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13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지방세 부과 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7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경남도하고, 업체하고, 전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세정 평가에는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240만원이 줄은 260만원에서 최우수1, 우수2, 장려2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세정포상금은 다른 평가와 달라서 세입에 읍면별로 경쟁심을 일으켜 줘야 세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 포상금을 계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지출보고서 제작에 150만원 계상했고, 군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난방연료비 해서 7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 및 계약에 고문공인회계사 수당, 지출증빙서류 편철기,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40만원해서 812만5,000원 계상했고, 통합재무보고 서 발간하는데 350만원, 다음페이지 보시면 복식부기 결산검토 용역수수료,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 등 해서 총 3,8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79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150만원해서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체납세징수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차량 공매대행 수수료 등 해서 지방세 카드 대금, 수수료, 비씨카드 납부수수료, 독촉장 등기,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총 6,9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증명 인증기 구입에 210만원, PDA 휴대용 체납조회기가 있습니다. 남해읍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남해읍에 계획을 해서 150만원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 이것은 300매에 대해서 농산물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450만원, 보너스 캐쉬백 160만원해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만원을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00만원, 전산개발비 데이터 이중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실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과년도 체납 징수분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 했고, 과표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제세라든지 공공요금해서 2,480만원, 그다음에 개별주택 과표조사 인건비가 10명에 읍면에 173일 정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4,0261,000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해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 차량관리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내구연수 경과 차량을 보면 화물차 1대하고, 청소차를 구입하는데 6,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등 일반운영비 해서 1억3,509만원을 했고, 영호남 친선 기사체육대회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660만원, 급량비 84만원해서 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선사거리 노외주차장 토지매입 및 정비에 1억원, 공유재산관리 토지매입하는데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 재산 등기라든지 지가감정 수수료, 일반수용비 4,736만3,000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시설비중에서 노량서면 파출소 건물 철거는 우리 현재 중앙파출소 신축으로 인해서 노량 파출소 서면파출소하고 등기를 해서 서 로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2,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관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모가 청사가 2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6억9,000만원, 실시설계비, 감리비 해서 이것은 법 정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 청사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매년 4,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앞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 유지보수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데 1억4,000만원, 청사 화장실 신축 3,000만원은 현재 환경수도과 옆에 복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화장실을 패쇄를 하고, 그 뒤 공간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청사 운영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현재 본청 LED 전등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기 재료구입비 하고, 청사내 수목 병충해방제, 물품전자태그 구입하는데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물품구입에 있어서 집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 미조면 청사 신축이 내년 2월정도 되면 준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본청 냉난방기 해서 읍면 냉난방기 해서 1,000만원, 화장실 핸드드라이 구입하는데 280만원 해서 총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청사신축관리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읍면청사 시설물 정비하는데 5개소에 5,000만원, 읍면사무소 이장 공간 사무공간 설치하는데 1억2,200만원, 남해읍사무소 물탱크가 누수가 됩니다. 물탱크를 교체를 하는데 2,000만원, 상주면 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 미조면 청사 철거 및 쉼터 조성하는데 2억5,000만원, 서면사무소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라든지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원리금 상환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하는데 청사신축 상환이 1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상환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페이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폐기물처리는 무슨 종류 입니까?

이것을 수협에 줄것이죠.

땅은 군에 것이고요.

공공성을 가진 곳에서 회센터를 짓는 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횟집 상인들을 다 죽여요. 깊이 있게 고심을 해야 되는데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창선 단항이 적자라고 하는 데 또 판매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예를 드십시오. 깊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가 여수에 보상을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2,000억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에 있다고 GS칼텍스에 신경을 너무 안썼어요. 이런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데 조사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 데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다툼을 할 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결산 추경에 안되면 1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 해 가야 될 문제입니다. 더 깊이 있게 잘 챙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김석민 재난안전팀장님께서 하시는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68억3,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관리에 5,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제전화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8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에 (AWS) 구축하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안전문화 강화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2억89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캠페인 홍보물 제작,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재료 구입,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원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 현장CP 비품구입 23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비보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해서 총 32억8,45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 기반구축입니다. 복구대책지원은 수방자재구입과 재해대비 안내 유도판 제작설치 500만원, 해안위험구역 안전간판 설치 1,600만원, 일반운영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6,65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과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 9억9,375만6,000원과 도비 1억3,500만원과 군비 17억7,15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곡천 제방정비 외 1개소 해서 19억6,35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로서 5개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 준용하천 26개소에 대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편입 보상에 하천 편입부지 취득에 3,0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에 3억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8,59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운영경비가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142만8,000원, 민방위 시범마을운영에 200만원, 일반수용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51만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68만1,000원, 민방위 체험 및 실기 강사 수당 440만원, 민방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동원 실비보상에 402만원, 주부민방위 기동대 훈련운영비로서1,0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참석보상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선 수신기 보수사업 외 4종을 해서 1,6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도비군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병무지원사업입니다. 6,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해서 사무관리비해서 6,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지원사업입니다. 총액이 4,93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5만원 해서 소방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 사업입니다. 총 6억8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운영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재료비가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면 점멸기 구입, LED 보안등 구입, 농어촌 가로등 구입해서 내용은 보고 드린 금액입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신규 가로등설치가 130개소 1억4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가 130개소 1억400만원 기타 설치비 300만원 해서 2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참고를 해주시고, 하단에 재무활동 재난안전과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100만원, 보전지출에 태풍피해복구 원리금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5,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국비가 10억685만8,000원, 도비가 1억6,827만7,000원, 군비가 57억5,964만3,000원 총 계가 69억3,47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