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1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항2010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4항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1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11월25일제17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11월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의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내에주민친화적환경시설인생태체험관조성신축계획에대하여는혐오시설로인식하고있는하수처리시설을친환경시설로조성하여,지역주민들의문화,휴게공간및주민생태교육의장소로활용하여,대주민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의식변화와환경보전및팔당상수원보호에대한공감대형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가되어집니다. 광역친환경단지부지매입에대하여는환경부및농림수산식품부대책에의하여,2012년부터가축분뇨해양배출이금지됨에따라,2011년까지전량육상에서가축분뇨를처리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어,가축사육농가의분뇨처리대책의일환으로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를매입하여,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설치하고유기농법용퇴비를생산하여단지내와유기농가에공급하고,2011년세계유기농대회준비를위한광특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규정에의해2009년10월26일,11월17일각각군정조정위원회심의ㆍ의결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환경사업소장님자리를좀함께해주십시오.
이인영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위치는어디다하시려고하는겁니까?사업소내어디입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사업소내정문앞부분입니다.
김덕수위원
거기얼마정도소요되지요?필지면적이얼마나됩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필지면적이한...
김덕수위원
400평되나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그정도됩니다.주차장까지포함하면.
김덕수위원
우리하수처리기본계획에의해서1만톤증설이되잖아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은어디다하시려고그래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은계획에는현재물안개공원쪽에잡혀있습니다.환경부매입토지로당초...
김덕수위원
거기다1만톤을하신다고요?환경부승인받은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일단은기본계획안에는그렇게잡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은어떻게하실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어떤예산이요?
김덕수위원
우리군비?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어떤생태체험관이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생태체험관지금수계기금이20억9,000만원이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전체사업비가70억입니다.70억중에49억이기금이고21억이군비입니다. 현재31억을기금을받아왔고,나머지5억2,000정도군비확보한상태입니다.내년도예산까지포함해서요.
김덕수위원
그럼이것언제하실려고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금년12월중에착공계약발주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확보되는거예요,군비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다되어있고,현재거의확보된돈으로는생태체험관을짓는데전혀문제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군비가다확보가됐어요,21억이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21억,현재31억이왔는데70%가기금이고,나머지30%가지방비,군비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다시정리해볼게요.총얼마예요,사업비가?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뭐가요?
김덕수위원
총사업비가얼마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생태체험관?
김덕수위원
예.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37억이요.
김덕수위원
아까70억이라는것은뭐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70억은주민친화적환경조성사업이고,생태체험관만은30...
김덕수위원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관한거잖아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것만얘기하시면되잖아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37억맞습니다.
김덕수위원
37억기금에군비11억이확보가된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아니요,지금5억2,700만계상되어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왜하려고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아까전문위원님도보고드렸듯이혐오시설인식을전환하고친환경적인환경기초시설을조성하기위한목적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시급한것은아니지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시급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왜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이미2006년도부터시작이되어서용역이시작되어서현재마무리단계에있고발주예정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실장님,부군수님계시지만지금예산때문에난리아닙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산은요,기금에서받아온건데요.
김덕수위원
아니,기금은그렇지만군비부담이있잖아요,11억이. 그럼이게11억을주요사업장도예산을못세우는데11억을들여서해야되는사업이냐,우선순위를.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현재37억중에는31억이기금이확보가됐습니다.그걸로하고...
김덕수위원
소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1,000억의돈이지원이되어도군비자부담을못하면못하는거예요,사업을.그런데이게과연수계기금이25억9,000만원이내려오는거지만과연이게우리양평군에벌려놓은계속비사업도돈이없어서못하는사업들이많은데이걸우선순위를둬서해야되느냐를갖다가위원님들설득을시켜달라는얘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이사업의성격이수계기금이시․군에자동적으로배분되는것이아니고,한강유역청에서특별지원사업비에서가지고있는돈에서평가보고회를거쳐서발표를해서평가점수가높게나와가지고금년도에40억중에서양평은20억,여주가10억,이천이10억이렇게해서배분된사업비입니다. 모두현재31억이확보됐고,수계기금가지고군비조금만보태면현재확보된금액만가지고도입찰차액이있고해서생태체험관짓는데는전혀문제점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을관장하시는기획실장님도신규사업은안하겠다했는데왜이런사업을또하시려고그래요,지금당장.돈도없는데.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이건신규사업이아니지요.벌써이미의원님들께여러번기회있을때마다보고드렸고,용역도이미착수가되어서...
김덕수위원
신규사업이라는것은일단은우리군비부담이많이들어가는그런사업은자제하겠다는기본방침을얘기를했는데왜또이런사업을하는지모르겠어요.좀늦추면안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보고얘기하는거예요? 신규사업은새로하는것은자제방침이지만이것은국․도비가내시가됐기때문에사업을시행을했고이건2006년도부터기사업이시작이됐던겁니다.2006년도부터의원님들한테보고한내용은언제기억이안납니다만그때부터용역을시작해서사업비를국비를받았기때문에하는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보고받은적없어요,우리.보고받은적이없습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제가환경사업소로온이후에도업무보고때나하반기업무보고때나금년도금년업무보고때도주민친화적환경기초시설을조성하겠노라고보고를드린바도있고요. 용역보고회때도최초에는의원님들께서도참여하신경우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참여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중간보고회때는의원님들이참석못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국가하고,국비하고도비를따오는것이굉장히힘들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럼요!
송창섭위원
하늘의별따기같은사항이죠?지금이걸30억을몇억의국비를가져온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31억입니다.
송창섭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지금이런차제에31억을따온다는것은대단히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실제로저도환경사업소에많이가봤는데누가봐도혐오시설이라고다인정이됩니다.가기가저도싫었어요.그런데아주이런사업을한다고그래서대단히고생하셨고감사드리고지금현재양평의일부분에특히옥천사람들같이들어보면그지역이아주혐오시설이라고더많은사람들이얘기를합니다. “왜여기옥천에있는하수처리시설은왜여기이런자연친화적내지다른걸안하냐?”라는많은항의를들은바있는데참으로좋은사업이시고우리가아무리재정이없더라도그래도국비도대단히많이내려오고이것도이번이것저도집행부있을때배운거지만이게국비가내려온것을기속재량이라고그래서흔들수가없죠?못깎죠,이것을?우리가.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럼요.
송창섭위원
못깎죠?이걸깎으면은만약에깎았다먼저도깎아서의결한적이있지만깎으면다시집행부에서뭐가올라오죠,다시?재의인가요,뭐하는거죠?그런거죠?깎았다고그러면우리가만약에국비가깎았다그러면집행부에서내가그전에배운게있었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의요구요.
송창섭위원
재의요구가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하여튼저는제생각은참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고옥천면에대한주민숙원인그쪽에대한혐오시설에대해서더나아가서이제거기가정말자연친화적생태관이생긴다면많은학생들이와서볼것이고또더나아가서양평군민들가서“아,이런시설이있어서우리가아무리폐수를내보내도최종적으로갈때는깨끗한물나가면서더더욱아름다운게된다.”저쪽에하남인가요?남양주인가거기큰타워세운데가뭐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화도처리장입니다.
송창섭위원
화도처리장이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가높은타워가되어가지고거기서레스토랑인가뭐하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많은오히려혐오시설이좋은걸로바뀌었죠,거기가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간고생하셨습니다.이런어려운판에,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도이걸최초에계획단계에서는화도처리장이나인근에그런거에모델로삼아서양평도산뜻한환경사업소를만들기위한국비를받아서군비는안되고국비를받아서많은국비를받아서당초에추진할계획으로다용역도하고추진해서현재에이르른겁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한말씀.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송위원님!자꾸말씀중에뭐제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했는데그것을자꾸곡해해서말씀하시는데,
송창섭위원
왜이게곡해예요?내의견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이것을제가얘기한것은,
송창섭위원
김덕수위원님말씀이에요.나는곡해가아니라내의견을말씀을질문드리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위원님은여기말씀다하시고,
김덕수위원
발언권을얻고얘기하세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국비를따온것은잘하시는거예요.잘하시는건데과연우리군비부담이있는사업이니만큼지금양평군의모든사업이재정이악화된상황에서계속비사업도내년2010년도에계획된것도지금불투명한상황에서이사업을꼭해야되는당위성을의원님들한테설득을시키라는얘기예요,이해를시키고. 그래야의원님들이납득을해야“과연아,이렇게이게진짜다른벌려놓은사업도못하지마는이게꼭해야되는사업이구나!”이런필요성을느낄때승인해드리는것아니에요. 그런데사업소장님은지금이전체적인예산에대해서심각성을모르겠지마는사실우리가계속비사업쪽으로도예산이부족해서많이못하고있잖아요,지금. 그러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우선순위적인면에서과연이게시급한사업이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국․도비따오는것지나가는어린애도다압니다,얘기안해도.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의어떤군비부담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이해는합니다.그런데현재31억중에31억예산확보된게당초예산에군비5,700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군비부담이.지난해에4억7,000이확보되어있고요,그래서모두5억2,700만원이내년도예산까지하면은군비부담인데현재전체국비는기금은31억입니다.그래서36억2,700만원이확보되는건데그돈이면충분히사업수행하는데별문제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소장님!아쉬운것은이런사업을어차피소장님도우리2010년도예산편성할때소장님이예산요구한것다되셨어요?잘안됐잖아요.실과소별로지금요구한게1,700억이넘는데가용재산이250억밖에없어가지고몇%반영도못한것아닙니까? 그러면이정도심각하면은이렇게공유재산관리계획의동의안을받으실려면은사전에한번목요일날우리의정협의하는데오셔서몇개월전에도오셔서이걸설명을하셨으면은이런어떤얘기가없잖아요. 그러면그때의원님들이지금우리군의재정형편이악화됐으니까이것은어떻게할수가있느냐그때의논해서결정할수도있는문제인데아무소리없다가갑자기이렇게동의안을내니까과연이것우선순위에서해야되는사업인지안해야되는사업인지판단을못하잖아요,지금이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사항은2009년도당초에업무보고때나2008년도업무보고때기회있을때마다보고드렸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소장님!제말씀들어보세요.업무보고때말씀을하셨다고하는데그러면저희는의원님들기억이안나는데들었다고치시자고요,그때.그러면어차피예산편성에대해서결정을해야될시점이면은다시한번이것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셨어야죠,목요일날같은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저는전혀,
김덕수위원
집행부에서의논할게없어서목요일날못하는게많은데의정협의회를. 그런부분이너무아쉽다는거죠,사전에.협의를할수있었는데.
이인영위원장
오늘위원상호간에는의견을개진하는것은삼가해주시고여기에서는집행부에대한질의만하는걸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우리가이사업에서군비를얼마부담하는거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현재5억2,700만원입니다.
송창섭위원
5억2,700만원을부담못하면31억이어떻게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5억2,700만원중에4억7,000은이미확보된거고요,지난해에.내년도에는5,700만원만부담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5,700만원부담못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사업이안되는거죠.
송창섭위원
안되면돈이어떻게,31억이어떻게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나중에앞으로기금을더받는데도어려움이있고현재그것도집행여부를다시판단해야될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참고로저도설득을잘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재작년인가작년에그런예가있어요.도비가내려왔는데그것을여기서삭감을했었어요.삭감을했다가다시재편성됐는데그것때문에그도의부서에서내가다른사업을다시유사한사업을요구하니까도담당부서에서“양평은말이야,도비내려보냈는데도제대로소화도못시키면서그런게되느냐?”그런말까지들었는데하여튼지금까지있는박흥옥소장님께서여기위원님들에대해서적극설득하셔서그런사례가없도록준비하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광역친환경단지조성을하시면서부지가봉상리지역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봉상리1차후보지입니다.
박장수위원
부지는봉상리지역인데토지주들은주로용문광탄지역주민들이많이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단월면주민들에대한호응은어떻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건면전체가아니라우선제일중요한것은그마을이중요합니다.유치하고자하는마을이제일먼저중요하기때문에1차적으로봉상리마을에서는유치하는걸로결정이됐고그래서모든인센티브사업을포함해서준비를하고있는거고,다만마을내에있는부지가광탄리주민의소유자다이런얘기죠.그것을1차후보지로거기가가장적합하다이렇게마을에서도얘기가되어서후보계획을세운것뿐입니다,현재.거기까지뿐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토지주들하고는상의가안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접촉중에개별적으로접촉중에있었는데아마금번에우리군정조정위원회하고이러면서구체화되어가니까광탄리마을단위에서그것을반대의견을제시하고토지소유자들이“왜내땅을마음대로저기하느냐?”하는식의얘기가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이사업이지금축분경축순환농업시스템이라는사업은2개가됩니다.그래서용문,단월하나,지평,개군하나이렇게해가지고시작이되는이게앞으로2012년까지될일입니다,이게. 더군다나2012년에축분뇨가해양투기가완전전면금지되기때문에지금현재우리군에서는6,000톤이연간나가고있습니다,해양투기가. 그래서이것을2012년에이사업으로맞춰가지고해양투기나가는것은해결을할작정을지금하고아주어떻게보면긴급하게추진하는더군다나국․도비를어렵게어렵게따서추진하는사업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만약에경우이걸승인을해드려도토지주들이반대를할경우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럴경우에는아무리승인을했다하더라도토지주들의매도의사가타협이안되면할수없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럴경우에는제3의장소또장소를해서추진을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건강제할수는없는사항이기때문에어디까지나지금부지마련은우리자치단체에서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이게되어야만또사업추진이되고그래서내년에부지확보및확정절차가이행이되고2011년에이게시작이되어서상반기중에공사를마무리하고9월달에아이폼을개최를하게됩니다. 그다음에개군하고지평은2012년사업으로추진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만약에승인이된다치더라도토지주가반대하면은다시그러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3의장소를찾아서,
박장수위원
제3의장소를물색을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
박장수위원
변경승인을하면되는겁니까,그러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이만약에추진이안되면은세계유기농대회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모든게차질이오는거죠.우리준비사항에는차질이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또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인데이사업과연관이다되는겁니까,그러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어떻게보면기반시설사업이기때문에지금현재도지난해만해도퇴비가모자라서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두군데마련하게되면은확대되어가는데수급하기조차바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만약에이게예산승인이안될경우에는막대한지장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사업추진에지장이오는거죠.
박장수위원
어떤영향이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사업추진에지장이있고지금사업에마무리심사를남겨놨는데그심사에도어떤영향을줄는지는예측하기가어렵습니다.경우에따라서는이게또저아래지역이굉장히경합이붙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리로돌아갈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급한거죠.
박장수위원
심사날짜가잡혔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안잡혔,중순으로만지금최종심사일정이잡혀있는데현재까지는우리경기도내에서는우리단독으로올라가서유리한고지를점유하고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게승인이되어야심사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절대적인결정역할을합니다,이게.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아까해양투기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가한우하고돼지하는농가가몇농가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돼지만60농가입니다.
송창섭위원
60농가는,소는한1,000농가가넘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소는많죠.
송창섭위원
많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만약해양투기가안된다그러면상당한분야에한우,돼지가줄을수밖에없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분은해양투기가나가는게아니고요,우분은결과적으로유기비료화시키는과정에필요한거고돈분뇨가해양투기가안나가게되면아주그시간부터난리가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문닫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우리축뇨처리공장이오니문제로다됐을때도응급조치로상당한애를먹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사업비가국비가얼마,도비가얼마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100억중에서국비가40억이고지방비가40억이고자부담이20억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최소한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80%가보조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국․도비가60억정도가온다는얘기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국․도비60억지원이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타시․군,시․도에서는이게경쟁붙는것아니에요,많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붙어있습니다.아마지식경제부에서5개소인데전국에서신청된것은14개소가신청이되어가지고경기도는안성하고저희가올라갔다가안성을아이폼을준비를하기위한양평군에서해야된다해가지고안성을포기시키고우리만단독으로올라가서정리는됐어요,경기도는. 다만저아래지역이4개를가지고13개군데에서경합이붙다보니까어떻게변수가올는지모르는거죠.그래서지금위험스러운것입니다. 예를들어서저아래지역이해결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그리내려보내면은저희는안될수도있는거기때문에최종심사가굉장히매우중요합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이게안된다면은아까박장수위원님이말씀한대로심사평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주지대한영향을주죠.
송창섭위원
아주지대한영향을주겠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께질의하겠는데지금농업단지조성이요,단월에서하는게.거기하는데지금광탄리주민들은절대반대예요.왜냐하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구체적인이해를못시켰어요.
이인영위원장
아니왜냐하면제말씀들어보세요.광탄리봉황정이거기민물고기축제를해마다하면서물을깨끗이보전하기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는데그런데지금단월,청운에서나오는오수처리장도거기위에있어가지고반발이심해가지고,광탄에서. 그래가지고거기서방류하는것을갖다가전부다관로로해서저쪽다리밑으로뽑기로하고했는데이번에이게거기또들어선다니까는“왜그런것만그리로만들어와서우리광탄주민한테그렇게피해를주느냐?”그래서광탄주민이어저께이장단하고몇이저한테찾아와서“이건안된다.장소를옮겨라.”이렇게까지주장을하고있는데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걸로인한피해라는걸구체적인것을그분들이뭘제시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오수가나간다거나물이나가는것은전혀없고오히려수분조절제로필요한사항이거든요.그이외에는없습니다. 다만그외형상지금까지신애리에이렇게나타나는그런현상이연상이되기때문에지금문제가되는것이고지금그것을우리가그동안여러가지로신애리것은저정도되면어디고유출못시킵니다.사업을할생각도안했습니다. 그러나그동안에어떻게됐든이것은해결해야되겠다는이런사항을가지고전국에그래도내놓으라는데는다확인한결과실무적으로확신을가진겁니다.이런건물이외에서는절대냄새나는피해가있을수없다는확신을가졌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게되는거고또유치하는데우리가적극적으로나섰던겁니다. 그래서광탄리주민들이지금구체적인이내용에대해서뭐가어떻게되어서어떤피해가올거다하는예측하는거하고는전혀틀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이해를시킬것이고,다만부지문제그게광탄리분들이소유가되어있어요.그분들이“도저히그건거기에다가못하겠다.”이렇게되면은제3의장소를찾아서결국광탄리주민들한테문제가안되도록하는대로찾아서갈수밖에없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아니그러게되면사전에광탄리나와서주민설명회를한번하시지왜안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게지금국․도비사업이사업확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그런전체적인동의를받아야되는그런법적규정은없어요.제한저거하는것도없고요. 다만제일중요한것은그시설을하는마을주민의동의가더필요한거죠.그마을주민을이해시키는데최선을했던거고그주변마을이라고그러면어디까지로해야되는,너무나그건행정력낭비가되고어려운거기때문에우선해당되는마을주민들이결속과그분들이이해하는쪽으로해서그분들을모시고해당면은선진지도다갔다오고확신을갖도록하는데치중을한겁니다. 그래서이시간이후로라도동의를해주신다고그러면토지소유자들이광탄리주민들이그렇다고그러면그분들도필요하다면은모시고가서보여드리고이래서지금생각한거와같이오염원은아니다또그렇지않게한다는것을인식시켜드리고그래도토지소유자가못하겠다그러면제3의장소를찾아서추진하겠다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아니그런데광탄리거기토지소유자가거의다인데이사람들도이게이걸승낙을못하겠다그러기때문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계획된필지가그분들건데,
이인영위원장
그러게되면그러면여기서지금공유재산계획안은지금거기토지소유자광탄리사람것을전부다수용하기로하는데그러면이번에동의를해주게되면토지가변경이될수있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변경할수있습니다,저희는.변경해서추진할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아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토지매도를강제할수있는규정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토지소유자가안된다면그건아무리승인을했다하더라도다른데를택할수밖에없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아니,그럼회계과장님말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이여기토지매입하겠다고필지토지필지는다나왔는데이걸동의해달라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그런데어떻게변경이됩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만약에이것이안되고동의를안할적에는위치를다른쪽으로선정을해야지요.단월봉상리가됐든,옥천아신리가됐든,양평군에서다른데를선정을해가지고다시의원님한테보고를드려야지요.
이인영위원장
그러니까이번에여기공유재산동의하는것이것이동의를해줘가지고토지소유자가반대한다그렇게되면다시다른지역으로바꿔서동의한다이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3의장소를찾아가지고토지협상을본다음에동의안을다시올리겠다는그런얘기입니다. 그래도관계없습니다.내년1년동안추진할수있는기간이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다만,이번위원님들동의로인해서이사업을중앙부서에서확정짓는데유리한고지를점유하고우리가사업비를확정하는데도움을받고자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하여튼광탄리주민은어제최종적으로의회와서얘기를이걸동의해주는즉시자기들은반대로나가겠다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계없습니다,그렇게해도.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니까절대반대하는거니까그러니까이것이하여튼문제점이되는거니까이점을어떻게든지해소시키는방법을선택을해야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이안이부결이되면유기농대회를유치를못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유치결정은난것이고,다만...
순자
이순자위원
지장을주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대회해외참석하는분들이투어장소가됩니다,양평군이환경농업을오래했기때문에.그래거기에차질이오는거지요. 그런데저희가볼만한데가내놓을데가없어가지고봉상리를유기농시범단지를만드는거예요,투어장소로의도적으로.그걸만드는데차질이오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지금꼭오늘이게동의안이결정되어야된다는과장님의당위성을간단하게설명해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선사업확정을중앙부처에서100억의사업을확정짓는데도움이되어야되겠고요.그다음에이게확정이됨으로서본격적으로부지확보나이런데도추진이가능한데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문제점이있다면제3의장소를찾아가지고내년도사업착수하기전까지모든절차를이행을해야되기때문에서둘러서하겠다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토지소유주들이허락을안하면장소를바꾸신다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제3의장소를찾아서또추진을하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다시한번...
이인영위원장
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최고의쟁점이이겁니다.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 토지소유자가반대하면다른위치로바꾼다는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제3의장소로찾아서할수밖에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승인을해도그렇게할수있다는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위원님간에협의한것을정리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당초우리광역친환경단지부지취득에대한동의안은사업목적은굉장히군의친환경농업발전을위해서기간산업을육성하는거기때문에당연히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저희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은봉상리마을주민분들은적극적으로유치해달라고찬성하는입장이고,또광탄리지주분들은내땅에할수없다고반대를하는입장이고그래서어쨌든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지주들이반대를하면다른쪽으로사업부지를옮기는쪽으로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다.기존에광탄리주민들이지주들이반대를한다면그부지를제외하고추진을하겠다이런말씀도하셨으니까어쨌든사업의본목적은좋기때문에위원님들동의를하시는것이고,단지사업추진을함에있어서좀더주민분들의불만이없는쪽으로위치선정을해달라는주문을하면서위원님들의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0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총136억3,200만원으로읍ㆍ면사업비75억2,4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1억788만4,000원규모로2009년도에비해2억1,325만5,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환경위생과에정화조청소비지원300만원등5건에7억4,000만원,친환경농업과에팔당상수원유기질비료6억원등2건에11억원,도시과에도시가로등교체및설치3억원,보건소에정배보건진료소신축2억9,000만원환경사업소에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12억979만6,000원등4건35억6,788만4,000원,양서면에양수4리배수설비공사1억1,000만원,총14건에61억788만4,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0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코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하여2010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사업효과,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인데요.과장님,우리가그린아파트에설치된쓰레기발효시켜서없애는것그것검증을많이해보셨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나름대로계속분석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떠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효율성에서깨끗하다든지이런면에서는굉장히,주민들편의성이런면에서는긍정적으로나타났고요.다만,지금문제가지나치게용수,물을많이사용하는문제가있습니다. 그게하나의단점으로나타나서하수처리용량을자칫하면많이먹을수있는그런우려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수가얼마나써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약9톤정도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
하루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하루에9톤이들어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얼마큼처리하는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략,제가기억은잘안나는데요.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쓰레기,음식물쓰레기를운송하는데4억3,800을지원을해야되는데어차피우리가계속돈이들어갈것아닙니까?이게양이계속늘어나게되면,도시화가되면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근본적으로쓰레기를없애는방법을강구를해야되는데난이것쓸데없는돈이라고생각하거든요.음식물쓰레기운반하는데돈을계속투자한다는것은난이것굉장히쓸데없는돈이라고보거든요. 오히려그것하고쓰레기를운반해서드는돈하고우리가아파트쪽에자부담몇프로해서우리군에서보조를해줘서설치를해서쓰레기를근본적으로없애는그런방법하고그걸비교를한번해서어느것이과연효율적인가,장기적으로. 그리고또이런도시지역말고도어차피음식물쓰레기를처리가잘안되잖아요,읍․면별로. 이런부분도근본적으로연구를하셔서음식물쓰레기하면정책적으로우리가어느쪽으로가야되겠다이런방안을좀가져야되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고민중인데요.대규모아파트단지같은데는가급적이면저희가이런시설을설치하도록권유를할계획인데아직까지기술적으로환경부에서작년에지침을바꿨습니다.올해.그래서법을바꿔서어떤일정기준을마련했습니다.음식물분해시설. 그런데그시설을충족하는,그기준을충족하는기계시설이아직나오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나오게된다고하면저희가대단위아파트위주로해서시험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신규아파트같은데는우리가허가를해줄때이런시설들을비치할수있도록할수없어요,협의를해줄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협의사항에권고사항으로넣을수있는데요.현재로서는기준을충족할수있는,법적기준을충족할수있는시설들이없기때문에나오게된다고하면저희가앞으로아파트라든지대단위사업이허가나갈때는그런조건을붙이는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제가볼때는방법이없다면현재이방법밖에없겠지만음식물날라서위탁을줘도되는것아닙니까?처리를.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것은약간무식한방법같아요.우리음식물처리를하는데있어서. 지금굉장히좋은기계시설들이많은데어쨌든과장님이그런환경쪽에는전문가시니까지금실험하고있는것을검증을해보시고검증이다되면이것을빠른시일내에우리군에서위생적으로더다른타시․군보다앞서갈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셔서처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앞으로많이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아,그리고다른쪽으로제가더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과질의좀하겠습니다. 도시가로등교체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이게하나에얼마예요?
이미지가로등이어떤거예요,난보지를못해서.
하나에600만원씩가요?
그럼일반가로등은100만원이면하잖아요?
아니,지금예쁜가로등길병원가는쪽에그런가로등100만원이면하잖아요?
그게하나에600만원씩가요?
지난번에우리도시지역에가로등하려고2억인가,3억세워갖고하는그게이미지가로등이에요,다요,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럼양서면,위원장님좀...
이인영위원장
양서면장님자리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양서면양수4리에서커브꺾어서농협주차장까지다할수있는거예요,그게요?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예,그렇게설계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설계다끝난거예요?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여기보면배수로흄관도다묻어갖고다시하는거예요?기존흄관말고?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지금배수가안되기때문에스틸그레이팅식으로해갖고배수설비를하고아스콘포장을재포장을싹할겁니다.
김덕수위원
아,기존에하수관로쪽에스틸그레이팅쪽으로해서물을유입시킨다이거지요?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거기아파트4층인가5층아파트있지않습니까?4리마을회관있는데.그쪽으로물이좀많이높여야될것아니에요,물이안들어가게끔.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거기는아파트가없고연립지역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연립,4층연립.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회관있는데서우체국으로해서농협앞까지해서그주위를전부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연립쪽으로물이흘러들어간다고하던데요,1층쪽으로.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그러니까그걸방지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거기도마당도돋웁니까?이렇게.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까내야될부분이에요.
김덕수위원
거기가요?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예,돋우면안되고계속덧씌우기를하다가보니까높아지고해갖고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전부걷어내고다시할겁니다.
김덕수위원
연립쪽으로는많이낮던데요,거기가.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낮은데도있고,높은데도있고그러니까배수가원활하지않으니까전체적으로배수가잘되게끔도로개선을다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연립쪽으로가는데보면굉장히낮아서물이20,30㎝이렇게해서사람이지나다니지못한다고했잖아요.그런문제도다해결되는거네요?
노준
기노준양서면장
그문제를해결하려고이예산을올린겁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1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0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09년도말현재액224억4,659만9,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08년도말224억121만6,000원보다4,538만3,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60억2,652만6,000원을조성하고,기금사용은86억1,616만7,000원을지출할계획으로있어,2010년도말에는25억8,964만1,000원이감액된198억5,695만8,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양평ㆍ용문도시계획도로차입원금의조기상환에10억원,교육발전기금은2010년도장학사업추진등5개사업에27억6,500만원,농업발전기금은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를위한40억원을지원할계획이며,그밖에기금의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을수립하는등기금운용의안정과건전운용을위해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으므로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현재운영중인14개기금별로해당조례등관련규정에의하여기금사용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하였으며,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고려하여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얘기좀해주세요.
이인영위원장
이앞에자리에앉아주세요.
김덕수위원
농업발전기금이요.농업발전기금에서우리지방공사이전에유통사업본부를운영을할때40억을기금을대여를해준게있나요?
40억아니에요?
제가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유통사업본부시절에40억하고그다음에40억이대출을해줬는데이관계를어떻게됐는지얘기해주세요,이관계를.
그런데그돈이있어요?
제가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유통사업본부에40억기금대출을해줬는데그돈을지금그돈이없잖아요.없어서지방공사에서빚만떠안은것아니에요.
이걸어떻게회수를할려고그래요?
뭘로회수를해요?회수계획이있어요?
실장님!이것한번얘기해주세요.어떻게하실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는조성액이40억인데지금유통공사했을때는30억만융자를해준거예요,30억만.그리고10억은지금줘서계속매년줬다가그이듬해이자해서갚습니다. 그런데지금김덕수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30억에대해서는지금현재에먼저우리질의하실적에유통공사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하실때와같이지금현재에지방공사에서그때당시에우리가지방공사출범할적에파산신고를했어야되는데파산신고를못한사유가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방공사에서그부채를다안고갑니다,현재.그래서이것은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하셨지마는우리가사업본부를발족해서어떠한이익이창출되기전에사실지금상환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지금현재는.
김덕수위원
정리를할게요.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렇습니다.그러면유통사업본부시절에40억을대출해줬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0억이요.
김덕수위원
40억이라고나오던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유통공사할때는30억만준거고지방공사에10억씩가져가거든요,매년.그것은갚습니다.지방공사에서가지고간것은.
김덕수위원
그런데용역결과가왜40억이라고나오죠,그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지방공사에서해가지고간것유통공사에서해가지고간것한꺼번에계산했기때문에40억이된것이죠.
김덕수위원
그러면용역은잘못된거네요,그내용은?
아니,아니총액이40억이아니라유통공사할때40억하고대출농협대출9억,49억이정산이안됐다고그러거든요,용역결과를보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잘못된거예요.그러니까농협,
김덕수위원
30억이라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30억이에요.농협에서9억얼마하는것은매년갚지않습니까?의원님들이보증해주시고.글쎄,그건1년단위로농협에서하는것은매년1년단위로상환이되고,
김덕수위원
그러면30억만해결이안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0억,30억이안된겁니다.
김덕수위원
30억만이게정산이안된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안된거지요,30억이.
김덕수위원
30억을지방공사에서인수해서부채를갚고있다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부채를가지고있는거죠.
김덕수위원
이건상환은할수가없네요,자체능력으로볼때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지금현재제가상환한다는것은아까말씀드린시간에사업본부를해서이익을창출하거나아니면은지금두번째방법으로다는조례를개정해가지고장기상환채로해서장기로다상환하는거나이두가지방법밖에검토할수가없거든요,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이게손실로인해서잠식이당한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손실이죠.
김덕수위원
결국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유통공사있을때손실이죠.
김덕수위원
이것누가책임져야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원래정관에보면유통공사이사들이책임져야죠,이사들이.
김덕수위원
이사들이책임지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관은이사가책임지게되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어쨌든제가볼때는기금때문에지방공사얘기가나오는데지금대안은우리군에서갖고있어야되지않아요?일단은지금어쩔수없이인수를해서,30억을인수를해서부채로갖고있다하더라도어느정도대안정도는우리군에서갖고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저희대안은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우리가지금신도시계획을한다든가그랬을때사업본부를신설해가지고지방공사하고수의계약을해서이익을창출하는방법하나하고지금현재대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그것하고또조례를개정해서장기채로다돌려주는방법두가지방법밖에없습니다.하여튼이유통공사있을때에이부채30억에대해서는저희네도고민중입니다.그래서어떠한대책을마련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제가몰라서그러는데요,우리농업법인설립할때자본금이얼마였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법인이요?
김덕수위원
지금법인아닙니까?기존에유통센터가법인이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자본금은얼마인지모르,영농조합법인으로출범을했는데,
김덕수위원
영농조합법인도자본금이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자본금이없이그냥출범을했답니다,자본금이없이.
김덕수위원
자본금없이출범화시켜서그러면출범도문제가있네요.자본없이어떻게출범을하죠?법적인자본금이있어야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그게그때당시에는이게내용은어느정도아시지마는우리가GS인가거기서하다가그사람들이못한다고나가는바람에안할수는없고그래서유통농업법인을설립해서한건데이것에대해서는하여튼우리집행부도뜨거운감자입니다,이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게일단은기금30억은손실난것은설명이됐고그러면유통센터가파산을할경우에는기금30억하고또부채가있나요?없어요?기금30억이다총부채예요?정산을만약에파산을한다면30억만손실이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쨌든실장님말씀하신대로이것농업발전기금의목적이있잖아요,당초목적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목적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목적이친환경농산물우리농산물을팔아주게하는유통센터에대여를해준건데결국영업손실로인해서이게잠식이당한거고이런사항인데어쨌든우리군에서대안을갖고가야되지않느냐,복안이있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립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하여튼김덕수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하여튼이것을탕감을해줄수도없고어차피갚아야돼요.지방공사에서인수를해가지고.
김덕수위원
처음부터잘못출범된건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러니까그유통센터가잘못출범이된거예요.
김덕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이번에지출요구액이40억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게30억하고10억하고다시돌려막기입니까?별도의예산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별도예산은없는거죠.
박장수위원
돌려막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조성되는금액가지고그냥저거하는거죠.
박장수위원
계속돌려막기하는것아닙니까?돈이없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걸해결할수있는확실한방법이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확실한방법은제가앞에답변드린시간에두가지방법밖에없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른예산을세워가지고지방공사에예산세워주셔가지고이것빨리갚아야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우리가지방공사에현금으로다가현금은지원을못해요,지방공사에다가.우리가출연은할수있지마는현금은지원은안된다이거죠.출연은할수있지만.
박장수위원
이게답답한거예요,이게.기껏농업발전기금세워서예산세워놨더니엉뚱한데갖다빌려줘가지고농민들혜택을못주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맞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또일부는30억에대해서는그때당시에는농업인들도혜택을봤어요.뭐냐하면은우리가물건을사다가이걸손실을봤기때문에그렇지아주혜택을못본것은아니죠.
박장수위원
아니그것은당초목적하고다농업인들한테돌아갔지만어떻든실질적인조례목적대로쓰여지지를않고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부는쓰여지고일부는안쓴,
박장수위원
지방공사에빌려준것아닙니까?지방공사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지방공사가아니라유통공사에서잘못된거죠.
박장수위원
회의때마다이것짚은건데본위원이2010년도만큼은수매자금으로하지말고별도예산을세워서수매자금하고우리가당초목적대로쓰게하자누차본위원이강조하는것아닙니까,이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은지금현재우리가수매하는데도장려금도8억씩들어가지않습니까?8억씩.그것도있고이수매자금을군에서지원할려면은지방공사출연금을올려야되거든요,출연금을우리가. 그런데그것도사정이여의치않고이렇게해서참박장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맞습니다.어떠한것을돌파구를열어야되는데우리가지방공사에출연을많이해야되는데지금그런예산도없고,예산을출연할것도. 그래서이게사실전자에답변드린시간에어떠한방법으로든지정리를해야되는데하여튼지방공사에서이것은갚아야됩니다,하여튼.그러니까우리가그걸저걸할수는없습니다.파산요청을할수는없으니까이해해주시고빠른시간안으로대책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방공사에서떼돈을벌기전에는이것갚기어렵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사업본부를설치해서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우리가신도시계획을할때그사업을지방공사하고수의계약을해서지방공사에서이득을남겨서30억을갚을려면대단위사업을수의계약해야남지않습니까?이런농산물팔아가지고는사실아시다시피손익분기점도현재안왔고어려운실정이죠,현재.
박장수위원
농업발전기금만생각하면화딱지가납니다,제가.농업발전기금을기획실장님말이죠,농업발전기금을증액해서이것세우시고빨리빵꾸난것떼우시고그리고이것올해안에2010년내년’10년까지된다치더라도2010년도에해결하시고2011년도에는순수농업발전기금목적대로사용하고벼수매자금별도로세우세요,이것.2011년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도이것신경쓰셔야되고농업발전기금이것증액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매년10억씩하게되는데매년20억씩해서빵꾸난것떼우겠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진짜문제에요,이것. 다음57쪽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여성발전기금사업에대해서왜곡된성문화바로잡기예산이전년도에는500만원잡혔다가올해는계획이안잡혔고요,양평을사랑하는미용인들의축제도전년도에는실행했다가올해는감액이됐습니다. 또밑에여성간병인및산후도우미교육은전년도없었다가새로신규사업이고그밑에사업도마찬가지고전년도실행을했다가올해감액된사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고,그밑에두사업은전년도실행을안했는데올해신규사업으로채택한사유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을공모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도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사업을신청치않아서사업을변경하게된사항이고요,여성간병인하고저탄소녹색이새로운사업이됐습니다.여성간병인관계는우리여성봉사단체간병회에서신청을해서전문강사초빙산모도우미교육등이렇게운영을하게됩니다. 그리고저탄소녹색디와이가구만들기는자유총연맹여성회에서신청이된사항으로서저탄소녹색분야즉우리가구를교육을하고교재확보를해서스스로가구를제조하고재사용하는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사업전체가여성단체협의회를통해서온겁니까?개별여성단체에서신청은받은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여성단체에서신청을받은겁니다.그리고협의회회장님이같이심의과정도다거쳤고요.
박장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거쳐서다접수가된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제가총괄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신청은여성단체를전체를해서들어온게아니라개별단체로들어왔고,그다음에왜곡된성문화바로잡기와양평을사랑하는미용인들축제에대해서는올해사업인데못했어요.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사람을모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이건12월달에할계획이고내년도에할신규사업을공모했는데왜곡된성문화바로잡기와양평을사랑하는미용인축제는신청을안했어요.그리고여성간병인및산후도우미교육과저탄소녹색환경디와이가구만들기는이사람들이신청을한거예요.그래서사업이변경된겁니다,이건.
박장수위원
왜곡된성문화바로잡기는어느단체에서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
박장수위원
이건자유총연맹.밑에양평을사랑하는미용인들축제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미용인협회있잖아요,미용인협회.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95쪽. 95쪽체육진흥기금운영에대해서전년도보다2,900이인상이되었거든요.인상요인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금년도에는7,000만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내역은전국규모대회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으로4,000만원,그다음에우수학교운동부및창단지원금에3,000만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금은이자율의범위내에서계획하고있는사항으로서예산범위내에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상요인을말씀하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학교운동창단여기가많은요인이있습니다.따라서학교에서지금요구하는사항을저희가일부수용하기위해서인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운동부에지원이늘었다이런말씀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500억목표를하고있는데언제까지하신다고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규모가크기때문에목표연도는정하지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하지않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걱정하는것이지금교육발전기금을사회단체에서도많이기부를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원금이1차목표가100억이었고,2차목표가500억인데100억밑으로돈이잠식을당한단말이에요,원금이. 그래서교육발전기금이우리원금목표에비례하면서지출도비례시키면자본잠식이안될텐데지금많이우리원금보다많이지출이되는것같아서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약160억을조성을했고,현재130억의기금이발전기금으로있는데2010년도에는군비에어려움이있어서거기에서35억정도를교육발전기금에서사용하는것으로세웠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대로교육발전기금은본래목적대로조성이될수있도록예산을잘활용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에교육발전기금사업계획이조례에서이자로사업을하게되어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교육발전기금은...
김덕수위원
그렇지않은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원금도쓸수있게해놨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규모가크기때문에필요에의해서사용토록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교육발전을위해서쓰시는것은좋은데어쨌든당초기금목적도이루어가면서자본잠식이안되게끔,원금잠식이안되게끔이렇게사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식품진흥기금은재원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송창섭위원
그것만가지고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이원금은수입은이자수입하고도지사가교부한소요경비만가지고수입해야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과징금을부과하는중에서요40/100이도로귀속이되고요,60은저희한테교부가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예산수입은저희가과징금을예상해서잡은수입입니다.변동이될수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원금은쓸수가없는거예요?원금은쓸수가없는겁니까?원금,원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저희가운영하기나름입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식품이우리가세계화쪽에서막걸리,떡볶이이런것세계화추진을하고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우리도이기금에서양평의음식을대외적으로그런쪽에개발하고대한민국국민에게PR할그럴필요가있을것같은데이재원에서쓸수가없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하는것은위생쪽에서하는것은공중위생이라든지위생과관련된업무쪽으로하는것이지음식문화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하지않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영양수준향상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우리가음식점들의어떤선진문화,음식문화를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식품에대한개발,진행이런것은못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주로음식문화개선을위해서쓰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음식문화속에는음식개발도들어가야문화지요.문화가먹는것만문화인가만들어서재료해서하는것이다음식문화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음식쪽에서는아무래도친절이라든지,청결이라든지이런쪽에치중해서음식문화개선에쓰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치중을하는거지만본래목적은음식문화개선이기때문에음식도돈이없어서그렇지개발을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조업쪽에는저희가도에서융자해주는제도가별도로있습니다. 김치공장이라든가,이런데는저리2년거치연1%2년거치3년상환으로해서지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일부를5억씩지원받고이런데도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공장얘기가아니라요즘에TV보면새로운음식을많이업소에서만들어내잖아요,새로운업소를만들어내서지난번에보니까희한한음식을많이만들어내더라고.그런음식을만들어내서많은소비자가좋아하고손님들이많이가더라고요.그런분야에서도담당할수가없냐이런얘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건강증진식당이라고해가지고5개소를지정을했거든요,올해.그래서그런쪽에는벤치마킹도하고요,저희가그런쪽으로유도를좀해나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쪽의예산도여기에있어야될것아니냐그런생각이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예산자체가우리군에서평균징수하는액이3,000만원밖에안되고요.오히려도에서교부해주기때문에저희가더혜택을보고있는겁니다. 저희군에서...
송창섭위원
아니,원금을쓰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원금쓰는것.원금을,이자도몇푼이안되는것을가지고그것언제뭐그럽니까.그러니까그원금을가지고여기식품업소특별연구하는것,음식개발하는것,벤치마킹가는것,이런것그게들어가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금액이좀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업주들하고지속적으로협의해가면서좋은방안을찾아나가겠습니다.고민해서.
송창섭위원
내가말하는것은원금쓰는방법을연구해보시라그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다각도로저희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자료에보면음식문화개선홍보물에좀쓰셨고요.식품접객업소특별위생교육은없는건가요?기금으로못쓰게되어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교육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에없는데지출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들어가있습니다. 138페이지보면기존영업집위생교육비에서들어가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년에몇번쯤교육을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연1회에하도록규정이되어있고요.저희가수시에따라서좀나누어서할때도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이기금에서송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국에맛집같은것많이홍보되는그런곳에벤치마킹도하셨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아직은못했는데건강인증식당을올해5개소를지정을했고요.내년에는조례를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해서의욕이있는업주들의식전환을위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내년도에는할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의식전환도좋지만유명한맛집들을벤치마킹할수있는그런계기를부여하셔서가보고,먹어보고꼭벤치마킹,맛집벤치마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10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2008년하반기이후본격화된세계경제위기의여파에따른경제회복지연,유가상승,국제금융시장불안등경기하강위험요인속에서,국내경제상황이위축되고부동산시장의침체등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세입인국세나지방세모두세수기반이위축되어세수입이크게감소되므로,우리군은지방교부세및재정보전금과같은국세수입에기반을둔의존수입이축소되어외부적요인에의해재정운용여건이현저하게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세수결함요인에따라,2010년도총예산규모는3,454억300만원으로2009년도3,956억1,233만8,000원보다502억977만원이감액편성된예산입니다. 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공시지가의상승등으로,25억4,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309억942만원이감액되었고,주요요인으로는이자수입이36억8,449만3,000원감액되고,순세계잉여금이172억5,0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120억2,763만5,000원이감액되었고,도비보조금이18억2,026만5,000원이감액되는등,총세입이502억977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2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4개분야는증액되었고,일반공공행정분야등8개분야는감액되었으며,주요증감내역은,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164.03%증가된69억42만5,000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수해복구공사비증액이주요요인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가63.91%감소된218억4,371만3,000원이,수송및교통분야가123억8,696만3,000원이,농림해양수산분야가73억2,044만4,000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세출내역을보면,9개부서를제외한22개부서가예산이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부서는기획감사실이45억3,628만7,000원,총무과는241억7,278만7,000원,문화관광과는59억3,874만6,000원,친환경농업과는42억8,757만4,000원,지역경제과는100억9,566만4,000원,건설과는77억4,153만6,000원,수도사업소는57억5,579만1,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분석결과인건비및법정의무경비등경직성경비에대한필요부분은최소액으로반영하였고,자본적지출인사업성경비는33.04%가감소된467억1,492만8,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이성장ㆍ발전하기위한역동적인변화로서,중앙선복선전철의개통과고속도로건설등과관련지역개발욕구와주민의행정서비스확대욕구가기대수준이상으로높아지는등재정투자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는상황에서,점차재정수요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국가와지방경제의총체적인난관으로전년대비502억977만원이감액편성된예산인만큼,2010년도예산안이「친환경생태행복도시정착의해」에맞도록역점을두고투자재원을편성하였는지,한정된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건전하고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편성되었는지에대한종합적인심사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답변후12월10일에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오후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15쪽하고쭉예산을넘겨보니까업무추진비를다삭감한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시책업무추진비50%삭감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업무추진이제대로돼요?너무많이삭감한거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재정이아주저거하다가보니까50%삭감해서2억2,000삭감했거든요.
송창섭위원
쭉보니까기획실것만한것이아니고전체가다한것같은데보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건설과나사업부서에도비라든가중앙에로비하려고하면필요한데다자르면제대로원활하게안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그런데이예산의범위내에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집행부에있을때아주고민이라고,사업은따오라고하고돈은없고하면결과적으로짜증내면서하면제대로일이안될텐데이것,1회추경때할계획은없어요,어떻게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부서별로다있습니다.모자라는데는재원이허락하면1회추경에좀세워주는데도있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확대사업이예산이줄었습니까?본청하고용문교회하고하는사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도사업계획내시에의해서다소줄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에5억860만원에서1억6,100만원으로줄면순수군비가1억5,610만원이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물으신부분이쪽수를페이지를좀...
김덕수위원
요약서에29쪽이에요.
순자
이순자위원
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
김덕수위원
과장님!노인일자리하면딱나오셔야지,그내용이.그걸보시고서답변하시면어떻게해요?
세군데에서안했어요,작년에?그러니까본청,
용문교회하고여기,
실버뱅크또용문사회복지관그다음에용문교회세군데에서한것아닙니까?
그러면그게순수군비였나요?
그러면내년도국․도비가내시가하나도안된거예요?
그러면왜이렇게예산세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서151쪽에보시면국․도비사업은4억3,300이늘었어요.151쪽에노인일자리사업보조사업있죠?
김덕수위원
그것하고이것하고틀린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이것은국․도비는늘었고아까위원님이질의하신순수군비사업있잖아요.그걸감을시킨겁니다.
김덕수위원
감을시켜도많이시킨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구분을해서했잖아요.노인일자리사업을.그렇죠?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했고그다음에용문교회에서도했고실버뱅크에서도했고했는데그것하고노일일자리보조사업있지않습니까?이것하고우리가구분해서했잖아요.
합하면어떻게돼요?그래도줄잖아요,작년에비해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금년도보다는많아요.
김덕수위원
두개합해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보다많아요.
김덕수위원
여기가노인일자리확대사업이3억5,000정도가줄은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억3,300이늘었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151쪽에중간에보시면은노인일자리총괄이있습니다.작년도7억3,700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용문교회만지금계상한거예요?여기용문교회130명하고본청70명하고200명만계상해서이렇게1억5,600한거예요? 이자체사업만갖고는사업량이줄었다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위원님말씀대로자체사업은줄었는데요,아시다시피재원때문에그랬는데,재정때문에.이것이만약에내년도에재원이되면나중에군비부담을더할거예요.
김덕수위원
실버뱅크는아예예산이없는거예요?
그러면이걸왜분리한거죠?노인일자리확대사업하고노인일자리보조사업하고는왜이것을구분을했죠,항목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자체사업이있고보조사업이있는데,
김덕수위원
그래서구분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우리자체사업으로했던것축소가되어도보조사업쪽으로만회를시키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만회됐죠..
김덕수위원
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거예요?
그다음에세발자전거있지않습니까?어린이날행사하는것.이것제가한3년동안계속얘기했는데왜시정이안되죠?JC가주차장사업을하면서임대사업을하면서수익사업을하잖아요.그러면이수익사업을지금단체에이렇게또따로1,000만원씩보조해가면서이사업을해야되나요?내용알고계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고지금JC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만거기가실질적으로저희가진단한바로는한2,500정도가소요됩니다.그래서JC에서그수익금을포함해가지고그렇게운영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종전보다계속참여자부모와유아숫자가학생수가계속증가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사업은좋은데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글쎄그래서,
김덕수위원
사업은좋은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안되면은자체적으로어려움이있고그래서저희가더활성화하기위해서계속적으로금액증액은안시켰습니다,1000만원으로해서.
김덕수위원
아니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우리민간위탁까지줘가면서좋은돈되는위탁사업까지줬는데따로이렇게책정되어서매년하는그런얘기죠. 이런것을제가볼때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정확하게사업성검토를하셔서한번정도검증을해볼필요가있는데그냥작년에했다고올해또이렇게예산똑같이세우고작년에했다고똑같이예산세우고이러시면안되잖아요.한번검증을해보셨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금갖고는지원금을사실더요구를할소지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종전에맞춰서갔는데실제아까말씀대로2,500정도가들기때문에1,500을자기네수익비내지자체사업비를투자해서운영을하는실정입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을이해못하세요?민간위탁사업을JC단체에다줬는데그수익을남는것갖고뭘하냐고옛날에제가물어본적이있어요,JC임원들한테.불우이웃돕기하고이런여러가지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제가또여러가지얘기도했는데일단이런것은물론전통적으로는JC에서행사를주관을하고있지마는그행사를하지말라는게아니고우리가주차장사업을민간위탁을주니까일단은JC에서도남는수익금으로이런사업을군에다가다시예산요구안하고해야된다이런얘기를한거예요,원론적인얘기를.그러면주민생활지원과에서이런것은다시한번검증을해보셔야지요.검증을해보시고예산을편성하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 지금JC에서주차장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것을저희한테2,000만원을요구한거예요,세발자전거대회를.그래서지금주민생활지원과장이얘기한대로이걸할려면2,500내지3,000만원이들거든요,대회하는데.나머지는사업을해가지고쓰는거거든요,JC에서. 그래서올해도2,000만원을1,000만원을달라는것을우리는못준다.1,000만원을작년같이계상해서거기서그수익금으로다가여기다1,500만원투자를하고그다음에JC에서불우이웃돕기나이런사업을하고있어요. 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JC는사실은미래를창조하고자기네,
김덕수위원
자기계발하는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기계발하는데아닙니까?그런데지금양평JC같은경우도어려운여건에서노력을하고있어요.그래서2,000만원달라고하는것을1,000만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그러니까실장님이예산을편성하면서그렇게말씀하시지마는해당부서에서,실무부서에서이런것을한번더의원이지적한사항인데세심하게검증을했냐이거죠.이런것을물어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알겠는데요,JC에서수익사업을하는데예산없이하면좋지않냐이말씀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렇죠.따로예산을요구하면안된다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그렇게얘기했기때문에저희가1,000만원만편성을한것입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사업을줬으면열심히해서수익금을많이창출해서이런것은군비를부담을안시켜줘야되는게당연한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도한1,500만원은부담을하고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청소년지원센터위기지원이사업이청소년상담사업입니까,이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몇쪽이신가요?제가워낙페이지가내용이많기때문에요,그냥말씀하시면내용을제가요약해서다정리를해가지고,
김덕수위원
요약서36쪽이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예산서페이지를,
김덕수위원
요약서36쪽이라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은내년도신규사업으로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
계장님이요,이사업을설명을해보세요.어떤사업인가.
그러면이게매년지원되는사업인가요?
그러면이2명을채용하면은어떤사람들이들어오는거예요?
상담원자격을갖고있는사람이들어오는거예요?
청소년상담센터가더이렇게역할이확대되겠네요?
이분들채용인건비하고기존에상담원들하고인건비는어떻게돼요?
똑같아요,기준이?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요약서25쪽이동목욕차량운영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이동목욕차량은동부권지역만해당되나요?양평군전지역이해당되나요?양평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전지역다해당운영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장애3등급맞은사람도수혜를볼수있습니까?25쪽,요약서25쪽.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2등급까지만혜택을보고3등급부터는별도우리심부름센터에연결을해서혜택을받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그런분들은심부름센터로연결해야지혜택을볼수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거동을전혀못하시고그냥,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거기서도저희가연결을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약서30쪽농촌총각국제결혼지금까지실적을보면8명인데요,실적이좋은거라고생각되시나요?요약서30쪽.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8명을목표로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읍․면에다신청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더요청이되면더할수도있고합니다만금년에는8명중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목표는8명이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8명을다받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이요?8명인데8명다받으셨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다받아서했는데지금1명이포기자가발생을해서현재7명이여기에혜택을받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추진은본인들이하고혼인신고를한3개월후인가요?
3개월후부터,
그런데외국인들이들어와가지고3년이상거주를해야주민등록이나옵니까?
그리고여기35쪽에노인자살예방센터이것은어디에있습니까?35쪽,요약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업은금년도우리경기도에서신규사업으로해서금년도내시계획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노인복지관에실버뱅크있는거기와연계해서운영추진할계획입니다.도에서자격증소지자로해서1명을별도로채용하게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실시하고있는사업은아니고신규사업이네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38쪽에취업설계사채용인데이것은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38쪽,요약서.취업설계사.학습센터
그러면이것은자격증을소지하신분이라야될것같은데요.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예산서126쪽하단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무슨사업이에요?예산서126쪽.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주로뭐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평균소득이하의가구를대상으로6세미만의아동을계획은200명을목표로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인지급내용은계획은1인2만원에서2만7,000원까지차등으로바우처를제공하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역서비스관리센터에서예탁금을연계해서지급하는사업입니다.
송창섭위원
바우처사업에다가? 135쪽에예산서135쪽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대폭줄었네요.3억이었다가6,000만원으로줄었어요.대폭삭감이유는뭔가요?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3억인데2억,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은노인바우처사업이증가되면서이사업을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145쪽하단에재활자립작업장개․보수인데현재운영자는누구예요?재활자립작업장,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회에서지금현재3년간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1년간남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분쟁이끝났나요?분쟁이끝났나요,분쟁?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분쟁은판결도다됐고그래서이의없는걸로기각되면서다됐습니다.
송창섭위원
대표자이름이누구예요?운영자이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정용.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용입니다.
송창섭위원
이사람이현재운영하고있고1년남았다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회장이면서당사자입니다.
송창섭위원
172쪽하단에보육시설행사지원에밑에가면민간경상보조인데500만원삭감은뭐예요,이건?172쪽하단에보육시설행사지원에민간경상보조500만원삭감된것내용이뭐예요?
무슨사업내용이뭘삭감한거예요?
우선삭감한거라고요?
하반기에세워주신다고?
꼭물어보는거예요,워크숍이필요있기때문에여쭈어보는거예요. 보육교사들에대한워크숍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보육교사가행복해야아이들이행복합니다. 금액은작지만,전체규모에작지만꼭필요한거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187쪽중간에평생교육강의실신설이건,187쪽중간에평생교육강의실신설인데어디에다신설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1층에창고,정화조실을개조해서저희가도비에3,000만원을신규사업으로지원을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1층에창고를개조해서사용하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송창섭위원
1층에창고가어디쪽에있나,수영장쪽에있나,어디쪽에있어요?
아,사이에?
강의실이모자라니까,예,알았습니다.
188쪽에주민자치센터에4,700만원뭐가삭감된거예요?주민자치센터에4,700만원삭감된내역.
189쪽에일자리연계등특성화사업인데강사인데이특성화는무슨과목이들어가있는거예요?189쪽,예산서189쪽에최상단에강사수당3,300만원이신설인데그위에보니까특성화사업인데특성화에일자리연동이니까특성화인도일자리연동에과목이나와있나요?
자연,자연뭐요?
약을사랑하는모임?
아,그러니까자연속에있는산약초라든가이런자연속에있는약초같은것을해서하는특성화교육이다이거지요?
그럼지금소규모로하고있기는하고있는데확대한다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125쪽에하단부분에연구용역비에2,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이게어떤내용이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와시행령7조3항에의해서사업법이개정이됨으로인해서4년단위로지역사회복지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06년도에했습니다만,3,000만원을들여서.그래서시기가도래가됐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2,000만원을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그것4년만에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래서그내용은복지수혜의전망,또복지시설및재가복지에대한공급대책사항등여러가지정책에대해서용역을줘서하도록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하면효과가있어요,있기는.이사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그4년의추계또통계라든가그런것을거기에서다자료를제공받고계획에다나오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은130쪽에하단부분에양평군독립유공자공적비건립에5,2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어떤내용이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양평군출신독립유공자가현재여덟분이계십니다.그래서그분에대해서비석을세워드리는것으로건의,또검토가되어서양동면석곡리에을미의병성역화묘역내에다하는것으로저희가방침을받고비석여덟기를건립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한분에하나씩세워드리는거예요,한꺼번에하는게아니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한분에한비석씩.그분의공적과그분의이력을수록을해서,저희가벤치마킹을해서그렇게계획수립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155쪽에맨하단부분에대한노인회읍․면분회운영에대해서연료비지원해주는것이있는데이것운영비입니까?운영비가다연료비에포함되어있는거예요?3,120만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3,910만원은경로당326개기본운영비입니다.월10만원.
박장수위원
연료비는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난방비는1억9,200이별도입니다.
박장수위원
운영비가읍․면분회에서부족된다고얘기안하시나?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된다고건의는됩니다만그래서또거기에대한노인일거리마련사업해서경로당별로저희가신청을받아서월10만원씩별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특수한부분에대해서요.
박장수위원
다음161쪽에맨하단부분에민간경상보조에양평군여성지도자교육지원에1,000만원계상이되어있어요.이건어떤내용이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이부분은여성지도자분들의리더십교육과또토론,또여성들의경제특강등여러가지여성의위상을높여드리기위해서저희가계획을수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50만원에20명으로되어있는데이50만원이라는것이뭐예요?수당입니까,1인당소요되는비용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수당입니다.
박장수위원
아,이것강사수당이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몇번하는거예요,이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20회로계획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20회를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여성지도자교육을20회를합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시간이20회는시간...
박장수위원
아니,그위에읍․면순회여성교육이또있잖아요,600만원.거기에보면여성교육강사수당이50만원씩12회되어있고요.그게그것아닌가?
예,답변하세요.
신규사업인가요?
여성지도자를육성하겠다이런저거지요?
그럼20명입니까,20회입니까?
그런데여기는20명으로되어있어가지고?
이것잘못된거지요?
20회,환경농업대학아니면워크숍이런식으로해서아카데미식으로연중기간을두고지도자를양성을시키는거지요?
다음은168쪽에중간부분에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보조인데이건어떤내용이지요?1,750만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은경기도에서청소년종합예술제를개최합니다. 거기에저희가출전지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차량임차,행사비등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게문화관광과에도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있거든요.거기에1,000만원계상이됐거든,같은행사예요,행사가틀립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민속분야고저희는청소년예술제이고내용이틀립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이틀립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105쪽에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로600만원이되어있고,민간위탁금그건뮙니까?아,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런,그건놔두시고,그다음에126쪽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좀설명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지역사회복지용역비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아니126쪽밑에늘어난이유좀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육계장와서앉아서해.
김덕수위원
사업량을늘린거예요?
대상은요,대상은그대로이고?
6세이하의아동숫자는한정이되어있을것아니에요,그건똑같고?
단지서비스종목이더늘어난거예요?
그다음에132쪽긴급복지지원있지요.긴급복지지원에대해서얘기좀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위기상황에처한가구및대상자를말합니다. 그래서그분들에게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복지시설에들어가면복지시설이용료,전기요금등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선정기준은소득이최저생계비의150%에해당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늘어났어요,예산이요?
예.
2억이잖아요,2억.
추경에늘었으면추경예산에도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이것예산작성은전년도예산이아니라당초예산을기준으로하는거기때문에당초예산을주게되어있어요.
김덕수위원
추경은안들어가있고요,추경에2억이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총올해예산이얼마였어요?
그럼4억에대한긴급지원이된거네요?
지금예산남은것없어요?
긴급지원한것있잖아요.리스트좀주세요.자료좀주세요.
예,이름,주소다.
금액지원이런것까지싹다,자료좀주세요.
그다음에133쪽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지원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예.
뭐하는겁니까?
무슨재원으로해줘요?
아니,3명전년도예산이없었잖,본예산에없었잖아요,당초예산에?
1차추경에이게들어왔던거예요?
인건비예요,순수인건비예요?
그럼이분들이조사를해서65세이상에지원을해야되는사람이있다고하면그지원금은뭘로지원을해줘요?
얼마나있어요?
당초예산이?
그럼이사람들이없을때는그것예산을어떻게집행을했어요,누가?누가조사를했어요?
같이생긴거예요?
이건어떻게뽑아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채용공고를해서뽑아요?
공개채용을했어요?
이것도자료좀주세요.
134쪽에자활근로사업이요.사업량이많이늘어났네요?
예,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얘기해주세요.
개군에있는거예요?
그러면그것도민간위탁준거예요?
어느단체가민간위탁받은거예요?
언제부터한거죠?
그러니까언제부터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오래됐어요.
김덕수위원
사업내용이뭐예요?
교육인가,교육?
이것도자료좀주세요.많이늘어났네요,예산이요?
이것도자료좀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설명을못하는부분은계장님이하시는데계장님의답변을듣게되게되면정식으로계장을요구하시게되면위원장이자리에앉혀서해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녹음이안되어가지고여기녹음을할수없기때문에계장님을답변을요구하게되면위원장한테요구하면그계장님을자리에배석시켜서진행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94쪽입니다. 양평군사회조사인데이내용을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사회지표를조사하는겁니다.직업,삶의질등등해서약열몇가지항목이있습니다.항목내용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군자체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인구센서스처럼국가에서지시해서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정된건아니고요,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하는데2007년도인가부터저희가지표를개발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몇년마다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매년실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처음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작년에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는그러면1차추경으로했나요,예산으로?전년도예산액이없어서요,보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추경에반영해가지고한거고요,
김덕수위원
올해도하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매년하시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우리행정하는데굉장히자료가필요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책자로이렇게만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책자도우리의회에보내주십시오.여태까지한것쭉연도별로보내주시면참고좀하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공무원들대학하고대학원위탁교육저희가장학금지급하지않습니까,보조를?지금한몇분정도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지금1억원계상되어있거든요.그래서50명계획해서하는데방송통신대학같은경우에는장학금이얼마되지않기때문에그숫자는더많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이것한학기에50명씩이렇게해서충분히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가65명입니다.2007년도에69명,2008년도에32명,
김덕수위원
그러니까1학기,2학기다합쳐서말씀하시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지요.사람수로얘기하는겁니다,개인.
김덕수위원
아직은이예산그러니까100명분예산아닙니까?이게.100만원씩따져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한사람이상반기,하반기로...
김덕수위원
그렇죠.상반기,하반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나누기때문에50명계획된겁니다.
김덕수위원
합해서아까70명,80명이렇게말씀하신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합해서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방통의경우에는보통30만원,40만원이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인원이많이증가됩니다.
김덕수위원
205쪽입니다.도교육협력사업인데요,한2억3,100만원이늘어났는데사업이어떤게늘어난겁니까?개략적으로얘기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여기는당초예산과비교해서늘어난거고요,지금경기도에서사업을확정을해서우리양평군에부담할수있는사업을저희가예산에반영한건데아직일부못한게있습니다. 사업내용은아홉가지가있는데이건별도로유인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그다음에206쪽에주행차량용CCTV이것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사업은우리경찰서에서범죄예방을위해서협조요청한사업이되겠습니다.따라서주요국도변,도로변에CCTV를설치하면서그CCTV에그쪽으로지나가는차량의넘버를인식하는거거든요. 그래서범죄가이루어졌을때그쪽으로도주를했다또이동을했다이럴때에는CCTV에있는차량을넘버를인식해서범인을잡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대에4,000만원입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것은기능이특수기능이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지금관내에범인을잡을려면은이CCTV아니면은못잡는다고그러거든요.그래서양평군의치안을놓고볼때는이6번국도도좋지마는예를들어서강하면에예를들면은면사무소들어가는도로하고뭡니까?직진해서서울로들어가는도로그런목진지같은데해놓으면은도둑들도그것을CCTV를보고안들어온대요,마을쪽으로.잡힐까봐. 그래서이것전체적인수요조사를해서체계적으로지원했으면좋겠는데요,예산범위내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경찰서에서수요조사를해서저희한테통보한게있는데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예산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09쪽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유도우리직장운동경기부조례에서빙상에이어서유도를지원을하신것노력을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그것뒤쪽에보면은이것은우리순수군비고뒤쪽에7,000만원이도비지원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도비지원이그게다인가요,7,000만원이?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지원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직장운동경기부를창단을할경우에는잘활성화되지않는종목이있습니다.그종목에한해서창단했을때계속적으로지원을해주는데저희는빙상이되겠습니다.유도같은경우는활성화되어서별도의창단됐을때지원비는없고빙상의경우에는지원금이경기도에서지원합니다.그래서그비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저희가빙상만했을때는예산이1억9,000에7,000하면은2억6,000정도되는데그러면금액이커지면은도에서지원하는금액도안커집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7,000만원,
김덕수위원
정해진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액이정해진겁니다.
김덕수위원
정해진겁니까,딱?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17쪽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지방채이자상환인데이것내년부터상환하게되는건가요,이자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통합기금에서저희가쓴자금입니다.그래서통합기금으로,
김덕수위원
통합기금에서100억쓴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거기서상환하는거,기금으로상환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기금으로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07쪽강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돈끄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23억이면다돼요?어떻게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만요.
송창섭위원
207쪽에중간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강하체육공원은현재23억이확보됐는데지금총설계를해봐야나오겠습니다만10억정도더투자가되어야지저희가계획하는사업이이루어질걸로보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당년도에는다못하죠,이게?다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이확보되면당년도에준공도가능합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강하면주민들이요구하는모든시설을다했을때의투자이고요,현재23억가지고주어진범위내에서기본적인필요한구장은운영이가능합니다. 앞으로10억정도는추가의설비,시설이런것을해야되는데기본적으로축구장이라든가기본적인운동장은23억가지고가능합니다.
송창섭위원
들어가다보면길에서좌측에서집하나가있죠,이렇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게이트볼장이요?
송창섭위원
게이트볼장말고이렇게매수를해야되는데매수가안되는땅이이렇게거기하나있던데.앞으로향후계획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일반땅은계획하지않고주어진하천부지범위내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그것은운동장을다조성을하고꼭집을사야될필요성이있으면검토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국수리것은후년이면가능합니까?어떻게전망으로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한해에1개시․군에1체육공원을조성하고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2011년에는최우선순위로해서지원요청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208쪽에하단에보면3억1,000만원이삭감됐는데이것은군민의날체육대회를안하기때문에삭감된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당초예산대비3억1,000만원이예산이덜세워진것입니다.그런데여러가지사업내역별로있는데예산범위우리군예산범위내에서운영을하고또부족한것은나중에추경이라도반영할계획으로현재예산범위내에서예산이수립된겁니다. 그래서삭감된것은아니고전년도당초예산대비3억1,000만원이부족하게세워진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주요부족분이어떤거예요?3억1,000만원주요,다는말고액수가커서물어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생활체육대회우리경기도생활체육대회의출전비이런그리고각급체육회지원비,그다음에생활체육회에지원하는자금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부족하게세워졌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한말씀할게요.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예산과관계없는건데요,강하체육공원에이렇게다리가기전에우측에푹꺼진땅있지않습니까?과장님아세요?그러니까체육공원부지다리건너지않습니까?건너기전에우측에푹꺼진땅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주민들도그렇게제가얘기를많이들었는데어쨌든주차장부지가많이확보가되어야될것아닙니까?체육공원을잘만들어놓으면은. 그런데거기도하천부지거든요.한500,600평될것같은데그것을우리가사업계획을한번세워서주차장부지를확보하는것이어떤가사업제안을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먼저처럼2년동안그러니까농사한것보상해주고흙만매입하면되거든요.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210쪽에맨상단에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이건어떤내용입니까?210쪽.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생활우리체육협의회생체에서거기에전문지도자를두고종목별로일반인을대상으로체육지도를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서수영이면수영,그다음에댄스면댄스이렇게해서종목별로탁구면탁구그런내용을지도해주는그런지도교사가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역단위로이렇게해주는겁니까,그걸?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명칭을그렇게붙인것은개군면에서필요하다고그러면개군면에출장가서하고또양동면에필요하다고그러면양동면에출장가서하고또상설은우리실내체육관에서해요.그래서지역을찾아다니면서교육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그밑으로가서바우처,체육바우처사업은,중간에요.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학생들중에서어려운학생들이있습니다.그래서체육에접하기어려운그런극빈한자같은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학생들한테일정한교육도시키면서또지원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이것은경기도특수사업으로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보조해주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지원은강의,기술전도가되겠고요,그다음에거기에필요한재료,탁구를친다고그러면탁구공,탁구라켓이정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80?
이인영위원장
아니199.199쪽.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99쪽이요?
이인영위원장
예,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내년도잘아시는바와같이6월2일날지방8대선거가있습니다.거기에따른경비가되겠습니다.따라서우리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자치단체장,군의회의원에대한경비를기준에따라서예산에반영한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산출근거가인구수로따지는거예요?뭘로따지는거예요,이게하는게?선거관리기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거인수를기준으로하는데요,선거관리위원회에서기준표가있습니다.그쪽에서요청하는내용을우리예산에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유권자에한해서기준잡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준을하여간6개월전인가하여간얼마전에선거인수를산정을하거든요.산정된인원가지고이렇게예산을반영을요청합니다.
이인영위원장
다음에는207쪽이요,용문생활체육공원사업인데그것어디에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부분은지금기존에테니스장먼저체육공원했던,
이인영위원장
구체육공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하수종말처리장옆에체육공원에테니스장이이번에수해를입었습니다.그래서지금치고있는데안전하게보수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과장님이용문체육공원에라이트시설해준다고그랬는데그게언제쯤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을반영해야되는데점차적으로반영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7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