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 보건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보건소장 한균인.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 추진실적,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이동보건소 및 취약지역순회진료를 22회 실시하였고, 학교·기관·산업체 등 132개소에 대하여 건강체험실을 운영하였고, 어려운 어르신 161명에게 무료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으로 노인운동프로그램으로 113개 경로당을 순회하여 낙상예방교육과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나도청춘발표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영위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성인 비만교실, 건강증진센터운영, 금연크리닉, 금연·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상담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재가암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질환조기발견,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5쪽 구민이 편안한 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최소를 위하여 하수구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7종의 예방의약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신속 방문처리로 구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 세상 나눔이 사업으로 대덕구 안경사회 협조로 소외계층 70명에게 안경을 무료 지원하였으며,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한 관련업소에 신속히 이메일로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역학조사 및 보균검사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교육·진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신속한 환자진료체계 구축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소독기, 소독제를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의료행위차단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가정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체계적 등록 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홍보 및 전산관리로 접종률을 향상시켰으며, 암·미숙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질환조기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우리구에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신고시 귀체온계, 목욕용품, 아토피크림중 희망하는 품목을 축하선물로 지급하여 좋은 효용을 얻고 있으며,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시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가정에 가정방문도우미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충치예방교육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학생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2010년 업무계획으로「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외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201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구민의 다양한 건강증진 욕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질병 예방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보건사무의 확대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해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전염병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9쪽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등과 연계한 무료진료, 성인병 검진, 건강상담·체험 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순회 이동진료와 관내 기업체 등 100인이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등 의료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교실운영과「나도청춘 발표회」를 지속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유도하고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성인 비만교실 운영, 고혈압 환자등록 및 집중관리, 금연클리닉, 금연·절주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잘못된 습관 개선 및 성인병 예방사업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체크 및 상담, 혈당측정기 대여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대상자 조기발견 및 주기적 관리,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선별·진단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 등록 관리, 정신질환자 등록·치료 등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구민이 편안한 예방의약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연무소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개설 등 예방의약 민원 7종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없이 One-Stop 서비스로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해 의약품업소 113개소에 신속히 이메일로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운영하고 급수시설관리자,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냉방 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 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신속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4쪽 임산부 건강관리 및 난치성 질환자 지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철분제 공급, 체조교실운영 등 체계적 등록관리로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미숙아·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유도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관내 거주 출산가정에 축하선물로 귀체온계, 목욕용품 등을 출생신고시 지속 제공토록 하겠으며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도우미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6쪽 구강보건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치아홈메우기 등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유치원·초등생에게 충치예방 등 구강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백신 확보 및 접종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종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3일, 심각단계로 전염병 위기단계가 격상되어 조기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백신의 순차적 보급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초·중·고 39개교 33,095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2010년 1월부터 만성질환자,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 추진계획,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작성팀을 구성, 공고 및 의회 의결 등 6월말까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현위원님.

예, 항상 우리 소장님 대덕구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여러분들도 항상 고생 많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403명이 출산을 한 겁니까, 그 이상이 출산을 했는데 신고가 안된 겁니까, 보건소로?

출생신고건이 1,40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손자를 보면서 동사무소 출생신고를 하니까 귀체온계하고 세가지 중에서 골라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직원이 귀체온계가 비싸다고 그것을 가져가라고 해요, 평소에 많이 쓰고 하니까. 체온계를 많이 쓰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가라는데 그 단가가 얼마 됩니까?

신종플루가 발생해가지고 단가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는 신종플루 발생하기 전에 구입하는 바람에 3만원선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더 비싸졌다구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품절상태 있을 때는 5만원이상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이 칭찬을 하더라구요. 그런 출생신고할 적에 뭐라도 하나씩 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을 한 시간씩 일찍 퇴근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1시간 일찍 퇴근시킨다고 출산을 더 많이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또 신생아를 돌봐줄 사람, 직장인들이 출산하더라도 저희 며느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학비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산을 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 앞으로 이 젊은 분들은 하나도 안 낳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릴까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출산축하선물은 정말 선물수준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좋은 일이 있으시니까 제일 많이 쓰시는 물건 3가지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덕구보건소에 오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시는 물건 3가지를 골라서 그중에서 3개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해가지고 가격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3만원에서 3만5,000원 수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냥 선물수준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육아라든지 그 다음 학교 보낼때 교육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긴 알고 있지만 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항상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좋아지고 좀 있으면 좀더 육아비를 대드린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유치원에다 어린이 놀이방에 대한 한달에 지속적으로 대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보육시설을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아기를 낳고 자주 편하게 자유롭게 안심하고 아기를 맞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쉬운 감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저희들은 작은 성의로 축하선물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사전 질병예방사업 등 보건의료행정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우리 한균인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여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부서라고 하지만 의료보건쪽으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감사를 하는 부분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독감예방접종 및 각종 백신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 대처해주시기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데이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은데,...

주로 어떤 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처음으로 이 구정백서를 보는데 여기 나오는 통계하고 수치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자료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지금 3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난 년도 같으면 통계가 맞아야되구요. 금년도 것은 시점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교를 안해봐가지고,...

그러면 503쪽에 보면 접종인원실적계획 이게 어떻해서 나오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이것은 작년도에 연말까지 다 접종을 실시한 접종인원입니다. 2008년도건이니까요. 계획인원은 당초 연초에 접종하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이고 왼쪽편에 있는 실적은 정확하게 접종한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작년도 행감을 실을때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받게 됐는데 그럼 그때 올라온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작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있어서 실적 자체를 19,608명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이 16,480명이었구요. 그리고 또한 예산액하고 예산 집행액도 다릅니다. 작년에는 1억 2,700으로 잡혔는데 또 집행액 자체가 1억 2,300으로 잡히구요. 그 밑에 보면 기타 유료접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적으로 잡았던게 3,642명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4,078명으로 잡혀있고, 또한 계획인원이 4,975명인데 지금 잡혀있는 것을 보면 5,570명으로 잡힙니다. 또한 예산액 자체가 2,400으로 잡히는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2,600으로 잡혀있고, 집행액 자체가 1,300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해서는 1,900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2008년도 예방접종 내용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작년도에 제출했던 2008년도 자료는 자료제출한게 아마 10월말 현재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것은 12월말일까지 1년동안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출한 이 자료는 12월말일까지 1년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구요.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실시했던 인플루엔자 자체예산으로 했던 인플루엔자 이 통계는 그대로 맞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황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긴데.

어쨌든 작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작년 12월말일 현재를 미리 제출할 수 없는거니까 10월말이됐든 11월 중간이 됐든 정해서 제출했을 것이고 금년도에 제출한 2008년도 통계는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일현재 종료된 것을 제출한 것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88쪽 봐주시겠습니까? 출산축하선물지급, 아까 기초공개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물수준이고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설문을 통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제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총지급인원이 1,397명이라고 했습니다. 체온계가 550명이었었고, 목욕용품이 847건이라고 했습니다. 한달 반 사이에 800명이나 700명이나 수치가 늘어납니까? 지금 2009년도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출산한 인원이 1,40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달 사이에 400명이 태어났다 라고 하면 말이 아닐 테구요. 여기에 따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8,000만원으로 잡아줬습니다. 2차 추경때 절감이다 라고 해서 1,090만원의 삭감조치를 시켰었구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 자체가 6,9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규모가 6,400으로 잡혀있습니다. 또한 그때 자료를 보면 집행액을 3,500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을 놓고 봤을 때 결산서에 6,1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원인 행위액 자체가 5,80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자체가 5,800으로 잡았고, 잔액을 273만원으로 잡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종결하기까지 과정을 자료를 다시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숫자에 맞춰가지고 예산지출한 금액을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498쪽 위에 나와있는 6,400만원은 2008년도 집행했던 내용이구요. 그 밑에 8,000만원건은 2009년도에 8,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아마 출생인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요.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정확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전개해나가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업량을 놓고 봤을 때 114건 57명,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초 계획을 114명으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57명에 한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57명에 대해서 114건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62명에 대해서 102건, 그러니까 한 사람에 건이 몇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틀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한 건이 되겠고, 일부 조금씩 하면 건 수가 몇개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몇 건 늘어나기 때문에 건수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부의치로 할 것이냐, 부분의치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치료 횟수를 이야기 하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전부의치를 건당 아니 건당 잡은 겁니까, 사람당 잡은 겁니까? 전문의치 같은 경우는 75만원으로 잡았었고, 부분의치가 119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원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으로 사람 수는 그렇게 하고,...

그럼 부분의치를 한 건 할 때마다 119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 잡을 때는 계획은 그렇게 잡구요. 똑같이 부분의치는 얼마, 전부의치는 얼마 똑같이 잡는데 실질적으로 의치를 하면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하는거죠?

예.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62명의 추진실적이 있고, 지금 20명이 시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2명을 놓고 전부의치가 아닌 부분의치 119만원을 계산해보니까 9,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이 지금 가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960만원이. 맞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실적이 9,100이니까 물론 금액은 남아있는데요.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집계만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구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금액이 얼마씩인가 내역을 해보면 이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내역을 뽑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본예산에 6,400밖에 안 잡혀졌던게 추경에 1차 추경때 5,200정도가 더 인상이 되어가지고 1억 1,700으로 잡혀있던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세울때도 조금 차질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분석도 해봐야되고 해가지고 접근하고 들어가다보니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적극적 건강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주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활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었구요.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작성해가지고 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대덕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님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요 많이 까라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구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참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구를 안하셨는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했는지 우리 보건소의 차량이 몇 대 있죠?

차량이 6대 있습니다.

6대 중에 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던 차량도 2000년식이고 사실 덜거덕거리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15인이상 봉고 97년, 98년도 노후 차량이 벌써 3대나 있더라구요.

예.

위급할때 우리 구민들이 어디 출동한다든지 그럴때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긴 많이 지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또 평상시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긴급한 상황때는 그런 차량이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이 되겠지만 차량좀 교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위급할 때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지않아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엠블런스하고 이스타나, 좀전에 말씀하신 봉고차 10년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됐다구요?

또 현재 중형버스인가요? 30인이상 되는거? 그 차량도 못해서 교체를 해야될 형편인데 구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버스요구는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짜 우리 구민이 가장 긴급할 때 환자수송이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를 많이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접하고 대민관계를 잘 일선에서 하시는 보건소에서 차량이 너무 노후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 만큼은 차가 교체해야되지 않냐, 이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예.

우리 보건소에 하절기때 보면 친환경 연무소독이라든지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중한걸 옆에서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연무소독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부분,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는 것 보다 그런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가지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전문 위탁업체로.

금년도에 5,7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대행업체는 10개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까지는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경유에다가 약품을 섞어서 주택가 주변지역을 도로에 다니면서 약품을 품었기 때문에 하얀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아, 소독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알았는데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연무소독은 물에다 약품을 타서 소독을 하는건데 소독을 주택가주변에서 품어내는게 아니고 하수구 또 정화조 이런 부분에 모기, 유충이 발생하는 곳을 소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독장면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작년보다 모기는 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요. 우리 구민들이 하절기 같은 때는 상당히 우리 동네만 소독을 안해주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문업체들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오는걸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런 부분이 최대의 효과가 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들을 위탁을 주실 때 한시라도 우리 구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도·감독좀 부탁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발생이 되는 곳은 즉시 직원하고 위탁업체 통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소독을 해줬구요. 즉시즉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국산인가요? 꽃매미 이게 발생해가지고 좀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이상 더 열심히 방역을 해가지고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구요. 또한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 직원분들 밤낮없이 뛰는걸 제가 항상 봐서 제가 뭐라 고맙다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내년도에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사무분장은 무엇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보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수립입니다.

직원은요?

직원복무는 원래 과장님 소관이시지만 저도 뭐 모른척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 어느 분이신지 확인하셨습니까?

의회업무보고서요?

예. 사무분장에서 의회업무보고를 하시는 분이 누군지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의회업무보고서는 각 계별로 해서 보건행정계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장표 소장님 업무는 없으시지?

분장표에 저요?

예. 이것도 확인 안하시고 보냈어요?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의회가 쉽게 보이십니까?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업무분장표에 저는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507페이지 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 없었나 있었나 확인 한번 해보께요.

사무분장표에 소장님 업무가 무엇을 하시는건지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건 기본이예요. 열심히 하시고 방대한 업무, 의회에서 의술에 대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어떠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입니다. 주민들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맞춰나가는게 의회의 역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들이 참 보건소에서 웃기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의회를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말들은 제가 차마 공식적이라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향후 5대의회가 됐든 6대의회가 됐든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직에서 아무리 하찮아보이는 의회지만 그 의원들의 개별적인 어떠한 성향, 그런 평가, 이런 말들은 어떠한 소장님의 입장에서도 혹시 나온다면 대표로서 자제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하실 그런 말씀은 제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차량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에 짚차가 있죠?

테라칸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거 업무일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의회차량이나 이런 모든 업무일지는 차량은 저녁에 차고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차량들을 모든 차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행동해주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자료511쪽에 제가 아까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한번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기사라고 보통‘X선촬영기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서 몇 명이 맞고 계시죠?

방사선사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죠?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만 여기 업무 대행자 라고 되어 있는 분도 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 분인가요?

업무대행을 완전히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자리가 공석이면 어느 분이 대신 그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방사선 업무는 X-ray촬영하는거 그런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일부 촬영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직원이 조금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사선양 조정하고 촬영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보건소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린게 어떻게하다 사무분장을 봤는데 이 분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 얼굴도 모르고 내가 들어가서 찍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생각을 해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장표를 달라고 자료신청을 한건데 지금 업무대행자가 올라온 이 자체도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성격에. 이 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이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넣어야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행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은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의사선생님인지라 법적으로 나중에 그래도 어떠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을 증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같은 데서 증원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내에 있는 그 분들한테 협조체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못해주면 직원을 상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 직종에 있는 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덕구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분장표를 달라고 한 것이구요. 분장표를 받다보니까 사실은 아쉬움이 있었고 소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정말로 아닐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직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의학에 대한 지식보다는 주민의 눈높이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15) (감사계속 11:29)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임정근.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원행정 및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이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추진실적과 2010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푸른잔디 및 숲속 등산로정비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푸른잔디 및 숲속쉼터 등산로 정비를 위해 구비 2,057만 7,000원과 국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잔디광장제초와 시비를 실시하고 데크 목재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공원내 낙서를 방지하고 공원방문을 추억으로 남기기위해 금년 6월 로하스해피로드중앙전망대 방문기록판을 설치운영하여 5,260여명이 각종 추억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으며, 이렇게 모아진 방문기록판을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대청문화전시관 2층에 전시하여 다시한번 추억을 되새겨보는 전시회를 가질 계획임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계절 색깔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팬지, 패랭이, 국화 등 총 2만 9,000여본의 초안을 식재하였고, 가족사랑 나무심기 운동을 봄과 가을에 추진하여 18개소에 1,260여본의 꽃과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암석식물원 및 덩굴 장미터널 체험공간과 전국 사진촬영대회, 콘서트개최 등을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10 업무계획입니다. 194페이지 2010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대인의 끊임없는 생활양식 변화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려는 로하스 문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방향으로는 잔디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환경정비 추진과 4계절 꽃피는 공원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로하스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첫번째 생동감있는 푸른공원조성입니다. 늘 푸르고 4계절 색깔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연중 시비와 제초작업 등 조경수 전지를 철저히 하고 암석식물원과 로하스 해피로드변 유휴지에 꽃 등을 식재하여 4계절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암석식물원 시설을 개선하여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2개소와 고전미를 느낄 수 있는 장독과 절구통 등을 비치하고 계절별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크 부식방부목 교체와 경계석 등을 정비하여 공원이용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운영입니다. 누구나 기억에 남는 명소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다솜길」미로원을 내년 4~5월중 희망근로사업을 하여 848평방미터 규모에 측백나무 약 4,200본 정도를 특색있는 랜드마크 모양으로 식재하여 미로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레크레이션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칭「다솜」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순수한 우리 말이며, 옛말에 단호박, 다돔에서 나온 말이며, 다돔을 현재 소리나는대로 글로 표기할 경우「다솜」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부언설명드립니다. 두번째 로하스 해피로드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영산홍과 백철쭉 등의 관목류를 식재하고 시나 좋을 글 등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기관 및 단체, 대학동아리에 홍보문을 발송하고 공연 및 음악회 등 행사유치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공원관리사업소 전직원은 내년에도 새로운 각오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