제 감정평가사가 전문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그거는 경쟁입찰 부쳐서 가격이 올라간 거지 그것을 시장가격이 꼭 감정가격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인제 저희 구에서 이걸 가지고 이익을 취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떠한 정확한 물론 감정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좀 너무 괴리감 있게 차등이 되다 보니까, 그죠?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수의계약을 각 지구에 한 것은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거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의해서 매각을 할때는 어떤 기준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감정평가기관에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 수의계약 금액하고 경쟁입찰에 부쳤을 때 경쟁이 과열돼서 5대 1이 되고 10대 1이 돼서 가격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벽산에서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쪽에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환지를 도림지구에서는 없었나요?

지구내에 적당한 필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즈 만한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서창으로 옮겨온 겁니까?

네,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감이 지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대안도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시 조례에 의하면 사업추진 당시에 노후도를 포함한 4개 항목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추진요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구별로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10개 시군구에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확인을 못했고요, 남동구가 12개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이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추진위에서 신청 요건만 되면 기본계획을 고시를 한다든지 구역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난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수동에서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또 간석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해서 또다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있는 그런 추진 사항에서 건축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어느 구에서는 지금 하고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남동구는 그게 지금 안되고 있죠?

기본계획고시하고 정비구역지정 그 사이에서 인제 건축제한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진위원회 일 보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건축제한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도 건축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 문제 이런 걸로 부당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주민들 피해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차단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인제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또 도외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근거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들은 조합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상호 추진위와 비대위 이런 분들에게만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러한 물론 인제 재산상에 개인 재산상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주체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노하우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지식의 정도가 전차만별이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안되고 또 합의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남동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그런 게 금년도인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분쟁조정관련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로다가 남동구도 분쟁조정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도 앞으로 내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자율로 하는 재개발사업들이 분쟁이 제일 많이 나는 경우가 조합설치전 임시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를 조합원들 총회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러다 보면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서울시는 인제 공공관리자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S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관리사업,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또 정비계획수립을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행정청에 제출했지만 내년부터는 간석자유시장하고 주원삼거리 구역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비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을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OK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입안해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죠.

부담도 부담이지만 불투명하고 유착됨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는 거를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서창2택지가 언제 입주죠?

아파트는 택지개발사업이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기반시설하고 따로 놀아요. 정확하게 입주시기를 예측을 못하는데 택지준공이 2012년말로 돼 있는데 그때쯤 되면 아마 선도지구 같은 데는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내년도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내년도에. 2012년도에 입주시작이,

한 24개월에서 30개월이면 건설이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2012년말 정도부터는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파트만 서창2택지 2만가구 이상 하고 있죠? 2만가구인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고시돼 가지고 지금 아마 분양 평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전에는 보금자리주택은 인제 MB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으로 들고 나온건데 종전에 건립규모로 보면 14,345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공동주택이 14,177세대 정도 되고 단독이 168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거의 2만 세대 되는구나. 단독하고,

2만 세대가 안되고 14,400세대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단독도 한 6천 세대 된대매요.

아니요, 168세대.

아, 168세대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지난번 행감때 지적한 사항에서 주택공사하고 했는데 완결됐다는데 17.8평까지를 임대아파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정된 내용이 18.5평이잖아요. 우리가 원한 거는 25평 이상이었잖아요, 중대형으로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조정이 너무 폭이 이게 너무,

그거는 이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9년 11월 19일날 서창2택지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 됐어요. 그러면서 종전에 세워놓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17.8평이었나요?

네, 17.8평.

17.8평에서 작년에 행감지적사항대로 상향을 했는데 평균 18.5평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답변은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또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정책보다 인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분양이다 임대다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두 개 나누는 것보다도 임대도 여러 가지 형태, 분양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게 보금자리주택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금자리를 어떻게 짓겠다는 최종적인 건립규모나 평형별 세대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현재.

보금자리주택도 임대형도 있습니다. 임대형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주택이라는 게 자산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네, 소유권을 갖고 있고,

지금 어렵지만 지금 취득해서 장기적으로 분납을 하는데 소유권은 인제 분양 받은 사람한테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게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5평까지 늘려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좀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지금 임대아파트로 우리는 서창지구에 임대아파트로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환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방향이 바뀐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이 몇 프로에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게,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어떤 평형에 얼마짜리, 임대형으로 갈건지, 분양형으로 갈건지 장기분납형으로 갈건지 구체적인 건 아직 나와있질 않다 이거죠. 그거는 인제 내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데 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이 또 지역구가 그쪽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항상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 요런 걸 만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10년, 20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만약에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재개발되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되면 그 안에 미집행시설이 들어가 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게 들어가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그 안에 정비계획수립 정비계획 내용이 들어가는건데 정비계획 이 내용은 종전 거는 싹 무시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주차장이나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종전 거는 인제 소멸이 되는 거죠.

자동소멸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럼 한 우리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된 그런 시설이 얼마정도 되요? 건수로 봐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도로니 뭐,

건수나 개소로 해야 되는데 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0개소 미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꼭 10년 20년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참여도 했었는데 꼭 장기 뭐 10년 20년이 아닌 실제적으로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지역에 꼭 오래 이게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 몇 년이 됐더라도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없나를 다시한번 진짜 그걸 따져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 도시계획이 필요없다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몇 년인가 5년인가가 뭐,

네, 5년안에,

그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또 거기에 단서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져서 그 분들한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필요성 유무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특히 인제 의원님들도 두 분이 인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역시 해제하는 것도 도시계획입안하는 거 심의하는 거 어렵듯이 해제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해제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필요성 유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거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를 해보지만 입안할 때 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내집 내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실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땅이 아니고 내 지역이 아니고 나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어디서 그렇게 원하는대로 결정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입니다. 나민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출장소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조형물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공단관계단체와 협의하여 공단관리기관이 부담토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9년 2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남동공단 상징조형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과 상징조형물에 대해 입주 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남동공단 위상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 내용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본부 측에서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시작으로 월가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위기로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선은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치중하고 추후 충분한 내부협의를 통해 관리비용 부담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남동공단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공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자체 순찰, 의용소방대 구성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남동소방서에 52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화재예방 순찰 활동 및 캠페인, 화재 및 재난현장 보조활동, 소방로 확보를 위한 교통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단소방서에서는 월 1회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홍보물 발송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입주기업체 중간관리자들로 구성된 남동공단 총무회에서도 자율방범 및 자율소방 순찰대를 구성해서 주 3회씩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11월에는 공단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행정감사요구자료 공통사항 13건 및 출장소 소관 10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면 의용소방대 구성, 남동소방 공단에서 해갖고 52명이 활동을 했네요, 올해. 이게 2009년도에 조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돼 있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인천시 의용소방대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소방서별로다가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조례상에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쭉 활동을 해오던 그런 상황이네요?

의용소방대는 기존에 활동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입주자들로 구성된 어떤 자율소방 그쪽 위주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남동공단 총무회라고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과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죄송합니다. 기업체 총무, 노무 관리 부서의 장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주 3회씩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21시부터 24시까지 조를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공단입주업체 자율소방 순찰대 구성 운영이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네, 그래서 수정을 하면서 추가로다가 해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자율소방순찰대가 언제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이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재산, 내 개인 안전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 일이라고 생각 안하고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게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남동공단에 인조잔디구장에 현재 운영에 있어서 2009년도에 사용실적이 어떤가요?

저희 11월까지 해서 총 1,029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1,029건이 신청이 있었으면 그거 다 사용을 하였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20건을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취소를 한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6건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갑자기.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싶어하셔갖고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11월 9일 현재로 해서 136건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요 취소 사항에는 지금 운영을 매월 1일날 당일분하고 그 다음 월분을 인터넷상에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사용료를 한 1주일 안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주일이 신청만 해놓고 1주일이 지나서 납부가 안됐을 때는 또 자동취소가 됩니다. 여기에 136건 속에는 그런 사항은 빠져 있는 거고요. 이건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건이 136건이 되겠습니다.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136건이 취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하루전에 취소를 하니까 그 날짜에 또 하고 싶은 사람은 차지를 못하잖아요, 계약이.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거 조례에 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보니까 운영조례에 그런 게 있어요. 운동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1일전에 그걸 취소나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는 것도 잡지 못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1일전에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5일전에 취소를 해야 5일전에 기한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잡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환불조치가 너무 쉽게 하니까 그걸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떤신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루 전날 취소해도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 같은 제도가 지금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천재지변이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구민운동장관리조례에도 사용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50%만 반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같은 데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다음에 시설의 개보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는 돌려주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하루전날 취소를 해도 납부한 거를 전액 돌려주다 보니까 일단은 날짜만 우선 잡아놓자 요런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도 물론 사용을 안하지만 다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용을 제한을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봐서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월체육공원도 있고 남동 우리 운동장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데 또 구월체육공원은 도시정비과가 하고 조례 소관부서도 도시정비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네,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리고 또 사용허가 신청시 시스템을 좀 변경해서 즉시 돈을 입금해야지 되는데 1주일까지만 있어도 되니까 그냥 붙잡고 있다가 쉽게 취소하고 이런 제도 개선을 좀,

그거는 좀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데이콤 카드결제를 카드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콤 쪽 해갖고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안을 하셔서 너무 쉽게 취소하고 그런 방향이 없도록, 너무 쉽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못가는거야, 하루전에 취소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한 200만원씩 지원하죠? 업체당.

2008년도에는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거 획득하는데 이 업체들은 다 ISO라든지 CE라든지 이런 거 다 획득을 했겠죠?

네.

이거 갖고 충분히 됩니까?

충분히 어떤 말씀을,

우리 ISO14001 하나를 하는데 제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용이 되냔 얘기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조금씩 더 들어가요?

네, 저희가 한계를 져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획득을 했거나 뭐하면 다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산업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연간 3,500씩이에요, 그죠? 연간 3,500. 작년에 11월, 12월이 10개 업체고 올해까진 지금 26개 업체입니다, 그죠?

네.

그럼 평균 36개 업체라고 봐도 되나요?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죠? 산업기술지원사업이요, 작년도에 두달 동안 10개 업체를 지원해줬죠?

두달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11월, 12월이요.

그때 집행이 나간 부분이고요, 이건.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한 거는 여기 기록이 안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여기고.

네.

자, 그러면 디자인개발 뭘로 어떤 걸로 합니까? 디자인개발 한다 그래서 돈을 줬어요. 결과를 어떤 걸로 검증을 합니까? 품질경영 뭘로, 아까 책처럼 해외인증을 획득하는데는 결과물이 명확해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마케팅, 디자인개발, 품질관리, 정보화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뭐 맘에 드는 사장님들 선착순으로 해서 뭐 지금 평균 따져보니까 97만2천원꼴 정도가 돼요, 36개 업체라고 연간 평균을 냈을 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옵니까?

요거는 기술지도위원이라고 해서 학계라든가 이런 관계 전문가들 연구소라든가 요런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회사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웬만큼 다 큰 회사들이에요, 다. 그죠?

큰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큰 회사들이에요. 돈 90 몇 만원 없어서 못 하는 회사 아닙니다, 그죠? 진짜 필요로 하는 거는 아주 영세하고 힘든데, 그죠? 여기 저도 대충 보면 삼영화학, 에몬스가구 이름만 대면 큼직큼직한 회사들이에요, 다. 진짜로 어렵고 힘든 데를 지금 평균 따져보니가 97만2222원인데 그런 데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모 회사는 광고비가 연 60억을 책정한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0억에 돈 100만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 저걸 하겠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이 뭡니까, 돈 지출할 때.

저희가 서류심사 및 업체를 직접 방문해갖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요? 서류 심사 그럼 공개 다 했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게 몇 개예요, 서류 신청한 게?

올해 신청된 게 전부 4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26개가 됐으니까 21개가 더 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은 아니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여기서 봤을 때 어떠한 기준표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안면있는 사람, 업체를 그냥 퍼주기식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쉽게해서 우리가 흔히 눈먼 돈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니고요 기술지원사업을 심사를 하는데요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실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검증하셨냐 이거에요, 다. 우리 그만큼 많은, 출장소 인원이 여기 나가서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올해 이거 예산 올렸습니까?

네.

예산 올라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35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윤병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자동차관리담당 이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