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민규의원, 간사에는 김범진의원이 선임이 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실과팀소별 시책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하우스 수막시설 재배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초기단계이므로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JTV에서 방송했듯이 효과가 좋습니다. 기술지도는 작물시기별로 담당지도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종자육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09년도 청보리 예산이 29억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우농가도 상당히 많이 재배합니다. 조사료에 대한 시험재배 및 종자보급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조장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종자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도 조사료 종자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환경보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비료값 절감을 위해 축산액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액비 살포 대상지의 토양검정, 액비 검정을 하여 살포량을 결정한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농가 및 업자에게 살포지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피해발생 면적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축분은 이제 자원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축산액비를 사용함으로써 냄새가 나는 것이 문제인데 자연순환농업 추진 차원에서도 예산지원 확대 및 액비발효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형 비료사용, 축산액비사용 등이 자연순환 농업이며,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오염이 측정 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군단위에서 국비예산 확보하기가 힘드나,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환경부를 방문,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설치장소는 추후에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조사위를 12월3일 구성하였으며, 2001년7월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후 공장미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신고시 관련법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건축허가부서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1년도 사업자(김기록)가 신고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동의서 내용에 공장설립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하겠다는 문구는 없었으며, 2007년도 설치 신고시 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7년,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재활용신고 민원처리시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주민의 의견수렴 하지 않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사업주가 쓴 각서에 폐수처리시설, 냄새저감시설, 퇴비야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행정에서는 지도점검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집회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받지 않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의 악취로 인하여 영농생활 지장 및 공음ㆍ무장면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한 행정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완벽한 시설개선 및 운영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처리사업장이 가동되면서 악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 의회, 행정, 사업주가 함께 깊이 논의해보고, 고창CC 생태보전협력 기금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기금의 사용 용도는 생태계복원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 2010년 1월 중에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심원우회도로 공사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양식장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와 함께 협의하여 익산 국토관리청에 관련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건설도시과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환경주관부서로서 관내에서의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워
의워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2회 고창군수배 전국족구대회가 작년보다 더 많은 팀이 참가하여 우천시에도 성황을 이루었고, 족구가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활성화가 되었으니, 내년부터 군민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추진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군민체육대회 종목은 고창군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므로 내년도 이사회 개최 시 건의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군정질문의 건으로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