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이것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 받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울산에서 유류판매업체로부터 해서 배분받는 것인데, 전년도에 과다하게 왔었어요. 이것은 순순히 저희들 배분된 대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돼요.

그래서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다른 과는 올해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지금 저희들도 전달 받기는 자료로 실과에서 제출 받아가지고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 판매 가격이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계를 했고, 특히 묘목 판매를 내년에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묘목판매 수입으로 한 5,000만원 가까이 수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묘목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해놨는데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사업부서 기술센터에 더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 보면 수정예산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가피성이 없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한우육우가 도축량은 싸리재 청정한우에서 실적 받아서 한 것인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우가 24,000두이지요? 그러면 지금 서류통계가 아닌 내용으로 보면 연간 한 3,000두 정도 한우가 여기에서 소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장수 관내에서요. 그럼 그중에서 여기 장수 아닌 다른 데에 가서 도축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관내 것은 오히려 충청남도나 이런 데에서 지금 물량을 여기 사업주가 확보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더 도축물량이 들어와서 이 숫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것만 갖고는 하루 소가 12~13두 한다고 하고, 돼지는 한 500두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외지에서 반입되는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00두이면 12개월이면 175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도축 소비된 소 숫자만은 모자랄 지경이에요. 2,100두가요. 한 3,000두 정도가 농협, 축협에서, 또 개인농가들이 한우음식점에서 파는 분들이 한 3,000두가 소비되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100두이면,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도축이 되는 것인가?

수치상으로 따지면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한우농가 지원해서 준 소가 외지에 나가서 세금을 내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와서 도축할 수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재무과에서는 능력 밖이지만, 그래도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숨은세원을 찾아내서 받아야 할 재무과이니까, 이런 데까지는 그래도 같은 해당 과하고, 축협 같은 기관하고 해서, 또는 양돈사업장 그런 데하고 연맹으로 해가지고, 설상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군비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그 지원해주는만큼 우리 장수에다가 환원을 시켜도 좀 모자랄 부분이 있는데, 그 보조된 부분을 가지고 타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실과 간에, 또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나온 것 보면 많은 은닉세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2010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축산과 국고보조금 등이 작년보다 2,327만3,000원이 불어난 2억1,542만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광특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1억이 줄어든 3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작년보다도 22억3,168만7,000원이 불어난 23억2,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도비보조금으로 작년보다 16억3,176만4,000원이 감된 6억8,5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부권개발사업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아직 10억 정도가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10억 정도가 지금 줄었고, 그다음에 6억 정도는 각종 도비보조금들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두당 2만원씩 해서 6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3,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농가에서 1만원, 우리 지방비로 1만원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0% 계산해서 4,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당 하루에 330원씩 해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축산인 한마음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3,000만원,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당 4,000원씩 해서 금년에 3대 해서 43%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정한우단지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2억씩 해서 3개소 60%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5ㆍ3프로젝트에 신청된 사람들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개별농가에게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부터 이런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이렇게 예산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에게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한 세트당 2만원씩 해서 30두에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으로 이것은 생산성이 저하된 모돈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110두 해서 40% 보조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초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 수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동계사료작물 수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당 6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조사료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금년도에는 80%였었는데, 6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60%를 보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금부분은 전년도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기금 부분이 지금 시군으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렇게 기금까지 함께 이번에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공급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 종자공급사업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부분에 보면 또 하나 계상이 되어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만 계상되는 사업하고 이렇게 예산서 상에 서로 매치가 잘 안되어서 불가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뒤에는 70%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30%로 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 사료 재배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이것도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g당 10원씩 소득보전장려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순수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하나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한우 명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140만원, 유전자뱅크 사무실 당직비로 해서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144만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지역협력단 및 혁신협의회 개최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35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억3,47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혁신리더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직원들 가서 벤치마킹 하고, 공부하고, 이런 데에 쓰여 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협력단 및 혁신협의회 워크숍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사료생산 연결체나, 축산농가, 이런 데에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혁신리더 및 협력단 혁신투어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도농가들하고, 협력단들하고 같이 혁신투어 하면서 우리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부인회 농가 혁신투어로 1,000만원, 지역품목별 체계구축 혁신투어로 해서 4,000만원인데, 축산농가가 2,000만원, 경종농가가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혁신리더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한우등록 전산교육과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초음파진단 기술교육, HACCP 및 사양관리교육으로 해서 총 1,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 한우유전자뱅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본사무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수정란이식 증명서 발급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서 발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200두 하고, 내년도 실시 할 것 200두하고, 우리 뱅크에 있는 소하고 해서 500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한우등록이 안되는 관계로 불가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험축 질병관리 처방 수수료 해서 검안 수수료 등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비로 해서 100만원, 피복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전자뱅크 한우관리프로그램 유지로 해서 480만원, 월 관리비가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480만원 계상했고, 한우유전자뱅크 운영보험료로 해서 장비보험료와 시설물 화재보험료 해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수선비로 해서 316만8,000원, 운영장비 수선비로 해서 7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기료 및 안전관리비, 전화 및 통신비 해서 2,580만원, 운영장비 및 시설유지에서 등유, 경유, 휘발유 등 해서 1,82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뱅크 실험축 가축공제비로 해서 2,8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유전자뱅크 축사 환풍기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뱅크에 있는 축사에 역시 환풍기를 달아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으로 해서 1억4,7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채란 시약 및 기자재, 수정란이식 시약 및 기자재, 수정란 동결액, 기타 기자재하고, 액체질소탱크, 저장탱크, 질소동결기, 도립현미경, 채란실 실험대 및 시약장 등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축 수분조절제, 우리 뱅크에 있는 소들의 수분조절제입니다. 그 톱밥, 옥수수대 펠렛, 팽연왕겨 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축 사료로 해서 TMR사료와 배합사료, 조사료, 광물질 및 미네랄 등으로 해서 4억1,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축 개량 생산에서 정액과 질소, 기타 장갑이나, 피펫 등 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한우관련 전산개발프로그램으로 그동안에 전산프로그램이 뱅크에서만 이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 하고, 프로그램 연동되도록 해서 사무실에서도 말하자면 각 개체 관리과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 일부 또 미비 된 상황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축 질병관리로 해서 1,7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전자뱅크 회의실에 앰프 설치하는 것 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생산이력작업 소모품, 이것은 초음파 진단하는데 들어가는 오일이나, 티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했고, 그다음에 초음파 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료비 청정화유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정화유지 기자재구입, 이것을 3,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현장모니터 요원들이 현장을 들어가면서 방역보호기나 장화, 장갑 등 이런 것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약 구입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니터요원들이 축사에 들어갈 때 휴대하고 다니면서 소독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다음 초유은행 시범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초유병하고, 말하자면 초유팩 해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장수 한우 등록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유를 두당 3포씩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기초가 4,000원, 혈통 6,000원, 고등 8,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량정액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500원씩 해서 20,000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물질 사료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1,4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세비육우에 대해서 출하 6개월 전부터 투여해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초유은행 시범사업으로 해서 초유를 말하자면 공급하는데 6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아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초유은행 시범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유저장 냉장고 400만원 하고, 초유를 이송할 때 차량에서 이용할 소형냉장고 40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순환농업 구축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무항생제 한우인증 알림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무항생제 인증 받은 농가하고, 내년도에 지금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농가하고 해서 지금 60개소를 인증 받았다는 그런 알림판을 제작해서 그 농가에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구충사업으로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무항생제 한우인증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0농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무항생제 금년에 인증 받은 39농가, 이것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위해서 연 4회 해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자본보조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나, 한우, 우리 소에 대한 것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팽연왕겨, 옥수수대 펠렛 해서 지금 각각 50%씩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계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하계 옥수수나 수확하는 수확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보조비율을 10% 낮춰서 금년에는 80%였는데, 내년에는 70%로 해서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퇴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5,040만원, 신활력사업 홍보책자 발간을 2회 할 계획입니다. 1,960만원. 그다음에 지면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 대충매체 공중파 홍보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수정란 이식 기술이전 용역을 4,200만원, 다음 전자이표 개발 용역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 받은 무항생제 한우인증농가하고, 내년에 또 시행할 농가하고, 우리 뱅크에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란 이식한 것 하고 해서, 이런 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동안에 수행해왔던 사업들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이표 개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브랜드한우 유전능력 평가로 해서 전체 암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평가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1마리 평가하는데 1,000원씩 해서 10,000두 해서 50%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수한우 브랜드 물산전에서 장수 한우 축제 운영으로 해서 1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수한우 목장체험과 품평회, 송아지 경매, 판매 및 셀프식당, 축산발전 세미나, 전문식당 운영 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수한우 축제 소모품 지원으로 해서 쇼핑백이나,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산업박람회 브랜드전 참가로 해서 6,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참가비가 기본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업체운영비로 해서 5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정란이식 농가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수정란 이식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2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60%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로 해서 축산생산업무지원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75만원, 여비로 해서 7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고,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청보리 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장려금, 이것은 아까 앞전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1 대 1 매치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kg당 20원씩 지원하는데, 앞에서 10원, 여기에서 10원 해서 20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 종자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70% 계상했는데, 앞에 286쪽에서 서로 매치가 안 되어서 여기에다가 순수군비로만 해서 3억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사업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개별장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베일러 집게입니다. 대당 150만원으로 내년에 60대를 계획해서 40% 지원할 계획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자본보조 5ㆍ3프로젝트 축사지원사업으로 해서 20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청정한우단지하고 해서 전체 하면 한 40개소 정도가 내년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4,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만원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6만원으로 해서 1,600조 해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단합대회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유통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에 가입한 한우 50두 이상 사육한 농가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에 6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기금에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예산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기금사업이 말하자면 시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이력 추적제로 해서 5,6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으로 해서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66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219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여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 소독약, 이것은 닭, 오리 3,000수 이상, 소, 염소, 사슴 1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규모농가에 말하자면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소독약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브루셀라 채혈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방역복이나, 주사기, 노포 등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축종에 대해서 축사면적이 300㎡ 이상인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비로 500만원씩 해서 3대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 분인데, 소 탄저나 기종 13종 예방약품 백신을 말하자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9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장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써코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어서 국가방역차원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6,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재료비로 해서 4,0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에 소독약품하고, 소규모농가 소독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1억3,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재료비 가축전염병근절 방역비, 이것은 긴급 특별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긴급방역재료비로 미리 확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방역으로 해서 재료비로 방역약품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2,300만원 계상을 했고,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가축방역 지도차량 구입비로 이것은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지원해서 내년에도 우리 장수군에서 방역지도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동물병원에 유기된 동물들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돼지유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약품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돼지유행성설사병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신규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를 제외한 양돈, 양계, 오리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말하자면 실시해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 효과도 많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정도 계상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사환경 조절장치입니다. 이것 역시 환풍기로 해서 금년에도 추경에 세워서 한번 추진했습니다만, 똑같이 금년과 동일하게 70조 계획을 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축분료처리사업, 이것은 개별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가 50%, 보조가 50%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지원사업 1기 해서 1,700만원에 80%인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2대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이것도 말하자면 앞부분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에서 액비분석기 구입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 액비에 대한 말하자면 분석을 통해서 농지에 나갈 때 적정한가를 판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관리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7,8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말하자면 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6,114만원, 행사운영비 말하자면 플래카드 이런 것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3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승마체험장에 농후사료나, 건초, 약품, 말 편자, 대채밥, 마사 소포품 등 해서 6,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육성조련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경쟁력강화로 해서 토종어종 방류사업, 이것은 내년도에는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기타직보수 공익수의사 보수로 해서 1,00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1,006만4,000원, 공공운영비 307만2,000원, 국내여비 624만원 계상했고, 30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권광열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도 말하자면 시행을 하면서 양대 농협 하는 것도 말하자면 5톤 짜리로 이렇게 해서 내려 왔는데, 지침에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금년에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어오면서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있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말하자면...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지금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대로 써줬고, 말하자면 운영은 지역실정에 맞게 해라.

저희 것은 아까 얘기대로 경운기 부착용 소규모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농가들인데요. 한우, 젖소도 있는데, 소 부분은 지금 우리 유전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쪽에서 세웠고, 그다음에 아까 또 300쪽에 있는 그것은 아까 소를 제외한 말하자면 양돈이나, 양계, 오리, 여기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신활력사업은 우리 유전자 담당에서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활력사업도 별도로 또 실적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재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재만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 하시면서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하셨던 286쪽에 조사료 종사공급사업. 그것이 30%였지요? 296쪽은 기금에서 나온다고 그랬지요?

지금 296쪽에 상단 부분에 70% 종자공급을 100%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아까 기금 부분에,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기금 부분은 신청을 하면 주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다가 기금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면적이 틀려요?

면적요. 죄송합니다만, 기금을 많이 타오려고 조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놓고, 기금은 조금 더 가져오려고...

그리고 그때 서울에다가 한우프라자 하던 것을 우리 전주로 옮긴다고 그랬죠? 지금 진척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임대했잖아요? 용인 말고요?

예. 지금 승인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때 효자동에다가 한다고 그랬던가요?

도청 앞에요.

그럼 언제 개원할 목적으로요?

당초는 지금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년 2월 중에는 개장을 하겠다. 설에 맞춰서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다소 한 달정도 늦어지지 않을지, 공사하는...

예산이 그때 우리가 34억이던가요?

34억은 용인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4억 짜리지요. 14억 가지고 우리가 임대 얻었죠?

도청 앞에 하는 것이요.

그러면 2010년도 2~3월 중에 하고, 용인 것은요?

용인 것은 지금 타일 박기 끝났고, 기초...

건축허가가 다 났어요?

다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타일 박기 했고, 끝나고 바닥 기초까지 다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개업은 언제 하고요?

거기는 내년 3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거기도 그때 끝나보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면 조금 더 늦어질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때 시책업무보고 때인가 금년도 한우능력평가에 출품한 적 있지요? 우리 유전자 뱅크에서요?

예. 했습니다.

그 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것은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요. 우리 노곡리 박영효씨가 우수상...

거기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채택이 됐는데, 저희 것은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우리 유전자뱅크 측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못 받았네요?

내년도에는 한번 또 잘 해서 시상권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때 가니까 우리 단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뱅크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리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개인이 하는 데는 우수상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하면서 그때 한 200개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4위 안에 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박영효씨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 장수 한우에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잘 하고 있다는 소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저희도 말하자면 자신 있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박영효씨가 받은 것은 축하 할 일이고, 우리 장수의 긍지를 가질 일인데, 유전자뱅크에서 만일 우수상이 또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장수의 유전자뱅크 다운 많은 시선이 한우농가들한테서 집중되어서 거기에서 유전자 공급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것이 좀 서운해요. 여하튼 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악한 게이는 받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육관리 하는데 있어서 우수상품이 안나왔다 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육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고 들어가 봐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50% 미만은 4,660두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송아지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에 못 미치고, 적게 받았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지요?

아니요. 지금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가 아니라 전국 평균이 말하자면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개인 소가 140만원 받았던, 150만원을 받았던 간에 그 평균치로 해서 말하자면 돈을 지급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은 한우가 FTA 체결이후 그 원가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서 그 농가들의 그런 손해 보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주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165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가격 이하로 떨어질 리도 만무하잖아요?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작년 4/4분기에 말하자면 떨어져서 지급을 우리 농가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단위로 해서 6분의 1기 때, 그때 말하자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지원을 우리 농가들이 받아서...

금년에 좀 집행이 됐어요?

작년 말하고, 금년 초 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저희 농가들한테 직접 지급이 됐습니다.

송아지 가격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확하게 가격을 모르니까 대충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가격 이하로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때 FTA 이후 미국 소 하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고기 질 면에서 굉장히 안됐을 때, 한우농가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지금 한우사업 관련해서 본다면,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한우가 너무 가격이 좋으니까 말하자면 많이 사육이 되고 있고, 장수군을 말하자면 불안해하는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 보험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165만원 현재 기준으로 봐서 떨어질 일이 없으면 이 예산은 안 써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가입은 해야지요. 계속 가입은 해놨다가 문제가 됐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보험처리 하듯이...

그런데 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고스란히 보험 든 경우 같이 사고가 안 나면 돈만 없어지는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광특을 32억을 받아오는가요?

29억입니다.

29억인가요. 285쪽에 나오는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1억5,000만원씩 해서 그럼 몇 개소인가요? 4개소인가요?

5개소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씩 안되네요?

그러니까 실제 보조금은 말하자면 9,000만원씩 60% 지원해주니까요. 1억5,000만원에 60%로 해주니까요. 그래서 5개소에 9,000만원씩 지원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업은 좀 장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읍ㆍ면에 되고 있는 것이 또 금년도에는 80%를 지원해줬거든요. 중앙에서부터 60%로 변경이 되어서 떨어졌는데, 80%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나오는 유전자뱅크 실험축 가축공제 하는데 578두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험축을 하기 위해서 578두를 이렇게까지 많은 두수를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시험을 성공을 하면 농가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중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소득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많은 두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사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엄청나게 예산이 없어지는데, 그 유전자뱅크는 어떤 시험소 한우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개발을 하고, 또 보전을 할 것 있으면 보조를 해주고 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좀 두수가 안 많은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전자뱅크가 어느 정도 자생력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다가 2011년부터는 거기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을 해서 생산된 소들을 한번 농가에다가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한번 확대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적어도 한 제 생각에는 800두에서 1,000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으련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상당한 양이 투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이 투자가 되고 나면 나름대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자생력도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구 인건비 정도까지는 말하자면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으련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한 1,000두 가까이는 되어야 그럴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수정란 이식을 해서 생산된 송아지를 농가한테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2011년에는 한 100두, 2012년에는 한 400두, 2013년까지는 한 500두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해야지, 그런 계획을 갖고 간다고 하는 것도 의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한테 그런 약속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검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수정란 이식사업도 어떻게 보면 실험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내년초정도 되면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말하자면 검증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가능성이 분명한 확신이 서야,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2011년도에 100두를 하겠다. 의회에다가 말하자면 정식으로 보고하려면 내년 초에 정도 검증이 되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때 와서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시기가 되어야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선 모든 검증까지 끝나고 나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모든 사업은 그 로드 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몇 년차까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연도부터는 농가에 보급을 한다. 이런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마냥 어느 때가 시점인줄도 모르고, 예산만 계속 달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사업 용역이 끝나면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첫줄에 나오는 축사환풍기가 환경조절장치나 똑같지요?

예. 지금 저희 뱅크에...

그런데 유전자뱅크에서 우리가 시험소이니까, 이런 환풍기 장치를 먼저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환풍기 장치를 함으로써 소를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깨끗한 환경, 이런 등등해서 여기에서 시험을 해서 농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농가들한테 직접 해주는 것은 좀 너무나 무리하게 축산에 관련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저희가 수분조절을 위해서 상당하게 톱밥이나, 왕겨,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량이 말하자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뱅크에서 이런 시설을 좀 하고 싶고요. 또 농가들도 말하자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농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축산과장이 다른 큰 프로젝트에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참 맡길만한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또 성실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또 업무에 컨설팅을 나름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다룬 의원생각하고, 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생각은 예산을 각 실과, 원소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 아니냐.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우리 소득에 관련된 그런 업무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의원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형평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 잣대를 들여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본위원이 좀 몰라서 묻겠는데, 장수한우 등록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인공유를 3포 주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서 또 거기에서 등록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등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인공유를 3포씩 공급해주면서 말하자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종축개량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기초가 4,000원, 혈통이 6,000원, 고등이 8,000원씩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납부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한다면, 우리 장수군에서는 특별히 송아지를 낳았을 때 인공유 3포씩 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한우라고 별도로 우리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축개량협회에...

이것 법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준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수 한우라고 하는 등록 따로 하고, 또 종축개량협회인가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잘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294쪽에 전자이표개발용역. 이것은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동물복지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리고 웰빙이 한참 유행하면서 좀 좋은 고기, 안전한 고기를 찾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항생제 금년에도 40농가를 저희 뱅크까지 포함해서 받았잖아요. 내년에도 지금 20농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런 농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정란을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이식하는 이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말로 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정란 이식한 것도 그냥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이표를 부착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있다면 전체 한우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297쪽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 지원해서 분기로 해가지고 750만원이 섰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300평 이상 축사가 있는 사람에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 지금 몇 군데 다녀보면 앞에 입구에 소독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비들을 해서 방역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방역을 300평이나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라면, 이런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이 5ㆍ3프로젝트에도 안 맞아요.

이것이 300평이 아니라요. 300㎡입니다.

300㎡이면 100평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정도 있으면 지금 한우만 사육하면 5,000만원 소득 넘잖아요?

100평 가지고 많이 키워야 한 30마리 키우나요. 그 정도 가지고는 5,000만원 넘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01쪽에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것은 돼지이지요? 소외에 가축을 말하는 것이지요?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 하는 것이요? 이것은 지금 우리 퇴비사나, 스키로다, 장비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한번 지원되면 그만큼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나오는 전국승마대회 지원을 5회 하는데, 1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거기하다보면 플래카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말하자면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말하자면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 군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월곡목장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군에서 말하자면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대회가 저희 시설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이런 홍보도 하고,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소요되는데...

아니 302쪽에 행사운영비 전국승마대회,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금년에도 5회를 했고요.

승마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가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회 같은 데에 얘기하고 해서 저희 군 승마장에 와서 한번 대회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회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최하는데, 이 돈만 들어가면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좀 대회 할 때마다 100만원정도 씩은 금년에 해보니까 들어가더라. 그 얘기지요.

처음에는 최규대씨 월곡목장 그 분이 주최를 했는데, 이제 군에서 맡아가지고 대회를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주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대회를 유치 해주십사 요구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를 하는데, 유치하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대회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주는 비용으로 이렇게 100만원정도, 거기 마방 청소하는 인부들 쓰고, 하는 것이...

그럼 협회에서 대회를 합니까?

예. 협회에서 주최를 한다든가...

그러면 월곡목장이나, 우리 마방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대회를 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운동장까지 사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은 전혀 관람하러 안 오지요?

금년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도 거기에서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왔고, 또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장수 관내에 와서 숙박하고, 이런 비용들을 환산한다면 말하자면 한번씩l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수승마장 실내마장은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지금 사용을 무엇을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대회를 5회 치렀습니다. 특별하게 쓴 것은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럼 마방 쓴 임대료는 안 받아요?

임대료까지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대회 하기는 어렵거든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승마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는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저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요?

예. 그런 데에 대학을 유치하면 대학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용에 함께 포함되었을 때, 말 관련 육성산업이 제대로 갈 것이라고 봐요. 현재 우리가 순서가 저도 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사실은 대안은 못 내놓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내마장을 지어놓고 감각상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어디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다만 지금 맞는 기준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또 말 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저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체감 있게 현장에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그것이 참 너무나 장밋빛 청사진 같기만 하고, 본위원은 저 산업이 결국 장수군의 두고두고 골치 아픈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주시지요. 내년도부터는 아까 얘기한 저희들이 말 크로스컨트리 코스 생기고, 체험승마장도 말을 해서 지역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말 특성화대학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금 몇 군데하고 얘기 중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내년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동안에 투자해왔던 사업들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하지 않으련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주시고, 현재까지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적극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지금 여기 저기 대학유치하고, 각종 생활승마대회도 우리 군에서 말 크로스컨트리코스를 들어가면 일정부분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한번 대회도 유치해볼 계획을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해서, 내년에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대씨는 지금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던데, 어떤 정도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말 육성산업을 하는데, 물론 월곡목장도 같이 어울려줘야지 성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개인능력으로 봐서라도 그런 분은 우리 지역에 상주해서 월곡목장이 운영됐을 때, 여러 가지로 함께 상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마사고등학교를 함께 관리하고 있고,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하기도 그렇고, 현재 보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또 일을 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인건비 등등 해서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편 너무나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분이 또 말 산업에 선봉장 입장에서, 또 시설한 그 자체가 우리 자원으로 본다면 잘 활용이 되게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본위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주유소 같은 데 이런 상가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지방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돈을 안주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대상이더라고요. 그쪽을 파악해보니까 참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한테는 돈을 상당히 줬데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공사하는 데는. 그런데 지역업체들 한테 얕보고 그런지 어쩐지 돈을 안준다는 얘기에요. 받을 필요도 없데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담보를 해버려가지고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순위에 밀리고, 액면이 적어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차과장님이 앞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축산과 업무라고 봅니다. 말 산업에 관련되었기 때문에요.

그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관심을 가져야지, 지역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TMR 사료 공장, 저것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재는 지금 일단 자체에서 가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을 이웃 거창축협 TMR 사료 공장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시험가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년 3월달 정도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하면서 생산된 것은 가능하면 저희 뱅크에서 소화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험가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사업의 기술이 능력이 있다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것을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TMR 사료 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문제없이 되려면, 본위원 생각에는 경기화학이라든가, 남해화학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믿을만 하고, 또 TMR 사료 공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없이 제대로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현재는 우선 시험가동한 때까지, 그리고 일부 소규모로 할 때까지는 저희 군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아까 얘기한 위탁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까지는 저희 군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소규모로 운영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도 우리는 저런 TMR 사료 공장은 전문인들한테 그렇게 맡기고, 또 본연의 그 업무가 상당히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돈분 유기질퇴비 생산해내는 가항.

환경자원사업소요?

앞으로 우분도 말이에요. 거기에서 퇴비생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린퇴비, 그린 흙의 퇴비라고 하던가, 그렇게 이름이 되어있던데, 거기에는 농가들한테 지금 수거도 안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자가 생산 된 것만 퇴비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현재 일부 농가에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분은 경종농가들한테 대부분 공급되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가항단지에서 돈분이 되었던, 우분이 되었던, 유기질퇴비 생산라인을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우리가 순환농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축협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 전문회사한테 위탁을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자원사업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욕심에는 아까 우분이 그쪽에서 말하자면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우분이 나름대로 지금 절차를 안 거쳐도 경종농가로 직접 과수농가나 이런 데에서 서로 약정을 해서 공급되고 있고, 저희 뱅크에서 나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대로 숙성된 안 된 퇴비를 그냥 과수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뿌려버린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과일이 익고 나서부터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쟁력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퇴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우분처리 관계이니까, 그것을 가항에서 라인 하나만 더 만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크게 별도로 시설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순환농업을 하려면 거기 라인에서 함께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중심을 잡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몇 회라고는... 올해도 계획을 했다가 그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회차 정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저희 군에서 한번 이 대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한테 도비까지 내시하면서...

한우협회는 아니고요. 전라북도 한우...

저희가 후원을 하고요.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한쪽 계에서는 풀 사료로 통일했다고 하고, 또 한쪽 계에서는 조사료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예산 내시된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것이 좀 맞는데, 위에서 조사료라고 내려와서 지금 그대로 부기는 넣었습니다만, 한쪽 계에서는 풀 사료라고 하고, 한쪽 계에서는 조사료라고 하고, 도에서도 지금 서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지침이 80% 하다가 60%로 인하해서...

농림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한해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60% 해줬고, 다시 60%로 환원시키는...

군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위에서부터 다시 80%에서 60%로 내리는 것이 60% 지원을 해도 지금 충분하다고 말하자면...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90두 정도...

내년도에는 200두 했잖아요.

295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수정란 이식농가 컨설팅 200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200두 계획했었는데, 현재 190두 보조결정해서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두 계획했는데, 현재 지금 190두 보조결정해서 내려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두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농가하고는 상대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금년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사실 16만원을 본인부담을 하고 그 성공률이 100%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47~8%...

우리 장수에서는 아직은 분석이 안 되고, 우리 뱅크에서 60% 대로 지금...

69%.

우리 것만 하는데요. 지금 5ㆍ3프로젝트에서...

전체는 지금 아까 얘기한 청정한우단지까지 하면 41개소이지요. 41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5ㆍ3프로젝트에서 말하자면 신청된 농가들을 농업소득과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적정하다 싶으면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지원해주는...

예.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 농업소득과에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줘요.

예. 명단이 넘어오면 아까 축사지원 부분은 저희 과에 이 예산으로 해서 아까 현장 사실조사 해서 적정하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부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예산 있는 것, 저희들도 어차피 전체적인 틀 속에서 5ㆍ3프로젝트 쪽에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또 저희 예산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지원해주고...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청정한우단지사업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별농가로 이렇게 지금 먼저...

아니요. 똑같이 40%로 말하자면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아니요. 60% 했어요.

작년, 제 작년에 50%짜리라서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 60% 섰더라도 50%씩 똑같이 맞춰줬고, 내년도에도 60%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말하자면 광특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예.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조를 많이 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보면 참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고, 신청한 농가들이 다 지원을 못해줬는데, 이 정도 지원해도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보조비율을 많이 올려서 해주면 좋겠지만, 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 아까 얘기한 신활력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말하자면 이쪽에 축산 쪽에 수분조절제 같은 것, 몇 가지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40%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브랜드로서의 말하자면 가치를 가지려면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평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올리겠다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덧붙여서 좀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사과 과원 조성을 한다든가, 또 인삼밭 조성하는데 그런 기반 처음 시작할 때 조성사업비인데, 거기에다가 작물 들어가는 것까지 사과나무 심는 데까지 총 사업비로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40%를 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소까지 구입하는 것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처음에 구입하는 것까지.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하고 형평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처음부터 신규농가들이 거의 다 축산은 짓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축사지원부분이 있고, 또 말하자면 송아지 구입자금으로 해서 명품 한우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줘서 정말 영세한 농가들이 하면 좋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도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이 사업만 특별히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제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축사 짓는데 말하자면 거의 한 70~80%까지 보조해주는 욕심이야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좌우지간 우리 한우가 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주면 좋지만, 아까 얘기대로 기존에 40% 계속 지원을 해왔고, 또 아까 옛날 것만 따지면 그렇다고 하지만, 조사료 연결체 같은 것도 80% 하다 60%로 또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권성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기준도 몇 년전만도 25만원이다면,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40만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 되고, 인플레이 되고 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아까 지원비율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축산관련 너무나 지원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다 되는 것은,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축사를 신축하는 그런 신축비만은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5ㆍ3프로젝트에 우리가 5,000만원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예산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좀 시각을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1억6,008만6,000원이 증액된 160억9,184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99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저희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 51건에 129억4,540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등 해서 82건에 25억4,4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31쪽입니다. 세출총액은 234억5,663만6,000원으로 1,43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으로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총액에 65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센터와 위탁을 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5,9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28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식비 5,000원씩 1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뻔뻔한 글로벌인재양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총액으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동안 장수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교육 및 워크숍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에 있어서 정인승 기념관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300만원과 9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정인승 기념관 전기 및 누수방지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책상, 의자구입에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훈행사 민간경상보조로 제례봉행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제, 9,28 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장군 추모제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현충일행사로 행사운영비에 필요용품 구입 등 해서 318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국립묘지 참석자 보상에 72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현충일 행사 당일 참석자 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등 참석보상에 25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에 400만원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4대 보험료, 또 센터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 대축제 등 해서 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해서 3,0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 등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웃음바이러스, 또 전문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이ㆍ미용봉사활동지원, 이런 데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운영지원은 2,167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종합센터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8만원, 민간인만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사업 및 운영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진흥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65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지도자 중아ㆍ군대회 참석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있어서 05 항목에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물급여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의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120가구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 국민기초 및 자활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의비, 부랑인 귀향 여비 등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480세대에 대해서 2,88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급여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인 수급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1억6,163만2,000원, 해산ㆍ장제급여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비에 2,5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택배비에 200만원,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양공할인지원에 2,84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0명을 대상으로 양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35억6,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수급자 1,971명에 대해서 생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7억6,3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지원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 등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 기타보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참여자 80명에 대한 인건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억3,296만4,000원인데,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에 1,200만원, 여기에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사례관리자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금 근무인원은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억5,763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장수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인당 15만6,000원씩 월 지원합니다.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참여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4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기초 푸드 뱅크사업 지원으로 훈훈한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833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7,488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장수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 키움 통장 지원에서 2,8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중에서 수급자를 탈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이 되겠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내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 총액으로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통합조사계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 재해가구 등 생계구호비로 1인당 3만원씩 해서 90가구 지원할 계획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에 7,721만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의료비 등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립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현재 T/F팀 요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4,627만2,000원으로 기본급과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0만원, 장애인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 참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극기대회 행사, 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1,059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읍ㆍ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 792명에 대해서 중증, 경증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6억5,6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부양수당에 2,874만4,000원, 여기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등, 수급자, 차상위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구당 38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7,0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09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해서 10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학비로 111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로 2억1,4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576만원해서 2억2,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4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지원에는 90만원을 계상했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보급 기타보상금으로 신문보급에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로 3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7,877만4,000원을 지원하고, 또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32만원해서 8,309만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306만원을 지원합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지역연대운영으로 해서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추진입니다. 사무관리 총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아동업무 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여성관련 주요행사 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행사 참석자보상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읍ㆍ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지원, 소외계층 반찬전달사업,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지원되고,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합동결혼식 행사지원,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보조가 되고,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정 방문사업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자 치료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한글집합교육 등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8,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지도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9쪽 민간경상보조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영ㆍ유아차량 보조시트 지급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요원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통역요원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에 1,000만원, 이것 한글집합교육 강사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9,539만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역량강화로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행사로 행사운영비 현수막 제작 및 상장구입에 40만원, 어린이날 때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연수에 500만원, 또 민간행상보조로 보육시설 아동한마음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 양육비에 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에 4,8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2,296만원해서 7,786만원을 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방학중 아동급식비, 학기중 아동급식비 해서 3억1,8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고, 입양아동 양육지원에 있어서 19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입양 후 3년간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2,0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센터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교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52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부분에 방범용 CCTV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에 3,186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7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8억4,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공립 및 법인 차량운영비 5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88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4,464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37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교육비로 민간경상보조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차등보육료 지원에 5억9,99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6,582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612만원,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4,084만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에 3,943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 1,577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정 지원에 3,7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에 2,743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립금은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월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국내여비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45만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근로자등보수에서 청소년지도자에 인건비로 1,87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에 8,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에 인건비로 해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로 기간근로자등보수 운영관리에 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을 사역해서 15일 동안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40만원,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상패제작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복지계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에 362명을 대상으로 1억3,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건강진단비에 2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평일, 휴일에 지원하는데 4,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아래 부분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2,0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운영비에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난방비 추가, 간식비 등 해서 5억7,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배추,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7억3,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 역시 8억3,9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표경로당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기간근로자등보수,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4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활동비, 4대 보험료,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인력 활동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다음 장 16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에 57억3,3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5,800명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총괄서비스에서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에 3억1,3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1억1,643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노인돌보미 인건비, 또 수행인력 보험료,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작업시 필요한 마대나, 낫, 장갑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보험료 등에 5,000만원,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3,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제14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2,520만원, 수양원과 훈훈한 동네에 해당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장수수양원 기능보강사업, 의료침대 장비를 보강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군 자체사업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165쪽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에 1억8,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는 사무실, 식당 운영, 또 물리치료실 등 장비구입하고, 비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장례식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무관리 총액으로 2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지도단속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저희 과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액에 1,28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 413만2,000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49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억6,5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5만6,000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으로 해서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도비반환금이 2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장애인보장구지원 3,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500만원해서 5,6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본인부담 환급금이 685만8,000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유지비에 있어서 건강생활유지비에 3,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1급 수급권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2종 수급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예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에 1,466만4,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2,710만8,000원해서 전체 4,1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승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