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가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은 생략하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가고 필요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회부경위,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번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20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2%인 19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27%인 49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91%인 6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군 전체 세입 예산액 3,111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363억 4,9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75.97%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역점 시책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와 함께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지원의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13억 9,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34%인 62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45% 인 131억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91%인 6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우리군의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성장엔진 구축, 생활권 중심의 지역성장 인프라 구축 등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가고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370쪽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으로 20억 6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우리군 관내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4개소 중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아니한 영암매립지를 2011년 완료 목표로 연직차수벽 매립가스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침체수 유출 방지 및 주변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396쪽 농업인 재해보험료와 예산안 398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총 5억 7,2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지난 10월 29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공포된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와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397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강화 사업 기타보상금이 11억 7,200만원 증액된 것은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을 2009년도 민간자원 보조에서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이며, 예산안 397쪽 벼 재배농가 비료지원, 402쪽 친환경비료 토양개량계와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 총 38억 8,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력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존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급 대상지 및 필요 농가를 선정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403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6억 9,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같은 쪽 중하단부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 관련 사업비 인건비 중 예산안 423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 등 7개 사업에 14억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보이나 예산안 424쪽 산단 가로수 관리 425쪽 산단 공원 시설비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6,000만원은 전액 군비사업으로써 그 사업내용이 예산안 471쪽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계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52쪽 가축방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453쪽 가축방역 관리 방역용 소독약품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453쪽에 소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 455쪽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및 AI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각각 1,350만원씩 모두 4,050만원을 군비로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453쪽 보조사업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455쪽에 군비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1,400만원과 보정비 3,800만원을 각각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68쪽 조선기능인력 육성사업 추정금 6,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조선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신규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내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출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5억원 중 우리군은 2억 6,000만원을 출현하게 되고 목포, 광양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출연금 6억원도 신규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대불산단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출현하는 출연금으로 신규사업은 아니며 총 사업비 300억원 중 우리군은 25억원을 출현하게 되고 목포, 해남군등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77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보조금을 전년도보다 65% 증가한 6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업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495쪽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499쪽 소하천 유지관리, 500쪽 지방2급 급수관리, 540쪽에 붕괴위험 노후 주택정비 등 4개 사업 13억 6,100만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사업이므로 내년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516쪽 7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27억 8,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통해 인구의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521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3억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국토의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등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그 용도를 세분화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쪽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 8,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삼호읍 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보이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인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보고서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528쪽 한옥 건축박람회 운영 8억 4,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2010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에 개최되는 제1회 한옥 건축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박람회 개최기간이 확정된 시점에서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시설공사 추진 등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10쪽 청보리 생산 종자지원 3억 8,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2009년도까지는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2010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일원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29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를 전년대비 36.3% 감소한 2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준공위주의 사업추진으로 2009년 1개 마을, 2010년 3개 마을이 각각 준공되며 2010년도에는 시종 내동마을과 학산 용산마을이 신규 착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신규 착수하는 전국 50개 마을 중 우리 군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안 655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F1 대회 지원사업비를 전년보다 무려 266% 증가한 2억 4,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10년 10월 개최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등 지원 예산으로써 우리 영암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새롭게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3쪽 소형화물차 구입, 예산안 151쪽 슬러지 차량 구입비 등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취득 사유가 정수장 여과사 운반 하수 슬러지 이송용 차량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이 책정되었으므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45쪽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를 전년대비에 136% 증가한 119억 4,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영암 대불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신북·학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에 38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북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처리장 총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0억 8,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당위성 등을 설명 설득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서 하수처리 개선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계속비 사업 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5번 명시이월 사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군 전체 119건 665억 2,700만원의 75.4%에 해당하는 73건에 501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7억 3,300만원이며, 실과소별 명시이월액은 보고서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76건을 명시이월 승인 요청 하였으나 명시이월 대상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기금운용계획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전체 11중 6개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601억 1,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9%인 1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서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내용의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중 우리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9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09년도까지 운용하여 오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그린환경센터 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례는 폐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이며 군비 부담 총액 102억 4,000만원 중 15억원은 반영되고 85%인 71억 9,500만원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 맨 위쪽에 보면 외국산 품종 로얄티 지원 이것이 3,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있지요?

예.

농자재 지원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잎담배 지원농가.

80농가입니다.

80농가에 2,5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잎담배 재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영암군에 지금 잎담배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잎담배 재배농가보다 훨씬 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도 예산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무료시식회 그 품목이 안 나눠졌네요? 이번에 두리뭉실하게 묶어놨습니까? 전에는 대봉감, 무화과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안 나눠놨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410쪽에 가운데 보면 농특산물 무료시식회 행사라고 해서 2,700이 있어요.

대봉이나 그 시식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럼 이것은 뭣 때문에 세워놨어요?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판촉행사 비용은 방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그 위에 보면 2,700이 있고 또 장려금도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2,700이 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매년 있어 왔던 예산은 안 세우고 새로 목변경을 한 건지.

예. 목변경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이 무화과에 대한 목변경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워놓은 것인지 다른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무화과에 대한 목변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화과에 2,000만원 있었던 것은 저희들 413쪽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과수 브랜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인데 이게 지금 3억 800만원입니다. 3억 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배하고 감하고 대봉하고, 그러니까 무화과하고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브랜드의 홍보지원 이런 사업들이...

과실 브랜드가 작년 예산서에 의하면 배, 그 다음에 대봉감.

무화과요.

무화과.

감, 무화과 세 개입니다.

무화과 세 개 해가지고 이것이 홍보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이게 그렇습니다. 홍보도 가능하고 인건비도 가능하고.

아니, 기금이나 도비가 포함된 돈을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브랜드 사업이니까요.

브랜드 사업이니까?

예.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여쭤봤던 민간 행사 보조 307-04 이것 2,700만원은 전에 없던 돈을 지금 지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6,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금번에 목이 변경되면서 전부.

작년에 무슨 목에 있었습니까? 농특산물 무료시식회 이것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직판 판촉행사를 지금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14쪽에 지금 읍면 농특산물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매년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특화작목 육성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매년은 아니었고요. 금년에 4억 사업 했고요. 지금 영암에 연 같은 경우도 많이 했었고요.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1억씩이나 지원하고 2009년도에는 4억 지원했다고요?

2009년도에는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인데 이게 직접 농가들한테 반영이 돼서 소득하고 직접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메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품질이 높아졌고요. 단호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면요 고생들 하시는데 생색내기용 도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체 도비 군비 사업을 보면 한 1억 짜리 사업이면 도비는 한 1,000만원이나 주고 우리 군비 9,000만원이나 8,000만원 보태고 이래 가지고 도비 사업이라고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예산삭감도 안되고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다, 이것이 꼭 어느 페이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80%가 우리 군비고 80%나 20%가 도비 주면서 이것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예산서는 줬다 뿐이지 저희들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차라리 하면 의원들이 분류라도 할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증액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20%나 10% 도비라고 붙여놓고 도비사업이니까 기금사업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게 그 내용하고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들이 많이 합병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조금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맨 앞 페이지에 보면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어요. 이게 도비가 지금 800만원 나오는데 우리 군비가 한 3,4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수혜를 본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거지요.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차라리 지방 신문에다가 해주면 내용이나 좋게 나오지요. 군 홍보나 될 것 아닙니까? 농어민 신문이...이것 아주 특정계층만 보는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800만원 왔으니까 우리는 3,400만원 넣는다, 한 800만원만 우리 군비 넣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후계자들도 800명 되는데 지금 519부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당하게 군비를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한농련 회원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500명한테 가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강하게 예산을 안 세워버린다든지 뭔 말을 하면 당연히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고. 또 완도 같은 데는 더 큰 돈도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도비 내려온 것 군비 재원 능력 없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겁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누가 봐도 500명한테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낭비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 끝났고요, 지금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재설명을 듣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내면 그것만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듣습니까?

아마 설명은 오늘 전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마 예결위에서는 우리가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면 예결위 위원장께서 아마 집행부에 요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우리들은 삭감조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자치 우리가 삭감한다든지 조정할 수 권한이 있는 거지요?

예. 있지요.

예결위에서요? 그러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중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 보면 소공원 조성사업이 지금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우리 도로변을 많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로 간선도로가 아니라도 읍면에서 소공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 중간에 보면 나무은행 운영 했거든요? 이것이 군에서 지금 기증품목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무은행에 나무가 이식되어 있던 것이 수천 본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나무은행 이식 사업비로 소나무 약 300킬로를 헌수 받아서 소나무하고 다른 나무가 좀 섞여 있습니다마는 이식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을 우리 문실장님이 깎아버렸는데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인데 올해 지금 1억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무가 많이 있구만요.

내년에도 좋은 소나무 헌수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불산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불산단 때문에 금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다행히 희망 근로사업이 나와서 매일같이 직원 2명을 파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풀을 베고 했습니다. 이것의 예산이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섰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우리과로 지금 대불산단 공단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이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만 혹시 섰을지 모르겠고 관리 분야는 저희에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불산단, 지역경제과 소관은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소공원 관리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던데요.

... (청취불능) ...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네요.

... (청취불능)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추가적인 부분만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4쪽을 보시면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전 설계비가 2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2억이 설계비면 사업규모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신다는... 군 쪽에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내년 1년 동안에는 설계용역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50억짜리 사업이고요. 지금 구림마을 한옥박람회장 주변에다 목재 문화체험장을 상당히 관광객이나 체험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구림지역에서 명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설계비고요. 그 뒤에 2년에 걸쳐서 25억씩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에 브루셀라 채혈비 관계로 그때 제가 한번 타 시군 방역비, 채혈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혈비가 1두당 7,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축사를 다두 사용하신 농가는 보편적으로 많이 출하하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출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검사를 몇 두씩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리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출장오신 수의사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못 온다, 이러한 불만소리가 많이 있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영암군에서는 7,000원이 적정한가, 이 부분 검토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7,000원씩에 작년처럼 적용해 주시려는지 아니면 운영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실련가...

위원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살짝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 쪽에는.

국도비 지원했다는 부분이고요.

뒤쪽에는 자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브루셀라 채혈비로 여기에다가 소 브루셀라 보정비로 3,812만원을 넣어둔 것이 보이시지요? 맨 밑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459쪽 축분 급속 발효 퇴비화 지원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위치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던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도비 사업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도로정비를 하시는 거지요?

이게 희망근로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다 할 것인지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아직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472페이지에 2,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총괄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는 노동상담소가 하는 역할이 우리 대불공단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많은 상담들을 해내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너무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은 공공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노동자들이 대신, 자신들이 대신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체육단체에도 사업장 인건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런 곳에는 대불공단이 우리 영암지역의 경제에 있어서 담당하는 그 위치가 큰 만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나 이런 일들도 공공에서 담당을 해야 줘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대신 해 주는 곳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우리 지원을 하고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준비한대로 계속해서 실과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에 대형 광고판 설치사업하고 F1 자동차 모형차량 설치를 하신다고 7,000만원 세우셨는데요. F1 대회와 관련해서는 도 사업 아닙니까?

도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도비로 받기로 했는데 1,500 정도 도비로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관내에는 두 개 정도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1 관련된 예산은 도에서 영암군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포라든지 장성 군 쪽으로 해서 쭉 해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 군에서는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 개 정도 광고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에서 도비로 하는데 관내에 있는 개최한 장소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군비로 해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이런 광고판이나 설치를 하는데 왜 또 굳이 더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에서는 우리 영암군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시군에는 도비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F1이 영암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광고판이라든가 모형제작 등으로 7억을 요구 했는데 나머지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면서 70억 정도가 조직위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 안에 사업계획이 있는데 영암군에서는 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도에서 영암군에는 그런 예산을 안 세웠대요?

우리 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에도 관련된 광고판...

당연하지요.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데다 다 광고를 하면 되는 거고 몇 천억씩 들여서 하는데 왜 영암군에는 빼놓고 우리 군 군비를 들이게 하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는 영암군에 아무래도 지역에 개발의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영암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되지 않겠냐 두 개 정도는, 그래서 아마 영암군은 대상에서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군비로 부득이...

군에서도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예산들은, 많이 필요한 예산들은 깎여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몇 천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에 또 군비까지 들여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면 도에 얘기를 해서 받아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7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사과정에서 영암군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협조공문 온 것 하고 우리 군에서 또 도에다 요청했던 공문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모르겠어서요, 582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농업인 상담소를 짓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국비를 요구할 때 신북 상담소를 짓겠다고 당초에 계획서를 올려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북에 기존에는 없었고요?

아니 기존에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꼭 신북이 아니어도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구상을 신북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와 관련해서는 농사규모나 농업규모나 농민들 규모 이런 것을 잘 봐서 이런 부지 선택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