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46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1과장입니다. 윤태만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6건, 경영재정과 6건, 재난안전관리과 5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4건, 민원봉사과 7건 등 총 31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올 한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31건 미흡하나마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0건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7개과에서 총 13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제17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금순 총무팀장입니다. 지난 11월 6일자 발령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개일 인사팀장입니다. 채의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석주 구정협력팀장은 오늘 전국의 총무과장 회의가 행정안전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인 제가 참석을 해야 되지만 저를 대신해서 참석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 10개 항목과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총무과 소관 3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먼저 별지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타 공통사항과 저희과 소관 39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총 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그다음에 개선요구 1건, 건의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7쪽에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친철도 향상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교육실시 등 시정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강사를 초빙하여 일과성 이벤트 행사위주의 교육을 저희가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탁과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총 37회 898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이 자체교육은 사내강사 5명을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분야별 맞춤식 교육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남동구의 고객응대에는 미소가 있다”등의 3개 테마방송을 직원 동아리 회원이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이 또한 좋은 반응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응대 매뉴얼 책자도 제작해서 교육교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기법을 적극 개발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 지원 및 관리시정에 있어서 단체별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상시 점검관리체계구축과 또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형평성있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 제반사항과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및 정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을 요구를 하였고, 금년말까지 정산 및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속되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활용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 지역복지, 생활체육교실 등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행사와 관할지역 행사시 시설개방을 통한 주민편익 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동과 좀 차별화 되면서 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특화프로그램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실태점검과 평가를 실시를 하였으며, 우수사례, 부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의 균등한 업무분장 및 초과근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외부요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의 변동시 수시로 팀별 업무분장을 실시를 해서 직원간 균등한 업무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당을 수령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령액의 두 배의 가산감을 징수를 하고 고의적으로 3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별로 형평성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율방범대의 분산운영에 대한 통합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자율방범대 정비계획을 시달을 하면서 동별로 한 개의 자율방범대로 통합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였고 현재 18개 동에서는 대부분 동이 통합을 완료하였고 한 두어 개 동이 통합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범순찰활동은 실제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구대에서 지원토록 하고 활동에 따른 운영비는 동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사 야외지역에 야간청소년 탈선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원경찰에 대한 순찰강화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순찰시간을 늘리고 또 순찰지역을 넓히는 등 청원경찰에 대한 순찰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은폐 엄폐될 수 있는 개나리숲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그치지않고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위한 보다 강도 높은 교육 등 시정이 될 수 있는 대책강구 해서 위탁교육 내지는 자체교육을 강화했다 이렇게 지금 돼있죠?

네.

위탁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탁교육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요, 한 3회에 13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외에는 자체교육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133명이 3회에 걸쳐서 133명이죠?

네.

대상은 어딥니까?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이렇게.

6급이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6급이하가······

적어도 뭐, 꽤 되잖아요.

네, 꽤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우리가 한 8백명 가까이 된다고 봐질 경우에 한 6백명은, 6백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급을 포함한 이하기 때문에요,

그럼 한 7백, 거의,

네, 네, 7백명이상.

뭐 한 650명, 7백명 되는데 133명만, 이게 왜 133명을 특별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중간관리자라고 해가지고요, 중간관리자들 6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한 사항입니다.

아 6급이면 솔직히 친절도 여기서 향상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것이 물론 6급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답변할 때 그래도 우리가 민원지적과라든가 뭐 세무과라든가 민원과 접하는 데를 133명을 더 시켰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지금 우리가 6급이하가 한 거의 7백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33명밖에 안시키고 이게 뭐 완결됐다 이렇게, 지금도 이게 진행중이다, 올해는 시간이 이렇게 돼서 133명 시켰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7백명을 할 겁니다 아렇게 보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교육이라는 거는올해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닌데 지금 완결됐다고 여기 올라와있어서 진행중이라그러면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완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상인원이 이것도 뭐 친절도도 뭐 사실은 뭐 과장들도 친절해야 되겠고 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한 7백명 이상이 해당되는데 교육을 133명 시키고서, 물론 자체는 했겠지만 어떻든간에 이 사람들도 전체 7백명이 다 돌아간 다음에가 완료됐다 그래야지 133명만 시켰다고 그런 거는 조금 보고가 잘못된 거죠.

네, 하여튼 저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구요. 교육을,

아니 그러니까 길게, 아 위원님 그거 동의합니다 이렇게 간단,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물론 계속하겠지만 그거갖고 자꾸 말꼬리 서로가 하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7백명 대상을 전원 시킬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자체교육도 필요하고, 우리가 위탁교육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공무원위탁교육.

네.

뭐 이게 전문적인 그런 것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가면 또 친절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네.

별도로 자료를,

네,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도 공무원위탁교육비가 1억5천만원이에요. 그중에 이번에 3회추경에 감액을 얼마 하냐면요, 4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어요, 지금요. 4천만원 감액하고 있다고, 올해 안썼다 4천만원 감액한다 3회 추경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4천만원씩 감액하면서 외레 공무원분들 뭐 교육도 충분히 덜 됐다, 무슨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거 비했을 때는 4천만원씩 지금 삭감하고 있고 돈이 부족해서 이런 데 좀 친절도교육 이런, 외부에서 위탁줘서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이거와 연관된다 보면은 4천만원씩 지금 반납하는 건 잘못됐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친절도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구요, 기본교육도 있고 전문교육,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과도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동구가 사실은 뭐 인천에서 대표하는 구 아니겠어요? 솔직히 뭐, 제가 남동구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평구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라든가 뭐 여기 우리 총무국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중앙에서 인천시라든가 이렇게 오면은 거의 남동구에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부평구가 시청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중앙에서 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남동구가 인천의 얼굴이나 마찬가진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친절도 이런 평가 이런 거에서 보면 좋은 성과가 안나오다 보면은 사실 저도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뭐 사실은 참 챙피하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총무국장님께서나 총무과장께서 좀 직원들 교육도 좀 잘 하시고 가끔씩 전화도 민원인처럼 해서 해보고 그런 점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저 존경하는 손진원 위원님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진원 의원께서 자부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든간에 아까 우리 손진원 위원님은 어느 단체를 얘기 안하겠다는데 안하고 얘기가 좀 곤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많아야 됩니까, 보조금이 많아야 됩니까?

자부담이 많으면 그게 더 훌륭한 사회단체 활동으로 이렇게,

훌륭한 건데 우리가 돈을 우리가 배정할 때 뭐 위원회에서 하지만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환경단체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1차 금액조정을 하겠죠. 그쵸?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로 넘어오죠.

네.

총무과에서 또 조정을 하죠.

네.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볼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

네.

여기 봤는데 지금 여기 204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남동구협의회 여기 한 번 보면 자부담이 5470만원이에요. 5471만원이야. 근데 보조금 요구, 지원액이 얼마냐면 6576만원이에요, 네?

네. 이 사항은 네, 이걸 다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구요,

아니 인정을 해준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올라왔을 때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아까 손진원 위원님 동감하지만 남의 돈 갖고 불우이웃 무료급식 하고 이런 거 누군 못합니까. 진짜 없는 돈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런 걸 해야지 남의 돈 갖고서 하는 거 누군 못해요. 누구든지 다 하죠,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남동구 옆에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는 자기부담금이 7270만원을 부담한다 그랬고 보조금 지원요구액은 6400만원이에요. 그래도 어떻든간에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6:4 내지는 뭐 그래야 그게 좋은 일이지, 남의 돈 갖고 더 많이 하고 내 돈 조금 내면 그게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런 자기부담이 적다든가 이러면은 나름대로 그걸 좀 배정이 덜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자립이 좀 취약합니다. 지금 뭐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안된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건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립, 그래두요 제가 지금 의원된지 12년째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 가로기 어디서 합니까?

가로기 자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총에서 하죠. 옛날에는 가로기 그런 것도 없었었도 뭐 옛날에 가로기 그런 거 없어도 잘했다 그러면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가로기 위탁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없었다고 예를 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 주는 것도 없고. 새마을도 이번에 뭐 건물이 나가니까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단체들이 재향군인회도 뭐 건물 지어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식이 뭐라 그럴까요, 기부문화가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좀, 그리고 봉사할라 그러는 선진국에 갈수록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옛날과는 다르다고. 한 10년전보다는 10년전에는 대개 우리가 몸으로 많이 가서 진짜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돈있는 분들이 돈도 예를 들어서 그런 좀 기부도 좀더 하고 이런 부분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런 점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 단체가 한 30개 정도 되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한 30개정도 되죠?

지금 16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구요. 타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서른네 갠가 서른,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한 30개 단체 되는 걸로,

저도 사회단체심의위원을 한 1년전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보통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나가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바르게남동구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태극기달기운동, 국기달기운동 똑같이 두 군데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되는 거, 이런 거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뭐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또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각 과에서는 못하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중복된 거는 나름대로 그 특성을 그 단체 특성을 봐서 예를 들면 6·25참전 뭐 그런 거 한다, 자유총연맹도 있지만, 6·25참전용사가 해야 맞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중복되는 거를 좀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서로 두 군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물론 그런 건 맞습니다만, 자유총연맹도 기조가 또 그런 기조기 때문에 요걸 지금 인정해주는 부분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유총연맹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할, 자기네들이 발굴해, 이게요, 거의 매년 똑같이 그냥 써갖고 오다시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신규사업을 발굴할라고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저 노인회 들어가는 전몰가족유족회 이런 분들 노인네들 칠십 넘은 분들이니까 이해를 못한다 그러지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는 거기에 사무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이 얘기는 제가도 2년전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 좀 줄죠?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주는 것은 올해 지급한 금액 그 숫자입니다.

올해 지급한 건 얼만데요.

올해 지급한 금액이 2억7974만2천원입니다.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 예산액이.

잔액은 예산액이 2억 저희가 3억,

3억8백이요.

네, 3억8백인데 내년에 2억8천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년도에 예산은 2억8800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외레 줄어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그럼 집행을 왜 한 2천만원 적게하는 이유는 뭡니까?

2천만원 적게 한 게 아니구요, 2800여만원을 지금 올해 결정을, 심의결정 해가지고 집행금액이 그거구요. 내년도에는 이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올해 약 3억800인가그렇게 돼있는데 실지로 집행한 금액이 2억8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그 수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그러니까 원래 3억800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집행액이 지금,

2천만원을 왜 덜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을 뭐 예산이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을,

어디, 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덜 결정했어요? 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자면 각 사회단체에서 반납을 했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올해 사업을 일부러 A라는 사업을 할라 그랬다가 안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적절치 않아서 뭐 배정을 안했다든가 이럴 지는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뭐 1,2백 남겨놓고 거의 가뜩이나 적어서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하기 어려운데 2천만원씩 덜 배정할 이유가 없죠.

민주평통은 지금 요청은 14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85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그러면 얼마라는,

그러니까 저희가요 예산을 예산이 3억이 있다고 하면은 3억을 갖다 전부 쓸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저희가 심의해야 될 급박한 사항들이 매년마다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조금 예산을 한 10% 정도 이렇게 남겨 두는데 그렇게 해서 심의회때 결정한 금액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금액 이상으로 추가로 지급할 일이 없어서 지급 못했구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맞춰서 또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남동구협의회가 한 번 봐보세요, 204페이지 위원님들도 좀 봐주시구요. 여기 보면 봐보세요. 국토대청결 및 태극기달기 운동, 그다음에 뭐 친절운동 및 가정사랑운동, 뭐 10대 캠페인, 그 1번부터 6번까지가 자기 부담액이 전혀 없어요. 자기 부담액이 전혀 없다구. 물론 7번부터 12번까지는 있지만, 그러면서 보조액만 이걸 갖고서, 그리고 다른 단체는 또 태극기달기가 옆에 자유총연맹은 141만원이 또 보조가 돼요.

아닙니다, 결정은 저희가,

안했군요, 여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기 부담은 전혀 없이이런 것도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봐보세요. 다른 단체 봐봐요. 그 옆에 자유총연맹 바로 옆에니까 넘길 것도 없이 여기는 거의다가 자기부담하고 거의 다 보조금액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회단체 저도 심의회 참여를 했고 그 자기부담액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이지를 않구요. 저는 이 사업목적이 우리 구가 행정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에서 할 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열악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자기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에서 구민을 상대했을 때 필요한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봐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자기들은 1원 한 푼 안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거 이해하지만 그러면 타 단체와, 타 단체 한 번 여기 한 번 보세요, 민주평통 한 번 그 다음장 넘겨 보십시다. 여기는 자기 부담 협의회 운영위원회 빼놓고는 다 자기부담금하고 보조금하고 다 있어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한 번 봐봅시다. 여기도 보조금, 자기부담이 다 있죠.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 자기부담금, 보조금 다 있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노인네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노인네들이 회비 내갖고 자기부담금 다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들 새마을이나 이런 데 여성들 회비들 남자들 2만원 낼 때 5천원 내서 그 분들은 점심때 점심비가 없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지체장애인협의회, 네? 다 자기부담금 다 있어요. 여기 구 앞에 새마을도 그렇구요, 자기부담금 다 있잖아요. 근데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없이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분들 없는 돈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좋은 사업을 우리가 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 아까 총무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거 인정합니다. 대신에 나름대로 그래도 그 단체분들도 회비를 한 달에 2만원이든 얼마씩 어렵게 냅니다, 그 분들도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십시일반 모아서 그런 걸 할 때 조금씩 보조를 서로 자기도 하면서 구에 또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바르게살기만 그런 특별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사회단체보조심의를 한 6년 정도 이상 했는데요, 다 이게 또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부담이 얼마 정도 있느냐. 뭐 가치관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바르게살기 여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에요.

내년 심사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좀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팀장님 봤다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콘도, 콘도 그러니까 역량강화워크숍 실·과들 했던 것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가능한가? 자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콘도에서 이용하는 워크숍 횟수하고 다른 데 다시 하는 데하고.

저희가 16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를, 자료를 저희가 다 작성을 하고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고를 안드린 거 같습니다.

그게 콘도사용횟수가 아니라 워크숍 가는 다른 데로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콘도를 이용하지 않은 횟수.

이용한 횟수.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구요.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콘도를 그때 우리가 구입할 때 기본적인 목적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들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사용횟수라든가 그것들을 대부분 우리 콘도, 콘도로 유입을 해가지고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만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여기 완료라고 돼있구요, 각 1개동 통합을 100% 다 하셨습니까? 다 된 건지, 18개 동.

18개동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서에 보면 다 된 걸로.

저희가 그런데 지시를 이렇게 했구요.

지시만 했고 아직,

네, 지시를 했고 저희가,

지금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이 앞전에 제가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통합구성 완료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 돼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일부 동에서는 안돼있는 동도 있는 건지.

안된 동이 있습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돼가지구요.

논현동은 이제 뭐,

신설 동이다 보니까 거기가 좀 안됐구요. 또 하나는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제가 알기로 구월3동도 지금 안돼있는데 한쪽에서 받는 걸로 결정이 됐고,

네, 네. 표면상으로는 논현동만 안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동장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하고 했던 데 하고,

옛날 새마을하고.

네, 네, 그다음에 옛날 새마을, 또 뭐 기타 단체들 해가지고 이거를 표면상으로는 했다라고 다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아직도 지금 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17개 동이 다 완료를 했고 1개 동이 아까 말씀드린 논현동만 지금 안돼있구요.

보고상.

네, 보고상은. 그런데 저희가,

보고하고 실제하고 틀릴 수,

네, 실제하고 좀 틀려서 그 부분도 계속,

그러면 이거 완료라고 하면 안될 거 같고. 하여튼 뭐 이제 우리 관에서도 강제적으로는 통합을 할 수가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나머지 동도 원만하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해주시구요. 행정감사책자에는 안나왔지만 이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지금 각 동에 단체들, 그러니까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뭔가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내려가지는 않는 부분인 거 같아요. 다른 과에서 내려가는 티켓부분인데, 각 동사무소로 연 몇 백장씩,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죠. 그래서 뭐 재래시장 티켓이나 또 기타 등등 뭐 행사에 대한 티켓 그런 게 강제적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다 부담감을 안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앞전에 물어봤더니 아 전혀 저희 과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다 주민들한테 그게 다 팔리게 되고, 물론 지역경제 살리겠다 뭐 좋은 뜻이죠.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죽이는 일이죠, 이건.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아니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티켓 가져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단, 앞으로 그런 티켓이 남용돼서 동에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총괄부서 총무부서니까 그런 건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뭐 올해, 내년에 2010년도에 또 다른 티켓이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또 파악이 안됩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이제 거의 없구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연초에 하고 있는 적십자회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적십자 회비 그거는 뭐,

그건 그렇다치구요.

네.

그다음에 재래시장티켓하고 그다음에 각종,

재래시장티켓은 내려간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재래시장티켓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같은 경우에 거의 뭐 강매라면 강매식으로 나간 부분이 해마다 재래시장티켓은 나가고 있고 이거는 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도시축전티켓이 나간 적 있습니다. 그건 우리 범 시차원에서 하는 큰 행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티켓예매가 나갔었고, 그 재래시장 티켓 문제는,

인천시장, 시장님 지시로 해서 어쩔 수 없다?

아니 그거는 시장님 지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들이 다 지금 대형마트하고 상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값, 그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소비하시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거든요. 뭐 티켓을 사서 손해보는 사항은, 수퍼나 마트에 가서 사실 거를,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자 재래시장 가서 만원짜리 하나 사서 만원짜리 하는 건 좋죠. 근데 재래시장이 없는,

네, 없고 그런 데가 있,

네, 논현동이나 저기 다른 먼 동, 그럼 돈 만원짜리 사갖고 티켓 사서 버릴 수 없으니까 시장 간다구요. 더불어 뭐 한 5만원어치, 또 시간버리지 버스요금 버리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보통적으로 강매, 강매죠, 동사무소에서 강매를 하면 보니까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거기다 뿌려요, 회원들한테.

그거 경제과 소관인데 그거를 경제과에서 지역,

아니 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아니 저,

그것은 주무부서 총무과에서 그 정도는 체킹해서,

그거 저희가,

내년에도 또 팔 생각이네, 그러면?

그래서 그게 언제 나가냐면 중추절하고 설날 그때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걸 좀 감안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에다.

근데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들이 그걸 좀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보니까 일관성있게 구매를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저희도 다,

뭐 3만원부터 해서,

급수별로 해서 사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20만원씩,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좀 내년에 좀,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협조가 아니죠.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건 협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율방범대요. 저도 한 달에 두 번씩 서거든요. 만수3동하고 간석3동이요.

네.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이게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9시부터 시간을 서야 되기 때문에 11시반까지 서는데 사실은 여기 팀장님들도 알다시피 술먹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다 친구들 술먹는 시간에 정복차림해서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막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뭐 청소활동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활동보다도 묵묵히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가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내년예산 우리동네지킴이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으로 300만원이 돼있었거든, 몫이.

네.

근데 지금 보통 지금 편성돼있는 걸 보면은 뭐 170, 230 뭐 이렇게 돼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동장의 재량입니까?

만약에 이게 지출이 되고 집행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도 안된다고 한다면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로 해서 좀 일단 뭐 지침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게 좀 형평성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침을 좀 따로 만들어서 타동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만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 차후에라도 내년에도 이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 과 아울러 특히 경영재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재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전해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심연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공공시설팀의 이해영 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자료는 공통사항 10건과 저희 과 소관업무 28건 등 총 38건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책으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3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6건이 되겠으며 6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연번 24번 직원의 균등한 업무분장 및 초과근무자 관리철저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조기집행관련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추진하였고 계약부서 직원별 업무를 재분장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지출근거 및 규정에 맞도록 예산집행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 예산집행시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에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만수1동청사 신축공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찰전에 내역을 정확히 심사하고 향후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또 설계도면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에 연번 27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S문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 16건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처리완료하고 2009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 14건의 하자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2건은 처리완료하고 두 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다수가 임업에 대한 고사, 보식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연2회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계약조건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에 연번 28번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제조시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83%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에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시 노후컴퓨터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경로당 등 필요한 곳에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에서 일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재물조사 실시후에 시와 협의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못했고 내년에 재물조사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318쪽에 공공청사 간석3동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간석3동 청사설계비 2억이 언제 추경에 언제 나왔었죠, 과장님?

추경이 2회 추경 7월에 승인해주셨습니다.

7월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를 주면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설계도 발주하는 거예요?

네, 설계도 발주 별도로 합니다, 설계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7월달에 2억을 줬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4400만, 4500만원?

4400이요.

4400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2억4천 증액을 했는데,

네.

그럼 설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5층에 시에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문화홍보실쪽으로 5층에 도서관을 설계,

그러니까 도서관,

네, 그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사전 행정절차를 PQ심사까지 끝났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설계 그때 과장님이 얘기할 때 7층 정도의 그거까지 해서 다 규모로 해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간석3동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다 알고계시다시피. 근데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은 2010년 10월이 하반기에 이게 준공이 돼야 된다구요, 다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표현할 때는 4400만원 때문에 1년이 밀리는 거거든. 2011년에 개청이 돼있다고, 지금.

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지역주민들 생각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5층 도서관에서 뭐 문화홍보실에서 무슨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아니 2억을 설계용역비를 발주를 했으면은 4400만원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한다는 생각이죠.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딜레이가 된 건 햇수로 따지면 2년이 딜레이가 되는 건데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실망감이 큰지, 난 참 그게 그렇게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크게 위배되는 사항들도 아니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설계변경에 책정이 돼가지고 그게 책정이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아 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으로 하여금 질책도 많이 받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셔서 저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위원님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계약상의 문제인데,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그거 2억 갖고 계약을 해서 빨리 설계 하다가 4400이 니네 모자라면 그거 해보지않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계약법상 총액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400 그 설계비가 모자란 데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Q심사까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거기까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럼 2억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아 그것은 5층이 빠졌을 때. 5층 도서관이 빠졌을 때, 4층까지.

4층까지만 책정,

전번에 위원님께 제가 이것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앞으로 7층을 생각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5층이라는 것은 내부 그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 올리는 데 이렇게 440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되도록이면 저도 건축을 좀 알기 때문에 2억 가지고 5층까지 설계해보자, 2억가지고 5층을 설계해보자 했더니 부실설계가 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조금 늦어서 주민들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딜레이 시키자 제가 그건 결정했습니다, 실무선에선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로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겨울이 따듯해서 공기를 상당히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그렇게 뭐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져보시자구.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예를 들면 2억44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수금 지급은 어느 정도에요?

선금은 이제 3억미만일 경우에는 공사는 50% 이상.

아니 그게 법에,

네, 나와있,

아니 예산법에 걸려요? 예를 들면 2억4400만원인데, 설계를 지금 그러니까 4400만원을 예산에서 받을지 안받을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아니잖아요.

아니 불안하죠. 꼭 세워야 되거든요.

세워주는데 여기선 세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안돼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예산관계니까. 근데 2억4400 총액입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예산법에 위배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의회에 보면은 48만원짜리 파티션을 다 미리 구입해요. 의회는 전혀 없어요. 의회 여기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의에 맞는 물품과 가구는 미리 다 구입해 가지고 이거 하지 말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과장님이 아 이거 다 샀는데요, 아니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건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좀 유도리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숙원사업과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2억을 책정을 했는데 4400만원을 책정을 안할려고 한다라는 거 자체도 의문인 거 같고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자꾸 밀리는 거 아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이 받아 있는지.

아,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요,

그것도 사전에 말씀을 주면 좋은데 나도 지나가다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네.

좀 상호 의사소통들을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설득을 한다든가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같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네.

준공날짜를 그래서 원래 2011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을 특수계절 있잖습니까? 혹한기라든가 폭염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구요. 논현동 지을 때처럼 운이 좋아서 날씨가 천재지변이 없이 좋다 그러면요 내년말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입찰이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행정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뭐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서 지나치지 않은 거 같구요. 아무튼 과장님이하 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구요. 428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에 보면은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고시원이라고 표시돼있는데.

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현재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또는 향후에 발생되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를 느끼는 시설물과 건축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있는 고시원도 하나의 시설물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일괄 점검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일괄 점검을 했을 때 해당되는 나와 있는 고시원은 지적사항이 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점검결과인 거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철에 도서실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학부모들 보면은 뭐 11시반, 12시반에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데 상당히 불안, 그러니까 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칸막이 해가지고 독서실 하는 건데 그거는 특정관리대상에 뭐 기준에 안돼서 안들어가는 건지 혹시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어때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해당되는 지정대상이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분야하고 건축물 분야가 있는데 지금 독서실 같은 경우는 특정관리대상물에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뭐 혹시 청소년들이 하는 콜라텍이나 휴게텔 이런 거는 기타 대중이용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독서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특정관리대상으로 그러니까 건의 같은 것도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독서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형태들이고 뭐 건물 비어있는 건물에 독서실 하고 이렇게 폐업된 데도 많고 이러는데 가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위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뭐 홍보 차원에서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없으면 그런 부분들 좀 방안들이 없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서 저희가 뭐 수련하고 혹시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이런 거는 300㎡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실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건축물분야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학때라든가 이런 때는 애들이 다중집합시설 격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포함은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상반기때는 저희가 별도라도 전체적인,

네,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독서실 점검을 해서 참고사항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구요. 448쪽에 공익근무요원 그건 뭐 2008년도 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민원인에 친절히 뿐만 아니라 이게 비위사실 같은 경우 보면은 꾸준히 느는 거 같아요. 2008년도 10건인데 지금 12건이거든요. 인원은 늘었나요?

아 지금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32명이 근무를 하고 있,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작년에 한 10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150여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비위사실에 저희가 12명이 처분을 했는데, 형사고발된 친구 7명 부분에서는 4명은 거주지를 이동을 하게 되면 전출입신고식으로 주민등록법상에 전출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병역법상으로 이 분들도 고발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4명이 포함된 사항이고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을 했는데 총 일수가 8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섯 명 있는 친구들은 도시정비과에서 자기네끼리 좀 안좋은 일이 있었을때 그런 복무기강 해이라든가 또 무단결근, 지각 이런 데 대해서 경고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각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관리감독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