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60억 2,502만 3천원 전년대비 153억 7,249만 9천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단위사업별 10% 이상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비가 100억 3,03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8,50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10억 9,800만원으로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억 8,136만 8천원이 증편 성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0억 8,285만 7천원으로 25억 1,185만 7천원이 증편 성되었습니다. 영농생활편익사업비는 8억 4,843만 4천원으로 소규모 영농편익사업이 전년대비해서 2009년도에 83건 외 17억 2,8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32건 5억 4,500만원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1억 3,456만 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는 4억 7,264만 7천원으로 소형관정개발사업반영도로 1억 1,249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비가 8억 840만원으로 맹암건 사업비 5억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3억 1,85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비가 이전에 도 균특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면서 16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예산은 17억 7,30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4,239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군도정비사업이 전년도 10억 2,800만원에서 전체 감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군 전체 예산 규모 축소로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른 것이며 농어촌 정비사업은 13억 7천만원으로 8억 6,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또한 신규사업억제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도로관리예산은 2억 1,439만 7천원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축소 등으로 2억 1,139만 4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므로 농어촌도로 도비보조사업 찬물내기 진입로 등 12억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활성화사업이 5,574만 2천원으로 3,612만 6천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교통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추진한 교통관련 종사자 해외선진지 시책비교견학 예산 2천만원과 일반 운영비 재료비등 1,61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관리사업은 9억 6,472만 1천원으로 110억 5,699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에 있어서 순창읍 하나로 마트에서 생약건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6억 2천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순창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6억 4,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08억 7,875만 8천원으로 44억 5,662만 2천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오지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39억 7,200만원이 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가 90억 8,815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사업비 2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 8,400만 원 등이 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3억 3,253만 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회관신축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1억 3,200만원으로 모정, 회관 등 마을 공동 이용시설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많아서 2억 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지역개발도비보조사업비 6억 4천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가 3,080만원으로 1,746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모래살포기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써 이용도로관리일반운영비에 일부 감액된 1,3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해야 할 행상성 경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은 303쪽에서 329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77쪽에서 581쪽까지 입니다. 먼저, 303쪽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304쪽 농업기반공사정비사업 10억원을 각 면마다 배정을 했는데 특히 내용을 보면 관정, 양수장, 수리시설물, 도로, 배수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 예산을 세웠죠?

예.

각 읍&middot면별로 본인이 방금 나열한 그런 사업 의 개소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개소 수 차이가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읍&middot면형편에 맞춰서 총액으로 묶어져 있는데 각 읍&middot면에 형평성을 맞춰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읍&middot면 개소와 관정 양수장 183개소, 그다음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사항을 현재 각 면에 손을 못대고 있는 꼭 해야 할 사업이 각 면별로 몇 개소씩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자료를 다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위원 한분에게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료는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인계가 제일 많다, 적성이 제일 많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11개 읍&middot면 똑같이 1천만원씩 배정하다보니까 면세가 크고, 무조건 마을에 관계없이 1억원씩 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등같이 부락이 적고 면적이 작은 곳은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고 구림, 쌍치, 복흥, 동계처럼 큰 지역은 한쪽도 손을 못 대는 그 영향이 지금까지 전개 되어 왔습니다. 또 11억원 10억원 배정해서 읍&middot면별 1천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큰 지역은 항상 사업을 다 못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자료를 정확하게 기 된 곳과 앞으로 손봐야 할 자리, 그다음 용배수로 같은 것은 길이가 나옵니다. 총 몇 km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하자면 배경 서류에 다소 주무담당이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정도해서 그 비율은 만들어 줘야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자세하게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자세하게 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 같은 것을 해서 그 경지정리 순위에 따라서 그전에는 말하자면 경지정리 농로 보완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 순위가 없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 구림면 구암뜰이 경지정리가 상당히 앞에 있는데 군에서 아직 한번도 안 해줬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순위대로 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2005년 정도에 했어야 합니다. 순위대로 했더라면. 그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야기 한곳부터 가다 보니까 말 없는 지역은 뒤로 밀려나서 제 밥도 못 찾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위를 꼭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업을 배정하려면 읍&middot면 산업계장한테 자세한 자료도 받아보고 그 자료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물론 인원이 적어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 계에서는 한번쯤은 현지답사를 하셔야 합니다. 순창군에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밤잠 안 자고 고생하고 애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건설과 부서에서 애 많이 쓰고 고생하신다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낙후된 지역이 계속 낙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은 모든 것을 재 포장하고 있는데 구림은 아직 포장도 못하고 있는 농로가 많고 아직 용수로를 손도 못 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농로에서 논에 일손이 하나도 안 되어는 트랙터나 나오고 들어가면서 경운기가 나오고 들어가면서 실랑이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그런 실정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왜 그런 곳에 많이 배정을 했냐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창군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포장하는 곳이 있는데 포장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겠느냐, 이런 곳도 관심을 갖도록 행정을 하면서 고생하지만 조그만 더 고생하셔서 다수 피해보는 소해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8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이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에 있어서 순창읍 일원에 있어서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정비가 끝나면 재래시장 주차장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노후 된 거 교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후 된 것 교체를 포함해서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까?

예.

따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행감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대중교통 이용계획을 편의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을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9쪽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3억원을 예산 세워서 했는데 2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신호등이나 경보 등 LED 전면교체해서 교통안전시설에 획기적으로 많이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일부 더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주민들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본위원dms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사업이나 농가에서 필요한 것과 순창군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원사업을 농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교통시설물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 2007년 2008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충분히 잘 했음에도 현재 미약한곳이 너무 많고 노후 된 곳도 많이 있는 것을 본위원이 실재로 목격을 한곳이 있습니다. 인근 담양이나 곡성 남원의 소도로를 볼 때 교통안전시설물이 잘 되었다고 본위원이 수시로 봅니다. 순창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이 없어서 야간에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2009년도 시설물이 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것을 한번이라도 목격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야간에 교통시설물이 잘못 되어 구분을 못해서 교통사고 난 건이 금년에 두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3억원 아닌 5억원이라도, 이 사업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군에서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어디 시설물이 잘못되었으면 서로 합의서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죠?

예.

많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창읍으로 하는 것이죠?

예, 읍에 옥천초등학교하고 순창초등학교쪽에 할 계획입니다.

옥천 초등학교 순창초등학교도 좋은데 중앙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 학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위로 따진다면 중앙초등학교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그쪽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면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예산에 맞춰야 되고요,

학교명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모 학교보다 중앙초등학교 인원수가 약 1/3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그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에 인해서 지정했겠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숫자가 많은 학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면 취약점을 먼저 생각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설치는 언제쯤 사업이 들어갑니까?

예산 승인되면 바로 계획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정문에만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후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에 문제가 있는 곳을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창초등학교가 됐든 옥천초등학교가 됐든 정문 후문을 학생들이 50% 거의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문에만 국한을 두시지 말고 사업하실 때 후문까지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경섭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305쪽에 저수지 정비 인부임이 들어 있는데 제방 풀베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139개소가 있는데 제방관리 인부임입니다.

사실은 10년 이상 준설사업을 안 해서 저수지가 다 매립되어버린 저수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창군 관내에 몇 개나 준설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저수지를 금년에 많이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구림에는 구암저수지가 조금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요.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금년에도 그 물을 다 따랐을 때 불과 저수지 밑에 20여필지 말고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가 내려서 다행이었고, 지하수를 품어서 모를 심으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반공사에 강천저수지 1여원 예산 외에는 진짜로 필요한 저수지 준설예산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빠져서 만약에 춘기에 가뭄이 있다면 상당히 원망을 하고 농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소류지 준설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때 물을 다 쓰고 준설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수지가 있다면 가뭄대책으로 추진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비보다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 소류지 준설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과연 2010년도 춘기에 그 물을 가지고 그 몽리면적에 모내기를 할 수 있을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수정안에 최소한도로 최하 1억원은 가져야 준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어져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

불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전에 권재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설기 삼랄 구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조, 47만원씩 7조인데 순창군 관내 11개 읍&middot면에서 쌍치 복흥이 겨울철에 적설량이 많죠?

예.

이 7조가 읍&middot면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읍&middot면에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쌍치 복흥쪽에 요구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흥이 몇 대입니까?

복흥 6대 쌍치 1대.

일정기간동안 겨울에 계속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눈이 오면 폭설이 오지 않습니까?

예.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 큰 도로만 밀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만 군에서 구입해주면 기름값 필요 없이 마을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길을 다닐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기름은 빼고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민원을 저 역시 면장님 앞에서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랙터 밀고 다니면서 수고비 달라는 것 아니니까 마을 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밀고 다닐 수 있게 제설기만 구입을 해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면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건설과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쌍치면은 한 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면장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정재환 쌍치면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그러한 과정이 정말로 한대만 요구했는데 아니면 더 요구했는지 이 자리에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자기 지역구 면장님 출석요구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만 물으시면 됩니다.

최영일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치면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면장님을 불러야 합니다.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건설과 예산안 심의 중 제설기 및 삼랄 구입비 예산과 관련해서 정재환 쌍치 면장님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정재환 쌍치면장님 출석 요구한 것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해주신 양영수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2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6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77쪽에서 581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금년에 건설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전체적인 순창군민의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위원들이 현장실태조사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실재 지적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 즉 옹벽설치나 하수관거설치나 수로관 설치나 회관 및 방수처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전체를 다 확인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 빠뜨리지 않고 사업 현장을 목격하고 지시하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물론 현장실태조사가 또 이루어지겠지만 현장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또한 담당 부서 직원 분들께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로 한 치의 빈틈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말썽 난 사업장, 입찰이나 모든 것은 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2010년도에는 모든 사업장이 조금이라도 손실 있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말로 민감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편성권도 집행권도 집행부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편성이나 집행도 의회가 갖고 있는 양 이야기할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면단위, 위원장님 각 면단위 제설용 트랙터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병신사기 좋은 사업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각 면단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쌍치 복흥은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폭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편성권도 의결권도 예산집행도 의회가 갖고 있어 대단히 큰 것처럼 하는데 사실 편성권과 집행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의결권 하나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런 의원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택시 업무용 차량 임차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2009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집행을 했습니다. 1,939만 2천원 금년도에 확보했었는데 잔액은 5만 8천원정도 남아있고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관외 출장 가실 때 이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업계 내지는 군 공무원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 어떤 편에서 불황도 해소가 되고 직원들은 운전을 안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은

당초에 이 사업 추진할 때 택시업계에 불황을 타계하고 공무원들은 장거리 운전을 안 해서 피로가 덜 한다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 출장 장소가 서울쪽이죠?

예, 파악된 바로는 서울이 42회 전체 81회 횟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별 중앙부처 출장내용을 보면 거기에 비교해서 판단해도 됩니까?

예, 81회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출장 가시는 분들은 직접 운전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택시를 이용해야만 되겠다는 경우에 했고 본인이 직접 출장 가는 것이 편하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운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분들은 무조건 갔다 오면 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로 서울같은 경우는 새벽에 출장 가서 오후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들 기준은 14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가서 일보고 돌아오는데 소요되는데 시간을요.

택시업계에서나 공무원들 출장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까?

예.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잘 챙기셔서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행감때 질의 드린 내용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9억 9,500여만원 도비가 3억여원 되고 군비가 6억 8천여만원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립버스구입지원사업도 있죠?

예. 두 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들이 임순여객에 지급되는 것이죠?

예.

제가 행감때 질의 드렸던 내용 임순여객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전화로도 이야기를 했고 공문으로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서비스 강화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도 택시업무용 차량 임차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그 부분 정말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또 교통행정계장님 각별히 챙기셔서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으로 권재철위원께서 농업기반사업정비사업에 3억원 이흥주 위원께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용배수로 중 영농생활 편익시설사업 읍&middot면별 세부실적 및 계획,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택시 업무용 차량 운영실적과 공수현위원으로부터 면단위 제설용 트랙터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과 복구 대비, 복구기능을 기본목표로 하여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및 민간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재해를 신속한 대응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총액은 179억 7,900만원으로 2009년도 128억 2,100만원 대비 51억 5,700만원이 증가 40%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가 49억 9,200만원 도비가 24억 5,100만원으로 보조금이 66% 군비는 60억 3,500만원으로 34%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홈페이지 기상정보유지관리비 430만원, 민방위 경고시설 조치사업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 중 10% 이상 증가된 단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생활안전개선사업이 3,170만원으로 14%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39억 4,300만원으로 2009년보다 183%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운영관리비 관리사업 7,490만원으로 83% 안전한 지역사회건설 사업이 1억 4,800만원으로 14.7% 하천 정비사업이 133억 1,200만원으로 24.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190만원으로 16.8%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안전문화정착사업은 1,400만원으로 10% 재해예방장비구축 및 관리사업이 1,130만원으로 58.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이전에 집행해야 할 행사성 경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예산인 만큼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333쪽에서 345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585쪽에 있습니다. 먼저, 333쪽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334쪽 향가터널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터널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예.

2007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2008년도에 보강 공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보강 공사하는 것이 연 행사입니까?

한꺼번에 전체 공사를 다 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예산에 따라서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위원님들 다니시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예년에 했던 부분하고 남아있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보기에 지난 2008년도 보강공사 한 자체가 현재도 누수가 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는 누수 현상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2010년도에 사업계획있죠? 향가터널 일대를 관광유원지로 사업계획 있죠?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농촌관광과에서 향가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오갔는데 비가 쏟아질 정도로 한때는 많이 누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5천만원 2009년도에도 5천만원입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보강공사를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향가유원지를 주관해서, 군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행사성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5천만원 투입해서 하면 마무리 됩니까? 안 되죠?

우선 시급한 부분만 보강이 되는 방향으로

우선 시급한 곳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향가터널 보수공사 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2008년도 예산입니까? 2009년도 예산입니까? 5천만원이요.

5천만원 2008년 예산에 있습니다.

2008년에 사업을 했죠?

예.

2009년도 에는요?

2009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06년도에

2009년도에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5천만원 예산 세웠죠?

예.

2008년도 예산서에도 예산서에 5천만원 있습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 보고 5천만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년도에도 5천만원하고 내년도에도 5천만원 할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향가 터널이 아니고 재난시설물 안전점검물 진단에서 5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이 5천만원 속에서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년도 5천만원 계상해서 예산 올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 찾으셨어요?

334쪽 아니에요?

예.

333쪽이요.

예.

해년마다 위험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험표지 제작해서 설치해야 할 개소수가 순창군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개소 수까지는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고, 물놀이 위험 표지판 제작을 해서 조그마한 소류지나 저수지나 아니면 큰 하천변이나 그런 곳에 하지 않습니까? 순창군수 이름으로.

예.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예산이 1개소당 2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가서 설치 해 놓은 것을 보면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 짜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놀이 표지판을 그 주위에 관광객이나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가장 보기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꼭 발로 차고 총으로 쏘고 차로 빌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놀이 이용 표지판을 소모품 격으로 2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지만 20만원으로 제작해서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단가가 맞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표지판들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2만원짜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격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지금 거의 갖다 말뚝으로 박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기소를 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항구히 보존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넘어가거나 훼손된 부분은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넘어가서 미관을 해친다든가 보수여지가 있는 부분은 감안해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질의해도 됩니까?

337쪽까지입니다.

지역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자율방재단 단원 피복비 구입을 해줬죠?

예.

7천만원입니까?

예.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읍&middot면에 배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복 구입해서 배정한 뒤에 각 면별 자율방재단에서 단원들한테 알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이후에 확인해보신적 있습니까?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고요, 예비용까지도 다 지급이 되었는데 새로 단원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아직 부족분이 있어서 배부가 못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배정이 되지는 않았고 문제는 당초에 방재단 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방재단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바빠서 못나왔든 일이 없어서 못 나왔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재활동에 대한 것이 없어서 안 나오셨던지 해서 방재단 자체적으로 &‘당신 옷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겠고, 저는 못 받은 분들의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못 받은 분들의 이유는 그때 줄때 안 나와서 못 받아다, 몇 번 안 나갔더니 안주더라고 항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군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서 탈퇴를 하든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방재단원으로 들어있고 추후에 방재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옷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옷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도 방재단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읍&middot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있죠?

예.

올해까지 두 대가 더 설치되어 지금 총 관리하는 방범 CCTV가 12대입니까?

예.

그런데 12대에 대한 CCTV 유지관리비나 전기요금 있죠?

예.

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 본 예산서에 방범 CCTV 유지관리비 개소당 280만원해서 3개소 방범 CCTV 전기요금이 월 5만 3,040원해서 8개소 해서 12월 509만 2천원 그렇게 계상돼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추경예산에는 또 틀립니다.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가 틀리고 추경예산에요.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 책정된 것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는 전기요금이 5만 4,040원이었는데 추경에는 3만 6,400원으로 줄었고 CCTV 통신요금이 개소당 2009년도 본 예산서에는 4만 590원인데 2회 추경에는 개소당 3만 3,350원으로 바뀌었고,

최영일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안된 것 같은데 잠깐 자료를 보기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기 요금은 인상분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고 인터넷 요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달랐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향후에는 이번에 책정된 단가로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2009년도 보는 예산안에는 전기요금을 많이 책정을 했거든요. 요금은 방범CCTV는 계속 24시간 가동이 되니까 전기요금이 일정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개소수가 늘어나고 줄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009년도 본예산하고 2회 추경하고 2010년도 본예산이 다 틀립니다.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방범 CCTV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많이 요구했다 조금 나오면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전기요금 또 적정 유지관리비,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계상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면 많이 올렸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향가터널 보수 구간공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가터널 보수를 해서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향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진입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우회도로가 나서 주 진입로로써 활용은 되지 않고 향가유원지가 관광자원화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터널을 관광코스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들어가면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저온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순창읍민들이나 풍산 면민들이 거기를 피서지로 이용하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제 생각으로는 향가 유원지가 개발되면 앞으로 터널을 이용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나 이런 분야로도 검토가 되어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향가터널은 상당히 깁니다. 농산물은 저장이 중요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고창 복분자는 중국과 수출계약을 맺어서 선점을 했습니다. 순창복분자는 사실상 고창에 비해 외국 수출문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분자를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요.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정말 향가터널이 좋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와인이 유명한 것은 30년 50년 토굴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술값이 고귀한데 자기가 순창에 와서 공장을 한다면 향가터널을 활용한 복분자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도 늘리고 국외소비도 늘려 순창의 복분자는 터널 속에서 숙성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계상해서 이용한 예도 있었는데 고추장이나 장류는 볕을 봐야만 제대로 맛이 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문제에서 보수를 하겠지만 보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주류를 토굴에서 숙성해서 전국 국외에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가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흥주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향가터널 보수공사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궁금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충 설명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잘의한 내용은 정말 좋은 질의라고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현재 농가에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저온 창고를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터널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농가소득에 크나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농촌공사로 관련해서 관광 유원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것은 거기에 터널이 없으면 그러한 사업비를 쓰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추후 그런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향가 터널이 없으면 관광유원지 계획도 아예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현재 해방 당시 1년만 늦게 해방되었다면 거기에 철도가 만들어져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순창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 터널이 향가마을을 오가는 진입로였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많은 누수로 인해서 위험 때문에 진입로를 차단했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방지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 우회도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회도로 만들어서 향가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가 터널은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향가 터널이 없다면 거기에 있는 앞으로 추후 계획인 관광유원지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장담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향가터널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터널을 활용해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터널을 오고가는 관광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전의 그러한 천연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본인도 동의하지만 그 향가터널만큼은 그러한 터널이 없다면 앞으로 향가 관광유원지 계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천연적인 저온저장고 같은 기계로 하는 것보다 천연적인 저온저장고가 될 수 있는 장소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향가터널만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흥주 위원님 말씀 이해하셨죠?

예.

김경섭 위원님 말씀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8쪽에서 345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사업 585쪽 추령천 (석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부터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이흥주 위원께서 향가터널 보수 보강공사 5천만원 본위원장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인건비 재료비에 2,032만 2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오전에 다 들으셨죠?

예.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신규예산 편성사업으로는 향토회관 및 체육관 시설물 유지점검에 3천만원을 연구용역비에 편성하였고 향토 회관 원형지붕방수공사에 7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집행하여야 할 행사성 경비는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10% 이상 증감 내역은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3억 700만원으로 50.5%가 감액 편성되었고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 진흥 홍보에 전년대비 33만 9천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10.1%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지원은 전년대비 3,760만원이 감액된 1억 5,500만원으로 19.6%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5.8% 감액된 9억 2,708만 1천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예산 편성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439쪽에서 446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달리 섬진강 체육공원관리 비료구입, 섬진강 체육공원 잔디 제초제 광역이 있습니다. 잔디 깎는 예취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텐데 인건비는 포함 안 됩니까? 면에 인건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집행부에 세워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년에 3번에서 5번 여성 7명에서 10명 정도의 분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444페이지 437만 4천원 반영했습니다. 인건비도 유등면에 재배정 할

그 분들이 잡초 제거하는 인부입니까?

잔디 깎기하고 잡풀 제거까지

잔디 깎기하고 잡풀 제거하고 두 가지를 포함한 액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양보해주시면

발언권 얻으려고 제가 먼저 눌렀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먼저 지명하셨습니다.

최영일위원님 양보해주시고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역시 재선 의원님이라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도 자연자원조사 용역 하신 것 있죠?

예.

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결과물은 안 나오고 수요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해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의회에 한부 정도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말씀들을 해야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갖다 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44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부 문화시설행사 운영비가 전년대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에는 상반기 교육 개소식을 하고 상반기 수료식을 하고 하반기 개소식하고 하반기 수료식을 하려고 4차례 개소식 수료식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개소식하고 하반기에 수료식을 하려고 행사를 두 번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늘리려면 늘리고 줄이려면 줄이고 마음대로 하는 고만요?

필요성이 없겠더라고요. 교육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교육이 이어지니까 수료식을 하고 여름 방학 때 수료식을 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또 개소식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10% 20%가 아니고 50%가 삭감되어도 운영되는데 지금까지 억지로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될 것을. 그래서 위원장님! 여성사회교육부 문화시설행사 운영비 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감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여성교육강사 수당 있죠?

예.

내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공공관리시설관리사업소하고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후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면 인력이 그쪽에 한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인력하고 병행해서 여성정책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하고요

여성정책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관계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 외에 순창군이 관리하는 공공건물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업이 빠지면 순수하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정말로 순창군 건물이나 그러한 부분만 관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여성의 집이지만 공공건물이지만 건물관리만 하고 사업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합니다. 참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부분 한번 추진해주시고, 444페이지 2010년도 예산에는 송어 사육비가 예산이 안 올라왔죠?

송어 사료비는 금년부터 안 올라갔습니다.

원앙새 및 토기 사료 구입, 이 부분이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천산에 가신분들중에서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 하신 분들 없습니까?

여름철에는 송어 때문에 물비린내가 나드라고요.

아니 토끼하고 원앙새 있는 곳이요.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냄새는 없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수시로 청소를 하고 토끼 사육장 같은 곳은 바닥 모래 같은 것을 교체해주고 원앙사육장은 물도 교체해서 냄새가 상당히 민감하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그 물을 떠다 들고와서 강천 저수지 밑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물을 버릴 것 아닙니까?

털 같은 것을 원앙새털같은 것을 걷어내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 안 하고 지하로 침수되게 해서

지하로요?

예.

땅으로 스며들게요?

예.

땅으로 스며들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앙새하고 토끼 사육장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차량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무쏘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트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럭이 작업용 차량이 14년 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배려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서 교체가 되고요 무쏘도 내년 1월경에는 겉을 고쳐서 깨끗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무쏘차량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4년 차량은 어떻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차량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이 모르죠.

아침 새벽에 물통을 실어서 탐방용 물을 뿌리고요 공원 탐방객이 나간 다음에 그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재 작업을 차량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가 조금

강천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나 강천산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순창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계지만 깨끗한 이미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천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순창군 전체 공공건물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공공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강천산 송어 먹이 사료 예산편성 안 되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산 안 세워줄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송어 밥을 주고 있습니까? 개인이 자부담으로 날마다 다니면서 송어 밥 줍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어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방사를 했는데 송어 수명이 3년 내지 5년이라고 합니다. 아침으로 허송준씨가 사료를 구입 해다 조금씩 주고 했는데 지금 여름철에는 사료가 지원이 안 되니까 2, 3일에 한번씩 관리는 그분이 매일 다니면서 하시고 사료는 2, 3일에 한번씩 생명 유지선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사료를 개인이 봉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송어 밥을 주는데 사료 값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허송준씨가 자연보호협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단체나 어디에서요.

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다고요?

예.

그러면 3년 5년 살다 송어가 바뀌면 새로운 송어를 방사 하는 것입니까?

방사는 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어는 방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어는 방사 안 하겠습니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전체 순창군의 실과소원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배정 받고 있는 사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배정받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유등에 있는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문제는 유등면에 관리 이양을 시켜서 일정한 재료비를 지원해주면서 유등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리고 순창 생활체육운동장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유등면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11개 읍&middot면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을 유등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몹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잔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천연 잔디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를 줘야 한다면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풀 제거를 해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가 있고 잡풀 제거를 하면서 제초제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문제나 또한 생활체육운동장 관리문제를 전문성 있는 순창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잘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유등면사무소 직원들도 넉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두 군데만 관리하는 부분을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탁관리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도 생활체육공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섬진강 공원까지 수시로 출장을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 풀 깎는 시기나 시비 시기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있고 타 잔디광장이 있는 시군이나 전주시 같은 곳을 물어봐서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잔디 깎는 인부임이나 잔디 깎는 예취기 기계 칼날, 승합이냐 뭐 반자동이냐를 따지는데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곳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예취기로 3일 할 것을 전문성 있는 곳에 주면 하루면 합니다. 깔끔하게 해버립니다. 잡풀 제거하는 것도 시기를 맞추고 비료 시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잘 고민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공직자들 고생 안 하고 모두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곧이곧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우리가 목적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는 그 업체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관리 위탁을 했을 때 그런 계약서나 협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가끔 보면 유등섬진강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열분 어머니들이 모자 쓰고 풀을 메는데 하루 풀 메고 가면 그 이튿날 또 그 뒤에서 메고 간곳에서 또 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잡초 제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순창군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누구 업체라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연구 한번 해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와 별개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천산에 성수기가 약 6개월 비성수기가 6개월입니다. 성수기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을 성수기로 보고 비성수기의 6개월동안은 11월에서 1월사이에는 많은 눈이 내릴 때는 관광객이 성수기보다는 많이 오지 않지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성수기 때는 본위원이 강천산을 가보면 격일제가 아닌 풀가동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각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수 공무원, 관련 부서에서 특이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공공시설사업소도 그에 못잖은, 방금 동료 위원께서 각 실과소에서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몸으로 희생하는 관련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는 관광객한테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잘 한다는 것을 부군수님이 잘 아셔서 그러한 분한테 인센티브를 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 말씀이라도 찾아가셔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강천산은 순창군의 이미지이고 정말로 순창군을 빛내주는 관광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으로 권재철 위원께서 향토회관 및 체육관 시설물 유지 보수 점검용역이 3천만원 생활체육운동장 예취기 구입에 5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여성사회교육 등 문화시설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