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성장개발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51쪽에 녹색숲 조성 담쟁이 식재사업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려고 합니까?

담쟁이 식재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성장 관련해가지고 도시가 너무 삭막하니까 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담쟁이넝쿨로 포장을 하므로 해서 녹색성장에 걸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저탄소 도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데 그것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바라고, 세 번째는 검증은 아직 안됐는데 씨앗가지고 소득화 할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성장개발과보다 물론 이것이 가지는 친환경적 기능을 볼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시켜서 정책을 신성장개발과에서 할 수 있으나 우리 고성군에서는 도시 시가지에 이런 숲 조성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에 도시숲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고성군 전체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책팀을 만들면서 국비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면에서 실적을 할려고 그런데 활용할려고 시범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틀은 농정산림과 숲조성하고 연관짓어서 가고 저희분야에서 하므로 인해서 국비라든가 인센티브에 많이 적용이 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숲과 관련해가지고 자투리 공공용지에 소규모의 공원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하고 맥락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해놓고 거치대 설치를 하고 자전거를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치대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를 구입해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산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금 가가호호 거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자전거를 사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시범학교에 일단 사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거치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부의장님도 먼저 현장답사때 말씀하셨는데 기관에 여덟군데 만들었는데 그게 타고 가서 시내가면 보관소가 없으니까 다시 와야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해서 정부에서 공공자전거 임대서비스 프로그램 만드는가 봅니다. 표준모델을, 그래서 그게 보급이 되면 저희들 시내권 확산을 할려고 하고 학교는 학생들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벌이는 차원에서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사줄려고 합니다.

이게 가가호호 자전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학교에 비치를 하는 것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근원적 접근을 하다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험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보급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단 자전거 거치대까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간혹 보이기 때문에 거치대를 설치해주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 이렇게 기관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이렇게 벌일때에는 사전에 전제돼야 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하는 문제는 예산문제가 따르 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다시 만드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위기 확산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자전거 구입 문제는 학교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듭니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확산 시킬수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오히려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 기관에 성인들이 우리 집행부에 또 의회에 직원들이 먼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선행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또 현재 상황에 알맞은 그러한 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내년도에 직원 뿐만아니라 많이 탈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범학교가 아니라 시범 행정기관을 하되 그 행정기관을 고성군청으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책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상입니다. 다음에 153쪽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관리사무실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다 분양할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다 분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회의라든가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토의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어야겠기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소유를 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소유를 하고 임대료, 향목농공단지 사무실을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향목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 내부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1년에 100여만원 정도.

다 분양되게 되면 업주 대표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 관리는 자기네 조직화해서 운영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농공단지 유치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그러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입주신청을 한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대 창업보육센터에서 8개 업체를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6개정도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장부지 몇%를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의향서 제출한 면적은 농공단지 주 사용한 면적보다 상당히 오버입니다. 현재 분양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가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언론매체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할 그런 것은 없네요.

지금 홍보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년 6월말이면 완공이 되니까 입주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홍보……

그렇게 된다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라고 해서 언론 및 홍보매체 광고료 해서 1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것은 홍보라고 했는데 분양하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광고, 신문공고비용입니다. 2회정도해야 되거든요.

공고를 왜 광고라고 했습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공고도 하고 광고도 있는데 2회 정도하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홍보비는 없구요.

정말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광고비용을 더 책정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고 단지 전례답습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면 포기를 하시고 법적 의무인 공고내용만 해야 한다면 공고 내용에 한정해서 집행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리 정리를 해드릴까요?

1회 분양공고하면 500만원 정도되는데 2회 가지고는 분양이 다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고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유치가 절실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면 홍보비용을 더 높게 책정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고비용이라고 하니까,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관내에 제조업 중에 어느 종류의 제조업이 많습니까, 대부분 식료품 제조업이죠?

예, 식료품, 젓갈류 등등해서.

식료품이고 나머지가 4개, 5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제조업에 주가 이루는 것이 식료품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것이 식료품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신성장개발과에 정책내용들이 있죠?

예.

그 내용 중에 담고 있는 것이 노후시설 개선사업, 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식료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담고 있나요?

거의 지원하는 것이 포장재 지원하고 중소기업 시설개선하는 부분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다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쪽이니까요.

식료품 특히 젓갈류가 인근에 있는 시가 먼저 과감하게 정책을 폄으로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속초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단 말이예요.

속초시가 젓갈 클러스터 그걸 하면서 그런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덜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만 속초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육성을 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속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료품 제조업 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면면을 잘 파악하셔서 육성책이 구체적이고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권 내에서 지원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되도록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몇 년동안 젓갈제조 하시는 분들이 꽤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한번씩 나가게 되면 2, 30명씩 고용인원도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세워놓은 것은 너무 미미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물론 기후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여기에 기후대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보게 되면 아직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형식적인거고 그런데 체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 실제 해야 할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적게 들어가는 저소비형의 어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오는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소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탄소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목록 다 가려서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는 실천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65쪽에 우리 고성군 홍보 가방을 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가방을 제작할려고 하죠, 지금처럼 해온 그런 가방으로.

일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것보다 이제는 더 친환경적인 가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가방이 코팅한 가방들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저탄소가 아니라 고탄소 가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저탄소 개념의 가방을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럴 때 현재 해오던 그런 관행을 바꾸는 것이 두렵거든요. 많이 변해야 되니까, 디자인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시각적 질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머릿속에서의 저탄소이지 실 생활에서는 고탄소로 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자그마한거지만 여기에 저탄소 개념을 도입해서 가방을 제작한다면 아마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심층수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축제가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거죠?

4회째.

4년을 거듭해 오면서 심층수 축제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층수 축제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심층수 축제가 우리 고성군에서 명태축제 즉 겨울바다와 명태축제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두 번째로 큰 축제인데 활성화가 잘 안되어 지게 보이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정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 축제가 여름에 꼭 이루어지는데 피서철 막바지에 이루어져요. 피서철 막바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태풍을 동반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기상으로 여건이 안 좋아서 심층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라던가 관광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동네축제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축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경동대학교에 축제를 위탁 해가지고 축제준비위원회가 경동대학교 쪽으로 준비위원회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관계를 피서철 피크에 8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맞춰서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많이 왔을 때 축제를 열어서 홍보역할을 강화할 수 있겠금 이왕하는 것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양심층수가 널리 홍보가 되고 이 축제가 활성화 돼서 앞으로 해양 바이오산업 해양심층수가 전국에 홍보도 많이 되고 농공단지가 형성이 되니까 심층수가 우리 고성군에 실질적인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신성장개발과가 새로 신설돼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제가 정책적인 사항이라던가 단위사업쪽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개발과에, 그런데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같은데는 제조업, 식품위주의 기업유치가 되야 될거고, 또 거기는 신청에 의해서 의향서를 내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기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레저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쪽으로 기업유치 할데가 많은데 우리 고성군에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야 돼요. 기업유치공모,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겠금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공모를 할려고 하면 광고비라던가 방송이라던가 신문상으로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기업유치할 자리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84년도에 관광지 조성이 돼가지고 다 관광지가 지정이 됐고 3년전부터 개척지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개척지구에 대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기업이 관광지라든가 개발촉진지구에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이쪽에 기업유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로 ‘84년부터 관광지 조성해놓고 관광지에 기업하나 유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성군 실정이기 때문에 이 관광지를 어떻게 메울것인지 또 개발촉진지구도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하는지 이것을 실지 투자자들을 공모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 이렇게 할려고 하면 공모를 원칙으로 한 공모에 따른 광고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개발할 사람들을 우리 고성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단말이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개발하러 올때만 기다려서는 개발하러 전혀 안옵니다. 그러니까 ‘84년부터 관광지가 이것도 계속 지정만 돼 있지 누가 와서 손도 하나 안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성장개발과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성장개발과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군정 전체적인 것으로 파악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거진해맞이 공원 조성에 사업비가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에 무엇을 할려고 하십니까?

거진등대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총 계획이 28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이 14억되고 향후 투자할 사업이 14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6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전망대 휴게소 정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소길로 되어있는 공군부대에서 거진 등대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그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갔을 때 나무 식재하는 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등산로에 일반 목재정비하는 부분하고 조경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산소길 조성해서 민간행사보조 했는데 이건 어느 단체보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을 했는데 이건 어디다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산소길 걷기 축제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강원일보에서 시책제안에 의해서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계획은 일단 강원일보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1억 2천만원 관계는 산소길로 지정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거진 화포리 찻골까지 1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진 공군부대에서 거진등대까지 올라가는 길 거기 두군데 그 다음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에서 오봉리 들어가는 길 3개소를 저희들이 산소길로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처음에 가는 시점하고 끝에 종점까지에 안내판 설치를 해서 1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가도 조성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낭만가도도 이 사업이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화진포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면서 삼척까지 내려가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용촌까지가 길이 되는데 해안도로하고 국도를 해가지고 가는 길목에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동해안에 각 시군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낭만가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총 사업비에 10분의 1도 안되게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는 군에다 부담시는 이 모양새가, 이상입니다. 다음 196쪽에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관광지 관광객유치홍보 광고 2개사 해서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어느사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지 관광객유치 홍보관계는 MBC라든가 방송사에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미술품 구입비 해가지고 매년 이 정도 편성이 되는데 미술품 구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쪽에 재투자는 하지 마시고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시내로 이전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관내에서 미술활동 하시는 분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활동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연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미술관이 있으면서도 관람할수 있는 기회가 없단말이예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심도있게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진부령 미술관 정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비는 나중에 반납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구요. 우선 미술관이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활용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확보돼 있는 예산 10억만 가지고 건물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을 월이라던가 해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게 어느정도까지 치닫게 되냐면 그것은 흘리 농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또 부락에서 마을이 공동으로 소득을 창출하는데 쓸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수도 있는게 있는데 이게 자꾸 주민들과 괴리된 미술관이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면 위원들이 볼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에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한다면 그것을 더 이상 운영케는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 말은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수 없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그 사업이 현재 용역중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군비를 세워주셔가지고 5천만원가지고 용역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중지한다는 것은 예산처리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거나 저희들이 말씀드린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 고성군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고성군 들어오는 관문이고한데 그런 시설도 하나 있으면 흘리쪽이라든가 그쪽에……

여기서 끝이 안날 것 같으니까 끝내고,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고성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고성군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책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통합을 해놓고.

생활체육에 있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관계는 저희들 생활체육은 도 기금으로 50% 지원을 받고 지도자들은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50% 지원을 받고 저희 체육회는 순수한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별도로 갈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합을 시켜놓고 비용절감이 된게 아니라 통합시켜놓고 비용이 증가된거 아닌가요. 통합이 되게 되면 비용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통합을 시켜놓고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에도 생활체육회에도 보조를 줘 가지고 했었고, 전에는 체육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를 2억 6천만원으로 했는데 왜 2억 8천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정면으로 의회결정을 반박하는건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증액을 또 해서 올라왔나요.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말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위원들이 모두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올렸을때와 똑같이 해서 올렸는데 지금 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해당부서에서 위원들 의사결정에 도전하는 꼴이 되는데.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예치금을 농협에 하고 있는데 일반 정기예금을 사용 있나요?

예,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것이 이자율이 더 높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