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기술보급과, 영농지원과)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523쪽 농업경쟁력강화, 551쪽 농산물유통 경쟁력강화, 560쪽 축산경쟁력강화 등 정책사업을 기재로 20개의 단위사업과 13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23쪽, 단위사업은 농업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농정업무 추진매식비 210만원,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 90만원, 농림사업 추진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우표구입비 162만원 등 총 52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정보화선도자, 농지불법단속, 각종 연찬회 참석을 위해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보수교육 80만원, 농업인 중앙교육 참석보상비 70만원, 클러스터 사업단 교류협력 참석 보상비 175만원 등 총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4,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560명에 대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 거주유도를 위해 농업인 영유아 450명에 대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업무추진 매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지지도를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부담금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육성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특화품목육성 추진매식비로 42만원, 특화품목육성 홍보물 제작에 427만원 등 총 4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특화품목육성 현지지도를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감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감보전직불제 추진매식비로 42만원, 현수막 제작비로 126만원, 경감보전단지 표지판제작 300만원 등 총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경감보전단지조성 추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경감보전직불제사업 370㏊에 대한 4억7,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매식비로 70만원, 농업경영전문잡지 구독료 60만원 등 총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컨설팅지원에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농가도우미 20명에 대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2,4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529쪽,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으로 국내 여비는 농어촌 시책평가 등 대비를 위해 업무추진을 위한 126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640만원 등 총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식량작물육성 추진매식비, 홍보물 제작비, 농촌일손돕기 매식비, 식량원예 관련 전문서적 및 우표구입비 등 총 404만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530쪽, 국내 여비 2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행사참여 급양비 지급을 위해 총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군에서 50%, 농협에서 20%를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사업량 8,000㏊에 군비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화학농약으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해 차량 탑재용 광역방제기 1대 구입비의 50%인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살리기와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고품질 쌀 경영, 개선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토종농산물 살리기는 2개소에 8㏊로 종자대, 경운비, 퇴비 구입비 등 단지조성비로 10㏊에 25만원 지원하고,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는 2개소에 10㏊로 단지조성비로 10㏊당 5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고품질 쌀 경영 개선단지조성은 50㏊ 규모의 벼 재배단지와 통합 RPC가 수매계약 체결을 할 경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등 구입비로 ㏊당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531쪽,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비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훼, 과채류 종묘대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9㏊에 군비 2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배 기반시설을 확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의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국고기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배 과원의 관정개발 덕 설치, 관수시설 등의 사업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기금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 보온 커튼, 양액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등의 노후 및 신규시설에 대한 교체·보안을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에 군비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농작물 관전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작물에 필요한 수온을 확보하여 생산을 향상하기 위해 중형 10공, 소형 10공을 50% 보존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 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입니다. 수급 불안 채소류인 마늘, 양파, 배추 등의 작목전환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창포, 밤호박 등 농가가 희망하는 종묘대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359만8,000원, 군비 1억4,189만7,000원 등 총 2억3,6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자동 개폐기지원입니다. 동당 40만원의 사업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 농가는 약 30농가입니다. 다음은 533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의 생산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 관련 시설인 보온커튼, 수막시설 등의 비용을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억2,5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 농가는 35농가입니다. 다음은 자동화온실 환경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자동 연동온실의 낡은 뒷물 홈통, 천장 개폐장치, 패드 등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매식비, 우표 구입비, 전국 마늘 조성단지 시·군 광역회계 부담금 등 5,005만5,000원을 또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철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10㏊당 설치비 1,500만원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4㏊에 총 2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비 등으로 316만원을 계상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등의 과수 면적이 1,500㎡ 이상, 보험가입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에게 농가 부담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 1,338조에 5,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순환식 54석 기준 건조기의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대에 군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입니다. 영농에 필요한 부속 작업기, 경운기, 트랙타 등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 구입비가 1,000만원 이하는 50%를 1,000만원 이상은 500만원까지만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지원입니다. 경운기 채양구, 야광판 부착 재료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량 154대에 총 1,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용 콘베어 공급지원입니다. 농용 콘베어 지원사업은 농촌의 노령화 등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에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대에 군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 특화작물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복분자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비가림 시설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에 군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입니다. 완초재배 및 박피 인건비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경우에 종묘대를 10㏊당 60만원부터 12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운영비와 매식비로 84만원,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 연중 수시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망 소득작목 및 사업을 발굴비용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컨설팅, 용역, 언론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재 등의 비용 전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과 인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희망하는 농가에 재배사 신축 시는 100㎡ 기준 1동 냉·난방기 1대, 가습기 2대의 사업비인 2,016만원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시설보완은 동당 냉·난방기 2대, 가습기 2대의 사업비인 1,008만원의 50%를 보조 지원합니다. 인삼생산기반 확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10㏊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입니다. 먼저 조건 분리 직불제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인을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농지로 이용된 밭 과수원 초기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손불, 나산, 해보 3개소입니다. 539쪽, 운영비로 377만1,000원을 계상하고, 조건 분리 직불제 사업량 60㏊에 보상금으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정 직불금은 신청한 모든 농지에 지급하고, 변동 직불금은 쌀을 생산한 농지에 지급하되 목표 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지급합니다. 일반운영비, 매식비, 홍보현수막 제작, 읍·면 운영비 등으로 2,564만원을 계상하고, 540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8,718㏊에 국비 68억7,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재배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퇴비 살포기 지원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정적 영농 실현을 위해 추진여비 60만원과 퇴비 살포기 20대분 8,500만원 등 총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사업입니다. 퇴비사 10등분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입니다.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미생물제제 등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배추에는 솔빛채, 오이에는 토박이, 딸기에는 큐펙트 등 25㏊에 1,82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541쪽, 천연농약 제조용 살충 기피 식물 재배지원입니다. 합성 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미생물 제제 등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살충 기피 식물 재배에 1,050만원, 주정원료 구입비 1,6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2만원, 추진여비 360만원, 6,500㏊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29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금해에 7억3,200만원만 계상하고, 21억8,800만원의 부족금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으로 5㏊에 1,55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딸기, 토마토 등 시설온실에서 3,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여비 60만원, 방제사업 14㏊에 5,1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자는 천지농협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1년차에 10%, 2년차에 50%, 3년차에 40%를 지원합니다. 재원부담은 국고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 여비 240만원, 설계도서 원가심사 용역비 1,000만원, 사업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여비 80만원, 설계도서 원가심사 용역비 600만원, 조성사업비 1억5,916만7,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할 경우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8,661톤에 11억9,228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공급대상 읍·면은 규산이 대동, 나산, 해보, 월야면이며, 석회는 월야면과 추가로 신청한 읍·면 순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그동안 유기질비료 가격의 80% 이내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농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퇴비를 선호하고, 업체는 불량퇴비 공급으로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부산물 비료에는 국비만 지원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유기질비료에는 군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여비 90만원, 군비 107만1,950포에 25억7,76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일손부족 농가의 파종 인부임 1,350만원, 파종 홍보, 배수로 설치, 서한문 제작 등 사후관리비 2,390만원, 추진여비 120만원 등 5,402㏊분의 종자대 10억2,375만1,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녹비작물 채종포 종자 수매대금 500만원과 내년 5월 10일까지 사후관리와 보존을 잘한 농가에게 녹비작물 재배 직불금을 1㏊당 10만원씩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교육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2,322만5,000원, 공공운영비 62만5,000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다음 548쪽, 읍·면 순회 교육여비 330만원, 읍·면 순회 교육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 홍보간판 설치비 500만원, 친환경농업관련 도서 구입비 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부패, 훼손, 품위, 유통 과정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보험금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시식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체험행사 10개소에 2,835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으로 1,035건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억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과 550쪽 상단에 농약잔류 검사비 지원은 1건당 15만2,000원씩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4,460㏊에 전액 국비로 14억7,088만7,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을 위해 유기농 생산 장려금은 40㎏ 조곡 포대당 12,000원씩 50㏊분과 통합 RPC와 재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무농약 수매 장려금을 포대당 8,000원씩 1,050㏊분과 농가 자체에 판로를 해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무농약 생산 장려금으로 포대당 4,000원씩 450㏊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총 1,550㏊에 소요사업비가 16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금후에 8억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8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단위사업은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입니다. 함평쌀 판로개척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친환경 함평쌀 판촉전 홍보물 제작비 198만원, 친환경 함평쌀 판촉추진 급양비 105만원, 판매 조정 프로그램 전용 회선료 및 유지보수 1,140만원, 자매결연 지자체 및 백화점 함평쌀 판촉행사 운영비 1,900만원 등 총 3,343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 함평쌀 판촉활동 참석자 보상금 900만원, 함평쌀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원, 친환경 함평나비쌀 홍보를 위한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양곡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양곡관리업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단위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가공 유통시설확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 5억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66동 2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형저장고 12동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와 시장 접근도가 높아 웰빙상품 등 선점이 필요하나 농가의 영세성 및 예산편성 순기 등으로 인해 마케팅 시기 일·시일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하여 농산물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84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등 현지조사에 48만원,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현지지도 추진여비 96만원 등 총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예산절감을 위한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반찬산업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작업장,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2,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오디 농산물 가공식품 확충사업으로 1개소에 광특 1억5,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500만원 등 1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복분자 전통식품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광특 2억5,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유기 가공식품의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를 기준으로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작업장,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자는 2009년도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함평읍 장교리 미라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백화점의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1,000만원, 고급육 브랜드 판매운영에 1,440만원 등 총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온라인농가 쇼핑몰 활성화로 친환경농가소득증대, 농가온라인 홈페이지 관리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농가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비 4,800만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을 위한 플랜카드 및 배너 제작 등에 208만원, 직판행사 농·특산물 운송비에 300만원, 지역특화작목 직거래 판매 홍보 플랜카드 54만원, 남도음식 문화대축제 자매결연 자치단체, 수도권 백화점 등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600만,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우수농산물 육성 추진매식비 7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자동무인안전시스템 용역비 300만원 등 총 6,8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직판행사 참가에 따른 판매농업인 복장 구입에 540만, 수도권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 농·특산물전 물품 구입에 300만원, 농·특산물전 참가비 36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직거래행사 시·군 업무담당자 회의참석 1,400만원, 남도음식문화축제 농·특산물 판매행사추진 84만원 등 수도권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 판촉행사 292만원, 토요장터 판매촉진을 위해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으로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객확보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CD전광판활용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단위사업 축산업발전육성입니다. 축산업진흥 및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100만원, 축산재해대책 비상근무자 매식비 126만원 등 총 22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우개량평가대회 출품축 감량보상금 200만원, 축주 실비보상금 250만원,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농가 보상금 50만원 등 총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4,312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1만원에 대한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의 혈통등록을 위하여 2,370두 등록을 목표로 1,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365만원을 계상하고, 국내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2쪽, 민간행사보조로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및 한우개량평가대회 브랜드홍보를 위한 행사보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파출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연중무휴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낙농가에 휴식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유농가 쿼터량 구입 융자금 2차보전 지원입니다. 납유쿼터량 추가구입에 필요한 융자지원에 따른 그 이자를 군에서 5%, 축협에서 1.5%, 농가가 1.5%를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 군 부담예상액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입니다. 낙농가에 우량 정액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1,500두 분 7,500만원의 50%인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산자율이 떨어지는 모돈의 적기교체 및 우량 모돈의 입식을 위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비 1억 중 50%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지원입니다. 우량정액 4,000두 분을 공급하는데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소, 돼지 등 주요 가축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슴, 양봉, 토종닭 등 틈새 축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5개소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틈새 가축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틈새 가축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함평군 양봉연구회에 벌꿀 농축기 프로폴리스 제조기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9,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인증 예정 낙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우유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유생산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낙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남아도는 우유를 치즈 및 야쿠르트 등 유가공품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유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564쪽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인 한우의 특성화 대책 및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광특회계 3억1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 등 총 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공제 가입지원입니다. 축산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36호에 대한 사업비 중 40%인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초음파 영상진단기 지원입니다. 육질 진단으로 적기 출혈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초음파 영상진단기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의 60%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단위사업인 함평천지한우산업 발전육성입니다. 먼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 150농가에 혈통등록우 육성장려금, 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지원입니다. 한우의 개량 및 우량암소 기반확보를 위하여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를 다두 보유하고 번식우를 전문적으로 사육 중인 15농가를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50%인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 정액을 번식우 농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우량정액 공급사업으로 한우 3,200두 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두당 15만원씩 1,000두에 대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출하농가에 생산농가에만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번식농가에 30%, 고급육생산농가에 70%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량암소 자질평가사업입니다. 암소 중 혈통 및 고등 등록한 등록우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유전형질 등 암소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한우개량평가대회 출품축 운송에 40만원, 출품축 현황판 제작에 45만원, 플랜카드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 설립입니다. 우량 함평천지한우의 사육두수 확대를 위한 한우 유전자원센터 설립에 군비부담금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인 한우의 특성화 대책 및 안정적인 환우사육 기반확대를 위하여 한우 명품화 사업에 광특회계 5억원, 군비 1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먼저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반 기계장비 지원에 총 사업비 10억원의 60%인 축산발전기금 5억4,000만원, 도비 3,888만원, 군비 5억112만원 등 총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의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를 1품당 6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 13억3,415만5,000원, 도비 1억673만3,000원, 군비 8억3,211만2,000원 등 총 2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입니다. 트랙터 75마력 이상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집게를 지원코자 하여 사업량 40대분 4,800만원의 50%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 발효제 지원입니다. 발효제를 지원하고자 도·군비를 포함하여 1,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청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소득보전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군, 축협,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총 7억3,300만원을 협약하고 이중 군비부담액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친환경 청보리 사료조제용 발효제 공급입니다. 청보리 사료의 기후성 증대와 사료가치 제고를 위한 발효제 공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의 이용증대를 위하여 청보리 사료 이용량이 많은 농가 중 사육두수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 공급하고자 배합기 10대 4억5,000만원의 50%인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및 이용 장려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2만원을 국내 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생산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입니다.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미생물제를 공급함으로서 사료 효율을 높이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입니다. 축사에 공급하는 가축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에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50%인 도·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축산물 인증을 위하여 인증현황판 제작보급에 750만원, 국내 여비로 24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100개소에 인증비로 지원할 9,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축산육성사업 지원입니다. 57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우선하여 방목축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방목장 시설사업비로 지원하고자 7개소에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중 50%인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에 분뇨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 구입자금을 지원하고자 사업량 1,000톤의 사업비 1억원 중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 악취저감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인근 마을 및 도로변에 위치한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돈사 내에 악취제거 사업을 실시하고자 악취제거 및 저감제 15톤 구입비용 중 50%인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존수를 이용한 친환경 축사소독시설 4개소 설치사업비 1억200만원의 60%인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생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제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톤에 총 사업비 1억원 중 50%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개선 컨설팅 지원입니다.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농가가 환기시설 개선 및 개보수 사업에 지원하고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단위사업은 함평축산물의 청정안정화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위해 가축방역위생 홍보물 현수막 제작 120만원,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유지비 1,350만원, 가축방역위생업무 추진 우편요금 29만원 등 총 1,49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가축방역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574쪽, 재료비는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구입 등 9,9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 2,352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로 200만원 등 총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관 관리를 위하여 방역활동 장려비 480만원,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구제역 A1 방역통제소운영 인부임 759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 5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방역대책상황실운영 매식비 210만원, 방역통제소 운영비 269만원,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28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방역통제소운영 소독약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을 위해 총 4,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축산농가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공동방제단 방제장비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1,307호 연 20회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재료비로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2,24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지원입니다. 소 1만6,000두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로 1억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감염의 살처분 추진비 총 5,548만원을 계상하고, 577쪽,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고,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브루셀라병 감염우 마취제, 일제검사 채혈장비 구입 등으로 1,848만원을 계상하고, 감염우 살처분 시술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578쪽입니다. 민간보조로 축사입구 자외선소독기 설치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가축예방대책추진입니다. 제1종, 제2종 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약 구입에 총 2억8,91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2억8,310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2억4,125만원, 꿀벌 구제약품 구입에 1,295만원,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에 2,89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시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3억4,986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액비 살포비 지원에 6,000만원, 가축분뇨 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804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7기 지원에 2억8,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5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뇨자원화 발효제 공급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에 식육거래 표지판 제작 등으로 264만원을 계상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3농가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1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30억 규모의 사업이며,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7,000, 군비가 6억3,000, 자부담이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군비는 1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은 3농가에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8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지자체 분담금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 6농가에 민간경상보조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에는 부서운영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1,380만원, 신문잡지 등 구독료 192만원 등 총 1,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이자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9,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회수수입으로 5억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기금관리입니다.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주민소득지원 추진매식비 112만원, 장부구입에 5만원, 고지서 발급 335만원,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50만원, 장기연체자 경매 채권 압류신청 수수료에 2,400만원, 우편요금에 630만원 등 총 3,63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주민소득지원 사무관리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정현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나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것는데요. 지금 농산과 예산이 거짐 99%가 다 지원이여.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를 들면 소를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소 짓는데 돈 주제, 방역한 데 돈 주제, 청보리 한 데 돈 주제. 뭐, 사양관리만 하면 될 정도인데 어째서 이렇게 소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물을 해. 시설원예 하면 시설원예 지을 때 또 돈 해줬지, 개폐기할 때 해줬지, 거기 지하수 파줬지, 뭐 했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지금 죽것다고, 못 살것다고 한디, 이것이 원인이 어째 그러냐 이 말이여? ○

저도 그 농가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우협회 회장님이랑 만나면 소 깔개부터 축사 짓는데 주고, 그 다음에 소 이렇게 모가지 채우는 거까지 다, 그 5만원짜리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죽는 소리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안 해 준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갖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깔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수매 잘해가지고, A1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돈 주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게 그 부분은 알고, 이렇게 나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4년간을 해 봤는데, 농산과에서 이렇게 한 99%를 퍼 부어줘도 밖에 나가서 뭐, 군이나 나라나 의원들한테 “아따, 고맙다”는 얘기, “돈벌었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수혜를 받아서 벌었으면 우리 함평 군민을 위해서 잘 번 사람들은 환원도 하고 해야지,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런 것이 되어 줘야 진짜 되는 것이지. 국비, 군비 다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하면서, 저 지금 아까침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100두 이상 키운 사람 지원 안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쟁애 놓고 더 벌고 있어, 더 벌고! 더 적게 번 놈들도 많이 번 놈이 또 소를 사주드만?! 또 그 놈이 다 장악해. 그 놈 사가가지고 벌고, 뭐해서 벌고.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농산과 예산은 거짐 99%가 다 지원에만 해주니까, 이것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지원하면 계속 죽도록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거여.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하고, 조서 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금 이 예산을 섰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내가 생각하기는 한 4~50억 가져야 추경에서 이거 할 것 같은데? 추경 저, 아까침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

그것도 추경에서 돈을 째깐 세우는 부분은요, 지금 전체 사업비에서 50%를 세워주고 50%를 안 세워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안 세워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일단 50% 세워주면 우리는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50% 세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7억3,200이 우리 군비로 했는데, 나머지가 21억8,000인데 이거 안 되어 버리면, 이거 계획은 세워놓고, 지원한다는 거 안 되어 버리면 어쩔 거여? 다른 것을 빼고 이것이라도 해야지.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술은 좋은 가보구만. ○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못할 일 없죠.

그러시고 그 천지농협에서 지금 10억, 몇 억 해가지고 한 거 있죠? ○

아직 사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그럼 어째 우리 군비를 세워가꼬 그랬어? ○

아,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확정이 안 됐지만 예산은 세워놔야지, 그러 안 하면 내년상반기 동안에 이 사업을 하나도 못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 되면 못하는 거지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사업계획서 와서 있죠? 군에는 안 줍디여? ○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서 한번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

예, 예.

그러시고 저, 농기계 맞춤형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것을 지원하면 뭐, 하여튼 내구연한이 안 끝나도 계속 신청하고 또 농사를 경작한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게 이 부분도 그러고, 저, 콘베어 부분도 내가 생각하기는, 활용한 데를 가서 보니까 경작을 하고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필요하지, 뭐 얼마 조금 지은 사람, 지그 집다 놔두고 뭐, 몇 개월 쓰도 못한디, 그러고 공동으로 자기가 자부담했기 때문에 지 것이라 하지만 그 동네에서 필요하면 쓰라고, 지 것이면 지 것이라고 쓰도 못하게 해! ○

올해부터 마을별로 주겠습니다.

마을별로 줘야 돼. 마을별로 줘가지고 그렇게 해. 개인 줘가지고는 절대 실효성이 없고, 그것도 마을별로 주고 어느 시점이 되면 스톱을 해요. 계속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는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시고 지금 경관보전작물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작목은 자운영, 무엇, 무엇이오? ○

작목은 지금 그거는 국비사업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게 무엇, 무엇하게 되어가지고 있어? ○

지금 대부분 하계작물로 해가지고 메밀,

메밀? ○

예, 또 거기서 도 지침은 뭐냐면, 청보리에도 주게 되어 있고 밀에다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안 주고 다른 쪽으로 해바라기 이런 것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중복으로 받것구만. 청보리 해가지고 그놈 지원 받고, 또 그놈 받지, ○

그래서 안 줍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당 얼마씩, ㏊당 얼마인가? 얼마? ○

정해져 있습니다. ……. ……. 동계작물은 100만원이고요, ㏊당. 120만원입니다, 하계작물은. 여름에 지원한 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작년에 해바라기를 해 봤는데 전혀 소득하고는 안 맞어. 이것이 경관보전작물로 지원을 했어도, 내가 생각하기는, 한 600평을 심어 봤는데 수익성이 안 나. 내가 그래서 지도소, 저 기술센터보다도 경영분석을 해야지 무턱대고 계속 하는데, 그러고 또 수매관계에서 문제 붙은 줄 알죠? 과장님께서는? 수매하는 사람이? ○

지금은 다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이제 되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좀 세밀히 해가지고, 해바라기 경우는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수익성이, 농가에 수익성이 절대 안 맞것드만. 그 부분만 하시고, 오늘 함평군 인터넷에, 예산을 통사정한다고 써서 보냈어요. 우리 위원들보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통사정 한다. 그런데 거짐 농업부분이나 복지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것이 와가지고, 온 것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퍼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퍼 주고도 정말 우리 군민이,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군민한테 또 행정한테 국가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지원하면서 바꿔야 돼요. 행정에다 도우란 말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돈을 벌었으면 환원을 해야지,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더 쟁애 놓을라고 한 놈은 이제 그것이 도둑이 들어가. 더 많이 쟁애 놓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누가 갖다 먹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지원이 되어도, 정말 다두의 농장이나 그러한 분은 그 가까운 지역주민한테 정말 보탬이 되고 환원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이 되어 줘야 더불어 같이 잘 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유도하는,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산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방금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99%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지금 99% 정도 되는 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주셨으면 쓰겠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소농인들에게 지원을 조금 더 요청을 해주셨으면 쓰겠고, 또 축산을 하신 분들도 많은 두수를 가지신 분보다 적은 두수를 가지신 분들에게 골고루 이게 나눠져야 우리 군이 좀 부흥도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도 있구만요? 그런 부분은 고령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서 530쪽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군에서 50%, 농협에서 20%, 농가가 30%,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어떤 신문에서 전에 한번 봤는데, 인근 해남군이나 고흥군 같은 데는 100%를,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30%를 자담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100%를, 군에서 50%를, 70%를 해서 준다고 생각했을 때 1억2,720만원이 더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 1, 2억을 더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 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또 방금 이윤행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비료, 퇴비에서 냄새난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작물마다 쓰는 용도가 틀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써보신 분들이. 그래서 활착된 뿌리, 그 식물에는 퇴비가 유기질, 비싼 유기질보다는 퇴비가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에부터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뿌려 와서 살았기 때문에 냄새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가급적으로 어떤 분이, 그 특정 인물들이 조금 안 좋은 이미지에서 서로가 언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싼 비료로 퇴비를 바꿔 버리신다, 라고 생각하면 다음 연도에, 지금 이제 신청을 할 때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도요, 소비자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금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혼선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유기질퇴비는 어저께 회의를 갔다 왔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농림부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자부담 안 하고 퇴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 것만 받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퇴비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막아볼까 하는 뜻에서 지금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싼 비료가 이번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에는 군비가 전혀 싼 비료는 없는데, ○

군비를 안 주고 국비만 준다는 얘깁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짜리 퇴비를 사간 사람은 1,000원 정도 보조를 받고, 7,000원짜리를 사간 사람은 4,000원 보조를 받는다는 뜻이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보조를 이쪽으로 주니까 좋은 퇴비를 쓰십시오,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비 부담을.

보조해 주는 것을 이러는데, 만약에 7,000원짜리를 3,000원을, 4,000원을 보조 받는다, 라면 3,000원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앞전에 쓰신 분들은 아마 1,000원 안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군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

국비가 계속 오니까요. 그 부분에는 국비만 준다는 얘기,

그러면 군비는 보태지 않아도 그걸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예, 안 와도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갑자기 이렇게 뭐가 바뀌어져 버리면 농민들한테도 혼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하는 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많이 해버리는데, ○

이 지침은 다시 내릴 겁니다. 이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또 우리가 할라는 것을 못하게 해요. 농림부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 아마 지침을 바꿔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윤행 위원님께서도 “인증된 비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냄새가 정 나서 그렇다라면 그런 퇴비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544쪽에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 후 전량이 살포되었는지? 혹여 우리 군에서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러십니까? ○

제가 그 방치 농가는 그 마을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공문도 내리고, 또 저희들도 있으면 이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마을회관에 더러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마을회관에 방치돼가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는 데가,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은 동네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힘드시더라고 발품을 팔아라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53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요. 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이것에 대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친환경농산물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농산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학교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

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이 됐을 경우에 농산물이 정말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아셔요? ○

구입처에서 인증서하고 같이 이렇게, 구입처 영수증하고 인증서하고 붙이고요. 이거는 지금 인증 안 난 음식을 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다 인증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증서하고 구입처하고 이걸 영수증을, ○

그것을 우리가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582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학생수가 총 몇이나 됩니까?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수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건지 아니면 부모가 없다라든가 또 힘든 애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그거 여쭤봅니다. 그 학생 대상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부탁말씀 하나만 드릴랍니다. 각종 보조지원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자 선정에 항시 말이 많고 그러거든요? 의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업자 선정에 각종 공정을 기해가지고 특혜나 이런 의혹이 없도록, 또 그런 말이 나돌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원한 데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 보면 계속 지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잘 받는데, 또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함평군에서 농정을 하는 데 ‘고루 많은 신경을 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7일 날 농정지원설명회에요? ○

농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한 200여 가지 종류에 전체적으로 한 650명 정도 모아놓고 설명회를 다해 주고, 이러이런 사람은 이런 사업을 신청 하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하고, 내년에 치까지 지금 미리서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치까지 설명을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취지는 좋은데, 교육이나 이런 설명을 한 60명~80명 이렇게 통제권 안에 넣어놓고 하는 것은 하는데, 그냥 한 300명 넘어버리면 한 60%는 안에가 있고 한 3~40%는 밖에서 잡담하고 술 먹고, 통제가 불능해가지고, 농산과에서 이거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상당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실제 그 농가들이 산업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알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신청을 모르고 안 하는 분이 대부분 7~80% 되어 버려요. 그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면서 이렇게 읍·면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실제 농가에까지 전달 안 되가지고 농가들이 무엇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많고, 이제 또 남 하고 난 후에야 그런 것도 있었단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버리고 그러면 그냥 행사성으로 이렇게 해버리지 진솔한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것이 될까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한번 날짜 잡아서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통제권 안에 딱 들어가시고, 그냥 그 면에서 할 수없이 사람 동원해서 참여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진짜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 사업 설명회가 평가도 받고, 매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성공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의원님들도 오셔가지도 저희들이, 또 우리도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혜성이 이런 것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희들도 바르게 하고 싶고, 또 공평하게 다 알려가지고 거기서 경쟁해가지고 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떨어진 사람은, 좀 전에 이윤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냉장고 같은 것도 가져갈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데 식당업 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없을 수는 없죠. ○

그러면 또 그거 해가지고 그냥 말면 좋은데, 또 사반데로 아는 인맥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괴롭습니다, 괴롭기는.

저희는 더 괴롭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하시고 업무보고까지 별도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약 30억 중에서 국·도비를 뺀 우리 순수 군비 편성이 27억 정도 돼 있죠? 예산서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27억 군비 중에서 국향대전 관련, 국화와 관련 돼 있는 예산이 4억이 넘어요. 그리고 나비하고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길가에 경관용으로 심는 초화류 예산, 그 예산을 종합하고, 나머지 우리 순수 농업기술 영농지도에 쓰는 예산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의회에서 기술센터를 독려하고 지원해 준 거에 비하면 사업계획이 너무 준비가 좀 덜되지 않았느냐. 물론 기술보급 영농지원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윗분들도 유도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될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군비부담 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히나 뭐, 농산과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고, 다른 실·과도 기본이 19억, 20억 이렇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부족된 것과 감액된 거 가지고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연 의회에서 줄기차게, 친환경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저는 복 받은 과라고 하거든요? 제가 우리 함평군의회에서 이렇게 친환경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오면 행사성 예산, 그니까 축제에 관련된 예산 말고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해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사업을 개발을 못한다 하는 것은 뭔가 사업에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부서에 신청하다가 결국에는 순기는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정말로 잘된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앞마당 육묘기 사업 같은 경우에 하시고 싶다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저는 집행을 하실지 이 단위를 보고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한 것이, 그 앞마당 육묘기라는 것이 이를 테면 못자리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예)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면 알지만 못자리를 파종을 해서 못자리 관리, 다음에 이양할 때 이송, 그 다음에 이양까지 정말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정말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정말로 이런 발상을 하셨다면, 그전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군정질문 할 때쯤 어떤 의원님한테라도, 특히 농산 관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님한테 자료를 줘서 시책제안을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시책 제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기술센터에서 한번 의회에다 던져 놓으면 집행부로 가서 사업 받기도 더 용이할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체계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2억500만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약안전용 릴하고 그 8,000만원하고, 앞마당 육묘기가 2,250만원인가요? 2,250만원 가지고 몇 농가를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앞마당 육묘기만 갖고 말씀하십시오. ○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윤 위원.

저는 몇 가지만, 그 사업조서 223페이지, 양봉육성지원 명품화에서, 지금 그전에 내가 농산과에도, 친환경농산과에도 이 양봉 예산이 좀 섰던데, 예방 뭐 해가지고? 그것은 어디서 전도 하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예산서 734쪽에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디에 대해서 개발을 하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로라든가 다른 개발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님.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군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여가생활 및 건강보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난방연료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 중인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 사업비 등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매년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반영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등 경로당에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보고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67번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분들의 친목도모, 취미여가활동, 각종 정보교환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인바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등록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한 것은 설치 예정인 경로당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90개소로 행정리 271개보다 많은 실정인바 주민들이 마을단위별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기 설치운영 중인 등록 경로당과의 형평성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고, 안 4조에 운영비, 난방연료비, 개보수 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비, 건강기구 설치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에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과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 이용률이 낮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제반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군민건강보험공단, 종교, 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중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종합서비스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법의 포괄적인 지원근거에 의하여 난방비 및 운영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경로당을 건전하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 근거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니까 마을단위별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기 운영 설치 중인 경로당의 형평성 문제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운영비는 주는데 친목도모 뭐, 여가생활 뭐, 뭐, 뭐 할 거 이런 것을, 나머지 부분도, 건강보조기구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어쩔 거여?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해 주면? ○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원 않고 나머지는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지금 290개소가 동시에 다해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 여기와도 해주라고 하지. 그런게 이런 부분이, 그런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좋은데, 해놓고 저기 저, 해보 한옥마을 말로 그 조례 정해 놓고 지원 안 해줘 버리면 뭣하냐 이 말이여. 그런게 이것은 이 조례가 되면,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다음 군수가 포괄사업비 10억 중에서 이놈을 하면 다 돼. 내가 생각하기는 저것도 군수 포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여. 그러면 연차적으로 290개면 1년에 얼마, 그걸 봐가지고 제일 낙후되고 개보수 된 데 한다 하면, 돈 문제여 돈! 조례 정하는 것이 뭐냐면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한 반데나 해주고 이것이 소문이 난단 말이여? 조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조례사항은 꼭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은 없고요. 이미 지금 경로당에 한 122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있고요. 또 방금 10월 말경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차기년도 치를 결정하는 어떤 절차를 밟고, 또 경로당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군수가 책무로서 조례로 정해 놓으면 항상 관심을 갖게 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꼭 뭐, 여기 해놓고 운동기구 이거 의무적으로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협의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결정이 되면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게 그 부분은 우리 정창우 의원님이 하신 좋은 조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면 모르는데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일이 된다 이 말이여, 내 말은.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는 수시로 그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외의 부분을 할 때는, 이것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이 말이여. 의원이 이거 조례 만들어 놨다고 자꾸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원한테 해주라 하면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조례대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의지가 가져져야 하지 않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촉구하는 거여. ○

1페이지에를 보시면 집행부 의지를 다 받아 놨습니다.

아니, 받았어도, 집행부에서 의지는 받았지만 해놓고, 통보만 해놓고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차별해서 하면 안 돼.(예) 기 등록된 데나 앞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할 데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은 계속 다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여. 애초에 그 적격이 없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행정에서 안 돼야 돼. 행정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것 외에는 다 해줘야 된디, 여기 290개소도 형평성 찾고 하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로당은 없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건이 맞으면 경로당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데, 경로당을 지을라고 돈을 주라, 이 말이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설치 예정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설치해가지고 기 등록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치 비용을 주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경로당 설치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신규 설치 예정인 경로당까지 짓는다 할라면 땅을 확보해가지고 온나. “저기다 지을라니까 설치비용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돈 달라? 그런게 인자 정식 법으로 해서 신고 절차를 마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이여?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러것죠?

맞습니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창우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입니다. 상위법에 군수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 주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72번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2조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매년 수립하도록 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없게 하도록 하였으며, 안 3조에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하여 군 교통안전정책 관련 실·과장, 군의회 의원, 경찰서, 소방서, 교통안전 공단, 도로교통 공단 등에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그리고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대표,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6조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3인의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함평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조례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 근거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대체? ○

교통안전법 13조가 금년 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설된 내용에 따라서 금번 조례를 제정,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것은 5년에 한번씩 단위별로 수립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거요? 무엇을 할라는 거요? ○

인자 계획서는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에 따른 계획서라든가 도로신설·확장, 일방통행로 변경 건, 이런 그 주요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면 표지판 같은 것, 기준 것은 것,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이를 테면 전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행정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그냥 하고,

아니,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잖아요? ○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는 협의하는데, 이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회 인원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 없고, 전문가하고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하고 몇 명해서 하면 된 것이제. 이 저, 수당도 줄 수 있다는데 위원회 인원만 많이 해놓고 한 것보다도 전문가 3명, 경찰서 1명, 집행부, 뭐, 군수님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의원님하고 인원을 많이 둔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잘되는 것은 아니여. ○

그래서 군수님 포함해서 전문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도 있고 해서 거까지 한다 하면 15명이고 최대, 아니면 이제 12명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은 이제 수당이,

아, 20명 더 되니까, 그런데 인원을 많이 둘 필요 없고. 그리고 전문가는 전문가가 조사 연구를 한다 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고, 그런데 전문가의 말 들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여. 지역 실정 모르는데, 옛날 전문가가 여기 우리 와가지고 교통량이나 뭐이나, 또 어디가 교통사고 위험 지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무슨 업무를 주목적으로 한가 해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의 제기를 하면 찍힐 것 같으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5년 단위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시고, 또 그분들은 많이 계시면 2년, 그러 안 하면 1년이면 가십니다. 물론 다음에 오신 분이 또 생활안전과장이니까 참석하시면 되겠지만 과연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방금 이동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실정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생활안전교통과장보다는 그래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 교통지도계장 계급들, 그 다음에 교통사고조사계장 계급, 그분들은 거의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부서를 옮겨도 교통사고지도계에서 사고조사계로, 뭐, 거기 범주에서 교통 업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십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제 의견으로는,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 또 요즘에는 과장님들이 그 전하고 달라서요, 경찰 쪽의 구조가? 경대 나오신 분들, 그 젊은 분들이 과장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 회의에 와서 그 역할을 다하실 것인가를 검토했을 때 제 의견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오래 살고 교통 업무를 계속해서 보아 오신,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교통지도계장이랄지 교통사고조사계장이랄지 이분들이 과장님보다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보면, 레벨 측면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실장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이라든가, 과장으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저쪽 경찰서 쪽도 하나의 레벨도 같이 맞추고, 또 이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이, 솔직히 말하면 전문성 갖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아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드려가지고, 그 밑에서 지도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서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회의 참석하신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글쎄요, 그 레벨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밑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하더라도 회의라는 것이 와서 보면 자료하고 회의내용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지역 교통 업무에 대해서, 또 교통 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함평군에 신호등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구간이 교통사고도 많이 난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도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야지, 서울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함평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과연 밑에서 보고해 준 대로 자료가지고 와서 얼마나 우리 군에 보탬을 주실지? 더 더욱이 이 업무는 우리 군 행정에서도 교통담당이 있지만, 이 교통 업무라는 것이 주로 경찰 쪽에서 교통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위원회에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뭐, 같은 위원들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을 넣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이동윤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예산문제하고는 별도로?

그러면 인자 건설과에서, 아니, 내말 들어. 건설과에서 위험도로 구간을 인자 잡는다든지 넓힌다든지 그럴 때는 그 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해결을 해가지고 이 계획이 서면, 심의해서 통과되면 그걸 해결을 해야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

건설과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가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경우 이거를 심의했는데,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선행이 굽었다 그러면 반듯이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놈을 반듯이, 예산을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그 방법이 될 때는, 이 조례나 이 심의해서 검토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

예, 의원님 말씀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 그랬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문제는 별개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성립되는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나 연구를 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여? 그래야 교통사고, 교통안전이 되제. 교통안전이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걸 안 해 버리면 안전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점이, 전문가나 여기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여기는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무엇을 넓혀야 쓰것다 그런 것이 돼야 쓸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여 내말은. 그 부분도, ○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산 수반문제는 또 다시 예산문제로 이렇게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구성, 위원회 구성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개로,

아니, 그런게 조례가 하도 많은데 조례를 해놓고 그것을 시행이 되고 이것이 잘 되어야 된디, 해놓고 결과가 흐지부지 해 버리면 필요 없는 이 조례라 이 말이여.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뒤에 가니까 이 위원회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해놨구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일을 해야지.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완벽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여,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까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1명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위촉을 하고 그 자리에 위원회 때 참석토록 하면 당연히 줘야 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수당은 정해야지? ○

그건 이제 규칙으로, 나중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 ……. 없어요? ……. 아까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 분석 개선권고 사항에 의거 경상적 경비인 환경미화요원으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기금사업으로 부적합하며,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기금에서 폐지하고자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은 기금에서 폐지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재활용 활성화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4조입니다.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내용 중 제5호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과 제5호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17조 5항은 4조 6호의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이 삭제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의 복지비용의 지출 기준을 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73번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기금 성과 분석 결과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내용 중에서 재활용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과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그에 따라 안 제17조 제5항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조성 목적에 부적합하게 운영되었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보안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지금 이것이 폐지되는데, 지금 저 미화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판매한 금액을, 그놈 갖고 그놈 속에서 지금 후생복지를 하죠?(예) 그러면 대략 1년에 얼마씩 되어요? ○

지금 현재 작년의 경우는, 2007년도의 경우는 약 7,25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1년에? ○

예, 1년에. 작년의 경우는 6,800만원이 들어왔는데 노조가 결성된 뒤로, 올해에 들어와서 갑자기, 올해 현재까지 4,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줄어버렸어? ○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화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삭제되면 나부터서 내 이익 안 나니까 재활용 많이 해서 팔라고 안 해 버릴 건데? ○

이것은 이럽니다. 여기 기금에서는 내용을 삭제를 시키고, 일반회계에다 그거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게 아는데, 일반회계에다 넣는 건 아는데, 그 활성화를 될라면 하여튼 재활용품 한 놈을 인자 기금에서는 못 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장려금을 줘야 되것구만? ○

예, 근게 지금 이럽니다. 이 기금,

그러면 지금 그 재활용품 인자 거시기가 세입으로 들어와야겠는데? 세입으로 팔면?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보전기금통장으로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인자 세입으로 들어와야것어? ○

예, 내년부터는 잡수입으로 들어가지고 군 금고로 들어가지고 군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환경미화요원 보상비, 금년 후 내년도, 내년도도 그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35만원씩 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고생한 분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제일, 참 냄새나고 어려운 일하니까 그 부분이 그 전 했던 부분보다 더 잘 되어가지고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재활용품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처리했을 때, 물론 우리 군에서 들어온 만큼 그쪽에다 세출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기금에가 있을 때는 행안부에서 지금 지적사항이라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금에가 있을 때는 세출예산 편성하기가, 그 기금에 세출예산 편성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더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용하기는? 앞으로 자칫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미화요원들이 좀 미워서 편성을 안 해주면 이 책임을 또 누가 질 거예요? 그런 부분도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좀 되네요? 기금에가 있을 때는 안 주고 싶어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쪽 기금의 사용내용이 있으니까 어쩔 수없이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반회계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계속해서 그쪽에서 들어온 세입만큼 세출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네요? 이 부분은 좀 각별히 단서조항을 넣어 줬으면 어쩔까요? 이 조례에다? 예를 들어서 세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간 그 비용만큼은 환경미화요원의 복지후생증진으로 사용한다, 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첨부를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

그 사항을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 그 4조 보면 기금용도 및 지원에가요.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수립,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금, 환경오염방지 신고보상금, 이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 용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썼는데, 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적 보상비 성격만 이 기금으로 활용하지 말고 일반예산에다 편성해서 쓰라. 이제 그런 내용의 지적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버릴 경우 문제가,

아마 이동윤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거하고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어떤 뜻에서 지금 질문드린지 아마 과장께서는 뭐 아실 거예요.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삽입을 못한다 하면 다음 인수인계하실 때라든가 실무진, 우리 과장님 말고 담당께서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자그마한 거 가지고 사실은 언쟁이 시작되고 투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